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영입니다. 팀장 인사드립니다. (팀장 인사) 좀 늦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시민이 먼저’라는 우리 시정의 슬로건에 맞게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모두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구성은 행정, 건축, 토목, 복지, 농업직으로 모두 5개 직렬로 되어 있고, 정원이 26명입니다. 다양한 직렬이 있는 건 우리 과 업무가 다양하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팀장과 팀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중한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건축디자인팀은 도시경관, 현수막, 공공디자인,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훈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은 주택건설사업승인, 주택관리,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상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건축 인허가 불법건축단속, 건축물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은 김성관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연승 건축 복합민원팀장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불법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중에서 개발행위와 관련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고)

박명영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불법 광고물 제거 추진을 잘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서 깨끗한 사천관광 이미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벌용동 성은비룡타워 아파트가 48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지하에 물이 새어 주차해 놓은 차량에 많은 얼룩이 생기고 허물어지는 담장에 대해 지원 방법이 없습니까?

올해 사업은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대해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참고해서 돌봐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박종권 위원님.

불법유통광고물 제로화 추진사업이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불법 광고물로 봅니까? 현수막 게시시설 외 전부 불법 광고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힘의 논리로 가는 모양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도로변에 설치된 광고물, 그리고 삼천포농협 로타리 앞에 걸린 플래카드가 시장님, 의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빨리 철거해 주시고. 우리 관에서 안 지키는데 시민이 지키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부서별로 협조 요청도 많이 하고, 시에서 한 것까지 철거 했었습니다. 정치 관련은 게시판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게시대에 불법 광고물들이 많이 부착하면, 광고물을 게시하지 못하는 시민이 솔직하게 많습니다. 정치 관계는 예외를 시켰는데, 오늘 아침에도 디자인팀과 잠깐 이야기했는데 불법 광고물 부착에 대해 좀 빡빡하게 조일 방법을 찾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문화관광 쪽에서 심합니다. 아무튼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불가한 경우 게시대에 광고물을 부착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제때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한번 갖추어 보겠습니다.

지금 관에서 하는 플래카드 설치가 문제입니다. 여름에 프러포즈 공연을 계속하고 있어서 한번 달린 플래카드는 몇 개월씩 있습니다. 주민이 많은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에 부착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문화예술회관 공연 게시물은 그렇더라도 이야기했던 삼천포농협 로타리 주변은 정당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부착해 놓으면 365일 달려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홍보하기 위해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외에…… 사천 읍면지역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먼저 개선되고 난 이후에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걸려 있는 플래카드 부분은 관에서 철저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 빈집에 대해 수요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빈집을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때 빈집으로 판단하고, 소유주의 동의를 받으면 정보 사이트에 올려서 그 집을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데 소유자들이 빈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제사 때나 집안 가족들 모임 때 오니까 공식적으로 빈집인데,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슬레이트개량사업에 몇 장을 철거하는지 모르겠는데 212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실제 금액은 약 6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다 회피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도비 지원에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하는 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합니다. 사업비 부분은 조금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착공해서 방치해 놓은 건축물이 몇 동 있다는데 도심지에 3층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나환자촌 가는 곳에 골프장 짓는 건물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정비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미관하고 연계되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불법 광고물 19건에 2900만 원이라고 보고했는데 고질적인 상습범이 있죠? 2건 이상 적발되었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조금 게시하는 것까지 부과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규모로 부착하는 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소규모까지는 그렇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 공동주택에서 연이어 적발되었는데 또다시 게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양심적으로 도와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행법대로 할 같으면 두 번다 중과해도 되죠?

상습적인 부분에 대해 사업 규모 등을 판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먼저, 제8대 전반기 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수도과 직원은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용만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양재규 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천팀 정종욱 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행정팀 문상필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 이주은 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고)

유재기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시 관리가 3개소이고, 공사관리가 3개소로 국비를 많이 가져오셔서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공사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농업기반에서 합니까?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데 우리 시에서 국비를 받아와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 전체 농지를 보면 농촌공사에서 반을 관리하고, 우리 시가 반을 관리합니다. 농촌기반공사 자체적인 사업비가 있겠지만 결국 농민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가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도 공사를 해 줄 수 있다?

예.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에 주민하고 설명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단계는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 있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율이 되면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취수에 관계되는 사업은 별로 없고, 하천에 물이 흐르게 하고, 주민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친수공간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도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 이용부담금 부과 면제를 21억 원이나 했다는데, 과장님이 노력해서 사천시민이 혜택을 본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제가 발전소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천 몇백 원 감면해 준다는 쪽지가 날아오면 많은 돈이 아니지만 덕을 본다는 생각입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좀 더 많은 사천시민이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사천읍 쪽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지역이 관련되고……

진주시는 거의 안 되죠?

댐 홍수위로부터 5km 지점에 속합니다. 우리는 5km 지점 부분이 곤양, 곤명, 축동이고, 나머지는 걸리지 않다 보니까 변경된 법에 따라서 추진합니다.

구정화 위원님하고 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사천읍도 면제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추진해 보십시오.

필요할 때 위원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