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용 의원 발언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이남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보건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 보건행정과 전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대비 6억 1339만 4천 원이 증액된 53억 9808만 4천 원입니다. 보건행정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사선실 X선관 교체, 금진·은사보건진료소의 건물 노후로 도장 공사 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은 공공운영비에 750만 원과 일반보상금에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인원 증가로 인한 연구수당 및 진료활동장려금입니다. 655페이지, 보건행정과 진료 및 보건사업은 전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진료 환자의 증가로 진료 약품 및 소모품의 소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는 전년보다 4억 5119만 6천 원이 증액된 28억 554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2억 269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이 병·의원의 접종 증가와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이 2018년도부터 만 5세에서 12세로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약품비 및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예방접종 시행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659페이지, 예방접종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53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예방접종사업의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격년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2018년도에는 우리 시 주관으로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이 2018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1079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 지원 및 진단시약의 소요 증가가 되겠습니다. 663페이지, 방역활동사업의 자산취득비 500만 원 증액은 신규시책으로써 시민들의 산행이나 공원 이용 등 모기나 진드기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인건비가 7089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역 인부임의 최저임금 상승 반영 및 방역인부를 충원하여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사용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접종비용의 90% 지원과 10%의 자부담으로 실시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에 1억 813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기금사업비로 도에서 지급하다가 2017년 제2회 추경 시 반영하여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함상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총액은 61억 7112만 7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540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건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672∼678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생애주기별 6개 분야, 13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834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억 53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수술비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은 지역보건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건강 통계 및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경상대학교에 위탁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며 1억 4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 관리지원은 국가암 검진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1억 3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암환자 의료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납부액 하위 50%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3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지원과 건강 행태 개선을 통한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환자 등록 및 교육은 인제대학교에 위탁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실시하며 5억 351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급속히 증가하는 심뇌혈관질환,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측정, 만성병 건강교실 등의 운영을 위하여 시비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비용을 지급하며, 1억 90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건강보험료 합산의 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비용을 지급합니다. 1억 76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비를 보조받아 셋째 이상 자녀 가정에 15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셋째 이상 자녀는 출산지원 세부사업에서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694페이지, 출산지원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교실, 육아교실 인부인구교육, 둘째, 셋째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출산장려금은 30만 원입니다. 모자보건은 임신 축하용품 구입,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구입, 풍진 검사, 기형아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자살 위험을 감소시키고,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치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치매 고위험군 및 치매환자까지 증상 진행경로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내년도 8월 개설을 목표로 하는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으로써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는 2017년도 예산에 9억 원이 추가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701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치료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비용을 지급하며, 1억 24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방문건강관리는 건강 취약계층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교육교재 제작비 등 1억 85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 건강 상태 유지 및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AI 문제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근 고성 지역에 항온체가 발견돼서 정밀검사 중입니다. 고창, 영암은 잘 아시다시피 고병원성으로 확진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초소에 대해서는 민간인 1명과 공무원 1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일 공무원 4명을 배치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입구라든지, 소농가에 대해서 생석회를 구입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착하면 다음 주 중으로 AI에 대비해서 미리 생석회 도포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쪽부터 전국에 18만 마리가 퍼졌다고 하던데요? 우리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상황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9페이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통신료까지 해서 오히려 삭감되었네요?

국비지원사업과 연계되어서 그렇습니다. 구제역이라든지, 소농가에 대한 접종약품은 보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36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도비 등을 연동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AI나 구제역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은 2억 3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속에 농어업발전기금이 전년도에 10억 원이었는데 올해 5억 원이네요?

예.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 규모는 금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알겠습니다. 쓰고 먹고 놀자는 쪽으로 사천시 행정이 가지 않느냐는 쪽으로 시민들의 말이 많습니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진도 중앙단위 강사라든지,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보다는 민선7기에서 더 많이 늘어났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경관직불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사업소가 2개소이네요?

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맞도록 해보니까 2개소밖에 없었습니다. 남양동과 정동면입니다.

곤양면 무고는 제외입니까?

신청을 했는데, 배제 기준에 해당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제대로 하지 않아서, 품질관리원과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배제시켰습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와 관련하여, 농어민 신문은 403부에 8만 4천 원이고, 한국농정신문은 210부에 6만 원입니다.

전체 회원수를 감안하다 보니 …….

회원수는 차이가 나더라도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문사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기준 설정 자체는 ……

담당계장님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신문용지가 다른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문부수 자체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의견대로 반영되지 않고 ……

굳이 농민들이 아니더라도 의회 의원들이나 …… 그 부분은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16페이지, 다문화여성농업인 친정보내기 사업에 1000만 원이네요?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정가시는 분들에게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 부분은 각종 행사지원, 현장교육, 체육대회, 운영비, 전국대회, 교류사업, 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농민에 관련해서 여러 수년째 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데모하는 놈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수의 한 분이 소에 받혀서 중상을 입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뒷바라지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한 부분이라서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수당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예산이 안 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가 되면 내년 1월 추경에라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언제 100억 원을 채울 것이냐, 타 지역과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해 도 기금 자체가 다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도 기금 자체를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는 발전기금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신청자가 의외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 중에 하반기에도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지원사업이 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타 지역과 우리 지원 조건을 비교해 보니 지원조건을 터무니없이 좋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적립되는 기금이 사천시 농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게끔 다른 사업을 발굴하시든지, 조건을 완화시키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용석 위원님.

732페이지, 농어업발전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매년 최소 10억 원씩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5억 원 정도가 감액되어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 때라도 금년과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잡아놓고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깎아버리고 …… 다른 데는 100억 원, 200억 원을 예사로 주던데 ……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추경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장 박만규입니다. 올 한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전년대비 약 1% 수준인 4650만 원이 증액된 49억 22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에 국비사업으로써 2억 4000만 원 편성되었으며, 계속사업 중 꽃 양묘장 운영에서 향촌동 꽃 양묘장 부지에 다목적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 예정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3연동 시설하우스 이전 설치비 1억 8000만 원을 요구한 사업 외에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감액 또는 편성되었습니다. 이점을 심의 기준으로 반영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737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예산은 사업비 4400만 원으로써 농업인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실비보상 1000만 원, 강사료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사업비 4000만 원으로써 국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이며, 강소농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 심화, 후속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건비 800만 원, 수용비 1100만 원, 기타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예산은 친환경 실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3400만 원, 100% 국비입니다. 741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용현면 덕곡리 일원에 조성된 흰내 유기농 생산단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666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 2000만 원, 시비 266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녹비작물 재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고,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1헥타당 헤어리베치 60kg, 청보리 140kg, 호밀 160kg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2페이지, 새로운 소득 가능 작목 발굴 시범사업은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비가 2100만 원입니다. 개소당 42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며, 우량 품종도의 재배기술 보급, 포장재 및 출하방법 개선의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43페이지, 친환경농가 품질인증비용 지원은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또는 경신 단체 및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무농약 인증 농가는 50만 원, 유기농 인증 농가는 60만 원, 법인은 5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벼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단지 육성은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비 6400만 원, 자부담 1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벼 친환경 생산단지에 병해충 방지와 품질 향상 등에 소요되는 유기농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헥타당 무농약 150만 원, 유기농 2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이용 친환경 해충유인등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시비 3200만 원, 자부담 800만 원이며 친환경 생산단지 4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744페이지,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은 사업비 3750만 원에서 개소당 500만 원 내외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연구회 등록 단체 중 활동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브랜드 개발, 현장교육 등 사업 내용을 타당성 검토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46페이지,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이며, 국비 1억 2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으로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해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4000만 원,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시설비가 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비닐온실이 20년 경과된 노후시설로 새로 유리온실로 신축하는 사업비가 3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1억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또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도 계속사업으로 친환경적인 자연순환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5050만 8천 원으로써 전년대비 2549만 2천 원이 감소하였지만 희망하는 농업인에 대한 공급은 차질 없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7년도 예산 17억 7600만 원에서 집행금액이 15억 967만 원으로 약 85%를 집행하고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747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은 4억 9679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약 1억 20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수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역시 전년과 같이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써 마늘, 고구마 등 조직배양을 추진하기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2600만 원이며, 기타 재료비, 시험연구비, 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748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은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특화작목 실증시범포 및 체험교육장 활용을 위해 전년대비 148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500만 원이며, 기타 운영비 하우스 보수비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 꽃 양묘장 운영은 사업비 5억 666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향촌동 꽃 양묘장 부지에 건립 예정인 다목적 체육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3연동 시설하우스를 이전이 불가피하여 증액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50페이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인건비와 종자구입비, 시설교체비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751페이지, 영농활용 우수과제 현장적용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도비 45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자부담 4500만 원으로 교육관광체험장 설치 및 살균기, 원유탱크 원심분리기 구입 메뉴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753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농업인의 가공상품 개발을 뒷받침하고 소규모 창업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만 원이며, 전년대비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4000만 원, 용역비 4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으로 농약방제작업 보호구, 농기계 안전반사판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5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에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하여 농촌 노인보육시설 솜씨 활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56페이지,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예산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관내에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하여 위험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고판 표시 등 안전표시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7페이지,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은 사업비 8796만 3천 원으로 국비 4437만 2천 원, 도비 6260만 원, 시비 3733만 1천 원으로 사천시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행사지원,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치유농업육성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사업비 7000만 원이며, 국비 3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입니다. 경관과 지역특화작목 기반을 활용한 농촌 치유관광 환경 조성에 사업 메뉴얼로 추진하며, 새로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0페이지, 농촌관광마을 육성은 전년과 같이 48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체험마을 교육농장에 농촌 축제 및 행사, 농산물 포장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유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미래농업과 전 직원은 무술년 새해에도 위원님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앞세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내년도 미래농업과 예산안 원안 가결을 요청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올해 465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전년도에 1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지요?

예.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에 1억 원 정도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비닐온실로 되어 있는데, 20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 노후화돼서 자동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국비사업으로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2억 원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287㎡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을 유리온실로 교체하려고 하니까 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3억 원이면 원만하게 됩니까?

예.

추경을 할 때는 국비가 5000만 원 따라 옵니까?

시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당초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왕에 하는 시설이니까 유리온실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라벤더 꽃 양묘장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운영비에 종자를 구입해서 시험재배를 센터에서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라벤더 재배지를 확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자 확보는 종묘업체와 협의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관리비가 상당히 올라가 있네요?

올해 계약직 1명과 기간제 2명이 기계에 대한 관리교육을 받고 운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농가들이 가지고 오는 가공농산물에 대해서 지원도 해 줍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산물영농조합 법인 구성을 위해서 12월 중에 민간 주도로 발대식을 하고, 법인을 구성하고 나면 그 법인에서 농산물가공 판매 부분에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는 기계 사용이라든지, 상품 개발, 식품 개발에 조언을 하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예산이 1억 8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생태농업단지 조성은 지정해 놓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흰내생태농업단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741페이지의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흰내 유기농생산단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벼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단지 육성은 조건이 10ha 내외인데, 유기농의 경우 관내에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흰내밖에 없지요?

초량은 작년까지 유기농을 받았는데, 귀농하신 분이 농약을 쳐서 무농약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년도에 유기농으로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통과하면 그 두 군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유기농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고집스럽게 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충유인등 관계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등이 유기농 단지에 지원된 게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무농약을 할 때 공급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 충분한 양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태양광을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초량에도 그렇고 흰내에도 그렇고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1000㎡에 하나 정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3000㎡에 하나 정도입니다. 초량, 학촌, 흰내, 서포의 친환경농업단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분들의 유기농이 무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환경도 살리고 힘들게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용석 위원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연구용역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가공센터에 가공할 수 있는 기계는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을 가지고 새로운 가공품을 개발해서 하고 싶은 작목이 있으면 연구용역을 주어서 기본적인 레시피를 받아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연구용역비 4000만 원으로 기발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 연구용역비로는 2000만 원 이하로 한 건을 하니까 대학교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적다는 말은 듣습니다. 적은 재정으로 최선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이나 다래든, 기본 레시피는 꽉 찼습니다. 이것을 넘어서기에는 쉽지 않고 부분적인 형태로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김대준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71억 3133만 원으로 국비 65억 6900만 원, 도비 23억 2600만 원, 시비 82억 35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58억 200만 원보다 1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3000만 원 이상의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사천농협연합 RPC 건조저장시설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양정시설 지원은 삼천포농협 동남사업소에 4450만 원을 지원하여 색채선별기 및 승강기 교체를 하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3평짜리 22개소에 6000만 원이고 관내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767페이지,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을 위해 관내농협을 통한 산물벼 출하 농가에 대하여 40kg 1포대당 1000원을 지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통합상표 별그리고 활용 포장재 지원에 2억 5000만 원과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농특산물 연합 마케팅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68페이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을 관내 8515명에 대하여 23억 3990만 5천 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유치원 19개소와 동지역 4개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교급식 식재료비 2억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의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선별비 지원에 톤당 17만 5천 원을 지원, 1466톤에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브라보경남 포장재 수출 규격 출하 지원에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물류비 수출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을 위해 생산자 수출업체에 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천몰 인터넷 홍보비·유지보수비 지원에 3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판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을 위해 4농가에 농가당 800만 원씩 개발상품 생산, 유통에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72페이지, 신기술 도입 병해충 방제기술 시범사업으로 드론 구입과 방제 약제 구입을 위해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비료, 농약대, 농자재 구입 등을 위해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으로 드론 2대 구입을 위해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원을 위해 헥타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천협회에 4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습니다. 774페이지,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보리·밀 생산단지 시범사업으로 1개소 50ha에 농자재 및 수확 후 시설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하며,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시범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75페이지, 벼 병해충방제 지원을 위해 1000ha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찔 쌀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을 위해 저질소 맞춤형 비료를 선점, 협의를 거쳐 3300ha에 6억 원을 지원하며, 벼 육묘 인공상토, 매트 공급에 2억 5000만 원, 벼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무논점파기 보급을 위해 6대에 7200만 원, 마을단위 소규모 육묘장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무인헬기 농작업 대행료 및 농약대가 도비 부족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사업에 밀 재배 계약농가에 종자 비료구입비 지원을 위해 1억 2094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3200ha에 1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77페이지, 밭작물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밭농업직불금을 2000ha에 전액 국비로 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해 벼멸구, 흰잎마름병 등 병해충 방제 농약대 1억 18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79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쌀 생산조정제 보상금을 ha당 340만 원으로 7억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10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4개소에 자동방제시설과 수확물 운반구 구입에 4000만 원, 시설채소 고온 예방 환경관리사업에 방제 분무시설, 환기팬 등 설치에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녹작물 재해보험료는 53개 작목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81페이지, 딸기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위해 6개소에 자동개폐기, 고설베드, 육묘시설 등에 8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13ha에 농로 정비 및 세부사업 11개 분야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10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82페이지, 스마트팜 연구지원센터 1개소에 농업생산시스템 기술개발과 시설산업 육성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능성 과실봉지 지원에 3000만 원, 참다래 신품종 단지 조성을 위해 5ha에 설치비 5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읍면동 원예 분야 현장애로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종묘비 노동력 절감 비자재 등에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으로 40개소에 3000만 원, 딸기 고설베드 지원사업은 3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딸기 수정벌 지원은 600분에 3000만 원을 지원하며, 명품딸기 건전육묘 생산 지원에 상토 2800포에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소득양성 지원을 위해 소규모 단독 하우스 12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에너지 절감 원적외선 공간난방 시범사업은 10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4개소에 재배여건 개선 및 품질 개선 등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84페이지,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10개소에 비가림, 관정 등에 4100만 원, 특용작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극대화 시범사업을 위해 5개소에 강수시설, 시설하우스, 친환경 자재구입 설치비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용작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극대화 시범사업을 연근 식재 2ha, 수확기계 장비구입 지원에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8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위해 730ha에 776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능성 과실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시범사업은 결로방지기 및 선별장 저장시설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기난방기 설치사업을 위해 7개소에 전기난방비 및 전기승합비로 5146만 1천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원관리생력기계화사업을 위해 전동전정기 25대와 감 박피기 25대 구입비 5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기계 이용 증대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87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을 위해 관리기 외 3종에 298대 구입비 4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부품 구입을 위해 300동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공공비축미와 관련하여, 벼 품종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28일에 농림부 발표로 결정됩니다.

각 지역마다 다릅니까?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농민들 의견을 들어보았습니까?

그날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각 농협 지도 상무들, 경영인 지도자 연합회장, 관련 기관 단체장들과 협의가 돼서 …… 그날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각 품종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현재 새누리를 제외하고, 5개 품종을 나름대로 지역의 재배분포도를 파악하여 심도 있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새일미와 해품미, 2개 품종을 사천지역의 적정 품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수매장을 둘러보고 많은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동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새일미의 경우 재배를 해오면서 …… 병에 약하고, 해풍미는 키가 짧은 반면에 소출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다 쪽에는 안 좋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륙 쪽에서는 상당히 안 맞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지금 농가 쪽에는 새누리를 원합니다. 사실은 새누리로 해야 농사 짓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새누리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배제하도록 되었습니다. 새누리도 농가들이 재배하는 데 무난하고 수당도 많이 나옵니다. 새일미도 조금 젼에 지적했다시피 병에는 일부 약한 것이 맞습니다. 새일미가 새누리보다 단수가 10kg 이상 높습니다. 새일미도 관리만 잘하면 새누리 못지 않게 우리 지역에 정착될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합리화하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90%가 새누리를 원합니다. 정부에서 새누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올해 220ha 논 면적을 감축해야 합니다. 새누리가 너무 잘되다 보니까 과잉생산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적정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 단수를 낮추라는 뜻에서 조정을 하라고 시·도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도마다 내려온 것을 가지고 자체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새누리가 농사를 짓는 데는 좋습니다. 새누리는 내년도에 정부 공공비축미 품종에서 제외시키라고 하니까 그나마 맞는 품종은 이 두 품종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농민을 죽이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쌀값 안정을 위해서 ……

소출이 많은 품종을 해야 될 텐데, 정부가 소출이 적을 것을 권장하면 ……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새일미를 재배하신 분들도 완곡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재배를 해 보고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수매를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협의를 거쳐서 두 품종을 선정했습니다만 ……

새누리 상표를 없애고 벼 품종에 더불어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어려운데 정부에서 가중치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게 가면 신뢰받지 못할 겁니다. 767페이지,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전년도와 올해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네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결국 RPC에 가서 했을 때 지원되는데, 결국은 서포나 건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서포에 있는 많은 농가들은 곤양까지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서포 분들은 1000원을 주고 영농법인에서 건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검사와 중량 확인을 할 수 있는 공적인 사람을 기용해야 합니다. 거기에 품질관리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검사와 중량, 수분 등 법인에서 채용해서 그분들이 있어야만 원활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내년도에 공공비축미 수매를 할 때 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행정에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하자가 없고 본인들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딱 잘라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저도 배제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개개인에게 약정서를 받을 때, 약정서를 받고 약정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약정서에 준해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약정서를 받아서 산물벼 수수료를 집행하는 것으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약정서 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편리를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고, 행정을 위한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83페이지, 고령농업인 소득향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추경에 4000만 원, 이렇게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삭감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꼭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작년에 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고소득으로 간 것은 입증되었습니다. 고령농업인으로 하다 보니까 나이가 65세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원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150농가 이상이 원합니다. 다만 농업에 10년 이상 종사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지원폭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150∼200농가 이상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쪽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65세 이상이 원하는 게 적더라고요.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천읍 농협은 1농가당 5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세워져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용석 위원님.

학교급식비와 관련하여, 이 예산만 확보되면 중·고등학교까지 다 지원이 됩니까?

2017년도에는 읍면동 전 초등학교와 읍면의 중·고등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동지역에 중학교까지 확대 지원이 됩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도의회, 도, 교육청과 보조비율 관련해서 줄다리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도에 20%, 교육청과 시는 40%씩 비율을 맞추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현재 동지역도 중학교까지는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고, 동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급식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부분도 받고 있었으나 시비를 더 확충해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맞추어야 되거든요.

예.

남아 있는 것은 동지역 고등학교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급식센터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38억 9000만 원을 8500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47만 원 정도 됩니다. 동지역 우수 식재료비 지원에 학생들 1인당 8만 6800원입니다. 동지역 고등학생만 남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9개 유치원, 동지역 고등학교 4개교, 그렇게 해봤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인원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과에서 강력하게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타 지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천에는 고등학교 애들까지 밥을 따뜻하게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정이 나는 대로, 가능하면 추경에 얹겠습니다. 아니면 내년도라도 편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론 구입비가 따로 2개가 있더라고요.

772페이지, 하단 부분과 773페이지 중하단 부분입니다. 처음에 한 대를 하려고 했는데, 각 법인이나 단체에서, 농협에서 드론을 더 요구했습니다. 일부 지원해 달라는 법인도 있고, 두 대 더 지원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농촌 현장이 대농 위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대농들 위주로 드론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사업을 하면서 손을 잘못대면 나중에 전체적인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행정에서 대처하실지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딸기사업과 관련하여, 수정벌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일부, 추경에 일부이지요? 예산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정도 부족하지요?

원예 부분은 조금씩 다 부족합니다.

육묘 상토 관련해서도 추경이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시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