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용 의원 발언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박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올해도 보건소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메르스 같은 상태는 없었지만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은 발생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잘 대처했고 아직도 일부 결핵 환자는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건강증진보건사업,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보건소를 잘 찾고,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석문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594만 6천 원이 감액된 47억 84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운영에 10억 1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시설비와 운영비로써 심장자동제세동기 유지관리와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의료장비 구입에 1000만 원, 보건행정 차량 구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차량인데 2004년식에 19만 km를 타서 폐차 직전입니다. 626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연구수당 및 진료활동장려금 등 일반보상금에 2억 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진료 및 보건사업에 2억 1040만 원,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각 센터, 지소 약품 구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각 진료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FMTP 교육에 3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 관리 기간제 보수로 31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역학조사 및 약품구입비 등에 23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약 500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4억 36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는 16종, 성인은 4종에 대해서 접종하는 사항입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중앙예산으로 75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식비, 운영비,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방역활동에 3억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모기유충제 방역약품 구입, 쯔쯔가무시 등 기피제 구입, 중증 열성 혈소판감소증 기피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방역유류 구입에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인건비에 2억 64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감염병 홍보 자원봉사자 보상에 60만 원, 한센가족의 날 참석자 보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한센환자와 결핵환자 등에 따른 경비로 92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연간 1000명에 대한 A형간염 예방접종, 수두 예방접종 등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에 60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에 따른 관리비와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잠수병 치료사업에 도비 4억 원과 시비 1억 원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사업에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에 4억 10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서울병원에 8병실, 48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 및 마약류 명예감시원 단속반 보상금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성한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36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세부자료 11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 법이 확대되어서 영유아 예방접종 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영유아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항인데, A형간염과 인플루엔자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일반 병·의원으로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637페이지, 잠수병 치료사업과 관련하여, 작년에 7억 원, 올해는 5억 원이 편성되었네요. 과연 돈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예.

잠수병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조사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잠수병 치료사업과 관련하여, 5억 원의 예산 중에 인건비로 3억 6700만 원이 들어가고, 장비보수 및 소모품에 1억 3200만 원이네요. 올해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습니까?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한 군데입니까?

남부에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있고, 강원도에 한 군데가 있고, 서부에는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정현식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과 영유아 건강검진비에 180만 원이 감액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금연위반 과태료에 예년과 같이 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지역사회 실습운영비도 예년과 같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48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138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에 예년과 같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외 7개 사업에 3123만 7천 원이 감액된 12억 83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증진기금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기업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에 1220만 원이 감액된 4억 58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4900만 9천 원이 감액된 42억 17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4850만 5천 원, 지역개발특별회계가 1억 1000만 원, 기금이 12억 8321만 3천 원, 도비가 4억 5834만 2천 원, 시비가 23억 1697만 4천 원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은 예년과 같이 50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예년과 같이 1억 43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예년과 같이 1억 57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 1000만 원과 도비 1414만 3천 원, 시비가 3300만 원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원에 예년과 같이 1억 5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도 예년과 같이 1억 5034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95만 원이 증액된 2억 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140만 원,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지원에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1396만 원을 감액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중풍 없는 마을 만들기에 400만 원,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 참석자 실비보상과 건강도우미 활동 참여자 실비보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방문환자용 의료용 소모품 구입과 재가암환자 통증조절 의료비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은 예년과 같이 7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90만 원이 증액된 1억8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난임부부 인건비 부분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1240만 원이 감액된 1억 33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는 예년과 같이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2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도 예년과 같이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도 예년과 같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사업에 250만 원이 감액된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양표지자 검진은 예년과 같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뇌질환 조기검진사업도 예년과 같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코디네이터 운영은 1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에 예년과 같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도 예년과 같이 21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로써 271만 원이 감액된 5억 46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자체사업입니다. 4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에 200만 원, 고혈압·당뇨병 건강행태 개선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은 예년과 같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도 예년과 같이 1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만성병 FMTP 교육도 예년과 같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사업도 1140만 원으로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676만 4천 원이 증액된 62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3307만 원이 감액된 20억 19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에 4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신바람 건강체조 강사료가 16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28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에 1억 3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지원사업에 17만 1천 원이 증액된 4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99만 2천 원이 증액된 21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5010만 원, 의료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에 444만 5천 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이 증액된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 모자 보건수첩 제작에 100만 원, 보충식품 본인부담금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에 184만 3천 원이 감액된 4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90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44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6억 6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 인건비에 3억 38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억 84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500만 원, 일반보상금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 1854만 원,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에 6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360만 원, 건강증진서비스 향상에 2억 42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5582만 2천 원, 사무관리비에 2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00만 원을 감액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6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은 380만 원이 감액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은 도 시범사업으로써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700만 원, 아동 건강검진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1000만 원, 취약지역 건강생활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건강생활 지원 운영물품 구입에 150만 원, 건강생활체조교실 강사료에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95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99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355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16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를 60만 원 감액하여 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51페이지, 신바람 건강체조 강사료로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남양동과 선구동에서 끝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계속 유지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체조라도 계속할 수 있게끔 강사료를 올려놓은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3월∼10월까지는 주 5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652페이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80명 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올해도 1억 3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예.

내년도에도 1억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사업으로써는 별도 예산이었습니까?

예, 국비사업과 도비지원사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은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는 국비를 포함해서 틀니사업을 몇 분 정도 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예산을 여유 있게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보철이라든지 임플란트가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과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남도로 볼 때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으로써 고혈압·당뇨병 교육등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만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께 혈당이나 혈압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치과의사가 있다고 하셨지요?

예.

몇몇 치과의사들이 모여서 반값에 치료를 해 주는 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답니다. 우리 시에 의사도 있는데, 어르신들을 치료해 주고 3분의 1 값만 받아도 수익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나름대로 답변드리면,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분들은 보철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강영호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박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7년도 농축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 농축산과 전체 예산은 국비 9억 800만 원, 기금 7억 500만 원, 도비 6억 9400만 원, 시비 45억 2300만 원으로 총 6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에 3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 양성교육에 140만 원, 청년농산업창업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에 1억 1000만 원, 농어가도우미 지원에 18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3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확정 내시가 11개소로 조정되어서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4-H 양성교육 사무관리비에 1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농촌여성리더 6차산업화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관리·운영 지원과 읍면동 농촌지도자회 학습활동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 농업인 단체 교육 강사료와 농촌 여성 과제교육 지원, 생활개선회원 교육훈련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여성 농업인 친정보내기 지원, 다문화 여성 농업인 농촌 현장교육 지원,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 적응훈련 지원에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농업인 가족 체육대회 지원과 농업경영인회 운영비 지원 등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여성 농업인 과제교육 지원과 여성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주사·구제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3억 78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백신 지원과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3억 1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농가보상에 1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축사 내 이동식 소독기 지원에 700만 원,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긴급방역 약품구입에 1300만 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용 예방 백신 지원에 1300만 원, 차단방역 재료 구입에 1000만 원, 송아지 설사약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1520만 원, 수송열 예방약품 지원에 1100만 원, 공수의 수당 보조에 7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3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억 8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표 부착비 지원에 51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에 2억 24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8000만 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5810만 원, 액비살포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개별시설에 1억 6415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에 5950만 원,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159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300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암소유전능력평가 및 초음파 진단료 지원에 2400만 원, 한우 거세사업에 1080만 원,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금에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낙농헬퍼 지원에 2400만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조사료 커팅기 지원 외 4개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 사료 첨가제 구입 외 2건에 대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공제 보험료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뚜레사천한우 브랜드 거세료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농작업 개선사업 외 3건에 대하여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작용 냉·난방기 지원 외 5건에 대하여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약·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 시범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전체 보수는 7627만 5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671페이지,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내 18세 이상, 39세 이하 영농창업 해당자에 대하여 영농 경력이 없는 신규창업 예정 농가 또는 영농 종사 3년 이하인 자에 대해서 창업 지원 자금을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683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작년에 1억 595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2억 2400만 원 이네요. 645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수확용 기계장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개소 정도에 전체 40%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조사 후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겠습니다.

685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없던 사업입니까?

과목 자체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689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온저장고라든지,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50농가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 공정성 있게 받습니까? 요즘 보조비 사업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91페이지, 한우브랜드 종축정액대 지원사업도 있고, 하단부에 보면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이 있고, 인공수정 정보화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도 각 농가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축산농가에 대한 수분조절제 부분이라든지, 혹서기 가축피해 방지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과목이 비슷한 것 같아도 …….

이 부분은 전체 시비가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우브랜드 종축정액대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각 농가 수정 정액 지원 부분입니다.

정액을 지원하면 인공수정사가 수정을 해 주는 겁니까?

예. 30농가에 두당 1만 원씩 2000두 정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전체 100두 정도 이식비 지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계장님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차복 691페이지, 한우브랜드 종축정액대 지원사업은 2000두에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당 만 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은 수의사에게 시술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따지고 보면 종축정액대 지원과 비슷한 맥락이네요?

박차복 예.

묶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이전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박차복 축협에 한우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박차복 축협에서 수시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75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박차복 수정란 이식은 2750만 원 그대로 입니다.

인공수정 정보화 사업 지원은 무엇입니까?

박차복 인공수정사에게 인건비 식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종축정액대 지원은 각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공수정사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박차복 인공수정사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맥락이 다 비슷한데, 인공수정을 했을 때 수정비가 어떻게 됩니까?

박차복 4만 원입니다.

축협에서 각 한우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박차복 예.

축협에 전부 다 주든지, 예산을 이렇게 쪼개놓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박차복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인공수정 정보화 사업 지원은 올해부터 생긴 겁니까?

박차복 예전부터 있었는데 세부항목을 좀 추가해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2000만 원이었는데, 75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박차복 예.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한우 두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요구하는 농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공평하게 예산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농가 선정 부분은 최대한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조사업 부분은 공평하게 나가지 않고, 안하무인 식으로 누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쏠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되었던 부분 있지요? 사천시에 한우가 몇 두 정도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주시고, 전년도 지원대상자에 대해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3년간 지원했던 대상자와 관련하여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전체 농가에 공평하게 지원되어야지, 일부 입김이 센 농가에 지원이 된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공평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관내 공수의가 6명이 맞습니까?

예.

기술지원과에 수정벌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을 작년부터하고 있고, 전체 양봉농가에 큰 혜택이 될 겁니다. 타지역 양봉이 들어오지 않도록 …….

이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해당부서와 상의해 보았습니다. 거래처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협조 요청을 해서 …….

양봉협회에서 나서야 합니다.

그 부분은 권고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악취방지 예산이 많은데 지역에 검증된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 개선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 단체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 승마 부분은 좀 더 홍보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어업발전기금은 올해 10억 원이 반영되는데, 지난번에 예산담당부서에서 다음 추경 때 30억 원을 더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까지 어떻게 100억 원을 확보하겠습니까? 약속했으니까 과에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용석 위원님.

농어업발전기금과 관련하여, 현재 적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35억 원입니다.

내년에 10억 원을 더하면 45억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2017년까지 100억 원을 적립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제가 세운 계획도 아니고 시의 계획인데, 내년까지 45억 원이라면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농업인에게 융자를 지원해줄 계획까지 잡아놓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에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큰 소리를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왜 예산을 줄였습니까?

희망자가 좀 적습니다.

676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은 과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685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과 관련하여, 장소가 어디입니까?

관내 3개 승마장입니다.

선수를 육성하는 겁니까, 체험하는 겁니까?

체험하는 겁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 없어지는 사업입니까?

희망자가 있다면 자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없어질 사업 같은데요.

학생들 동아리 측면에서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강성순입니다. 금년 12월에 퇴임하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박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무 탈 없이 2016년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전체 예산은 53억 2500만 원입니다. 국비 16억 원, 시비 3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이 총괄적으로 7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요인을 보면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에 5000만 원, 기술개발 사업에 1억 2000만 원, 농촌 생활환경에 7억 원, 전체적으로 8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 활성화 분야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괄적으로 7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3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시범에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벼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단지 육성 외 2개 사업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에 1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에 4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에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와 시설비를 각각 편성해 놓았습니다. 710페이지, 꽃 양묘장 운영에 4억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해서 시가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싹삼 생산 및 가공 유통개선 시범사업 지원은 민간경상보조에 1억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시 사무장에 3800만 원, 도 사무장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농촌관광마을 육성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곤명 와인갤러리 부지 매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용석 위원님.

와인갤러리 폐터널 및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국유지 등 여러 가지 필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매입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 10필지가 있는데, 3514㎡입니다. 폐터널이 230m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천시 농촌관광 코스 …….

우리 시에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예.

와인갤러리 운영 임대를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종범 위원님.

715페이지, 농산물가공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업과 생활자원담당에서 근무하는 송혜경입니다.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은 농산물가공산업 업체에 시설 개선이라든지, 기계 구입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자본입니까?

예,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도 사업으로써 도에서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데, 용현농협과 다래와인 오름주가 2군데를 신청했습니다. 도에서 용현농협만 선정돼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올려놓은 3억 원 중에 1억 5000만 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추경 때 삭감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용현농협이 선정되었습니까?

두부공장을 …….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농수산물 가공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사천시에 많지요?

29군데 정도 됩니다.

업체에 몇 개만 지원하라고 그렇게 지정되어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이나 홈페이지로 홍보를 합니다. 자부담이 50% 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어도 신청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홍보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다시 도로 올려드리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선정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까,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체도 정해져 있지 않고, 개소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실사를 했을 때 자부담 능력 등을 보고 도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개를 올릴 수도 있고, 20개도 올릴 수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개소 수가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에 해당되는 게 배즙 같은 것을 짜는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업체에 공문을 내려준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공문을 내지는 않고 읍면동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29개 정도라고 하면 시 차원에서 홍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해서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하현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농기계사업 임대료 2300만 원 외 2개 사업에 2620만 원과 보조금 79억 2819만 9천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억 765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서 135페이지,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 외 27개 사업에 58억 75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농촌지도 기조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1억 15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외 37개 사업에 19억 27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8억 7559만 4천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000만 원, 기금 1억 1506만 4천 원, 도비 19억 2754만 1천 원, 시비 78억 7439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1억 5431만 3천 원이 증액된 158억 25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의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22농가에 농가형 10㎡의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 사업비의 40%인 27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ravo 경남특산물박람회는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가진 농·수·특산물 홍보를 위해 행사운영비 등 3개 비목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은 곤명면 농업회사법인 농가주식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하선별장 160㎡ 신축을 위해 사업비 83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은 고령화된 벼 재배 농가의 노동력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해 40kg 포대당 1천 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통합상표 「별그리고」 활용 지원은 포장재 159만 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5000만 원 중에 20%인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은 공동선별 출하하는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및 물류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7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28개교, 7600여명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위해 사업비 33억 7956만 원 중 자치단체 재원분담금 50%인 16억 89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급급식 식품비 지원은 무상급식이 제외하는 유치원 및 동지역 중·고등학생 3416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은 생산자 조직의 표준 규격 공동출하를 위해 사업량 1446톤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5600만 원 중에 50%인 1억 28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물류비 6%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4억 원과 수출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2억 원은 농산물 수출 실적에 이어 수출물류비의 14%와 포장재 개당 1천 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사천몰 인터넷 홍보비·유지보수비 지원은 정보화시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민간경상보조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벤처농업인 지원사업은 4농가를 대상으로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조성을 위해 농가당 사업비 1000만 원 중에 80%인 8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 벼 신품종 증식단지 시범은 우량종자의 자율 교환을 위해 5ha에 단지를 조성하는 도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저질소 기능성 쌀 생산단지 10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 중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은 공동방제 효과 제고를 위한 농약구입 재료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은 방제효과 제고를 위한 무인헬기 및 강력 방제기 농작업 대행료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은 쌀 시장 수입 국방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전액 국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은 적기방제용 농약 재료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은 사천시 전체 4000ha를 대상으로 저질소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 인공상토 매트 공급 지원에 5억 원 중에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벼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에 사업비 1억 2500만 원 중에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논점파기 보급 지원은 1억 2000만 원 중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육묘장 지원은 5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헬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120ha의 농작업 대행료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우리밀 생산지원은 420ha의 밀 계약 재배농가에 종자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118만 원 중에 1억 2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쌀 수입 개방에 따른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3200ha에 ha당 31만 25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은 밭 생산기반 유지 및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ha당 4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벼멸구, 흰잎마름병 등 돌발병해충의 적기 방제를 위해서 745ha를 대상으로 8200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노후 하우스 6동의 시설 개선을 위해 개소당 사업비 1500만 원 중에 50%를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개소당 1200만 원 중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은 농약 살포 및 수확물 운반 생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 딸기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은 딸기 자동개폐기, 고설베드 육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개소당 3000만 원 중에 50%를 6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 체결로 인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로 정비 외 11개 사업에 사업비 4억 원 중에 50%를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10개소에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를 위해 개소당 사업비 4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성 과실봉지 지원은 봉지 400만 매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고자 사업비 6000만 원 중에 50%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참다래 신품종 단지 육성은 지역특화작물 육성을 위해 5ha에 사업비 1억 원 중에 50%인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원예 분야 유망작목 육성사업은 4개소에 희소성 및 차별화한 권역별 유망작목 육성을 위한 종묘 등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중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은 장마철 고추 건조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건고추의 품질 향상을 위해 66대의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 중에 50%인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고설베드 지원사업은 딸기시설 현대화로 노동력 절감과 수확량 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 중에 50%인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수정벌 지원사업은 수정벌을 이용해 노동력 절감과 딸기 착화율을 향상하고자 사업비 6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딸기 건전 육묘생산 지원사업은 고품질 딸기를 생산코자 총 1억 4000만 원 중에 50%인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 원적외선 공간난방 시범사업은 원적외선에 의한 에너지 절감 및 공간 난방으로 균열한 작물생존 및 생산량 증가 시범을 위해 7개소에 사업비 2억 원 중 60%를 지원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살균시스템 품질향상 시범재배는 살균시스템 도입으로 병해충 방제비용 절감 및 토양오염 방지 시범을 위해 20개소에 개소당 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비 중 75%인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FTA 등에 대응하여 생산단지 현대화 및 규모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개소에 10억 원 중에 50%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은 3개소에 8100만 원 중에 50%인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장비 구입은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지도장비로 차량 1대, 현미경 등을 구입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아로니아 생산기반 조성은 국내산 아로니아의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로 1억 원 중에 70%인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신속, 정확한 병해충 예찰 방제체계 구축을 위해 돌발병해충 약제구입비로 730ha를 대상으로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시범은 1개소에 동 예방용 온도측정센서 등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지원은 건강기능식품인 베리를 항노화산업 및 신소득작물로 개발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ha에 비가림시설, 방조막, 강수시설, 관정 등을 개발 지원하고자 1억 원 중에 70%인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서부임대사업소 부지정지 작업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 분소 건립에 따른 부지정지 작업비로 곤양면 송전리 99-6번지에 성토량 5000㎥와 민원실 장비구입 등의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관리기 150대, 경운기 53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50%인 2억 66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에 재료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시 현장 부품 지원을 위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 서부임대사업소 건립 사업비로 임대창고 330㎡ 건립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장비 5종 및 임대장비 30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 농촌지도 기반 조성은 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새로운 기종에 대한 교육과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복토기 10대를 구입하고자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술지원과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확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정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농가들이 공평하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문 직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 직렬으로써 철학을 가지고, 농업 미래에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논점파기 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요?

예.

무논점파를 하면 모판이 필요 없지요?

그렇습니다.

갈수록 모판이 줄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될지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마을단위 소규모 육묘장 ……. 도대체 대한민국 정책인지, 사천시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육묘장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서포의 간사지답도 앞으로는 무논점파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작을 하는 곳은 무논점파가 안 됩니다. 이모작을 하는 면적만 하더라도 밀, 보리를 심는 면적이 현재는 420ha정도 됩니다. 정동면 쪽이나 동지역은 육묘를 해서 이앙해야 합니다. 앞으로 무논점파를 하는 부분도 기계가 갖추어 지면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100% 무논점파를 하지는 못 할 겁니다. 지금 40% 정도 무논점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60∼70%정도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어야 합니다. 전문 직렬에서는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보조금 정책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의 경우는 100% 이고, 그 외에 개인이 하는 사업은 보조율을 많이 낮춥니다. 마을 공동으로 할 때는 판단해선 보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보조금의 기준을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한 과에서만 50%, 60%, 70%, 80%, 이렇게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좀 더 주고, 기분 나쁘면 안 주고 …….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챙겨보겠지만 과에서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령 농어업인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낸 게 있지요?

예.

그와 관련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소규모 시설하우스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신청한 농가들이 있습니까?

아직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사천읍과 용현면 로컬푸드 매장에 가 보면 거의 상품이 없습니다. 고령화되어 가는 농가들이 50평 미만 하우스로 인해서, 고소득 작물로 농협 로컬푸드 매장에 신선한 채소를 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사업을 늘려 가면 되겠습니다만 한 시설당 400만 원 정도 되었을 때 50%를 지원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50%면 200만 원입니다. 2억 원 정도라면 지역의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홍보하고 신청할 농가들이 많을 겁니다.

금년에는 1000만 원으로 우선 시행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내년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문제는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한 과에서도 기준이 없습니다.

마을단위로 하면 공동으로 자부담 부분을 마련해야 하니까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벼 육묘 인공상토 매트 공급 지원사업은 50% 아닙니까?

농가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단위는 보통 50%를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맞춤형 비료의 경우에는 300평당 한 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농가단지로 나가는 사업은 대부분 50%입니다.

우리밀 생산 지원사업은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농가에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도 80%입니다.

전체 단가가 300평에 2만 5000천 원 정도 나갈 겁니다. 그 외에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80%를 한다고 해도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어느 사업까지는 몇 퍼센트, 이렇게 기준선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전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과장님, 올해 병이 가장 많이 든 종이 어떤 겁니까?

기상에 따라서 백련꽃 …….

내년 수매 품종에 새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내년에 농민들이 새누리를 종자로 안 쓸 건데, 어떡합니까?

정동면이나 향촌동 쪽에는 새누리를 더 선호합니다. 정동면 쪽에는 새누리가 등급도 다 나옵니다.

품종 선택을 잘 해주시고, 서부 쪽에는 새누리가 전멸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모판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천 원 정도입니다.

아직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판을 이고, 지고 들어가고 있지요?

예.

지난 시정질문 때 직파가 안 되는 곳이 많고, 갯가 쪽이 많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모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가형 저온창고에 지금까지 지원된 현황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22개소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가결해 주시면 확보되는데 그 부분은 지역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곤양면 쪽에 무인헬기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