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발언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 개선 및 시설투자 재원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의 단계적 추진 및 누진구간을 단순화하고 요금 납부체계 개선을 통한 상수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요금 및 누진체계를 개편하고 ’24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단가를 조정하고 미납된 요금과 연체금을 당월분 고지서에 함께 기재하여 납부하도록 요금 납부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배 위원입니다. 누진단계 축소한 이유가 단순히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서 하신 것 맞죠?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업무의 간소화라기보다도 현재 정부에서나 아니면 대도시 시·군에서도 그걸 축소하는 취지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는데 당초에 누진제를 도입한 취지가 소득재분배, 물을 많이 쓰면 많이 내고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누진제가 붙으니까 물 절약효과 그런 것을 감안해서 누진제를 적용을 했던 건데 누진구간이 저희가 따져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비슷한 현상이지만 가정용 같은 경우는 1구간에 1톤에서 20톤 사이, 1구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용도 1구간이나 4구간에 현재 구간별로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내는 게 아니고 그런 당초의 도입 취지하고는 현 실정에 안 맞는 실정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지금 폐지하라는.

추가로 하나 더 여쭤봅니다. 누진단계가 많을수록 경계에 있는 분들은 마음적으로 덜 손해본다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 100톤까지 쓰면 얼마를 내고 101톤을 쓰면 더 많이 내고 그럼 100톤을 쓰는 분들은 일단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구분이 많을수록 경계에 있는 분들은 덜 손해거든요. 그러면 또 설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이해를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질의를.

구분이, 구분을 세 단계로, 네 단계로 할 경우에 단계가 많을수록 경계에 있는 분들 100톤, 101톤 사이에 경계가 있다면 100톤 쓰는 사람들은 덜 손해본다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101톤 넘어가면서 1톤 더 쓰면서 더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구분이 적어질수록 그렇게 손해본다는 시민들이 많다면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시민들한테 올리는 명분을 “이래서 올립니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난 억울하다.” 했을 때 설명을 어떻게 해 주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요금 인상을 하는 취지가 저희 공기업특별회계가 계속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누진제를 폐지하는 이유가 어느 한 구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수도요금 올리는 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중요한 건 내가 삶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용납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초반에 반발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꼭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저희가 욕을 먹죠.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 자료로 해서 읍·면·동장에 다 홍보를 했고요. 신문보도자료도 여러 번 내서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인상되는 거고 인상되는 것하고 누진제 폐지되는 것은 아실 분들은 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수행정팀장 정경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왜냐면 어느 구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근에서 시민분들 중에는 손해 보고 억울하다, 라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결과 최소한의, 어느 최소한의 시민이 영향을 덜 받게끔 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할 때 1안은 4년에 11%, 1년에 11%씩 4년 동안 올리는 걸로 검토가 된 거고요. 2안은 1년에 15%씩 3년에 걸쳐 올리는 걸로 검토가 됐던 건데 용역을 할 때 용역하셨던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길게 늘어지면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 요금을 올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3년 정도에 다른 시·군도 올린다고 그렇게 기간을 둔다고 해서 저희가 3년 안으로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뜻입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되게 아쉬워 하시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2단계를 꼭 필요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아닙니다. 이의 없습니다.

아니, 말씀주세요.

아니, 없습니다.

그래야 다 들으시고서 정말 필요하시다면.

아닙니다.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101톤과 200톤 사이가 수용가가 되게 적다고 하셨거든요.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묶어도 문제없죠.

분포도가 일반용에서는 1단계랑 4단계에서 분포도가 많이 쓰는 데가 그리고 중간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어떻게 하든 간에 누군가는 좀 하는데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네. 3단계에서? B안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4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