최갑현 의원 발언

예.

예.

공사도 시에서 발주해서 …….

현재는 시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해서 토지를 분양하도록 …….

현재는 상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대해서 당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한을 두든지, 그 부분은 사업이 조금 더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잔여구간에 70억 원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천시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경상남도 상위 부서에 결정을 의뢰한 건에 심의와 자문을 함으로써 도시계획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씁니까?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는 없지요?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 내용만 있는 것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조례는 없지요?

예, 도시계획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도시계획조례에는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에 근거한 심의대상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법에 정한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심의와 조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군이나 시에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심의 정도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법에 하자가 있거나 법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심의하고 조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상의 것 또한 하지 못하게 보류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

심의를 하는데 법에 맞는 부분 이상을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심의 과정에서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은 심의할 수 있는 대상과는 다르고,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들의 과다한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한 내용을 가지고 법률의 규정에 적정하다면 다시 논의하게 하거나 설명하게 해서 이해시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갑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자기들 사견을 가지고 법 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심의내용으로 모든 걸 정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에 있는 심의대상은 그대로 해야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과다한 요구는 지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양이 아니라 무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언이나 심의 정도입니다. 권한을 행사한 것 같은 경우가 있어서 ……. 다른 지역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입장이 난처해지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넘겨서 이분들이 결정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법조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실질적 권한은 조언 정도인데 법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상회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백동옥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조합원 모집 불법광고와 관련하여, 주말이면 사실상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많이 게시합니다. 직원들이 주말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합원 아파트 분양 관련 시민 피해 대책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는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은 현수막 게시대를 4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동주택 분쟁 줄이기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신원아르시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소송 중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벌용동과 선구동주민센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간판 개선사업은 계약 설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써 사천공군부대 방음벽이 완료되었고, 선구동주민센터도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사유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대상자가 포기함에 따라 일부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써 벌용동주민센터는 당초 22억 7800여만 원에서 약 94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별도로 사업을 하므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선구동주민센터는 민원대와 천장 보강으로 인해 81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건축물 대장 직권말소 3건은 해결되었습니다. 곤명면 마곡리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부과 취소 조치는 불가합니다. 다음은 축동면 탑리 755에 대한 진정입니다. 인접 신축 건물과의 경계측량은 건축주 상호간 협의토록 하였고, 곤명면 봉계리 모텔 불법건축물은 불법사항은 이행하였고, 진입로는 서로 협의 ……. 8페이지, 집단민원입니다. 동금동 소방서 옆에 피닉스회사에서 건축허가 난 도시계획도로 폐지사항은 도로과에서 다루지 못했고, 우리 과에서는 향후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마을 입구의 건은 1종으로써 아파트 신청이 반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축허가 신청입니다. 곤양면사무소 입구 쪽 문화재 때문에 5층에서 4층으로 변경돼서 착공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 85건에 2억 6185만 3천 원의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반복 부과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2016년도는 현재 1391만 8천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에 1440여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삼영맨션 외 9개소에 1억 5000만 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2120만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현재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1∼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옥외광고 정비 기금입니다. 올해 세입으로 1억 5200여만 원, 조성액으로 1억 7400여만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1억 8000여만 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 현황과 각종 축제·행사 개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 2016년도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입니다. 사천시 전 읍면동에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시민이 합동으로 수거보상제를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불법현수막 일반형, 족자형이고 사업기간은 조례를 제정해야 하므로 7월 이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건축허가 및 미사용 승인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가로 경관 정비와 건축 경관 개선이 있습니다. 먼저 가로 경관 정비입니다. 삼천포전통수산시장로 간판사업은 현재 4억 원의 사업비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사천읍 광고물 정비는 간판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내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 경관 개선에서 초양마을과 공군부대 방음벽 개선사업, 곤양부대 벽화사업은 준공되었습니다. 26페이지,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임차가구가 자가가구인데, 임차가구는 1인당 13만 3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경보수에는 350만 원, 중보수에는 650만 원, 대보수에는 950만 원이고 이것은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가구당 2000만 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1600만 원 범위 내에서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데 가구당 최대 500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지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데 가구당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동금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980년도에 건축된 아파트로써 약 430세대가 있었습니다. 2008년 8월 19일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1년 2월 8일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0일에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당초 서희건설에서 대전시 소재 금성백조로 하였습니다. 2016년 8월경 관리처분 변경 인가가 나고 9∼10월경 이주 및 철거해서 2019년 1월경 사용승인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원만하게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읍면동 청사 신축·증축·수선사항입니다. 벌용동주민센터는 2015년 6월 22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선구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도 2016년 3월 4일에 준공되었습니다. 31페이지, 장기 미착공 건축물 일제정리 실적입니다. 사남면 방지리에 오피스텔을 짓다가 현재 중단이 된 상태이고, 정동면 예수리 산 66-6번지는 골프연습장인데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철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