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순서입니다.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행정국 소관

행정국장 박헌진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의 업무계획을 보고한 지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게 실감 납니다. 한 해 동안, 때로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정의 협력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이맘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사다난’입니다. 정말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것 같고, 지금도 그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서장들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으면 토론하시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시책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반영되어야 할 시책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허태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행정위원회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행정과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4담당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시장님 읍면동 순방 등 240건의 주민 건의를 받아서 완료 44건, 추진 중 171건, 불가 1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직원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전 직원에 대해 조직 리더십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직원 해외 배낭연수 및 직원연수를 132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이 미흡했는데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만 강소도시에 걸맞은 조직역량 향상과 잠재된 집단민원 해결체계를 확립하고, 수준 높은 인사시스템 구축 및 조직 관리와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완벽한 노사문화 정착을 정책 목표로 정해서 종합행정지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시민참여형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월 1일 삼천포대교 해맞이 행사를 시작해서 시민의 날 축하공연, 사천 시민대종 제야 타종을 개최하여 시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달라진 점으로 의전 간소화로 시민 중심의 행사를 추진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을 축하공연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 생활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사천경찰서와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잠재된 집단 민원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집단민원 전방위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왜곡된 여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읍면동별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추진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실제적인 주민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과는 별도로 읍면동별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주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관과 민이 하나가 되도록 차별화된 주민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명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추진입니다. 대통령선거는 예상선거인수 9만 3993명에 대해 투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통·공감 직능봉사단체 간담회 개최입니다.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소통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고, 민생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9개 직능분야 179개 단체에 대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능력과 소통 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열린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 일선 현장부서의 고충수렴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성과 및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과 달라진 점은 반기 말 기준으로 근무평정하던 것을 상반기에는 4월 30일, 하반기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7억 원, 공무원 국내외 연수 지원에 약 4억 원,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 27개 단체에 5000만 원,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직원 체력단련행사 추진에 2000만 원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6년과 달라진 점입니다. 공무원 노사화합 연찬회를 개최하고, 공무직 근로자 체력단련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연수 등 지원 확대를 위해 직원 테마견학경비를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체력단련의 행사 경비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큰 선물을 주는 심정으로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직원 자녀에게 질 높은 보육여건 제공과 시청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요는 충분히 설명들은 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비 16억 2700만 원을 투입해서 2018년 개원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건축물 외벽과 주변 조경 등에 대해 한 3개 정도 안을 마련해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직원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실시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5급, 6급, 7급 이하 직급별로 구분해서 자매도시인 의령군, 정읍시, 남양주시와 교류를 추진하면서 자매 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직원역량 강화 교육을 현지에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시책추진 유공자 등 모범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신규 공무원에 대한 해병대 병영체험교육을 병행하여 수준 높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시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통통(通通) 사천, 서로 통(通)하는 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SNS(밴드,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실시간 소통과 기관들 간 애로사항, 건의·협조사항 공유를 위해 관내 기관단체 실무자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통(通通) 사천 정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시책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의 공감 기회를 마련하여 사천시민이 통(通)하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역시 신규시책입니다. 직원 힐링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정업무추진에 바쁜 직원의 건강을 지키고 충전의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명소 걷기, 명산트레킹, 명상, 요가,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해서 소통과 교감을 통한 소속감 향상과 정보 공유를 포함해서 시책 발굴 등 시정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과는 행정지원 부서로 종합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20만 강소도시 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마이크를 켜지 않고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선구동사무소가 선구동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사무소는?

읍면사무소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예.

또 바뀐다는 말이 있던데요.

행정복지센터로 바뀝니다.

당초 행자부 지침에 의해 동과 읍만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면단위까지 주민자치센터 설립이 다 되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

명칭이 바뀌니까 자꾸 혼란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줄여서 행복센터라고 하는데……

시민한테 가까이 다가가 볼까 해서……

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고, 공무원들 해외배낭 연수가 300만 원이 편성된 건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시장이 그냥 1인당 300만 원씩 편성하라고 한 것입니까?

노사협의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만큼 적정하다는 게 되어 있겠지만, 노조에서 원하는 금액과 시장님 협의로써……

의원 1인당 1년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다.

공무원은 지침에 의해서 300만 원인데, 안 맞습니다. 시장이 노조와 협의했다면…… 전부 시민의 혈세인데, 어느 곳은 많고 어느 곳은 적고,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차이가 있는 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남양주시와 자매결연을 하였지요?

예.

사실 시의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와 자매결연을 할 때는 시의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정보교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의장님은 다녀오셨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저희도 한 번쯤은 그 지역을 방문해서 둘러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매결연 맺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의장님은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복지를 위해 내년에도 더 많이 힘쓰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전년도에도 프로그램 수강할 때 삼천포지역은 이 동 저 동 갔다가 쇼핑처럼 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수강료를 받아서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도록 삼천포지역은 통합적으로 할 방안을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 사례가 참 많거든요.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지역은 가까우니까 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요가 20명 정도 되면 계속하더라고요.

옆에 동네 살아도 수강하러 갑니다. 중복되고, 문제가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옛날부터 계속 수강을 받아오던 분들의 기득권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 때문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에서 지도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조금이라도 받을 계획이 없습니까?

수강료를 받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기득권 때문에 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

1만 원씩 내어 강사한테 해 주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은 계속 지도하겠고, 처음 들어가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신경을 조금 써서 감독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송 토크 개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새로운 사업이네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시민과 공감하기 위한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 보자는 뜻입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공감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소리를 듣겠다는 말씀이네요. 11페이지에 직능봉사단체 간담회가 사실 좋은 정책으로 채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봉사단체할 때 회의할 사무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을 쓸 수 있느냐?”고 시에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이유인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네요. 법적으로 예전에는 시민들이 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까?

각 단체 회의를 시청에서 하겠다?

예.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이것은 각 단체 대표를 모아서 간담회를 하는 형식입니다.

저번에 여성단체협의회를 할 때 사무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간인은 시청 회의실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각종 단체가 시에서 회의할 수 있더라고요. 간담회 개최하는 사항들이 잘된 것 같기도 한 데, 그때는 아무런 제재도 없었는데도 불가능하다가 요즘은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때는 이런 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골바람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도 설계에 반영해서 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지휘를 잘하여 철저히 챙겨서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선 6기 하반기 기획예산담당관실 새 얼굴을 소개해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획담당 정대웅 씨, 두 번째 예산담당 박상오 씨, 세 번째 시정평가담당 김성일 씨, 네 번째 대외협력담당에 박중환 씨, 다섯 번째 케이블카 T/F팀 정종기 담당이 새로운 얼굴입니다. 의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일반 현황 중에서 인구와 면적, 조직 및 기구는 생략하고,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세입을 추계하고 당초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약 79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교부세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세금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제외됩니다. 약 80억 원 정도 늘어나서 전체 합계가 54억 4800만 원 정도 예측하고, 그중에 일반회계는46억 2700만 원 정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정 비전 및 지표는 생략하고, 3페이지 기본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2016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크게 잘한 게 없어서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입니다. 미흡한 점으로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직원 공감대 형성이 좀 미흡했고, 미래정책 비전 제시가 미흡, 세 번째는 우리 시 고유의 ‘지방 3.0 우수사례’가 고갈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획업무를 하는데 지방 3.0에 대해 홍보할 자료가 좀 미흡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의 계획입니다. 정책 비전은 부서(담당)별 미래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협업을 통한 실천 가능한 시책을 수립해서 미래 지향적, 창의적인 시책 개발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 시정운용 방향입니다. 열린 시정으로 소통하는 ‘사람 중심도시’ 지향입니다. 두 번째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희망 복지 도시’ 지향입니다. 세 번째로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케이블카와 함께하는 ‘관광중심 도시’ 지향입니다. 네 번째,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서부 경남 ‘경제 중심도시’ 지향입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경쟁우위의 미래를 위한 ‘농·어업 중심도시’ 지향입니다. 여섯 번째, 품격 있는 명품교육의 ‘인재 중심도시’ 지향을 시정운용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방향입니다. 기획예산담당실에서는 사천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운영의 나침반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시정 주요업무·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 각종 회의를 성과 위주로 운용하고, 아주 짧게 하는 회의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책임성 강화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도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연대와 협력의 열린 시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시민,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정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서 시정의 통합·조정 기능 활성화입니다. 매년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달라진 점에 보면 정책토론회, 시정조정위원회를 매월 4회, 매주 화요일 하던 것을 이슈나 현안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해서 시정통합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정비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중복으로 들어있거나 위원회의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성별 비율이 다른 것, 성격이 달라진 것, 법령 개정으로 없어져야 할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금 집행 내실화입니다. 내년도 총사업비는 22억 974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과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그중에 4억 원 정도는 융자하기 위해 대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5억 7790만 원으로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사회복지사업은 13억 1950만 원입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동서동에서 향촌동까지 5개 동에 대해 화력발전소별 재원을 표에 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피해예방대책 추진에 있어서 NSP 시민대책위 활동 지원 및 업무를 협력하고,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T/F팀을 운영했습니다. 발전소주변 해상경계 재획정 권한쟁의 심판을 추진하는데, 현재 심판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달라진 점은 발전소 사업비 일부를 도시환경 청소가 아니라, 보도 위에 풀이나 도로변에 있는 잡초를 정리하는 쪽으로 운용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설립목적과 개요는 생략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갈 분야가 4개 분야 11개 시설입니다.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단계별 위탁을 결정하고, 자본금은 약 3억 원 정도로 용역 중이고, 중간보고는 이달 15일 정도 예상합니다. 향후 일정으로 주민 설명회(공청회)를 1월에 개최하고 절차를 거쳐서 2017년 7월에 등기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상 시설 및 운영방식입니다. 표에 들어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준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 추진단을 금년 8월 31일 구성했습니다. 그중에 일반 신규직원들은 8월 31일, 기술직렬은 10월에 모집했고, 이분들이 현재 전국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해서 기계와 행정 운영,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시운전 계획은 내년도 1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11월에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매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재정 운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 중에 내년도에 우리 시가 아주 애로사항에 봉착한 게 행정자치부에서 단체별로 행사경비 기준을 2015년도 결산치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산치가 우리 시 기준이 48억 원인데, 도내에서 밀양과 우리 시만 터무니없이 돈이 적습니다. 우리 시의 적정수치는 약 65억 원에서 68억 원 정도가 행사경비인데, 48억 원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이 부분이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관리 강화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소요사업비가 1698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 경진대회 참가를 내년도 6월에 해 보려고 하고, 달라진 점은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 경진대회 참가를 해서 우리 시 공약을 한 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통합성과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통합성과 관리체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주 업무 중 하나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 중에 2017년도 중간에 주요업무성과관리 추진계획을 2017년 1월에 수립하고, 주요업무성과관리 지표 및 이행과제를 2월 중에 실과별, 읍면동별로 선정해서 상반기에는 하반기 평가를 대비하겠습니다. 달라진 점은 부서 및 읍면동 평가가 익년도 1월에서 현년도 12월이기 때문에 회계연도와 같이 갑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상생발전입니다. 경남에 4개 자치단체와 전남 5개 자치단체 해서 총 9개 자치단체가 교류하고 회의와 토론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남중권에 제시한 사업들이 표나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역농·특산물 공동 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가 참여해서 실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달라진 점은 참고해 주시고, 22페이지입니다. 시민 맞춤형 정책 개발 ‘지방3.0’입니다. 지방3.0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3.0은 행정이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마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가서 설명하고 홍보도 했지만,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는 행정목표가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지원하는 행정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친선 시·군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시·군 교류협력 현황은 국내도시는 정읍시, 의령군, 남양주시입니다. 결연 일자는 참고해 주시고, 최근에 남양주시와 우리 시가 교류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시 주도로 협약해 보려고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안 되어 의장님과 국장님을 모시고 가서 일단 협약을 하고 왔습니다. 첫 협약사업으로 이달 중순에 우리 시 축구단이 남양주시로 가서 남양주시가 협약한 사천시, 정읍시와 친선 축구대회를 하고 서로 우위를 다지는 것입니다. 국제도시는 일본 미요시시가 있고, 국제우호 교류의향서가 체결된 게 중국 광동성 청원시, 귀주성 안순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항공 산업과 관련 체결입니다. 밑에 양해각서 체결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털사시입니다. 이것도 항공 산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이므로 우리 시 산업을 고려해서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정 비전, 전략 조정의 혁신입니다. 우리 시 중장기계획을 세운 지가 오래되었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해서 다시 한 번 중장기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립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 밑에 협업 종합 조정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가 아주 복잡해지고 많아지므로 조직에 들어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기가 어려워지는 묘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업무분담 관련 업무를 사전에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복합적이고 업무분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업무를 정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25페이지에 행사·축제 예산 효율화 추진입니다. 예산 재정 운영을 설명할 때 행사예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행사예산을 실과별로 요구한 게 약 63억 원 정도 됩니다. 63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48억 원 정도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줄이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행사비 실비보상금이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행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기술을 발휘해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집행할 때 애로 사항이 조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행사가 축소됨으로써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문화재단을 통해 행사비를 좀 넣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도·기관·연구원 등 평가 입상 추진입니다. 평가는 국정, 시정, 도정에 대한 평가인데, 이 평가가 한 시군이 전체 평가를 잘 받을 수는 없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시가 적어도 입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투자하여 입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이미지 통합전략(SI) 추진입니다. 사천시 이미지가 또록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맞지 않고, 다른 시군의 추세도 바뀌는 추세로 우리 시도 조금 새롭고 높게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어서 설문, 정책회의 등 이미지를 제작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사천시가 글로벌 속에서 어떻게 표시될 것인가라는 게 주 내용이고, 그 안에 글자로 된 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이니까 읽어보시고, 이런 비주얼을 잘 만들어서 그래도 사천하면 딱 떠오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소통·공감 사천 추진입니다. 행정과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소통·공감은 결국 글자로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매년 해야 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흡해서 1단계로 시장, 간부와 직원들이 소통하려고 콘테스트도 해 보고 음악회도 열었습니다. 2단계는 시비를 받는 단체와 자생단체에 우리 시 계획을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시의 방향을 제시하여 그분들과도 마음을 열어놓고 같이 가는 시정을 만들어 보자는 게 사업의 주 골자입니다. 마지막 3단계 내용은 송 토크 시장님과 유관기관이라고 해 놓았는데, 시장이 직접 단체에 가서 설명해 보는 기회를 넓혀보자는 내용입니다. 송 토크 하니까 그런데, 단체행사나 회의 때 시장이 직접 가서 꼭 필요한 사업을 설명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런 계획이 소통·공감 사천 추진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방재정…… 이 말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가가 지방재정에 필요한 돈을 적게 주겠다, 못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지방재정이 활성화되고 어느 지역에서 세금이 많이 들어 올 때 기금화 해 놓았다가 어려울 때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자치단체가 망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그렇게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쓸 돈이 모자라는데 재정기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마련한다면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약 12억 원 정도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해야 하고, 지금 당장 쓸 돈이 부족하므로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고향희망심기 사업 추진입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서상 특별한 애착이 있는 ‘고향’을 매개로 한 고향방문, 고향봉사, 고향기부 사업을 장려하여 지역 활성화 도모”입니다. 결국 우리 시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출향인사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시가 수렴하고, 그분들이 우리 시에 왔을 때 포근한 외갓집에 온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크게 이슈가 되는 사업들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물질적, 비물질적, 보상이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입니다. 보통 지원금이 공공사업 쪽으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민소득증대사업 계획은 없으신지요?

주민소득증대사업을 하면,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실제 지방 행정부나 발전소, 원전에서 지원하던 것을 현재 우리나라 경제 체제에서는 주민소득사업으로 하기가 어렵고, 아주 쉬운 게 공공사업입니다. 이것이 몇 십 년 내려오던 것입니다.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비에 대해 분석해 보고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분야 소득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돈을 주더라도 성공하는 예가 영 프로입니다. 사회가 고도화 되고, 산업이 고도화되고 첨단화되다 보니까 작은 기술을 가지고는 성공 보장이 어려워서 사실 행정에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방향은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 좀 해 주시고, 또 주민의 복지 쪽으로도 예산을 늘리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입니다. 14페이지에 동별로 할당 금액이 똑같거든요. 향촌동에 가면 항상 우리가 피해가 큰데 똑같이 나누어 주느냐고 불만들이 있습니다.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피해 정도를 따져야 하는데, 지금 행정에서 피해 정도를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피해 정도를 따지기가 어렵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피해가 많은 지역에 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이니까……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특별한 혜택이 있으면 피해가 많은 동을 먼저 배려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관계입니다. 4개 분야 11개 시설인데, 설립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11개 시설만 해당됩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도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줄 때 왜 제외했는지 모르겠네요.

인사발령으로 7월에 와서, 업무검토 과정에서 한위원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상위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상위법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T/F팀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어보는 게……

도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거제, 통영, 진주……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야 하는데 못하게 되어 있네요?

운영T/F팀장 정종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경상수지 50% 이상 되는 시설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리나 근로자복지회관이 50% 이상 넘지 않아서 위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5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수익이 없어서……

복지회관에 헬스클럽 등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다 검토되어 나올 거 아닙니까?

운영T/F팀장 정종기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런 시설들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11개 시설만……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도 해당이 안 된다는데 관련 근거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 자매도시인 미요시시와 교류가 중단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6대 때인 2012년도에 교류했는데 갑작스럽게 중단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와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로 중단된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도 그런 게 있고, 또 중국하고 일본도 그런 게 있고, 우리 시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게 없는데 중앙 정치……

특별한 사유가 없네요?

문제가 있어서 전부 중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독도 등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정지선 위원님.

마이크를 켜지 않고 할게요. 지난번에 연수 갔을 때 강사님께서 강의하셨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조례에 위배되어 정비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천시는 없습니까?

「공직자윤리법」 하고는 마찰이 좀 있습니다. 검토해서 내년도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딱 걸린 게 「사천시 주차장 조례」가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강의를 하시던데 검토해 보시고 정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