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허태중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의 예산은 1158억 원 정도 됩니다. 도시 분야에 310억 원, 농어촌도로(지방도)에 약 200억 원, 농산어촌개발사업 100억 원, 하수도시설 분야 120억 원, 재난분야 등 기타 41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로, 재난업무는 시민 안전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주거환경 효율을 위한 도시계획업무까지 막중한 업무를 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5일까지 회기 중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도시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조성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하시는 동안 모자라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책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부분은 정말 협조와 지원으로 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하여 일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허태중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국장님이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퇴실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과장 강영호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조직구성은 4팀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인원은 20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재난행정팀은 재난안전총괄 계획수립 및 재해유형별 매뉴얼 관리 부분이 되겠고, 안전관리팀은 안전문화운동 및 민간자율조직·육성에 관한 사항, 재난방재팀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정비 및 재난 취약시설 지도·점검, 민방위팀은 민방위대 편성 및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팀장 인사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팀장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고)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재난상황실 영상 시스템을 언제 설치했습니까?

내구연수가 8년이 되어 교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영호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고)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팀장 소개해 주십시오.

도시행정팀장 지태식입니다.

도시계획팀장 허원권입니다.

도시개발팀장 문세웅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서성우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벌용동 아홉 군데, 향촌동에 세 군데 개설한다고 합니다. 제일중학교-용강정수장 간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내년도 끝날 것입니다. 지금 보상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향촌에서 올라오는 4차선부터 수영장 뒤에는 도로가 끊어져 있습니다. 현대아파트로 다니는데 도로 개설 예정이……

우리 과 1년 예산이 250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장이 73개소나 되다 보니까 1개 사업장에 1필지 보상 주는데 1～2억 원씩 주면 끝납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주공아파트 뒤로 연결하려면……

큰 것은 5억 원 정도입니다.

발전소 다니는 대형차량이 시내로 질주하고 있어서 큰 위협을 느낍니다. 차량이 외곽도로로 나가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향촌에 있는 골프연습장은 농지가 많이 잠식되어 있거든요. 지금 향촌 골프장 쪽으로 도로선을 그어 놓으면 앞으로 구획정리 할 적에 예산이 적게 들 것입니다. 미리 도시계획시설 선을 그어 놓으면 안 됩니까?

큰 간선도로는 도로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 지역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도로망을 그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상 도로망을 못 긋게 되어 있습니다. 주 간선도로는 시 통과 도로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개발하려면 보상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미불용지가 사천시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도로 사업하고 준공된 도로인데, 미불용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불용지가 문제 되었는데……

저희는 신청만 하면 다해 주고 있습니다.

미불용지가 몇 필지이며, 2019년도 보상이 얼마 될 것인지, 2020년도 얼마 될 것인지 내용이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13페이지, 구도심 및 주거지 재생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거지 재생프로젝트 사업은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어느 한 도심지인데……

계획은 읍 지역, 용현면, 서포, 곤양해서 전략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동지역이 1번이고, 읍 지역이 2번, 동지역이 끝나면 하는 것입니다.

송도근 시장님이 사남면을 사남읍으로 승격시키겠다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지역도 지역개발과에서도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하는데……

읍 중심지와 농촌 활성화 사업은……

연계가 됩니까?

별개입니다.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하던데…… 전재석 위원님.

향촌에 외곽도로를 개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전소에서 비용 부담을 다 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발전소와 협상했었는데 현 정부에서 못한다고 해서 잠시 중단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5m 폭으로 대로 1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 계속 협상해서 전체 도로를 개설하려면 약 680억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것을 전체 다하는 방법, 전체 다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부담되니까 우회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협상 중입니다. 20여 차례 협상했는데 명확한 건 없습니다.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발전소에서 100% 하면 부담이 크니까 비율도 정해야 하고, 우리 시에서 20% 보전하는 방법도 있고, 협상 중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위치 노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19개 노선, 보상 46개 노선, 설계 8개 노선, 일일이 설명하기보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없습니까?

사업장이 73개 노선이 되어서 한 개 한 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읍면동별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는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건설수도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