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안건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지역개발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건설수도과 소관

건설수도과장 강삼중입니다. 건설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미래정책 비전입니다. 맑은 물 공급 및 깨끗한 하천유지로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사천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생태하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내년 6월까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방치공 원상복구 준공과 연중으로 지하수 이용 신고 허가, 지하수 체납 처분 및 실태조사 결과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합동설계단 구성 운영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500만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시설 165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입니다. 8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30개소의 세천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내년에 6억 원의 사업비로 6개소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14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용배수로 정비 30개소, 관정 8개소, 준영구 논두렁 4개소, 취입보 1개소, 양·배수장 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입니다.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확포장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 원이고 내년도에는 1억 88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덕곡지구 논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원이고 내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위험저수지 정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7억 2000만 원으로 2017년도에 23억 원, 2018년도에 24억 2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재해위험 D등급 저수지 9개소에 대해서 보수·보상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20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 조성사업, 댐경관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4억 원이고 내년에는 1억 24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44억 3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34억 원을 투입해서 4개 소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42억 19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목단천은 내년 5월에 준공하고, 묵곡천은 보상협의 및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67억 4600만 원으로써 내년도에는 43억 78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12월까지 보상협의 및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유수율을 82% 제공하고, 위탁대가 지급과 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 먹는 물 수질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72개소와 약수터 6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도시설 점검 및 관리자 현장교육 실시와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기 필터 교체 등 수질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7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14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지하수 영향조사에 2억 500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개선사업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은 6개 마을에 9억 원을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사남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4억 35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11억 43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농업용 관정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업용 관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가뭄대비 비상용수 공급과 상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사항입니다. 농업용 관정은 현재 380공입니다. 농업용 관정 개발 후 사천시 수리계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수혜자들이 수리계를 조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관정은 관리 소홀 등으로 가뭄 발생 등 필요 시 사용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비영농기 등 장기간 미사용 시 수중모터, 배전기 등 전기제품 특성상 고장의 원인이 되어 수중모터 작동불가와 잦은 고장으로 긴급을 요하는 시점에 농업용수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와 관리 불량으로 인한 전기누전, 화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농업용 관정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매뉴얼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장 작성과 관리 책임자 재지정 및 수리계 조직 정비를 하고,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읍면동 회의 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영농철 적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2017년 관정 유지관리비를 조기 집행하고, 양수장 설치 등으로 사용이 불필요한 시설은 폐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수리계 재정비 및 관리 책임자 임무고지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잦은 고장으로 지출되는 응급 수선비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가뭄 시 즉시 사용함으로써 영농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국유재산 이용 사전 컨설팅 강화입니다. 주택, 공장 등 건축물 건립 전 국유재산 이용 가능여부 사전 검토 실시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점·사용 등 공사 설계 전 사전 검토를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입니다. 공장, 주택 건립을 위한 국유재산 이용협의 전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용불가 또는 보완 요청 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민원인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후 불허가 시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설계 전 해당 행정 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유지 이용 공장, 주택 건립 시 설계전 사전 검토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설계 대상으로 국유재산 이용실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사전 컨설팅 강화로 민원인 불편해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를 통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료 보완 요구 등으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합동설계단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본질과는 좀 다른데 사업 발주가 대부분 상반기에 치우쳐 있습니다. 정부 시책입니까?

정부 시책으로 상반기 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이 치중되어 있다 보니 하반기에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의 시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 치우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축동면 사다지구의 관정 있지요.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사업 공이 시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서포면, 곤양면, 곤명면 지역을 보면 답절 진입로 있지요? 진입로가 토사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시장님이 곤명면을 방문했었습니다. 송림마을의 소규모 배수장 설치를 올해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은 배수장 시설을 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상 사업비는 2500∼3000만 원 정도입니다. 중앙 집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배수장을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철용 위원님.

용강정수장 철거작업은 완료되었습니까?

예.

철거 후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원래는 통합배수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족구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24페이지,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7km 전체 구간입니다.

복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삼천포천의 경우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이 흘러야 고기들도 살 수 있습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천포 시민들에게 밀접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시민 휴식공간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성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와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다음 용역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생태 복원사업은 말 그대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용석 위원님.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법인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용 관정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예.

지하수 관정 부분에 있어서 4년 전에 똑같은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립 병원에서 지하수 관정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천CC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벌써 몇 년 사이에 두 번째네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용강정수장과 관련하여, 원래 배수지시설만 한다는 게 아니고, 일부는 긴급 용수로를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고, 일부는 시민들 공간으로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장님들은 답변이 안 됩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4건 중에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준공입니다. 8월 31일에 준공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와 인수인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거리 조성 추진입니다. 동서동 수협어판장 앞 1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삼천포 전통시장 부근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4단계 사업은 금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입니다. 도로예산 부족으로 주민 요구사항 반영이 미흡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적정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편입토지 단가불만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애로가 있습니다. 이는 토지수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 미래정책 비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목표로 환경과 사람이 조화된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5건으로 계속사업이 3건, 신규사업이 2건입니다. 8페이지,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80억 원으로써 국비가 50억 원, 시비가 30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60%이고, 케이블카 준공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남면 지방도 1001호선 확포장입니다. 사남면 삼성초등학교 앞 병목구간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 정체현상 발생에 대한 해소가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 초전교차로에서 시도 1호선 병둔사거리 병목구간의 확장사업입니다. 순수 도비 8억 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입니다. 5년마다 하는 사항으로 국도, 지방도 등 상위 도로계획에 맞춰서 반영하겠습니다. 시도 24개 노선, 농어촌도로 124개 노선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용역비는 23억 원입니다. 11페이지, 주요도로 사업 지원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동-완사 국도확장,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1005호선, 1002호선, 가산교 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위탁사업 등 적극 지원으로 조기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노인, 학생 등 취약계층 보호를 하는 사항입니다. 문선초등학교 이면도로 한 편과, 가람·세종어린이집의 어린이보호구역, 서일아파트 앞, 산성공원 앞까지 5개소입니다. 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항이고 국비가 50%입니다. 2017년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도로 노면에 많은 거북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약 16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2억 원 정도입니다. 14페이지,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03년도에 교량을 준공했는데, 2013년도에 우리 시가 인수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보강·보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쉼터, 섬꽃 장미원, 전망시설, 보행육교, 둘레길 등이 되겠습니다. 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항이고,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케이블카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0건으로써 마무리사업이 2건, 계속사업이 6건, 신규사업이 2건입니다. 2017년도에는 2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비법정도로 정비 및 확포장입니다. 읍면동의 건의사업이 약 100건 정도입니다. 6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제2 사천대교 건설입니다. 지방도 1001호선 미개설구간으로 동·서지역 연결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량 분산 및 낙후지역 균형 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 고성군 하이면-거창군 고제선입니다. 관리청은 경상남도입니다. 곤양면 검정리-사남면 초전리 일원입니다. 교량이 1.2km, 접속도로 확장이 1km이고, 사업비는 10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 국도, 국지도 노선체계 조정 건의 및 협의를 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 기획재정부에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도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해서 어떻게든 해서 끝까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19페이지,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이고, 현 공정률은 30%입니다. 초양 역사, 대방 역사, 각산 역사에서 동시에 삭도 지주 및 건축물 기초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비가 와서 위험이 많은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천대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대방동 대방정류장 일원입니다. 1만 2570㎡로 잔디 및 광장,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 관리시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안전한 도로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로의 개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적은 돈으로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 상습 정체, 병목구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10개소 정도를 중점 시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로기반시설 연계 시행으로 효율적인 도로 건설입니다. 타 사업과 연계·협의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시에 대곡천 개수사업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면소재지 활성화사업, 마을주차장 조성, 하수관거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파악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페이지, 시민이 동참하는 소규모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도로를 개설할 때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권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부채납이 선행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소규모 도로사업 추진 시 마을대표 등을 통해 편입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변동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분쟁의 최소화를 위하여 기부채납이 선행된 사업을 우선 예산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 3호선 구간, 배춘에서 들어가는 첫 굴다리 부분은 차가 들어오면 보행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보행용 박스로 차를 억제시키고, 보행용 통행 장소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차는 예전 금자도로 앞으로,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2차선 도로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쪽을 이용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1차선만 되어 있는데, 2차선으로 해서 보행자 박스가 있는 쪽으로 인도를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국도 쪽에서 부채도로로 해서 사업비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그쪽이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기존 도로가 4m 정도 됩니다. 거기서 확장을 하면 8m까지는 됩니다. 그쪽 땅은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박스는 계속 두고, 밑에 하천 …….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주도로관리사업소와 합의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연결도로에 병행해서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축동면의 숙원사업입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반기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일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골고루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농번기 이전에 마쳐야 합니다. 그 전에 기초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조기집행하기 전이라도 기후나 계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올려놓은 제2 사천대교 부분입니다. 국가지역 지방도 승격 문제가 계속 안 되고 있지요. 경상남도에서 작년에 함안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토부나 기재부로 많이 쫓아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천이 20만 강소도시를 갈 수 있는 최대 역점사업입니다. 제2 사천대교가 건설되지 않고는 사천이 20만 강소도시는 힘들 겁니다. 국회의원한테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도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예.

곤양면 당천-포곡 간, 한 쪽 구간이라도 보행 확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와 의논을 하든지 ……. 내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서포면 동부 쪽에 안전한 도로 확보를 위해서 복개를 할 겁니다. 그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천인석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6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미래정책 비전입니다. 시민과 숲이 함께하는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쾌적한 Green 사천을 조성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과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8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사천읍 두량리 외 5개소입니다. 25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환경 숲 조성, 가로수 조성,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환경 숲 조성 1개소, 사회복지시설 녹색나눔 숲 조성 1개소, 지역 명소화사업 1개소, 브랜드 슬로건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관리입니다. 수양공원 외 29개소에 대해서 공원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수양공원의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정비 5개소와 초전공원 화장실 오수 차집관 연결 1개소, 항공우주테마공원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정동면 장산-감곡지구 외 36개소에 12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산지관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산지전용 허용과 토석채취로 인한 산림훼손 최소화 및 안정적 원자재 공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토석채취장이 2개소 있고, 채석단지는 현재 소송 중입니다. 산지 개발과 보전, 전용 허가지의 방치된 산지에 대해서 행정조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2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산불예방진화에 138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에는 진화대에 30명으로 되어 있으나 4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내년 5월 15일까지 임차헬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등산로 정비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과 산사태 취약지역을 정비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2억 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정비 및 신설 10km,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3km, 산지사방 2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산 경관산책로 및 전망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케이블카 상부역사 주변에 이용객이 머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책 데크로드 조성, 데크 전망시설, 휴게 공간 부지매입 1필지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4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조림,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산 및 신수도 경관조성사업 추진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집중 방제사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직영단 운용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실안 편백림을 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8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9.4ha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국유지가 21.7ha이고, 사유림이 17.7ha인데 사유림에 대해서는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휴양관 외 7개 사업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케이블카 주변 경관림 조성입니다. 중간-상부역사 구간의 선하지 주변 화목류 등 경관수목 식재와 케이블카 이용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로 140ha에 대해서 수종갱신, 숲 가꾸기, 테마임도 조성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산 정상에는 화목류로 경관림을 조성하고, 케이블카 선하지 주변에는 좌우측 100m 범위 내 산벚나무를 식재하며, 상부역사 주변에는 기존 편백림과 연계하여 편백조림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산불 예방을 시작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포면 북두름산 있지요? 거기서 산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기동대에서는 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에서 기동대로 공을 넘기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주가 되어서 묘지가 있는 데까지만 ……. 그 자리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 곳에 보면 황토로 되어서 트럭이 올라가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의 잔액예산을 털어서 일부 포장이라도 금년에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도이든 아니든 간에 위에 산불방지초소가 있으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해 보고 보안등 문제도 기동대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기동대에서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SPC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에 대해서 시와 민·관에 대한 관계를 검찰에서 조사를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라도 어수선한데 공직자들이 이런 문제에 추호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영개발로 가는 겁니까?

택지를 시에서 공영개발해서 분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SPC 방식보다는 공영개발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공영개발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IC상업유통단지도 처음에는 공영개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철용 위원님.

늑도 어촌계와 동네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촌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소유권 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있고, 소유권 관계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수하게 소유자들 간의 문제입니다. 해결이 되면 저희들도 즉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안 되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의점이 전혀 도출될 것 같지 않지요?

예.

큰일입니다.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점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용석 위원님.

지역개발과는 지역민들과 밀접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걱정스러운 것은 이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천IC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조사는 조사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