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술 농축산과장 천인석 미래농업과장 강성순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술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모습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FTA 대응, 농업·농촌 발전 대책 추진과 축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 관광과 연계한 농식품 6차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8일부터 3일간 개최될 농업한마당축제가 우리 지역의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 촉진과 고소득 기능성 채소 육성,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이 의회에서 농업 분야 사업 등의 설명과 보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인생 이모작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선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미래농업과 보고 시에 소장님께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20페이지, 2016년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발생 민원대책입니다. 2015년도 4개 사업에 약 1억 2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축제·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015년도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입니다. 2015년도 개최 비용은 2억 1950만 원, 2016년 개최 비용은 2억 900만 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예산이 절감된 사업비입니다. 사실 2016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1000만 원 지원되었는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지방 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수의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사천시 위촉인원은 6명으로 읍면에 4명, 동지역에 2명이 있습니다. 관내 축산농가가 총 1370가구이고 약 8만 두의 가축이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와 축산농가 정기예찰 등으로 관내의 구제역 등 차단방역을 위해서 공수의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4페이지, FTA 대응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사업으로 작년에는 10개 사업에 25억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약 2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업인 단체 운영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11개 단체에 2780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유통정보지 보급, 농업인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28페이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단속 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과태료 처분이 2건, 영업정지가 1건, 과징금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금년도에는 경고를 한 곳이 1군데 있고, 과태료 처분 1군데로 총 2건입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발전 방안입니다. 금년에는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에 개막식을 합니다. 장소는 항공우주테마공원이고 실제로 투자될 예산은 2억 900만 원입니다. 7개 분야에 40개 행사가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현재 항공우주테마공원에 축구장 2면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와 협의해서 설치를 하되 농업한마당축제를 개최할 때 지장이 없도록 설계나 운동장 조성에 참고해 달라고 부탁해 놓겠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와룡문화재를 노을광장 앞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소를 이관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지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중간이긴 하지만 관광객이나 시민들 참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2페이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은 금년부터 사회복지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38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6개 사업에 8억 4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2016년도에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자연순환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실적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16개 사업에 3억 7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실안 영복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해양오염 방지 및 인근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2억 2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청정농장 실현 추진 상황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을 위하여 7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1억 8834만 원으로 관내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 날씨가 되다 보니 축산가에는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잘 대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도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축산업이 기업화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현재 도나도나 축사 있지요. 예전에 검정마을 등 몇 개 마을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나도나 축사와 관련하여, 시에서 방관하지 않겠지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약품의 생산 수준으로 악취를 100%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악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나도나에 가축약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수차례 문서를 보내고 현장지도도 보냈습니다. 업무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악취 민원이나 오수 단속의 권한은 환경위생과에 있고 저희들은 행정 지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환경위생과에 있다 보니 환경위생과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도나도나에서 사육 두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허용범위 내에서 가축을 키운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관련부서와 수시로 협조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도나도나 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천시 축산이 기업화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기업화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기업의 규모로 보면 도나도나 한 군데입니다. 그 외의 사육농가가 있습니다만 2000∼5000두까지는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업이 그렇다면 기업이거든요.

본업이라고 해서 다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농업도 기업 아닙니까?

농업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형농가를 기준으로 환경위생과와 함께 일용직을 고용해서라도 매월 10회 정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기점검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악취의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점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악취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 점검을 하게 된다면 본인들이 일시적으로 처리를 하겠지요.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주민들이 덜 불편하게 해달라는 지도밖에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와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대책안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보라는 겁니다.

감독을 하라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하고, 약품을 많이 구입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과와 환경위생과가 업무가 겸해져 있다 보니 함께 의논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와 민원이 병행되는 사항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업무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축산농가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잘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악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예.

농지전용 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원스톱민원계가 생기면서 허가업무가 민원봉사과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포면 구랑 양계장과 관련하여, 현재 교행자리만 되어 있습니까?

예.

최초에는 확장하는 걸로 의논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을주민들과 조율이 되지 않아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농축산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정절차상 조건만 충족한다면 해주어야겠지요. 지역주민들이 시위 문제 때문에 벌금을 200만 원 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농번기입니다. 농약을 치고 있다가도 차량이 오면 경운기를 빼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한 겁니다. 농축산과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을주민들이 확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줄리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업대상자와 마을주민 간에 원활히 합의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허가 과정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마을주민들이 동의한 것으로, 굳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허가 업무이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길을 확장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축산업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

축산업에 대한 업무는요?

저희 농축산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축산업에 대한 허가를 낼 때 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하라든가 …….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조건에 부합하고 합당하면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의서는 왜 받습니까?

동의를 받으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동의를 받았습니까?

어떤 동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포 양계장의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구랑의 경우도 동의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나가는 도로에 대한 토지 사용의 동의입니다. 축산업이나 건축법에 의한 동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장단이 지역주민들에게 민원 동의는 왜 받은 겁니까?

사업 추진을 원만하게 하려고 한 것인데, 법상에는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업대상자가 스스로 받은 겁니다. 저희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셨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농번기이다 보니 차가 교행할 수 없습니다.

대포의 경우 건설과에서 확포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포 양계장 사업대상자가 염전마을과 대포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돼서 요구하면 교행 장소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염전마을 주민들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대포마을에서 한 분이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 분도 이제는 농번기에 걸리지 않게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만 통행한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협의하였습니다.

협의가 됐습니까?

예, 의논을 충분히 했다고 합니다. 건설과에서 확포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시 재기 …….

확포장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이 농어촌공사 구역인데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어촌공사 구역이라고 해도 건설과에서 확포장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합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되지요.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됩니다.

그쪽은 기계화 경작로가 다 되어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들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의 평가나 호응도 같은 것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서식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평가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산 이후에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앞으로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사후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축산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보조금은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니까 한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매칭사업으로 주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제대로 검토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계의 경우에는 보조가 나갈 경우에 자기가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5∼7년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30%, 자부담이 70% 정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 사후관리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3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7000만 원인 기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부담으로 본인이 직접 사면 보조금이 없이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장님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음해하기 위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는 정부에서 인정한 공시가격이 있기 때문에 중고가 아니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곤양면의 한 주민이 자부담으로 트랙터를 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

현재 조달가격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달가격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달가격이 1억 원이라면 시중에서 6∼7000만 원에 살 수 있는 기계도 있는데, 제도상 묶여서 조달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조대상 기계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사건들이 몇 건 있었지요?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무혐의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법인 조합원의 감정싸움인 것 같습니다.

기계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관리가 되겠습니까만 그 정도 관리라면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지개농사는 입식을 하고 있습니까?

무지개 법인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가 방류처리를 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액비처리를 하려고 하면 돼지 사육두수에 비례하여 경지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당초에 확보했는데 일부 취소했지요?

예, 전부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면적은 돈이 안 됩니다.

자가 방류시설에는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입식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간혹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돼지를 키우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조례」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큰 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인데 농축산과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하나 없애고 이 사업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사천읍이나 정동면, 용현면에서 호응이 좋더라고요. 농가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와 관련하여, 민원봉사과로 언제 이관됐습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원스톱민원계로 이관되었습니다.

접수를 하면 일단 센터에 협의를 …….

협의는 오지 않고 저희는 사후관리만 합니다.

신고, 협의, 허가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겁니까?

신고는 읍면에서 합니다.

협의 및 허가사항은 작년 1월 1일부터 원스톱민원계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농지전용 협의라든지, 허가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조서를 받으려면 민원봉사과에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영구적으로 합니다.

악질적으로 분리 발주를 하는 부분은 방지해야 합니다.

예.

2015년 1월 1일 이전의 것도 민원봉사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예.

단속이나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이나 조치사항은 농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민원봉사과에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강성순입니다. 14페이지, 역점시책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상품화로 농산물 가공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하겠습니다. 330㎡이고,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년부터 계속 토목과 건축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무연고 분묘가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현재 공고 중인데 공고가 끝나면 분묘 개장을 하고 사업에 착공하여 금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과학영농실증 시범 및 소득작목 기술개발 현황입니다. 센터 내에 특산작목 실증시험 새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7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조직배양과 종구 증식 등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1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개발시설 운영입니다. 센터 내 유리온실 등 7개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 새 소득 지역특화작목 입식과 조직배양실 운영, 시민 자연학습원 운영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자연학습원에 215회에 걸쳐서 55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계속해서 개발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토양정밀검정 및 농토배양사업입니다. 종합검정실 1개소와 친환경비료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22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토양 정밀검정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토양 정밀검정 외 4개 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작업 안전 및 농촌 고령화 대응입니다.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농작업 피로회복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등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 추진 실적입니다. 농업을 이끌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1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천농업대학 외 5개 과정에 4500명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사천농업대학 운영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기술 교육과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환경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3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농업 자재 지원 외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녹비작물 공급과 BM활성수 공급 등 친환경농업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체험 관광육성입니다. 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소, 농촌체험 교육농장 12개소, 관광농원 및 농촌민박사업 61호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농촌교육농장 육성과 팜파티 역량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추진 및 운영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식품 6차 산업화 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등 4개 사업에 1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기초조사용역 및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농산물가공전문인력양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무연고 분묘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농산물가공센터를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진명농원과 관련하여,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작년 11월 3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시에서 시장이 허가를 해 주었지요? 누가 허가를 받았습니까?

창원에 사는 배문근 씨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당초 승인 면적이 1만 5195㎡입니다.

그 당시 행정절차상 타당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예.

허가를 받고 나서 명의가 변경됐습니까?

예.

명의가 언제 변경됐습니까?

2016년 2월 22일경입니다.

누구입니까?

진명농원으로 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명의 변경 …….

두 사람 법인이 …….

법인입니까? 저는 두 사람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청문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제기에 따른 특정 감사는 다 했습니다.

어디서 감사를 한 겁니까?

시 자체 감사입니다. 관광농원을 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거짓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후에 토지매매 시세차익을 요하는, 쉽게 말하면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

청문이 무엇 때문에 청문입니까?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 쟁송을 해결함에 있어 이해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청문을 하는 겁니다. 불법사항이 있었으면 당초에 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다 해주고 나서 청문을 한다는 것은 후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대상감입니다. 공무원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당초에 허가를 내준 서류 있지요?

예.

거기에 따른 일건서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단 청문회를 개최해서 자기들이 의견서를 제출받고 거기에 따른 결과 후에 시설통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을 했습니까?

예.

착공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

주민의 편에 서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투자한 사람이 몇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민간인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소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일건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소장님, 진명농원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관련되지 않았는지, 아니 관련되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리사욕을 위한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게 저의 투철한 신념입니다. 저 외에 형제들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 없이 밝히기를 바랍니다. 허가 절차 자체는 시장 결재 건입니까?

센터소장 전결사항입니다.

전결이라 함은 시장이 그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날 센터소장이 허가를 해주었는데 다시 청문을 여는 것도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성한 소문을 잠재울 수 있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문회 후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취소를 하고, 결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쪽으로 …….

「농어촌정비법」 제116조라고 하셨나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1항 제1호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1월 3일에 승인이 났는데, 그 이전에 토지매매 행위가 진행되었습니다. 관광농원사업의 목적은 관광농원으로 소득원을 개발하고 소득을 만드는 것인데, 실제로 승인이 나기 전에 어떤 부분이 이루어진 것은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부정한 방법으로 봅니다.

저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주위의 사람이 허가를 내다보니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누가 연관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괜히 의혹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실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는 5년이고, 건축, 건물 관계는 10년입니다. 그래서 해당기간 동안 사업관리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데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 건물을 부서의 승인 없이 담보, 설정, 교환한다면 보조금을 회수를 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평가나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에 대한 평가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 분야는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범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그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자료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부분은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냐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곧 완공되지요?

예.

많은 농민들이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인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앞으로 고소득 작물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블루베리가 돈이 된다고 해서 너도 나도 블루베리를 심다가 올해 가격이 폭락했지요?

예.

대한민국은 과수 종목도 10년 이내에 수확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혜터널 있지요? 별주부 고장과 관련하여, 벽화를 그려놓았지요?

예.

그게 훼손돼서 엉망이더라고요.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4페이지, 전기온풍기 보조금 부정수급에 311만 원이 반납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낸 서류와 품질이 달라서 ……

그러면 다시 반납을 …….

업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조금 기계 부분과 관련하여, 기계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관리하지는 못합니다. 수시로 나갈 때마다 담당 계장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지원으로 건축물도 관리하고 있지요?

예, 거의 시기가 다 끝나가거든요. 새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민들 간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큰 사업은 평가회를 가지는데 작은 사업들은 평가 자료가 없더라고요. 사업을 지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38페이지, 과수 경쟁력 제고 및 특용작목 육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과수 종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막차를 타다 보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천시 농업의 가장 큰 문제가 단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가 마지노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올해 인건비를 투입했던 만큼 수익이 없으면 포기해야 되는 과수농가들이 많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블루베리도 이쪽 지역에 많이 심었지요?

예.

올해 단가가 폭락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예.

절반 이상이 떨어졌지요?

예.

과수 묘목을 심었을 때 10년 이내에 수확하고, 10년 만에 대체를 할 수 있는 과수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을 나가서라도 기술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감과 참다래도 버릴 것은 아닙니다. 지역특성화사업으로써 국도비를 확보하고 업그레이드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엊그제 수출도 했습니다.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감의 경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블루베리도 내년에 단가가 더 떨어질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작물을 교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강지연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