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지역개발과 소관 나.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단지과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입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과장 이종주입니다. 재난안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4811만 5천 원이 증액된 53억 6748만 6천 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10단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회원명부 등 수첩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교육 참석자 보상은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훈련일 민방위기 게양 인부임에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일 민방위기 게양 임차료에 490만 원, 민방위기 구입에 700만 원, 공공용 주민대피소 장비 수선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기 계통에서는 노조에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일일이 달았는데 사고 위험성 때문에 인부와 차를 임차하여 새마을계와 함께 달기로 한 사항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노후 음향장비 교체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앰프시설이 노후되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생명 구호활동에서 각종 재난활동 및 소방활동 등 동원자 보상에 14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지난 2일자로 해양수산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연옥입니다. 기정액보다 17억 9909만 5천 원이 증액된 123억 32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주력품종 육성 지원사업의 도비 지원 예산 삭감에 따라서 4200만 원이 감액된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추천상품인 QC 상품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의 도비 지원이 6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할랄식품 개발 및 수출상품화 사업비 도비 지원에 따른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경남도 수산물 공동 브랜드인 청경해 상품의 인지도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산물 공동 브랜드 청경해 박스 등 제작 지원사업비 도비 지원 증액에 따라 2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내 공급하는 해수에 불순물 혼입이 잦아 공장 가동 차질 발생 및 수산식품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하여 입주업체들의 건의에 따라 깨끗한 지하 해수를 개발 공급하고자 해수관장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지급한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대한 추가 지급분 83만 9천 원이 추가 배정되어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조건불리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관내 조건불리지역인 동서동, 신수도, 마도, 저도, 신도와 서포면 진도, 벼락도, 월동도에 거주하는 어가에 지급할 수산직불금 44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2015년부터 시행하는 고부가가치 품종인 해삼 자원량의 증가를 위해서 마도, 신수도, 저도, 산분령 지선 등 4개소에 대하여 해삼씨뿌림사업을 위해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교부되는 사천만 어업손실발생지역 지원사업비의 감액 지원으로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5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삼의 서식 환경을 위해 해삼씨뿌림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해삼서식기반조성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여름철 적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조방제사업비 6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비관리 낚시터 내 침적되어 있는 폐기물 수거 처리를 위한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은 국비 증가로 당초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자율관리공동체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낙지연승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1억 800만 원, 사천시 낚시어선업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9000만 원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도비 지원에 따라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국도비 지원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친환경부표 보급사업비를 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양식어장자동차시설 장비지원사업은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으나 재원별 분담률이 변경 내시되어 도비와 시비간 조정 편성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비를 도비 지원에 따라 73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적조 대비 대파선 가두리시설 제작을 위해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국도비 지원에 따라 1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다 목장화 등 자연조성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상태 확인은 물론 폐어망 등 침전물 수거를 위해 도비 지원에 따라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사업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적조 대비 가두리 양식장에 액화산소공급기 구입 지원사업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교체 지원사업의 국도비 예산 지원에 따라 642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연안어선 어업인들의 어업 개선 경영 및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도비 추가 지원으로 26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71페이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비는 도비지원 예산의 확정에 따라 21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7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은 508만 원이 증액된 2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사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DSC 등 안전장치 보급을 위하여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758만 원이 증액된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구명조끼 보급사업에 420만 원, 어선용 LED 교체 지원에 2100만 원, 어선 프로펠러 로프 커트기 설치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도비가 1만 4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관내 어촌정주어항 5개소에 대하여 선착장 연장공사를 위한 어촌정주어항 확충 사업비 도비 감액에 따라 3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잔교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인 송포항 노후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선착장 보수를 위하여 보수 보강비를 30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어항인 신수항 재정비 계획수립에 따른 친수공간 조성사업 반영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수도 어구 보관창고 건립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감사 시 지적된 해상펜션에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 해상시설물 고정시설 사업비 1000만 원, 전기승압시설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포 및 다맥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비 288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은 도비 감액에 따라 16만 6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확정 내시 결과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요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로부터 감액 없이 보조금이 교부되어 기정액 2400만 원으로 유지하고자 하오니 추경에 재허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대포 어촌계의 공모에 의해 지원이 확정된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 8000만 원과 작년도 해수욕장 운영 등 평가에 따라 우리 시 남일대해수욕장이 우수 해수욕장에 선정되어 지급되는 상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남일대 명승지 주변정비 진입도로 개설 보상비에 4억 5000만 원, 남일대 유원지 변경 결정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출장 여비는 일수가 12일에서 14일로 증가됨에 따라 불용예산 1억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해삼씨뿌림사업과 관련하여, 4개소가 어디입니까?

마도, 신수도, 저도, 산분령입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하동이나 남해에서는 어패류 종묘 매입 등에 활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사천, 삼천포수협 소속의 어업인들이 대상이 되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종묘 방류사업이 어업인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좋은 발상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삼씨뿌림사업도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패류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업인들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70페이지,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무엇입니까?

서포면에 목재로 되어 있는 가두리시설에 대해서 피 재질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몇 개소입니까?

금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누구의 가두리입니까? 다음에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포의 경우 간조 시 접안이 어려워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결국 파손됩니다. 이전에 배려해주신 덕택에 금섬은 잘 마쳤습니다. 구진선착장 있지요?

예.

다평 대섬선착장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현장방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부잔교를 2∼3개 띄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배가 들어오는 선로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설을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준설토를 덜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치워서 선로를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철용 위원님.

부잔교 설치 공사 예산이 2억 3000만 원 삭감되었네요.

예.

요구한 부잔교 설치는 다 하신 겁니까?

예. 건의가 들어온 곳은 금년도에 다 했습니다. 동지역에서 요구하는 산분령 2개소, 마도와 저도, 이렇게 요구한 곳은 다 수용되었습니다.

현재 전반기이고 예산을 더 요구하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빨리 삭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나 선착장이나 부잔교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사업은 설계를 다 마치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남일대 명승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입구부터 개설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축구장 쪽으로 가는 곳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뒤쪽이지요?

예. 그 부분을 남일대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데, 다만 이 사업이 보상비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철용 위원님.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와 관련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트레일러와 같은 대형차들이 공단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입구에 가면 승용차용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승용차는 거의 주차하지 않고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왕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형 트레일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종범 위원님.

트레일러는 항공특화단지 내 물류차고지에 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지 내를 이용하는 대형차들만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대형차들은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사고위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자리에 대형 트레일러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에서 사천IC 주변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노조뿐만 아니라 경남도 연합회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시에 와서 기사들 휴식시설까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추진하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보안등은 사천시 표시가 바뀐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마크가 붙어 있던 것이 직사광선을 받아서 미관상 좋지 않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보안등과 가로등 교체사업은 발주가 났습니까?

착공은 4월 20일 예정이고 낙찰자만 선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재령입니다. 도시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약 75억 원이 증액된 205억 684만 2천 원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도로사용료 686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송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4건입니다.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4억 원, 현대동림아파트-한내교 간 보도 설치에 1억 원,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남평마을 앞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 6건입니다. 시도 1호선 확포장사업에서 도비 2억 원과 시비 5억 원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림삼거리-남양주민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5억 원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포농공단지-송천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3호선-미룡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포면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로 24건입니다. 동서동 5,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곤양면 송전마을-서정리 솔골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사천읍 문화인쇄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대방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보신우타운-한빛장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 남양교회-송포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대방굴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사천읍 일송정-사천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제일중학교-용두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용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계마을 외곽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0만 원, 개발 등 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 수석 6리-수석 1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 사천읍 평화빌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 곤양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원광어린이집-청소년 문화의 집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 해양수산-청널공원 소방도로 개설에 3000만 원, 대방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 선구동 도시계획도로 가각 정비에 1억 원, 신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장미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 구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 용강대경파미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각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철용 위원님.

302페이지, 임차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천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왜 이것밖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1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편성하면서 500만 원이 깎였습니다.

세천과 배수로가 굉장히 많네요.

이 사업들은 주민 건의사업입니다.

예산의 95% 정도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특정지역은 배수로가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건의하다 보니 건의사항에 대해 반영된 것이고, 대부분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하여, 작년에는 8억 원이었지요?

작년에는 도비 3억 원, 시비 8억 원, 공군본부 4억 5000만 원으로 15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작년에는 공군본부에서 공군과 함께 하는 사천에어쇼로 진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덱스가 있기 때문에 공군본부에서 우리 엑스포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글기 비행은 4일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 15년도에 도비 3억 시비 6억 원으로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공군본부와 함께 하다 보니 민군협력발전세미나, 항공부품국산화세미나 등 행사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설비, 검색대, 그리고 셔틀 버스가 증차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11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왜 6억 원만 올렸습니까?

당초에는 삭감되었습니다.

산업축제와 겸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토론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과 소관

산업단지과장 강효정입니다. 국내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4320만 원에서 50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사남농공단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비 확보 부족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과장 이영재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5억 14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투자촉진 지원에 시비가 7350만 원 삭감되고, 국비가 8억 2725만 원, 도비가 2억 6265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은 15억 원이 삭감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전통시장 대형소화기 구입에 400만 원, 전통시장시설 유지관리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 도비 2500만 원, 시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상인회 사무실 매입에 2억 3000만 원이 삭감되고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주차장 확장에 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스가스 공급확대 지원사업은 도비 1억 300만 원과 시비 5억 원으로 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3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국비 2116만 7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직원의 증원에 따라 관내출장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보건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억 5924만 원이 증액된 93억 609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전국 2016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전국 우수기관상을 연속 4회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민들이 각종 전염병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국도비 조정분과 부족 의약품 확보, 시민건강증진사업을 더 알차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남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4546만 1천 원이 증액된 49억 30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혈액 분석기 구입에 6000만 원,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자동혈액 분석기는 구입한 지 13년이 되었는데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백신전용 냉장고는 각종 백신 보관약품이 늘어나고 있어 냉장고 구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의 인건비로 2220만 2천 원이 삭감되고, 352페이지의 예방접종등록관리 운영비로 22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수병 치료사업 운영 지원에 도비 2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치료장비 교체비용은 2억 원이 있었으나 올해는 순수운영비 지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 운영비 지원에 1억 81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부담금이 도비 70%, 간병료 수입 30%에 의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정현식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억 1378만 1천 원이 증액된 44억 30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121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85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575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원에 4940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58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신설로 1억 5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1억 247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에 27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 234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에 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1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82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58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45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지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에 277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2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45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에 2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에 20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 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각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533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에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에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27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출장여비에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