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단관리과 소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반갑습니다. 우주항공국장 김대균입니다. 27일 퇴임을 앞두고 공식적인 보고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우주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주항공과에서는 우주항공산업육성과 사천에어쇼, 항공 산업특화단지, 항공 MRO 단지 부지 보상금 등 많은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항공도시 건설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셔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장께서 보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정 기간 건강 유지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도 돼지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주항공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제안설명 순서는 우주항공과, 산단관리과입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우주항공과장 정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주항공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우주항공과학관 입장료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중에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 임대료가 국비 5억 97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국비가 5억 원 지원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방투자촉진 지원 보조금이 65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항공우주엑스포 보조금이 2억 원이 되겠으며, 지방투자촉진 지원 보조금 도비 분이 2100만 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 1300만 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이 2550만 원,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에 도비가 27억 25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도 예산보다 300만 원이 오른 45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도 전년도와 같은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0만 원이 삭감된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전년도 14억 9500만 원보다 5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69억 927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남항공산업 지원단 운영 1억 5000만 원, 개량복원 부활호 유지관리 1500만 원, 도지사배 PAV 기술개발 경영대회 1억 원, 항공부품업체 직수출컨설팅 사업 5억 원, 624페이지입니다.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경상대학교 지원분 1억 원,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과기대에 1000만 원,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경상대학교에 1000만 원, 항공우주산업 부품업체 지원사업 6억 원,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5778만 9천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새로 편성된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이 경남테크로파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54억 5000만 원 중 도비 27억 2500만 원, 시비 27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이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항공국가산단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 이 편성되었습니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지원은 시설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5692만 원이 감소한 11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 인건비는 인상분에 대해서 1548만 4천 원이 증액한 1억 7421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1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위탁금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 운영비는 6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중에서 항공 상생물류구축시스템 사업비는 27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공 상생물류시스템 구축은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공사에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에 3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주변지역 이주마을에 임시창고를 짓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에 1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비 1억 원, 시비가 12억 원입니다. 항공부품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에 2억 원은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업투자 촉진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이 증액된 2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투자유치진흥부담금이 1000만 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이것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7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자 발생이 너무 적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중소기업육성기금 평균액이 약 75% 정도입니다. 기금이 너무 적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원 규모도 현재 2억 원까지 되어 있는 것을 3억 원이나 4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시의회 보고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627페이지, 지방투자촉진 지원금이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균특 6500만 원, 도비 2100만 원, 시비 1400만 원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51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2550만 원, 시비가 25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은 전체적으로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억 4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100만 원이 감소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근로자 단체 지원은 5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입니다. 근로자 단체 지원에서 증이 되는 부분은 근로자 체육대회를 진주와 사천시가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는데, 개최하는 시에서 500만 원을 더 편성해 줍니다. 내년도에는 사천시에서 개최하게 됨으로써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운영은 1600만 원입니다. 도비 800만 원, 시비 800만 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1000만 원으로 도비 500만 원, 시비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 운영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전체적으로 336만 원이 증액된 7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국내여비 부분에서 336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848페이지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 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9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억 3258만 5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에 1억 원, 종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공사에 2억 원입니다. 진입도로개설 공사는 분묘 이전이 지연되고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약 2억 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억 415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8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400만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억 20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임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85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17만 원이 감소한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88만 원이 감소한 400만 원, 민간이전 이차보건금은 2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25억 46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공부품업체 직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이 5억 원인데, 이번에 프랑스 다녀왔습니까?

예.

어떤 관계로 다녀왔습니까?

직수출 컨설팅 업체 중에서 에어로매스터라고 있습니다. 이 앞에 시장님이 저쪽에 계시는 두 분을 초청한 가운데 앞으로 계약을 전제로 MOA를 체결했습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개발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을 의논하기 위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시장이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은 몸이 편찬해서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이런 항공부품 직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이…… 물론 집행부가 전체 관여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건설항공국 위원회에 관심이 많은 의원도 계시는데 의회와 협의하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방 정부에서 누군가 한 사람 참석해 달라고 해서 우리 8개 업체에서 15명이 갔습니다. 거기만 간 게 아니고 뚜르드 에어로마트에도 갖습니다. 항공업체가 부품 1개를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보시면 항공 산업을 조금 더 이해하고 지원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내년도에는 파리에어쇼나 몬트리올, 나고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쪽에 전체 의원이 참석이 안 되면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셔서 항공 관련 에어로마트가 어떤 식으로 개최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집행부측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집행부 단체장이나 관계하는 분과 갈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MRO 사업 때문에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창이 공항 등 여러 군데 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관계 부서와 의회 의장이 협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한 분의 위원이 같이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되어 여럿이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건설항공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원하고 직원이 같이 가면 혼자 보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집행부에 꼭 말씀드려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원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단 운영 컨설팅 사업 지원, 지원이 많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정산서가 다 들어오겠지요?

예.

이것이 경남 TP로 다 들어갑니까?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TP에 지원해 준 건 직수출 컨설팅과 부품 지원사업하고 두 개가 TP에서 수행합니다.

금액이 5억 원, 6억 원이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해 가지고 수출계약이 1개 성사되면 몇 백억 원 이상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은 20년 간 임대를 줘야지요?

예.

지금 임대를 몇 년 주고 있습니까?

2032년까지 앞으로 약 14년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 사업비 부담을 다 해야 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물론, 국비하고 시비가 붙지요?

임대료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약 5억 7000만 원 정도 50% 지원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괜찮은 상황이고, 금년도 12월 13일 정도이면 VR체험존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더 오지 않을까 합니다.

항공산업특화단지 지원에 있어서 항공상생 물류시스템 구축이 27억 9000여만 원이 지원되는데, 항공 산업 물류 구축비를 우리 시가 하는 사업입니까? 민간단체에 이양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한국우주산업협의회에서 하는데,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부지도 제공하고, 전체 사업비 중에 건축비를 60% 부담하고, 40%는 도에서 부담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부분을 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협약서를 만들 것입니다.

엑스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는 공군과 함께하는 사천에어쇼입니다. 공군에서 약 8억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올해 자기들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안에 부스 설치나 전시 장비, 드론 축구대회 부분에 대해 자기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좀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할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올해 했던 것과 같이 공군에서 약 8억 원의 사업비로 서울아덱스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3훈비와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금년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어린이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게 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행사는 공군이 8억 원 부담했습니까?

예.

시에서도 14억 5000만 원해서 총 22억 5000만 원이 올해 행사비입니까?

예, 그 중에는 자기들 인력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올해는 공군 전력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드는 비용이 다 포함됩니다.

블랙이글 운영비용도 8억 원 안에 포함되었습니까?

예.

다음에 엑스포 할 때 블랙이글이 올 것입니까?

예.

그때 별도로 우리가……

저희가 연료비만 지원해 주지 다른 것은 일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올해는 공군하고 같이 반씩 부담했고……

얼마 정도 부담했습니까?

블랙이글은 체류비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결국 연료비만 주는 게 아니네요? 체류비, 기타…… 봉급은 공군에서 줄 것이고. 이런 부분을 5회까지 감사하면서 보니까 명쾌하지 않더라고요. 전에 한국항공에서도 1억 원을 지원했다는데 무엇을 지원했는지 명쾌하지 않더라고요.

올해 1억 원 지원 셔틀버스 운영비는 KAI에서 해 주었습니다.

1억 원을 지원한 정산서가 있습니까?

그 부분 예산 집행은 자기가 하고, 계약 관계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집행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좋았다고 소문이 나서 내년에도 많은 인력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는 분을 실망시키면 내후년에 공군하고 같이 하면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 KAI 쪽에 좀 많이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올해 KAI가 1억 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2억 원을 더 보태어 한 3억 원을 편성하여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산을 아끼고 그쪽에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셔야 마땅한데 자꾸 생색만 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사업추진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총사업비가 273억 원이 투입되죠, 그렇지요?

예.

부담해야 할 시비가 78억 5000만 원이네요?

예.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내년에 54억 5000만 원을 균등 배분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78억 원을 3개년으로 나누어 내면 약 25억 원, 26억 원 정도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예산 편성액이 27억 2500만 원입니다. 도비 27억 2500만 원, 시비가 27억 2500만 원입니다.

내년에 54억 원, 내후년에 54억 원입니까?

예, 지금 항공기 부품이 전체 약 50% 이상 복합재로 이루어지고입니다. 예전에는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쪽으로 항공기 무게를 최대한 줄여 경량화하기 위해서 복합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체류비, 기타 등…… 봉급은 공군에서 줄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수익금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받는 수입이 1년 전체적으로 한 2600만 원 정도 올라옵니다.

헬스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잔치할 때 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수의계약이니까 지역업체 외 구매하지 말도록 독려 부탁합니다.

공문 보낼 때 가급적이면 구매 조건으로 우리 지역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으로 하지 말고, 하도록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단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의회 보고는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길고도 짧은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재석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 박종권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산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346억 5036만 원이 증액된 420억 6090만 원입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지원 2400만 원 중에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여비 13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341억 7500만 원으로 도비가 241억 7500만 원, 시비 10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에서 사천일반산업단지 관리에 1억 2750만 원으로 632페이지, 사천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 950만 원, 일반수용비 800만 원, 공공요금 35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사천일반산업단지 관리운영 대행사업비 5000만 원,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으로 산업단지 보도 및 가로수 정비 사업입니다. 내부거래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74억 7300만 원으로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2억 원, 송포농공단지 외 3개 노후 기반시설 정비 2억 원, 두량농공단지 안내 입간판 설치공사 2500만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4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140만 원, 633페이지 일반운영비 500만 원, 급량비 500만 원, 국내여비 50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사업특별회계입니다. 85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4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1억 7500만 원 중 향촌 삽재농공단지 분양 대금이 1억 5000만 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25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으로 송포농공단지 외 3개소 노후 기반시설 정비에 2억 원입니다. 지방채 차입은 51억 원으로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72억 원, 송포농공단지 외 3개소 노후 기반시설 정비 2억 원, 두량농공단지 안내 입간판 설치공사 2500만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3800만 원으로 74억 7300만 원입니다. 85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현액 대비해서 4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4800만 원으로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21억 원입니다. 농공단지 가로수 등 환경정비에 2200만 원, 농공단지관리 운영에 1044만 원, 농공단지 안전점검수수료 500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1000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및 배전시설 유지보수 600만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 농공단지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756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외 자재구입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4800만 원, 송포농공단지 외 3개소 노후 기반시설 정비 4억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보수공사 3000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두량농공단지 안내 입간판 설치공사에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800만 원, 재무활동에서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입니다. 향촌2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촌삽재농공단지 배수시설 보수공사에 1식 3000만 원 해 놓았는데, 3000만 원이 들면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배수처리장 연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악취가 가장 문제입니다. 지난달 확대간부회의 때도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공단의 기술 자문을 받아서 탈취를 설비하고, 올해 3월에 악취의 주원인이 1차 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 부분입니다. 당일 처리가 안 되어 한 10일 간격이나 보름 간격으로 발생한 슬러지를 모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행했습니다. 3월부터는 매일 처리하는 것으로 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하여 삼천포하수처리장에 액상 상태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악취가 많이 저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은 하수도사업소와 다시 한 번 더 협의하여 폐수전량을…… 현재 1일 200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삽재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바로 삼천포하수처리장에 유입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검토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하수도사업소로 보내서 하면 악취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직수로 하면 아무래도 냄새가 덜 나겠지요. 두 번째는 농공단지에서 바닷물을 쓰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톤수로 계산합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뒤죽박죽이어서 몇 백만, 몇 십 만원이 나오니까 불평이 많았습니다.

지금 수도나 지하수 부분은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끌어들이는 해수 부분은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폐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삼천포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경우…… 지금은 전체 공장부지 면적에 따라서 비율로 계산하여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개선하면서 업체별로 유량계도 달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폐수처리 가격을 매길 때 부지 면적에 따라 하니까 많이 나오는 사람, 적게 나오면 사람 등 일관성이 없다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쓰는 것만큼 부담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좋은 생각을 하셨고, 지나 간 일이지만 수산물 공장을 짓는다고 할 때 수산물은 바다 옆으로 가야 바닷물을 쓰기가 용이하지 어떻게 육지에 오느냐고 그 당시에 많이 반대했습니다. 얼마 전에 모 공장에서는 바닷물 유입이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몇 억 원을 들여서 바닷물을 유입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낼 때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