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제240회안성시의회임시회집회보고를드리겠습니다.집회경위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최호섭운영위원장등다섯분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제54조제4항의규정에따라2026년6월9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1차본회의를개의하였습니다.이번임시회는조례안및일반안건심의가의제가되겠으며접수된안건은총17건입니다.세부내역은안성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의원발의되었고,안성시장으로부터안성시마을만들기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1건과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1호점민간위탁동의안등일반안건5건총16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제1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집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20만안성시민여러분!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보라시장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운영위원장최호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은안성시민들의절박한목소리를담아이자리에섰습니다.우려하던상황이결국현실의문턱까지다가왔습니다.지난6월11일5만400톤,12일6만7200톤그리고6월15일부터16일까지24시간동안무려26만8000톤의공업용수가고삼저수지방면으로시운전방류되었습니다.안성시와사업시행자는본격적인생산공정폐수가아닌단순한원수시운전이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그러나시민들이느끼는불안은결코단순하지않습니다.이번시운전은결국고삼저수지직방류체계가실제가동직전단계에진입했음을의미하기때문입니다.지금은단순한원수시운전일지모르지만시민들이걱정하는것은앞으로수십년동안안성의농업용수와수질,나아가시민의생명과안전이과연안전하게보장될수있느냐는점입니다.고삼저수지는단순한저수지가아닙니다.고삼저수지는안성농업의생명선입니다.수많은농민들의삶이연결되어있으며안성농산물의품질과경쟁력을지탱하는기반입니다.만약고삼저수지의수질에대한신뢰가훼손된다면그피해는단순한환경문제에그치지않을것입니다.안성농산물브랜드가치가하락하고소비자불신이확산되며결국지역농업전체가심각한위기에직면할수있습니다.더욱심각한문제는반도체산업의경제적이익은대부분용인이가져가면서환경적위험과주민불안은고스란히안성시민들이떠안고있다는점입니다.송전선로문제,LNG발전소문제그리고이제는고삼저수지직방류문제까지안성은각종환경적부담의최전선에서있습니다.과연이것이상생입니까?이익은용인이가져가고부담은안성이떠안는구조를과연시민들이납득할수있겠습니까?이제시민들의분노는우려의수준을넘어행동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전국농민회총연맹안성농민회와안성시이통장협의회는오는23일대규모집회를예고하며용인SK하이닉스공장오폐수의고삼저수지직방류에대한전면반대입장을분명히밝혔습니다.안성농민회와안성시이통장협의회는“고삼호수수질과농업용수사용에대한심각한우려가현실화되고있다.”며공동대응에나섰습니다.특히이번집회에는대형트랙터와트럭,농기계,차량등이대거참여하는대규모시위가계획되어있습니다.이는단순한집회가아닙니다.안성농업과시민생존권을지키기위한절박한외침이며안성의미래를지키기위한시민들의마지막호소입니다.생업을뒤로한채농민과이장들이거리로나설수밖에없는현실을안성시는결코가볍게받아들여서는안됩니다.더욱이시민사회는당초검토되었던하류우회방안즉,바이패스계획이주민동의없이사실상제외된과정에대해서도강한문제를제기하고있습니다.주민들이반대하고있음에도시운전방류가강행된것은시민들의의견과안전을충분히고려하지않은결정이라는비판을피하기어렵습니다.본의원역시고삼저수지직방류에대해명확히반대합니다.안성시민의동의없는고삼저수지직방류는결코용납될수없습니다.안성시민이신뢰할수있는독립적인검증과충분한사회적합의가이루어질때까지고삼저수지직방류계획은전면중단되어야합니다.그런데최근발표된반도체특별법시행령안은안성시민들을더욱불안하게만들고있습니다.이번시행령안이수도권반도체클러스터지원을사실상제한하거나배제하는방향으로확정된다면안성동신일반산업단지역시국가핵심지원체계에서소외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기때문입니다.안성시는그동안동신산단을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이자미래산업거점이라고홍보해왔습니다.하지만특별법상핵심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면동신산단은이름만특화단지일뿐실질적인전력·용수·도로·예산지원에서는밀려날수있습니다.결국안성은고삼저수지직방류와같은환경적부담은고스란히떠안으면서도,정작산업적이익과국가지원은제대로받지못하는최악의상황에직면할수있습니다.동신산단마저빈껍데기특화단지로전락한다면안성은도대체무엇을얻었다는말입니까?정말안성은경기도의변방으로남아야합니까?정말안성은주변도시의발전을위해희생만강요받는도시,그저이용만당하는도시로전락해야합니까?안성은결코누군가의희생양이되어서는안됩니다.안성은대한민국반도체공급망의핵심배후도시로성장해야합니다.따라서안성시는반도체특별법시행령에안성을예외적으로인정할수있는명확한근거를반드시확보해야합니다.특히,기존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로지정된동신산단은물론향후추가조성될반도체소부장산업단지역시국가지원체계안에서지속적으로확대·육성할수있는법적근거를반드시마련해야합니다.안성은동신산단하나로끝나서는안됩니다.용인반체클러스터와연계한대한민국최고의반도체소부장집적도시로성장해야합니다.이를위해반도체특별법시행령에는다음사항이반드시반영되어야합니다. 첫째,기존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인동신산단을국가반도체클러스터지원대상에명시적으로포함해야합니다. 둘째,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직접연계되는안성시에대해서는수도권여부와관계없이예외적으로국가지원을받을수있도록해야합니다. 셋째,안성시가향후조성하는추가반도체소부장산업단지역시국가공급망강화를위한전략산업단지로인정받을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해야합니다. 넷째,안성을국가반도체공급망의핵심배후도시로지정하여기반시설과기업유치에대한지속적인국비지원체계를구축해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김보라시장과안성시에강력히촉구합니다. 첫째,기본상생협약을전면재검토하고시민보호를위한재협상에즉각나서십시오. 둘째,환경부,경기도,용인시,SK하이닉스,시민대표,농민단체,전문가가참여하는공개재협상테이블을구성하십시오. 셋째,원수시운전결과와향후방류계획,환경영향자료를시민에게투명하게공개하십시오. 넷째,시민이신뢰할수있는독립적인민관공동검증체계를즉시구축하십시오. 다섯째,안성시민의동의와객관적검증없는고삼저수지직방류는단한방울도허용할수없다는안성시의분명한입장을천명하십시오. 여섯째,반도체특별법시행령에안성예외조항과추가소부장산업단지확대근거가반영될수있도록정부와국회를상대로총력대응에나서십시오. 존경하는시민여러분!깨끗한물로농사짓고,안전한환경에서살아갈권리그리고지역발전의정당한몫을요구하는것은결코과한요구가아닙니다.고삼저수지는안성농업의뿌리이며시민모두의소중한자산입니다.안성시는이제선택해야합니다.시민의편에설것인지아니면시민의우려를외면한채대기업의들러리로남을것인지분명히선택해야합니다.안성의미래를더이상빈껍데기로만들수는없습니다.이번본의원의자유발언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이제시민단체와언론의더욱중요해진역할을기대해야할것같습니다.함께하겠습니다.안성시의무궁한발전을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황영주입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을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69조에따라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위하여그운영규약을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협의회구성의필요성은아동이살기좋은지역사회를조성하기위한정보와우수사례를공유하고지방정부간네트워크를통한아동친화정책추진역량을강화하여유엔아동권리협약을체계적으로이행하고실현하는데에있습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1조부터제3조는협의회의목적,기능,회원의권리와의무,구성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제4조부터제5조는임원에관한사항,제6조부터제10조는회의에관한사항,제11조에는실무협의회,제12조는경비의부담및사용에관한사항,제13조는회계보고및결산,제14조부터제15조는사무국과사무국의업무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있으며,제16조부터제19조는공로자에대한포상및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약개정과운영세칙등협의회운영전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본규약의세부내용과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규약개정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가2023년5월가입한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의규약이개정되어지방자치법제169조및제175조에따라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는지속가능관광발전공로자에대한포상규정을신설하였으며임원의임기가만료되더라도후임자가선임될때까지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또협의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지방자치단체의직원을파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재위탁근거를신설하는등협의회운영여건변화에따른용어와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규약개정안과신‧구조문대비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규약개정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제5항>;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