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먼저추가안건제출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5년12월8일2025년도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이제출되어운영위원회로회부하였으며12월15일안성시장으로부터2026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이제출되어12월16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소관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된안건중2025년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은12월9일보고완료하였으며2026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2026년기금운용계획안은심사보류되었습니다.제3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안성시집행부공직자여러분!이중섭의원입니다. 오늘저는‘조례는많지만실효성은부족하다.’라는제목으로말씀드리고자합니다.우리안성시는해마다많은조례를제정하고있습니다.조례마다담긴취지와목적은모두훌륭합니다.하지만저는오늘이질문으로시작하고싶습니다.“이많은조례들이과연시민의삶속에제대로녹고작동하고있는가?”이문제에답하기위해우리의회연구단체자치법규정비연구회는지난1년간전문연구용역을추진했습니다.바로그연구결과를토대로오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영상자료를보며) 앞쪽에보이는화면은우리안성시자치법규와조례운영현황입니다.우리시는필수자치법규를포함해700여건의자치법규,그리고최근4년동안매년200건이넘는조례관련안건을처리하고있습니다.겉으로보면입법활동이매우활발해보이지만조례의양이많다는것이곧실효성으로이어지지는않습니다.그래서자치법규정비연구회는많이만드는조례가과연제대로작동하는가,문제의식을갖고연구조사를진행했습니다.이번연구는먼저조례가실제로기능하기위해필요한기본조건과즉,실효성을판단하는기준을세우는것으로시작했습니다. 첫째는상위법령의변화가조례에제대로반영되고있는가,입니다.또둘째는법령이바뀌었는데그조례가그대로라면행정현장에서혼란이생길수밖에없습니다. 둘째는조례가법률에위임한범위안에서만들어졌는가,입니다.근거없는규정은주민에게부담을주고분쟁을발생시킬수있습니다.이는행정효율을떨어뜨릴뿐아니라시민입장에서는무엇을기준으로해야하는지혼란을주고있습니다. 셋째는조례가실제행정·사업·예산과연계되는구조인가,입니다.아무리좋은취지도실행체제가없으면조례는현장에서쓰이지않습니다. 넷째는조문체계와용어가명확한가,입니다.표현이모호하면부서마다해석이달라지고민원분쟁의원인이되기때문입니다.정리하면이네가지기준은조례가책속의규정이아니라현장에서작동하는제도가되기위한필수조건들입니다.앞서말씀드린기준을바탕으로안성시모든조례를연구·조사해본결과여러중요한문제가반복적으로나타났습니다. 먼저상위법령이개정되었는데도조례가오래도록개정되지않은경우가다수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유사하거나중복되는조례가여러부서에흩어져있는문제가확인되었습니다.또하나중요한문제는운영되지않는형식적조례의존재입니다.조례는있지만그조례에근거한계획도없고예산도없으며실적또한거의없는사실상문서로만존재하는조례가적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문장구조나용어가지나치게어렵거나불명확해행정해석이부서마다달라질위험이있는조례도확인되었습니다.요약하자면안성시조례는전체적으로정합성·실행성·명확성측면에서실효성이부족한사례가적지않았고이는장기적으로행정신뢰와정책효과에도영향을줄수있는문제입니다.조례는계속늘어나지만정작시민이체감하는변화는크지않은상황이반복되고있습니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른지방의회의원들은이미움직이고있습니다.경기도와충청남도를비롯해시흥시,부천시,파주시등은입법영향분석또는사후입법평가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이를제도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이제도를통해조례가제정된이후실제로집행되고있는지,예산이제대로반영되고있는지,불필요한규제나주민부담은없는지를지속적으로점검하고있습니다.이제입법영향분석은선택이아니라책임있는자치입법을위한기본장치가되고있습니다.이에본의원은안성시집행부에분명히촉구합니다. 첫째,입법영향분석조례제정또는이에준하는제도도입에적극협력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기존조례에대한예산반영여부,사업추진여부,미이행사유를전수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조례제정이후에는사후점검결과를의회에정기적으로보고하는체계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조례는제정으로끝나는문서가아니라집행을통해완성되는시민과의약속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직자여러분!이제는조례의개수가아니라조례에책임을지기위해서이야기해야할때입니다.안성시의모든조례가책속에서만머무르지않고시민의일상속에서실제로작동하도록만드는것,그것이진정한자치입법의완성이라고생각합니다.본의원은앞으로도조례가제정된이후까지끝까지점검하는의회,시민이체감하는조례를만드는의회를위해끊임없이점검하고제안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먼저우리동신산단관련돼서는경기도심의농정위원회,농정심의위원회인가요?거기서통과가됐다는소식이있었습니다.그래서좀다행스럽다,생각을하는데요.일단이게축소된부분은좀안타깝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좀있고요.농림부심의는또별개의문제입니다.농림부심의는더어려운부분이있으니까요.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현정부가지금반도체소부장을비수도권으로또옮긴다고합니다.그래서지금동신산단문제는또다른국면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안성에소부장을안착시키기위해서는더많은노력이필요한것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안성시는철저한준비를해서대응을해주시기바랍니다.일단은관련된문제는북부도로망에한정돼서질의를추가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김보라안성시장님.지금본회의장화면에띄운첫번째사진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 (영상자료를보며) 이사진은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안성을수도권과지방을잇는중심도시로만들겠다고밝히며안성북부도로망구축사업을포함한교통공약을제시했던자료입니다.해당공약에는분명히‘안성시북부도로망구축사업적극지원’이라는문구가명시되어있습니다.이는단순한행정검토가아니라정치적약속이자중앙과지방이함께책임지겠다는공적선언이었습니다. 이제두번째사진을보시기바랍니다.이사진은김동연경기도지사가국회의원시절안성지역에직접내걸었던현수막입니다.현수막에는분명히‘북부도로망구축사업추진’이라고적혀있습니다.이두사진은공통된메시지를담고있습니다.안성북부도로망은검토대상이아니라반드시추진해야할약속이었다는점입니다.물론상생협약에도북부도로망은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묻지않을수없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김동연경기지사가공약하고약속했던안성북부도로망구축은지금어디로갔습니까?현재안성시가설명하는북부도로망의현실은경기도가B/C가낮다는이유로재정사업은불가하다고판단했고그결과북부도로망은공공사업이아닌통행료를부담해야하는민자고속도로방식으로대체되고있는상황입니다.이과정에서안성시의주체적요구는보이지않고경기도의판단을설명하는행정만반복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시장님,이재명대통령의공약자료어디에도,김동연지사의현수막어디에도안성시민이통행료를부담하는민자도로로대체하겠다는내용은없습니다.그렇다면지금의상황은공약의이행입니까,아니면공약의변질입니까?또묻겠습니다.경기도가재정사업이어렵다고판단했을때안성시는이두정치지도자의공약을근거로단한차례라도공식적으로문제를제기했습니까?이것은약속과다르다고분명히말한적이있습니까?답변서에는건의했다,요청했다는표현은있으나공약과협약을근거로한이행요구는보이지않습니다.북부도로망은단순한도로가아닙니다.이는안성이감내한환경개발부담에대한보상이자수도권남부에서안성이중심도시로기능하기위한최소한의인프라이며대통령과경기지사가함께약속한정치적책임사안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안성시의설명만놓고보면공약은있었지만지키지못해도어쩔수없다는태도로읽힐수밖에없습니다. 존경하는시장님,오늘이자리에서저는묻고싶습니다.안성시는이재명대통령과김동연경기지사가약속한북부도로망구축공약을여전히유효한약속으로보고있습니까?그렇다면왜지금의결과가민자도로입니까?왜통행료부담은안성시민의몫입니까?왜안성시는이상황을상생의성과라고설명하고있습니까?이질문에대해더이상경기도판단이라는말로답하지마시고안성시입장안성시의관점,공약을대하는정치와행정의책임으로답해주시기바랍니다.북부도로망은도로하나의문제가아닙니다.이는약속이지켜지는정치인지,책임이실종된행정인지를가르는문제입니다.본의원은이재명대통령과김동연경기지사가약속했던약속이사진속구호로만남지않도록안성시가보다분명하고당당한입장을세울것을강력히요구하며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