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주차단속도우미들의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단속권한은 없고, 일단 계도요원으로 씁니다. 작년에 6명 하다가 올해는 8명으로 2명을 더 늘렸거든요. 금년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차단속을 한 것은 총 12건 단속해서 112만 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3건은 미납 중으로 독촉하고 있어서 완납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센터가 있습니다. 각 건축물에 시설이 들어올 때 장애인의 장애가 없도록 건축물 시설을 할 때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센터와 같이 전 시설에 대해 한 번씩 진단하러 나갈 때 잘못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을 전부 체크해서 각 시설과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뇌성마비축구단 예산이 1000만 원이죠?

예.

몇 년째 1000만 원입니까?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올해부터는 체육지원과에서 장애인체육을 다 가져가서 1000만 원을…… 창단된 지가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우승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우승도 몇 번 했습니다.

다른 예산을 좀 올려서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체육지원과로 갔다고요?

올해 체육지원과로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봉삼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정철용 행정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3페이지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사항부터 84페이지 선진 장묘문화 확산 추진 현황까지 총 32개 업무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관련하여 각각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읍면동지역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문화센터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구 사천읍청사가 리모델링에 착수함으로써 준공되면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사용 협조 요청한 상태입니다.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조성하게 되면 읍면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관련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구정화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및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강화와 통합적인 다문화지원 컨트롤타워 운영 필요 및 다문화지원센터 확대 강화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먼저 취업지원에서는 금년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에 운전면허증 취득비까지 확대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지원에서는 이번 1회 추경 시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도 재능기부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강화 등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구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제정된 「사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시정건의 사항 6건 중에서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적극적으로 추진 및 설계 진행사항 시의회 보고사항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작년 10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6월에 마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공간배치, 구조 등 실물의 검토가 필요해서 작년 12월에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용역 진행 과정을 감안해서 보고 드리는 기회를 별도로 갖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서 각각 1건씩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조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총 6건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5건은 완료하였고, 여성회관건립은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56페이지 여성회관 건립 현재 현황 보고 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나중에 여성회관 건립 보고 시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기초연금 등 총 50개 사업에 587억 5768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마는 578억 4534만 1천 원을 집행하고 9억 1233만 9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전체 보조금의 1.5%입니다. 세부사업별 반납 내용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반납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과 수혜자, 수요자 감소로 반납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과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5건입니다. 기초연금대상자 부당이득금에 대해 50건에 1209만 2천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연금수령자 대부분인 공무원이 이중으로 받은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지원된 보조사업은 총 34개 사업으로써 보조금 지원액은 4억 1300만 원, 정산액도 4억 1300만 원에서 집행잔액 반납은 없습니다. 기관단체별 보조금 지원 정산내용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등 총 9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112명이며, 9개 위원회에서 회의를 연 22회 개최하였고, 위원회당 평균 2.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과 정기예탁금 10억 3199만 9725원 등 지금 현재 10억 3642만 9천 원이 조성되어 있고, 양성평등기금은 정기예탁금 10억 6758만 9590원을 포함해서 현재 10억 8598만 4천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부터 28페이지,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까지 9개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추진 목적은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생활공간마련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만65세 이상 저소득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비 5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110가구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 완료하여 도에 보고하였고, 이번 주부터 실내환경을 진단해서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사천-POL 희망계단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000만 원을 가지고 용남중학교 외 15개소에 희망계단을 만들었고, 금년에는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삼천포고등학교 외 12개 학교에 희망계단을 만들고, 우리학교우정벤치 만들기와 찾아가는 117 아트(ART) 갤러리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한 사천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등 9개 행사 개최에 2억 21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9개 행사를 이미 개최하였거나 개최 예정이고, 금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발표회 지원 행사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1회 추경 시 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역아동센터 행사 개최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게 되어 실무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후 보장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가번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은 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 보고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보장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지급 현황입니다. 2105년도에는 16,322명에게 359억 5792만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 4월 현재 16,475명에게 120억 7942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도 효도수당은 19세대에 17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 4월 말 현재 14가구에 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사업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변동 추이입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 시 전체 인구 11만 9819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2만 112명으로서 비율은 16.79%입니다. 2015년도에는 2만 646명으로 17.78%, 금년에는 2만 1076명으로서 17.83%입니다. 매년 증가 추세로 우리 시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 예상이 2020년 이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3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1개 사업에 458명이 참여해서 10억 3500만 원을 투입했고, 2016년도에는 567명이 10개 사업에 참여해서 12억 8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사과 말씀드릴 것이, 2015년도에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CCTV 상시관제 밑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4명 부분은 이중으로 되어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7페이지, 경로당 신·개축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7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37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및 개보수 하였고, 금년도에는 10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5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및 개보수 하였습니다. 참고로, 1회 추경 시 3억 41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13개소 경로당을 신축 및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2016년 4개 기관 단체 시설에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9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1억 82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복지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예산 현황은 2015년도에는 인건비, 사업비, 종사자 수당 등 총 3억 8009만 3천 원이 보조되었고, 2016년도에는 4억 509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천건양요양원 증·개축 등 9건에 총 11억 6603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6년도에는 사천실버요양원 개보수 등 9건에 30억 2030만 8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가 각각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추진 현황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3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858명에게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전화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은 셋째 자녀 이상 복지보험료 등 총 7개 사업으로써 우리 과에서 2개, 보건소에서 5개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고령화 대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초연금 등 총 15개 사업으로써 우리 과에서 11개 사업,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시책은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남양양로원 사회복지법인 등 총 25개 시설로 양로시설 1개소, 노인요양시설 14개소, 아동양육시설 1개소, 그룹홈 2개소, 지역아동센터 7개소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자료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25개 시설에 총 71억 6303만 6천 원으로써 2015년도에 35억 6872만 1천 원, 2016년도에 35억 9431만 5천 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 현황입니다. 남양양로원 등 총 25개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이 2015년도에는 2억 631만 3천 원이 입금되어 1억 9025만 9천 원이 지출되고, 1605만 4천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4월 현재 9114만 8천 원이 후원되어 현재 6071만 7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설별 후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과 처리실적입니다. 총 25개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삼천포복지관은 예산 부당집행에 따른 재정 환수 반납 5건에 460만 4천 원, 행정상 조치로 일부 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푸른요양원과 사천솔밭요양원, 신애원에서는 후원금 등 회계처리가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운영 및 장례서비스 원스톱 처리 추진 현황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 새로운 화장시설은 2014년 10월 7일 가동이 되었고, 화장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협업체계는 2015년 4월 7일 구축 완료되었습니다.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는 2016년 3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및 가족기능 강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지원사업은 2015년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 3개 사업에 431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6년도에는 여성리더역량강화워크숍 등 4개 사업에 46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가족기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2016년 각각 3개 사업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거나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원사업 현황은 총 15개 사업에 2015년도에는 4억 2473만 원, 2016년도에는 4억 3814만 6천 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2017년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4824㎡로 작년 연말에 확보했고, 건축은 지상 3층 규모로 1650㎡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8억 원으로써 건물 신축에 3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총 58억 원 중에 2015년까지 21억 3000만 원을, 금년도에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연도에는 16억 7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 부분이 확보되면 숨통이 트이겠습니다마는, 또 시비를 추가로 좀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관련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총 113개소로써 보육교직원이 885명, 아동 현원은 4295명에서 정원충족률은 71.82%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입니다. 총 31개소에 법인 2개소와 민간 29개소에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페이지, 관내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57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보고 시 총괄 보고했으므로 개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135개 어린이집에 247억 4866만 2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 124개 어린이집에 총 67억 7024만 9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3개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 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입니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아동, 기초수급자아동 등으로 이 사업은 매월 아동 계좌로 3만 원 이내 일정 금액을 지출하면 정부에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1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아동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12개 단위사업에 2015년도에는 21억 933만 5천 원, 2016년에는 17억 3343만 8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전년도보다 다소 많은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원 현황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등 14개 사업에 2015년도에는 8억 2308만 4천 원, 2016년도에는 8억 1416만 9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3페이지, 청소년 시설 현황과 청소년 공부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진 장묘문화 확산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목적은 묘지조성 절차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순회 설명회로 불법 묘지조성을 예방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이용 홍보로 선진 장묘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홍보물 전단지를 4000매 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선진 장묘문화 순회설명회를 읍면 동 이·통장회의를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을 통해 자연장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