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예, 김봉균 위원님.

예, 「주택법」에서 명시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 소관

건설수도과장 강삼중입니다. 건설수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5억 3590만 7천 원이 증액된 173억 35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선 보조금 지원에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300만 원, 건설업무 지원에 35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로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시설비로 5억 9622만 원, 시설부대비로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21개소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에서 탑동마을 농업용 관정 개발에 3000만 원, 용현 금문지구 관정 개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에서 인건비에 1400만 원, 일반운영비에 587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1000만 원, 한해대책 양수기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및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에 3억 3000만 원,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양수장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물 수선 및 정비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3000만 원, 시설비로써 저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외 7개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천 정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00만 원, 임차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천 유지관리비 외 13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방골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 4820만 원, 숫골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 4820만 원, 솔티골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 4820만 원, 성방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2410만 원, 미곡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방골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180만 원, 숫골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180만 원, 솔티골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180만 원, 성방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90만 원, 미곡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건의 농업용수 개발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영구 논두렁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곡지구 논의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개보수에 5000만 원, 방조제 개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마을 주차장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써 학촌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 1420만 4천 원, 목곡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9116만 4천 원, 문화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9559만 원, 객방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9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써 학촌소하천 정비사업에 579만 6천 원, 목곡소하천 정비사업에 283만 6천 원, 문화소하천 정비사업에 441만 원, 객방소하천 정비사업에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400만 원, 1단체 1하천 사랑모임 추진 운영비에 500만 원, 급량비 200만 원, 임차료 2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만 원, 차량선박비에 400만 원, 1단체 1하천 사랑모임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강댐 관련 민간대책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 원, 기성제 정비에 1억 원, 하도준설사업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에 4000만 원, 덕천강 본촌배수문 정밀점검 용역에 1000만 원, 배춘천 제방 정비공사에 4000만 원, 완사천 하상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송포천 하상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삼천포천 안전시설물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장전소하천 정비공사에 4000만 원, 묵실소하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신산소하천 정비공사에 1500만 원, 한개소하천 정비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1억 2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환경 정비사업에서 인건비로 34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시설비로 43억 6618만 원, 시설부대비로 1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6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강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써 5억 9622만 원, 죽천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써 9억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강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로써 378만 원, 죽천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로써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에 1억 14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준관리에 6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개선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34만 원, 공공운영비에 990만 원, 지하수 이용실태 업무협의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량계 설치·수리 및 보조관측망 수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4737만 6천 원이 증액된 149억 300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강댐관리부담금에 70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328만 원, 공공운영비에 1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300만 원, 정수처분 장금장치 구입비에 500만 원, 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비에 65억 19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에 5억 원, 관급자재 구입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조공사비에서 관급자재 구입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으로 4억 5024만 원, 정근수당에 3018만 8천 원, 초과근무수당에 4302만 6천 원, 가족수당에 744만 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563만 4천 원, 정근수당 가산금에 1404만 원, 모범공무원수당에 60만 원, 대우공무원수당에 377만 1천 원, 기술정보수당에 240만 원, 기술정보수당가산금에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 직급보조비에 1758만 원, 특정업무수행경비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980만 원, 위탁교육비에 133만 원, 급량비에 840만 원,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검사의뢰비에 1000만 원, 수도용지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따른 측량·토지감정수수료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77만 원, 국내여비에 37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연구개발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300만 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포상금에 200만 원, 성과상여금에 3166만 3천 원, 연금부담금에 23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위탁 운영대가로 67억 42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업무수행경비에 192만 원, 일반수용비에 1293만 4천 원, 국내여비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에 50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도보다 12억 310만 원이 증액된 4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배수구역 확장사업에 8억 9433만 원,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3억 9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1억 3889만 원, 상수도시설 수선비에 5000만 원, 축동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에 1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배수구역 확장사업에 567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에 20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곤양면 가화리 쪽입니다.

신규로 파는 겁니다.

남강댐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 출장을 많이 갑니다.

민간대책위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상수도기업 종사자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에서 일하면 23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수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활동비로 …….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균 위원님.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균 위원님.

터널 옆에 마을로 내려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천인석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숲 조성에 3억 9700만 원, 가로수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사업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지역 명소화 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쉼터 조성에 6000만 원, 쉼터 수리 및 도색에 5000만 원, 주민편의시설물 수리 및 도색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 수목 생육 개선에 3000만 원, 소공원 조성 및 관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에 5000만 원, 농공단지 내 가로수 정비에 2000만 원, 가로수 보도블록 침하구간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슬로건 교체 3개소에 3000만 원, 6호광장 조명시설 설치에 2000만 원, 동금 새마을소공원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소작업 트럭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동대에서 빌려쓰든지, 용역을 줬습니다. 내년에 꼭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두공원 이동식 화장실 교체에 5000만 원, 와룡저수지 주변 연꽃단지 조성에 4000만 원, 용두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공모사업으로써 산림청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공원 유지관리에 9900만 원, 공원 안내판 제작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내숲 무대 정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2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안 편백림 부지매입은 24필지입니다. 금년에 10억 원을 주었고, 내년 1월 중에 25억 원을 주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및 도색에 3000만 원, 초전공원 소류지 연꽃 생육환경 정비에 3000만 원, 통창공원 경관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현택지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에 5억 1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임도관리사업에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에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에 2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1억 2300만 원, 숲조성사업에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산 정비에 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각산 경관산책로 및 전망시설 조성과 편입부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등산로를 3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와룡산, 각산 주요등산로 데크 설치에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에 부담하면 도에서는 도비를 보태서 시·군별로 사방사업을 다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산불진화 항공기 임차부담금으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각산 산불감시초소 이전 설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각산 경관로, 산책로 정비사업을 하면 현재 있는 전망대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감시초소가 경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2억 8900만 원이고, 자재비가 2억 4200만 원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에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팝나무입니까?

예.

사업의 규모나 성질에 따라서 그 정도 투자가 돼야 투자 효과가 나타납니다. 읍면에 있는 소규모 공원은 손을 본다는 것보다 관리차원입니다. 웬만한 것은 다 조성해 놓았습니다.

남문공원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상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억 1800만 원 중 균형발전사업에 4억 2800만 원, 농촌 개발에 103억 7200만 원, 도서 개발에 10억 72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운영에 1억 3900만 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에 1억 8200만 원, 연구용역비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지원관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개발에서 사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에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에 3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명면 농촌중심지활성화에 1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동면 권역단위종합개발에 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남 권역단위종합개발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현면 권역단위종합개발에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포 권역단위종합개발에 1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곡 마을단위종합개발에 1억 원, 신송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에 1억 5000만 원, 성방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에 1억 1000만 원, 용산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동 용산 마을단위환경에 8500만 원, 곤양 석문 마을단위환경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토 마을단위경제에 3억 5000만 원, 서포 신소 마을단위경제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개발에 10억 7300만 원 중에서 신수도에 5억 6800만 원, 늑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그렇습니다. 당초 심의과정에서 중심지를 모아서 활력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그 규모에 맞는 게 없다면 규모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