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먼저각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의회공무국외연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포함8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6월19일에서6월27일까지9일간행정사무감사실시후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안성시교육여건개선및고교입학정원확대건의안이6월27일발의되어본회의에부의되었습니다.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황윤희의원입니다. 오늘출근길하늘이매우아름다웠습니다.사소한것들에감사하는매일매일이되시기를기원합니다.자유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지난5월22일용인원삼농협에서는SK반도체산단내LNG발전소환경영향평가공청회가예정돼있었습니다.그때60여안성시민들도그자리에있었습니다.대부분고령의어르신들이었는데공청회시작두어시간전부터원삼농협입구계단에앉아LNG발전소건립의부당함을성토하는집회를열었습니다.날이매우뜨거웠습니다.뙤약볕에앉아구호를외치는어르신들을보니마음이좋지않았습니다.평생안성에서논밭을일구고가족을꾸려살아오신어르신들이노년에맞닥뜨린일은흉하기그지없었습니다.‘어디에기대이사태를해결해야하나,돈없고백없는일반시민이기대야할행정과정치는어디에있는가.’하는물음만맴돌았습니다.집회가끝나고어르신들께그늘로가서더위를피하시라는말이나겨우했습니다.그날공청회는주민들의고성이오가는끝에무산됐습니다.6월2일에는안성시청에서발전소건설을추진중인SKE&S와의간담회가열렸습니다.SKE&S의의도는환경영향평가에주민의견을제시한이들을개별접촉하려던것이었는데비상대책위의뜻으로간담회라는형식이된것입니다.우리는그자리에서환경영향평가추진과정,대기질및온실가스발생량변화,온배수발생과처리등의관련자료를요청했습니다.귀하게얻은자리이니자료를받고만남을계속이어갈생각이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SKE&S는답변도없이다시금일방적으로공청회를잡았습니다.7월2일열릴공청회에는180명안성시민이참석할예정입니다.의회에서도3명의의원이함께합니다.내일공청회가무산돼도LNG발전소건립절차는중단되지않습니다.아울러한국전력은송전선로건설을위해입지선정위원추천을안성시에요구하고있습니다.입지선정위원을추천하지않는다면한전은안성을패싱하고이후의절차를밟아나갈것입니다.이쯤에서저는송전선로와LNG발전소건설을반대하는우리의명분을다시확인할필요를느낍니다.우리의반대는지역이기주의나내집뒷마당은안된다는님비현상으로치부될수없습니다.물론우리들의집앞으로400여개가넘는송전탑이세워질예정이고덕분에자연환경,도시미관이헤쳐질예정이고전자파도우려스러울전망이며덕분에우리의자산가치는줄어들것이기는합니다.또발전과정에서탄소보다온실효과가80배높은메탄을발생시키는LNG발전소가머리꼭대기에세워져안그래도점점심해지는폭설과집중호우,폭염등기후위기가더심해질예정이며미세먼지저감을위해매년수십억씩혈세를쓰는마당에대기오염도더심해질것으로보입니다.LNG발전으로인해조기사망자가늘어나고천식이나조산등의발생률이높아질것이라합니다.이러한피해에도불구하고사회적으로반드시필요한시설이라면누군가는감내해야할것입니다.하지만이들은사회적으로반드시필요한시설이아니기에우리의반대는지역이기주의,님비라고할수없습니다.국제정세에따른가격불안정성이크고탄소중립계획에따라2035년이후에는좌초자산이될가능성이큰LNG발전소는건립을중단하는것이맞습니다.다른발전으로대체하는것이상식적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도지난해5월까지만해도SK의LNG발전소건립을반대했습니다.산업부고위관계자는산단에열을공급하고생산된전기는한전에판매하는목적으로발전소를짓는것에대해당시이렇게말한바있습니다.“열공급을위해1.2GW라는큰규모의LNG발전소를새로설치할필요가있는지경제,환경적측면에서고민이많이필요한상황이다.”라고.그러던것이불과석달뒤허가가난것으로언론은집단에너지시설을통한안정적인전력공급으로SK하이닉스는연간1500억원의반도체생산원가를절감할수있게됐다고평했습니다.또건설과유지에어마어마한예산이투여되고건설기간은10년을훌쩍넘겨막대한사회적비용을발생시키며송전손실이심화되는장거리송전선로또한다른대안을찾는것이마땅합니다.안성을관통할3개의송전선로는용인SK와삼성에재생에너지등에전력을공급하기위함입니다.그러니우리의고통은향후RE100을위해재생에너지는필요한데수도권입지만을고집하는SK와삼성에서기인합니다.전력생산지역과소비지역을분리하고수도권집중을심화시키는정책으로인해지방의도시들은대기업의전력식민지화되는셈입니다.지산지소,전력이생산되는지역에수요기업이들어서는것이상식이고이치에맞습니다.안성시의회에송전선로건설계획을설명하러온한전에도우리는이를주장했습니다.그랬더니한전관계자의대꾸가무엇이었는지아십니까?지방으로이전하면인력을구할수없다는것이었습니다.용인아래로는가지않으려는고급전문인력때문에지방으로가는게어렵다는설명이었습니다.놀랍습니다.그것이이유가될수있을까요?그것이송전선로를평생품고살아야하는수많은지방의고통과비교할수있는일입니까?이미많은지역이송전선로건설에대해반대를표명하고있습니다.이는나라의운명을결정할수있는에너지의문제이며수도권집중의문제입니다.에너지전문가들사이에서는근본적으로송전문제에부닥칠수밖에없는용인에반도체산단을지정한것자체가실수이며미친짓이라는지적이많았습니다.전적으로동의합니다.대안은분명합니다.용인반도체산단일부를지방으로이양해이원화하면됩니다.저는우리가이를반드시성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우리를위함이기도하지만당장RE100이눈앞에닥친기업을위해서도필요한일입니다.이미용인국가산단취소소송이제기되기도했고저는국토균형발전을큰대의로삼고출발한국민주권정부가이문제를근본부터들여다보리라생각합니다.제가말하고자하는요점은그러하니우리의반대에는차고넘치는명분이있다는것입니다.모두를위해나은방향이명확하니더욱열심히주장하고기업과정부당국을설득해관철해야하는일이라생각합니다.이시점에서우리의그동안을돌아보았으면합니다.안성시의대응을돌아보자는이야기입니다.반대해도안될거라는막연한포기를내재화하고소극적대응만한것은아닙니까?반대대책위가고군분투할때안성시의도움은충분했는지묻고싶습니다.새대통령은SNS를통해국민께업무보고를합니다.하지만우리는시장님과국회의원님이이문제와관련해어떤일을했는지보고받은바가없습니다.언론을통해반대입장을밝히고용인시에서한문을보낸것은알고있습니다.하지만그외에는어떠한움직임도느껴지지않는다는것이저의생각입니다.지난금요일에진행된당정협의회에서는이문제를논의하셨던가요?19개안건이담긴자료에는해당내용이없었습니다.이자리를빌려부탁드립니다.안성시의전부서는발전소와송전선로건설에문제가되는부분을찾고법적,제도적오류와허점을밝혀주십시오.사업진행에서우리가진행해야될,제기해야할문제를취합해주십시오.환경영향평가를분석하고누적환경영향평가를요청해주십시오.반환경적이고탄소중립에역행하며국민세금을낭비할사업들에대해안성시민이주체가되어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조치해주십시오.이부당한사업을전국적으로이슈화할수있도록비상대책위의활동을지원해주십시오.또안성시,국회의원실,비상대책위가참여하는전담팀을상설기구화해전면적대응을이루어주십시오.민관투트랙이라는말은없어야합니다.그건‘시민들은시민들끼리알아서하시고행정은적당히하겠습니다.’라는말로밖에들리지않습니다.시장님께서는환경부,산업부,국회,한전,용인시를직접만나안성시의반대를분명히하고그과정에서진일보한대안을만들어주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갈등은결국사람과사람이직접만나는가운데에서해결의실마리를찾습니다.평소의당찬모습대로잘못된정책은크게질책하시고시민과지역을위해고군분투하는자치단체장의전형을세워주십시오.특히SK를만나있으나마나한상생협약에대해항의하시고재협상을추진하시는게맞다생각합니다.LNG발전소덕분에SK하이닉스는연간1500억원의이득을얻습니다.안성은1일36만톤의오폐수를받아야합니다.한차례200억수준의지원금을담은5년전의상생협약은불평등협약에다름없습니다.발전소와송전선로건설등변화된상황을감안해재협상에나서주십시오.문제는이제겨우시작일뿐입니다.SK의LNG발전소건설을제대로반대하지않으면남사읍에들어설예정인3기LNG발전소도속수무책으로받아들여야할것입니다.지난25일대통령께서전남도지사와광주시장을만나소통하는모습을보았습니다.용인반도체산단과관련해서도그런자리가만들어지지말란법이없다,여깁니다.공개적으로토론하고명명백백히문제의초점을살펴대안이만들어지는자리가마련되길희망합니다.개인적으로이번국민주권정부출범과함께변화할것한가지는분명하다고여깁니다.무섭게일하는대통령덕분으로모든정치인과공무원에대한눈높이가매우높아질것이라는점입니다.대한민국국민들은온라인으로초단위로소통하며계엄을이겨내고탄핵을이끌어냈습니다.이위대한국민의수준은나날이높아져진심을다해제대로일하는정치인,공직자가누군지명확히구분해낼것입니다.옳은것을말하지않으면그자체가부정한것에대한동조가될수있습니다.반대에대한우리의뜻이관철될것이냐의여부를고민하지마십시오.그보다중요한것은우리가할수있는일이있고일을해야할때가있는데그때그일을하기위해최선을다했느냐,에있다생각합니다.모든것은기록되고남습니다.“되든안되든할수있는건다했구나.”하는소리를듣는것이우리의최선이라생각합니다.제얘기중틀린것들도있을수있겠습니다.그저안성시가더적극적으로시민을대변하고뛰어주길희망하는마음이라여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특히1000명이넘는공직자들을부리는시장님께서애민의마음으로더절절히살펴주시길부탁드립니다.시의원인저는단한명의직원도마음대로부릴수없습니다.우리가기댈수있는곳은오직안성시청의어깨입니다.1000명이머리를맞대면안되는일이있겠습니까?부디시민들이절규할때함께해주시길희망합니다. 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3항>;안성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미리나눠드린자료로대신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안성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은심사결과만나이통일법에따라나이는만으로계산하고연수로표시함을명확히규정하고자심사보고서29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5조제3항중“만14세”를“14세”로조문의일부를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공공시설내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등지원조례안,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안정열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202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승혁의원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앞서제232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기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들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그럼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2025년6월19일부터2025년6월27일까지9일간실시한행정사무감사는서류요구제출된감사자료를바탕으로질의응답의방법으로진행하였으며자료요청을근거로하여부서별감사를실시하여이중223건의도출된문제점을지적하고시정과개선토록하였습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시지적된사항중주요내용을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SK상생협약및송전선로관련대응에대한내용입니다.지적사항으로는SKLNG발전소및송전선로설치와관련된사항이주민생활권과직결됨에도불구하고안성시의대응이수동적이고상생협약과정에서도시민의견수렴이부족하였다는점입니다.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안성시가협상의주체로서주민과의지속적인협의체계를구축하고시민이직접참여할수있는공식협의체및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할것입니다. 다음의원발의조례제정이후사업집행미흡과실효성부족에대한내용입니다.지적사항으로는의원발의조례가통과된이후에도반복적인법률검토와불분명한추진기준으로인해사업집행이지연하는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으며이는조례심의과정의실효성을떨어뜨리고행정에대한시민신뢰를저하시킬우려가있다는점입니다.또한체육진흥조례의경우에도제정이후체육인에대한육성지원금지급이이루어지지않아조례의목적과취지가사실상실현되지못하고있는문제가제기되었습니다.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조례제정동시에명확한집행기준과실행계획을사전에수립하여신속하고책임있는행정집행이이루어지도록하고체육진흥조례역시예산확보및절차정비를통해실제집행이가능토록개선함으로써조례의실효성을확보해야될것입니다. 다음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의행정준비미흡및운영방향문제입니다.지적사항으로는센터개관일이전에조례공포가완료되지않아사전행정절차가미흡하였고시설운영이시민전체보다는학생교육에치중되어있다는점에서형평성문제가제기되었습니다.또한170억원의시비가투입된데비해활용방향이제한적이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향후사업진행시에는사전행정절차를체계적으로준비해개관일정과연계된행정일정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하고운영계획또한전시민이고르게이용할수있는방향으로조정해야할것입니다. 다음사고초기대응체계미흡및위험도로관리와피해자지원대책에대한내용입니다.지적사항으로는예산부족으로일부공사가지연되거나부분적으로만진행되면서인근주민들이사고위험을사전에인지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안성시의대응이적시에이루어지지않아사고초기대응체계전반에미흡함이있었다는점입니다.특히고삼면도로사고의경우하천제방도로,농로,마을안길등위험도로에대한전수조사결과41개소가위험도로로파악되었으며공무원의사고현장발언으로인한주민정서훼손등도문제로지적되었습니다.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사고초기대응체계를보다신속하고체계적으로재정비하고피해자에대한지원대책도명확한매뉴얼을기반으로보완해야할것입니다.아울러위험도로전수조사결과를바탕으로우선순위에따른복구계획을수립시행하고예산부족시에는항구복구이전에응급복구를우선시행해야할것입니다.또한위험도로및침하우려구간에는안내판설치와함께집중호우대비대응방안을사전에마련하여향후사고재발을방지하고시민안전을확보하는데만전을기해야할것입니다. 다음동신산업단지추진관련시민오해및불안해소에대한내용입니다.지적사항으로는동신산업단지추진상황에대해일부시민들이사업이중단되거나추진이불가능한것으로오해할소지가있으며이러한상황에서진행된서명운동이사업촉구의의미임에도불구하고오히려시민불안을가중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입니다.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사업추진의타당성과가능성에대해정확하고적극적인홍보를통해시민들의오해를해소하고불필요한불안을방지할수있도록안성시차원의소통과정보제공노력이강화되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주요지적사항및조치의견에대해보고드렸으며나머지지적사항및조치의견에대해서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번행정사무감사운영에대한의견및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인사드립니다.매년행정사무감사시반복지적되는사안인작성자입장의자료제출,자료제출이후수정,사업진행에대한의회와의공유부재등여전히시정되고있지않아안타까운마음이듭니다.앞으로는이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유의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의지난시정운영에대한추진과정을되돌아보고앞으로의개선을도모할수있는계기를만들기위한것입니다.이번지적사항에대한반기가아니라향후이러한문제가반복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각부서별지적사항에대해개선방안을모색하고조속히시정조치하여그조치결과를시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열정을다해주신박근배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고교 입학정원 확대 건의안(이관실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10항>;안성시교육여건개선및고교입학정원확대건의안(이관실의원외7인공동발의)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그리고안정열의장님과안성시의회동료의원여러분!김보라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시민의알권리를위해애쓰고계시는언론인,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이관실의원입니다. 안성시교육여건개선및고교입학정원확대건의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건의안으로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을드림을알려드립니다.지난해12월’25학년도고등학교입시문제가대두되면서올해6월10일안성시의회에서개최한안성시학부모교육정책토론회에서는안성지역고등학교입시문제에대한심각한우려가제기되었습니다.이에저는안성학생들과학부모님들의간절한목소리를담아2026학년도고등학교입학정원확대와함께조속한고등학교신설을요청합니다.또한안성의지역인재들이타지역으로떠나지않고안성에서교육받고정주할수있도록지역학생들의입학비율이높은자율형공립고확대와지역인재생태계조성을위한교육발전특구지정을강력히요청드리고자합니다.부디교육당국과관계기관에서이목소리에진심으로귀기울여주시고실질적인제도개선과정책적배려를통해안성교육의미래를함께열어주시기를정중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건의문을낭독하겠습니다. 안성시교육여건개선및고교입학정원확대건의문 안성시는수도권최남단에위치한도농복합도시로서경기도내유일한국립대학교를포함하여공립대안학교에이르기까지다양한형태의105개의교육기관을보유하고있으며일반고,특성화고,종합고,자율형공립고(2.0)등다양한고등학교유형이존재하고있다.그러나지역내도심과농촌간의교육격차,외국인아동의급격한증가,도시지역의과밀학급문제그리고고등학교진학난등교육환경의구조적인문제는여전히해소되지못한채심화되고있다.2024년기준전국인구는전년대비0.21%,경기도는2.57%감소한반면안성시는오히려2.96%증가하였다.2020년부터지속적인인구증가세를보이고있는안성시는인구소멸위기를극복하고안정적인지역정주여건을마련하기위해무엇보다지역인재를육성하고이들이안성에정착할수있는교육생태계의구축이시급한상황이다.교육부가추진중인교육발전특구는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등이협력하여공교육혁신과지역인재양성에서정주까지종합적으로지원하는제도로교육을통해지역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정책이다.그러나현재안성시는교육발전특구대상지에서제외되어있어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실정이다.이와더불어최근몇년간안성지역고등학교의입학정원이중학교졸업예정자수를충족하지못하면서안성시민의자녀들이오히려타지역고등학교로진학해야하는역전현상이고착되고있다.2024학년도기준안성시고입정원의17.7%인286명의타지역학생들이안성시고등학교에진학하였으며2025학년도에는21.2%인348명으로증가하였다.이에따라2025년졸업한안성지역중학생21.2%가안성시가아닌타시군의고등학교로진학해야하는상황으로이천,장호원,송탄,화성등장거리통학은물론원하지않는학교로까지진학을강요받고있는실정이다.또한현재안성시고등학교학령인구중45%가거주하고있는공도읍에는고등학교가단한곳뿐이므로지역수요에턱없이부족하여고등학교신설이시급한형국이다.이러한상황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7조제2항에명시된통학의편의성과입학정원과졸업생수의균형유지라는원칙에반하며교육의형평성과공공성측면에서도심각한문제를야기하고있다.안성시의인구증가와지역교육수요확대는명확한현실이며이에대응하는실효성있는교육정책이절실히요구된다.이에안성의교육여건을실질적으로개선하고관내학생의교육권을보장하며안성의미래경쟁력확보를위해다음과같이건의한다. 하나.’26학년도안성시관내고등학교입학정원을증원하라. 하나.안성시자율형공립고지정확대를추진하라. 하나.공도읍내고등학교신설을조속히추진하라. 하나.안성시를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으로지정하라. 2025년6월30일안성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교육기관관계자여러분!입시는단지대학만의문제가아닙니다.고등학교입시역시우리아이들에게는인생의첫번째문턱이며때로는차별의출발선이되고있습니다.우리지역의아이들이자신이태어나자란도시에서조차고등학교에진학할수없어타시군으로떠나야하는현실은교육의공정성,형평성나아가지역균형발전의측면에서도중대한위협이아닐수없습니다.아이들은그저익숙한이웃과함께자신이자란공동체속에서배우고성장하고싶을뿐입니다.이제는단순히통계로만교육정책을판단할것이아니라아이들의삶과지역의미래를함께바라보는관점에서정책적결단이필요한때입니다.안성은지금지역교육의변곡점에서있습니다.교육특구지정,자율형공립고확대,고교증설과정원확대를포함한실질적인조치를통해안성의미래를책임질지역인재들이떠나지않고성장할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도록행정지원을간곡히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한 질문의 건'><;제1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그리고김보라안성시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운영위원장최호섭의원입니다. 오늘저는이엄중한본회의장에서고삼저수지방류수문제라는중대한환경현안을중심으로시장님의책임있는입장표명과구체적인대책을확인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문제의본질은명확합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에서하루약57만톤의오·폐수가발생하며그중약36만톤에달하는방류수가안성고삼저수지상류로유입될예정입니다.이는안성시하수처리용량의약6배에달하는규모로지역환경에미칠영향은결코가볍지않습니다.더욱이환경영향평가서에따르면해당방류수에는총29종의특정유해물질이포함되어있습니다.고삼저수지는29종의특정유해물질이포함된용인반도체클러스터폐수로43일이면가득찹니다.고삼저수지로유입된29종의특정유해물질폐수는하천으로흘러가바다로가는것이아니고고삼저수지몽리지역농경지로들어가농사용으로사용됩니다.29종의특정유해물질이포함된폐수로5년,10년농사를지었을때농작물에어떤피해가있을것인지,그농작물을사람이먹었을때사람에게는어떤피해가있을지전혀예측하기어렵습니다.그것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에도반도체폐수가농업저수지로직접유입된사례가전혀없기때문일것입니다.또한수질오염도지표로사용되는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TOC(총유기탄소량),T-N(총질소),T-P(총인),전기전도도,염소이온등다수항목의수치변화가예측되고있습니다.고삼저수지는단순한농업용저수지가아닙니다.안성시의연간60억원규모친환경농산물공급기반이자경기친환경급식과학교식단의핵심입니다.특히TOC가6㎎/ℓ를초과하면친환경인증유지가어렵고환경부의수질모니터링결과방류후TOC는기존4㎎/ℓ에서최대5㎎/ℓ까지상승할수있다고예측되고있습니다.만일기준을넘진않더라도친환경농업신뢰성과인증유지의경계선에놓인수준이며안성농산물의브랜드가치가현실적으로위협받고있는상황입니다.더욱심각한점은방류지점입니다.방류는자정능력이낮은잿말천에서시작되어불과10㎞만에고삼저수지로직접유입됩니다.이는전국어디에도전례없는반도체산업단지의처리수가농업용저수지로직방류되는첫사례입니다.실제SK하이닉스이천,청주는각각복하천·무심천을통해남한강·금강수계로,삼성기흥,화성,평택은모두오산천평택호로방류됩니다.유독안성시만폐수를직접농업용수로받아들이는비상식적인,비정상적구조를택하고있습니다.시장님,이러한결정은과연누구를위한것입니까?우리시민을위한결정입니까,아니면기업을위한일방적양보입니까?더큰문제는당초고삼저수지피해를피하기위한하류우회방류계획이2021년협약체결과정에서삭제되었다는사실입니다.당시주민설명회도없었고민관협의도,환경영향재평가도없이이루어진협약변경은절차적위법소지가있으며당시안성시가아무런재협상노력없이이를수용한점은심각한행정적과실입니다.이에묻습니다.안성시는방류지점변경및우회방류삭제에대해언제,어떤절차와근거로동의하였습니까?해당결정에대한환경영향재평가를요구할의사가있으십니까?바이패스재추진이나방류량최소화를위해안성시는어떠한조치를취하고있으며그진행상황은어떻습니까?방류로인한농업·어업피해도매우중대합니다.우리나라또는전세계에1일30만톤이상의반도체폐수가농업용저수지로직접유입된사례가있는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방류수유입시우리농민들은친환경인증박탈·유통차질·신뢰하락의삼중고를겪게될것이며어업인은내수면어업신고를안성시가불허하면서생계자체가봉쇄되었습니다.상생협약의명시된보상안과사회공헌계획은현재까지도구체적실행없이공허한약속에머물고있습니다.다시한번시장님께묻습니다.고삼어업인의친환경인증유지를위한수질감시체계는갖추고있습니까?오염시즉각적인보상및농가·어가대체지원계획은준비되어있습니까?상생협약의핵심인농어민피해보상안이행을위한시의실질적역할과현재이행수준은무엇입니까?안성시는전력은빼앗기고폐수는떠안는불공정한구조입니다.고삼변전소에서전력을공급받는산업단지로부터고삼저수지로폐수를받는이구조는명백한불균형이며안성시민에대한이중피해입니다.시장님,정치인은결국누구의편에설것인가로평가받습니다.시민의삶을지킬것인지대기업논리를따를것인지이제는결단하셔야할시간입니다.지금필요한것은기술적설명이나시간벌기가아니라시민의삶을우선에두는정책적결단입니다.김보라시장님의책임있는답변과구체적인대책을요구합니다. 이상으로시정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제12항>;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