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0시00분 개회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2018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 2019년에도 좀 더 나은 사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기획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또록이 리뉴얼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특허가 되어 있습니까?
성주
배성주기획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리뉴얼되면 그것 또한 특허를 신청해야 되겠네요?
성주
배성주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주
배성주기획팀장
올해 처음 12종에 대한 안을 냈고, 직원 선호도 조사와 2차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님도 2차 자문회의에 참석하셔서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11월에 시민 선호도 조사를 하고 최종 캐릭터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특허 분야를 확인할 계획인데, 지금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해 놓고 중단되면 안 되니까 5개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문의해 놓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업비가 1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리뉴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주
배성주기획팀장
2000년에 또록이를 만들었는데, 시대 상황상 좀 떨어진다고 해서 현대 감각에 맞게 리뉴얼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주
배성주기획팀장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800만 원을 들여서 마스코트를 바꾸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화력발전소 삼천포소수력, 삼천포태양광, 고성하이화력과 관련하여, 기본 지원사업의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남양동을 빼고 5개동에 지원금을 배분하는데 인구별로 배분합니까?
성주
배성주기획팀장
일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발전소와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르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
김경숙위원장
잠깐만요. 최동환 위원님,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배석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기본지원사업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경 5km 범위 내에 포함되는 읍면동에 대해서 균등하게 배분해 오고 있었습니다.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면, 우리 시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거리나 인구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겁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2017년과 2018년에 사천시의 인구 변동이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분기별로 보면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정체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보니까 증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줄어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사업보다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실제 출산업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군에서 시책을 가지고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 각종 시책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대등한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일차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 출생 시 지원금을 조금이나마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하나하나 차츰차츰 시책을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출퇴근 시간에 차의 통행을 보면, 진주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일은 사천에서 하고 돈은 진주에서 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강구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도로를 넓히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교육 문제, 시의 브랜드 가치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가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인근 진주와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한테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 사천청사에 작은 영화관을 설립한 부분, 새로운 실내수영장 건립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이나 여가시설을 집중적으로 건립해서 젊은 분들이 사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파트는 많이 짓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26페이지, 발전소 우회도로 조기개설 추진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얼마 전에 보고를 한 번 드린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11번이나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액을 문서로 남긴 것은 없지만, 4.3km, 2차선 표준설계에 대한 공사비 116억 원을 자기들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4차선을 개설하는 데 드는 520억 원 정도는 최소한 부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바뀔 예정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20억 원이 무리라는 말은 들립니다. 저희도 2차선 116억 원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차선 개설비를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고성그린파워 사장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이 방문하시고 나서 그날 경영지원본부장이 저한테 조만간 만나자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녀가시니까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조만간 경영지원본부장과 대외협력단장과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공직자 정책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교육은 참 좋은 겁니다. 1년에 2번으로 되겠습니까? 자주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개방과 정책토론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통과 공감의 기획조정 강화, 이 부분은 기대가 큽니다. 며칠 전 항공대교와 사천읍 교통 정체에 의한 육교 건립과 여수와 고읍을 잇는 교량공사 간담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민들은 이·통장을 통해서 읍이나 면에서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될까 의문도 들었습니다. 어제 의회에서도 항공대교 관련 자료를 받는 순간, 용역설계 부분 등 앞서 행정에서 다 해놓고, 의회와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은 난감했습니다. 앞으로 개방형 정책토론 강화는 크게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용역설계를 들어갈 때부터 시의원님들도 자료를 받아야 절차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이 되도록 부서가 업무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2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민여가펜션이나 바다케이블카는 위탁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지역에는 실내수영장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천읍 실내수영장은 와룡스포츠센터에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겁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삼천포수영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와룡스포츠센터 과측 미팅을 해 보니까 직원 배치 부분도 있고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진행하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규헌위원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2019년 2월에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행정에서 관리하다가 위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각종시설들을 한 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공단을 설립했습니다. 시설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직원들은 고용 승계를 통해서 넘어가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원을 채용합니다.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전까지는 시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김규헌위원
기존에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승계되면 개인적인 불만은 없습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실내수영장이 이관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꺼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그분들도 동의하셨습니다.
김규헌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 사업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규헌위원
혹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게 있다면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헌위원
28페이지, 공직자 정책아카데미와 관련하여, 올해 신설되었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의 참여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취지에 맞게 새로 개설하는 아카데미 개최입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 번씩 가보면 주민들이 시간이 안 나고 바쁘다는 핑계로 참여율이 낮더라고요? 시민과 공무원은 다르지만 가능하면 많이 참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인원을 확인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22페이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진행한 지가 3년 정도 되었습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2011년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회비가 얼마입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5000만 원입니다.
김영애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시티투어는 사천시만 시행하고 있고요. 시 행사 때마다 자매결연도시에 부스나 홍보관을 주고 교류를 합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문화예술행사도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전시를 하고,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도 합니다. 해외시장 개척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회비에 비해서 이득이 있는지, 늘 하던 것이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의를 하면 대정부 건의 사업들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할지 몰라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5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 시가 득을 많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보았습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저출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 젊은 분들이 우리 시에 머물 수 있게끔 실내수영장이나 문화활동,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부분이 복지도 아니고 여가와 문화 부분입니다. 아까 수영장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SOC사업이라고 해서 생활밀착형 사업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지원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읍지역의 실내수영장이 제일 시급하고 민원도 많습니다. 인근도시에서 SOC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해서 실내수영장이 있는 실내체육관에 국비 30억 원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시도 수영장에 대해서 목말라 있고,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지 않습니까? 아까 저출산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 실내수영장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SOC사업은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따오는 게 굉장히 쉽다고 들었습니다. 실내수영장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LH에서 건립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관계 기관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SOC 국비 자체가 엄청 많이 잡혀 있다고 하던데,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게 편하다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27페이지, UND항공대학 아시아캠퍼스와 관련하여, 유치한다는 말은 카더라 통신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런 대학들이 사천에 유치가 되면 항공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모든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2019년이긴 한데, 학교를 설립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교육부와도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교육부와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 UND와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UND 측과 이야기 중입니다.
김영애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학교서 짓는 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가 1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국비를 지원받고, 지자체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학교에서는 기자재를 ……
김영애위원
학교에서도 부담을 합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실습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합니다. 부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건축비는 국비를 지원받고, 대충 이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될 때 …… 현재는 UND와 협상이 우선이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진행과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쉬운 것은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유치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시에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케이블카 조례와 운영 규정 등이 만들어져 있지요?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장
케이블카 조례와 운영 규정 등에 의해서 올해 케이블카가 시험가동을 할 때, 시민들 2만 4000명이 시승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하셨지요?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안 받았습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기간, 탑승인원까지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주관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티켓을 발매했을 때 선관위에서 제한된 인원에 한해서 발매된 것은 분명하지요?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티켓이 있기는 한데 안 탄 사람도 있겠지요? 그리고 2만 4000장이 발매된 티켓이라면 덜 탔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티켓 외 인원이 시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계에서도,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되니까 사천시 행정에서도 기운이 떨어지고 소모적인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질질 끄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조사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명명백백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소관 상임위 일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기초해서 시민들에게 답변을 드립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1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지원사업은 5km 반경 내 동에 지원되는 예산이지요?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장
동별 인구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배분되네요?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장
저는 예산의 준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7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게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 역시도 7대 의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각 동에 2억 4000만 원∼2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되는 예산인데,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각 동에서 사업계획은 받았습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동장님들이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주민들한테 받아서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지역의 의원들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모순되는 현상 아닙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당 읍면동에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과 팀장님께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장님들이 각 동의 단체장들과 밀접하게 대하고 있고, 주민들과도 가장 밀접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들도 지역민들과 대화하다 보면 건의받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들이 올라가면 지역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읍면동에 이야기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7대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8대에 들어와서도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실행력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동장님한테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공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경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상생발전과 관련하여, 회비 5000만 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진주중앙지하도 상가에 에나몰이라는 특산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지요? 사천시에는 어떤 특산품이 판매되고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물품은 아직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특산품 판매에 선정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절별 단감이라든지, 대추라든지, 삼천포 쪽에는 해산물이라든지, 건어물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정도 체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부터 회비 5000만 원이 들어갔다면, 언제부터 운영되었고, 사천시에서 어떤 상품이 전시되고 있으며, 어떤 업체인지, 실적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27페이지, 김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UND 항공대학과 주고받은 문서가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공식적인 문서는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위치시킨다는 말씀인데, 진행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공유수면매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국토부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사업은 4∼5년째 진행되고 있지요?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욕심으로 빨리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중앙부처 특성상 여러 부처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봉삼
하봉삼기획예산담당관
가부안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과 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중에 건의드리거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정태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12페이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간단한 것은 저희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용을 주게 되면 300만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시에 공식 변호사가 없지요?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는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고문변호사는 있어도 고용된 변호사는 없지요?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비용이 많이 들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일부 시·군에 보면 7급 수준으로 채용하는데, 변호사들이 채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5급을 주어도 보수 등이 미약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시도는 안 해 보셨습니까?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시에서는 고문변호사만 있어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이인구법무팀장
고문변호사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년에 360만 원이네요?
인구
이인구법무팀장
다른 곳은 2명 이상 쓰는 곳도 있지만 우리는 좀 저렴하게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활동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희들 분쟁 관련된 소송은 고문변호사가 많이 맡겠네요?
인구
이인구법무팀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시정 소식지 사천N 발행과 관련하여, 한 가정에 네다섯 권이 오는 사례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처음에 아홉 권이 왔는데 지금은 한 권이 옵니다. 사천N이 비닐에 포장돼서 오는데, 읽혀지지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한테 여쭤 보니 눈에도 안 보이고 어지럽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천N의 경우 젊은 층이 많이 읽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용이하도록 글자 크기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검토해 보았는데 발행 과정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10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케이블 방송 및 사천 홍보영상 제작도 하고, 콘텐츠 배너광고 등 여러 가지 역동적인 시정홍보를 하더라고요? 제가 시 행사에 참석해서 보았는데, 제가 서부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서부지역의 행사나 비전은 1∼2%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포면은 수산물, 곤양과 곤명은 농산물이 있고, 축제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존돼 있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사천시의 공장이나 큰 사업체, KAI 같은 게 많이 나오던데, 서부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부분 등 관광상품화해서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홍보영상을 만들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일반 시민들도 내용이 없으면 서운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천N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가보면 보시는 분들은 보고 안 보는 분들은 여전히 안 보시더라고요? 저도 안경을 안 끼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르신들은 크게 보여야 잘 보십니다. 내용들은 알차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헌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미디어를 통한 입체적 시정 홍보와 관련하여, 전파나 뉴미디어 기능을 내실화하고, 사천 시정뉴스를 통해 주요행사를 홍보하고 SNS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시정 참여 및 의견 반영, 홍보영상 제작 및 콘텐츠 배너광고 등을 활용한 역동적인 시정 홍보, 사천 시정 홍보는 이 계획대로 잘 합니다. 사천시의회 홈페이지는 손을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의회 홈페이지는 의회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김규헌위원
그렇다라도 미디어팀 전문가가 있으니까 알려 주시고,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에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와 의회사무국이 협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깨끗한 청렴도시 이미지 구축과 관련하여, 2019년도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지역민들이 대단히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전 시장님의 3선 마지막 때부터, 정만규 전 시장님, 송도근 시장님까지 근로자복지센터나 노인회관, 공공기관에 채용된 직원들 있지요? 부담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행정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청렴도시를 이미지를 구축한다고 하기에, 함양 등 채용비리로 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제가 채용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까 합니다.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분들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내일 행정과 보고 시에 건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평가항목으로 언론 보도자료 등이 있는데, 우리가 부서에 있으면서도 일을 하는데 보도자료를 안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촉구하기 위해서, 시상을 하게 되면 참여율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부서별로 하는 업무에 대한 홍보를 유도하기 위함입니까?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근책을 쓰는 겁니다.
김영애위원
SNS로 시에 대한 것을 많이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등 직원들의 참여율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시민들의 참여보다는 일단 직원들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신규로 한다고 하시니까 홍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우수부서 포상과 관련한 사항은 SNS 포스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위원님들께서 사천N과 관련해서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독자 참여란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데는 퀴즈도 있더라고요?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마지막으로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케이블카와 관련하여, 사천시에 너무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좋을 게 없습니다. 언론을 담당하는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언론과의 관계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똥이 의회로 튀더라고요? 저도 여러 개의 기사를 받아보았는데, 언론에서 의회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쪽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잡음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반박자료를 내 보냈습니다. 자료를 내면 또 흠집내기를 합니다. 보도가 나오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시민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말씀하시던데, 조례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은 시의회로 오더라고요? 케이블카를 개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성황리에 개통했다고 하는데, 인근 목포에서도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도 좋지는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바로 잡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적극적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과 관련하여, 양비론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이 과열돼서 오히려 언론, SNS, 관계자들과 유착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빗나간 우려이길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그 정도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과 관련하여, 성과는 있는데 반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반성할 게 없으신 겁니까?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11페이지, 예방·지도 위주 능동적 감사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예방적 감사에서 일상감사가 있고, 계약심사가 있지요? 계약심사 부분에서 2017년도, 2018년도에 문제가 야기돼서 쟁점화되었거나 법적 쟁의까지 간 내용은 없었습니까?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문제점이 발견된 것도 없었나요?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설계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본 의원은 8대의회가 개원한 지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7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9월에 행정사무감사, 오늘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각종 소관 상임위의 자료들을 통해서 느낀 바, 계약심사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집중된 계약 ……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사 실시설계에 대해서 과다 책정되었느냐, 이 부품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겠느냐, 그런 부분을 봅니다.
김경숙위원장
실무부서는 회계과이지 않습니까?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경숙위원장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지 않습니까?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회계과의 자료를 보았을 때,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된 건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분석하거나 검토하거나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계된 부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계약심사뿐만 아니라 사업 중간 중간에 설계 변경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변경이 되면 반드시 예산이 증액되는데, 집중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전개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인정되나 설계 변경 건수가 한 사업에 4번까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금액이 20% 증액은 보통이고, 이런 부분은 살펴보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계약심사 부분에서 기준금액을 증액하면 계약심사를 하는데, 기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필요하면 ……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제가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빈도가 너무 높다든지, 설계 변경되는 금액과 비율이 너무 과다할 때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지도 위주 능동적 감사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원은 면책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방어적 조항인 것 같은데,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공정하냐, 모호성이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직원면책규정이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하면 면책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저도 공보감사담당실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과실을 하는 경우를 보았을 때, 구제되어야 할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위원으로 참석해서 가슴을 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국민들의 세금이 잘못 사용되거나 과다하게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보다 더 엄격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정태현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