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봉균 의원 발언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유통팀장 이종채, 경영수출팀 주무관 강보람, 식량작물팀장 류재실, 원예특작팀장 정대정, 농기계팀장 배인후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경영수출팀장은?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금년 6월말에 퇴 직으로 안식 휴가 중입니다.
최인생위원장
20시간 남았네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지원과장 이점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결과 지적조치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농산물 수출촉진사업에 대하여 2억 4800만 원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부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였습니다. 2018년도 유럽, 동남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로 물류비 불용 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사전에 수요 조사 등 검토해서 집행계획을 자세히 수립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부연 설명한 내용인 감사 지적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감사자료 내용에는 없는데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에 보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귀로 듣는 것과 자료를 보면서 듣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다음부터는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위원
20페이지, 사천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실적에 1개소 27억 원이 있습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옛날에 곤명농협 초등학교 자리입니다.
전재석위원
이것을 공개입찰을 봅니까? 곤명농협에 지정해서 줍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곤명농협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농림부에 올려서 선정되었을 때 곤명농협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재석위원
농림부에 사업을 올려놓으니까, 거기서 낙찰이 되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수출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 추계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혹시 이런 일로 수출 농가에 피해가 없게끔 하는데 만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우수 식재료비는 그 전에 동지역 무상급식이 안 될 때 시비로 질 좋은 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봉균
김봉균의원
지금은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다 급식하는 시비가 전적으로 2억여 만 원이 들어가는데, 과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급식비는 그대로 지원하고,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20개소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단가가 1인당 한 320원 정도 지원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 예산을 유치원 애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상한 양반이 나와서 아이들 밥그릇 뺏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반기에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한 예산을 집중하는데 농민들의 수요가 많지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아마 조만간에 2차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2차 추경 시기와 농민의 수확시기가 얼추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에 이런 수요를 보완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과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노력을 해서 농가가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하반기에 농가에 보급하더라도 실질적인 수확 시기에 활용이 가능하니까, 판단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24페이지, 농산물 경영분석 및 개선대책입니다. 경영분석에 감소가 많습니다. 키위는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소득 증대, 매실은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현황인 것 같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분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재배면적이 많은 부분에서는 적정면적을 재배하라고 지도하고, 기상적인 재해가 올 때는 저온에 대비해서 재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매실은 가격이 좋다고 해서 많이 재배하거나 풍년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있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매실은 초창기에 재배면적이 많이 조성되었는데, 매실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여 일부 농가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많이 안 합니다.
구정화위원
예를 들어서 매실인데, 그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양파 가격 좋다고 양파를 많이 재배해서 나중에 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예측 분석을 기술지원과가 앞장서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농협하고 다른 작물 관계와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지도하여 농가에 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특별한 개선 대책을 가지고 기술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 실적에도 수입국 경기 침체로 신선 농산물 수출 부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수입국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수출국에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수출이 좀 활성화되어 진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수출업체에 홍보해서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런 사업은 기술지원과에서 농가하고 같이 수출국을 정해서 가는 겁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재배기술을 지도하고, 수출업체와 농협산학단하고 같이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새로운 수출국이 생겨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게 기술지원과 업무 아닙니까? 해 오던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 많이 미흡했지만 외국에도 나가서 홍보하여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수출 물류비 포장재 지원에 따른 경영비 경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 때 포장재 부분이 삭감되었죠?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추경에 편성해서 농가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다른 업종은 민원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버섯농가는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 해소가 안 되었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지금 버섯도 수출이 됩니다.
구정화위원
올해 3월까지만 포장재 경비가 들어 왔다는 민원을 받고, 아마 추경에 포장재 경비가 편성되어 올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3월까지 다 지급하고, 한 달 후에 도에서 수출 관련 서류가 와야 지급됩니다. 지금 정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4월분이 지급될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전반기에 쓸 수 있게 가결해 놓았고, 하반기 것은 추경에 편성해 오면 승인해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3월까지만 들어오고 4월부터는 포장재 경비가 아예 없어서 쩔쩔맨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야 할 실정이라는데, 전반기 포장재 물류비는 남겨놓았지 않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 부분 챙겨봐 주십시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없어서……
구정화위원
부서에서도 몰랐어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추경하기 전에 포장재 금액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 부분까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살펴 봐주시고 27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및 사천시 홍보 지원 실적입니다. 관내 문화행사 때 직거래장터를 시청광장에서 두 달에 한 번 하는 그 부분이고, 직거래장터 위에 관내 문화행사에 총 11회 1200여만 원이면 한 번에 백만 원 정도 판매되었다는 거죠?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직거래장터는 소득 목적도 있지만, 농산물 홍보 차원에서 시청이나 직거래장터에서 하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구정화위원
이 사업은 홍보 위주입니다. 그죠?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구정화위원
케이블카에 매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기술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농산물을 관리하는데, 상가가 입찰을 받기 때문에 일반 신선농산물은 거기서 판매하기가 좀 힘들고, 키위나 아로니아가 일부 들어가 있고, 지속적인 농산물 판매도 거기에 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정화위원
지금은 운영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우리 지역 사람이 입찰을 본 게 아닙니다. 그 공간 안에는 우리 농산물을 전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판매를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입찰했지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특산물을 홍보하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입찰 된 것 아닙니까? 개인이 입찰해도 운영이 되게끔 기술지원과에서 지도 감독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계속 지도하는데,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바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갑니다. 바로 내려오는 것을 돌아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판매를 할 수 있을지 현장점검도 했었는데, 지속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관심을 갖고 홍보하여 판매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농업인 소득 보전 지원사업 현황, 추진상황에 쌀소득 보전 직불제입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쌀소득 보전 직불제입니다. 고정직불금이 있고, 변동직불금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쌀소득, 고정직불금이 나갑니다.
구정화위원
지주에게 가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분에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구정화위원
우리 시에 고정으로 나가는 게 금액도 고정되어 있단 거죠?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금액은 ha당 진흥지역은 아마 100만 원이고, 비진흥지역은 85만 원 정도 됩니다. 재배면적에 한해서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구정화위원
시행된 지 세월이 많이 흘렀잖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런데도 직불금을 지주가 갖고 간다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지주하고 임차농가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사업 신청을 매년 받습니다.
구정화위원
임대차 계약해도 법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에게 직불금이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약해도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일부 지주들이 영농 자재나 농사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만……
구정화위원
과장님! 직불금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 다 이체할 것 아닙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졍화
구졍화위원
직접 농사를 짓는지, 다른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러면 그 직불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읍면직원하고 이·통장의 신청을 받아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지주한테 가는지, 농업인한테 가는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신청할 때 지주가 농사를 지으면 지주한테 직불제가 갈 수 있고, 임차농이 농사를 지으면 임차농한테 갈 수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임차농한테 가는 게 법에 맞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런데 지주가 신청하면 지주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술지원과에서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32페이지, 무인항공방제 지원 현황에 올해도 8일 정도 항공방제를 하는데 금액이 준 것 같은데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항공방제는 읍면 농가 방제 희망에 따라 방제면적을 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가감 조정이 됩니다.
구정화위원
항공방제는 1회 하죠?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구정화위원
농가에서는 세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일반 병해충 방제는 세 번 정도 하는데, 1회 들어가는 비용이 한 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항공방제 자부담은 10% 하고 있는데, 2차 방제를 하는 용현이나 삼천포농협은 농협에서 방제해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2차 방제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관계나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국도비로 할 수 있게 노력하셔서 한 번 더 늘리자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 드론 구입은 어디입니까? 각 농협마다 차례로 하죠?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그 지역에 무인헬기방제를 하고, 이것은 도비사업이므로 도비를 확보해서 공동방제용으로 지원합니다.
구정화위원
드론 구입은 신청하는 대로 줍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금년에 도에 3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1개 받아서 합니다.
구정화위원
경쟁이 심하겠는데요. 작년에 3개 9200만 원인데, 올해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초창기에 해서 다른 지역에 안 하려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갖고 와서 그렇습니다. 도비 사업이 되어서.
구정화위원
3개 9200만 원인데, 올해는 1개 4900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있어서……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가격은 자부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농가형 저온 저장고 지원이 개별 소규모 저온 저장고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조립식 비슷하게 해서 지은 것이지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몇 톤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3평 규모인데, 농가에서 컨테이너인 소규모 저장고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자부담이 많네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최인생위원장
다른 곳은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보조금 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되는데, 보조금 관계도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아마 가정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보조금을 늘리고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충분하게 예산만 주어지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보조금 정산 내용에 대해 일일이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일일이 볼 시간도 없고,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좀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보조금 때문에 미래농업과도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농민들이 기안해 온 것을 보고 현장도 나가 보지 않고 사진 찍은 그대로 아마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봅니다.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많은 보조금이, 백여 개가 넘네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저녁 늦게까지 현장을 확인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1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 되었는데 왜 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 1억 원이나 남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농·특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업무 미숙으로 불용 된 사항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밀 재배 면적이 작년도 435ha에 6163만 원이고, 올해 같은 면적에 1억 2555만 원, 시기 미도래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는데……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고정적으로 종자대를 ha당 3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정확하게 면적을 환산하여 지원한 금액이고, 금년도에는 10월 돼야 면적이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추정 금액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면적이 좀 늘어난 건 없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많이는 600ha까지 심었는데, 작년도에 밀 재고 문제로 해서 정부에서 수매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매년 250ha 정도 적정면적을 가지고 사남농협하고 재배하게끔 잠정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모 농협에 지원되는 게 밀시리가 있고, 우리밀 생산 축제도 있고, 13페이지에 들녘별쌀경영체 연계 국산 보리밀이 있는데, 보리밀하고 우리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제목이 보리밀 연계사업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우리밀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사업 제목이 보리밀 연계사업입니다. 우리밀 축제는 도비사업으로 사남농협에서 금년도에……
최인생위원장
보리밀 축제가 전액 도비입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러니까 도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도를 의식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시입니다. 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1억 원이나 예산을 투입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우리 시 문화행사가 있네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밀 축제 행사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금액이 다릅니다. 밀시리 문화행사에 2300만 원하고……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밀시리가 밀 축제 행사이고, 밀 지원사업은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녘별 경영체 밀보리는 사남 가천에 저장시설인 도정시설 분쇄……
최인생위원장
우리밀 축제는 3000만 원. 밀시리 문화행사는 2300만 원, 문화행사 하니까 아마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밀시리 문화행사 2300만 원, 33페이지 보고서에 우리밀 축제 3000만 원……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33페이지요?
최인생위원장
예, 우리밀 축제행사에 도비, 시비가 얼마입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도비 700만 원, 시비 1500만 원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우리밀 축제에 나머지 3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도비하고 시비 합하여 2300만 원하고 자부담 보태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우리밀하고 밀시리 문화행사 하니까 혼동이 됩니다. 한 가지 용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밀시리도 우리밀 축제해서 자부담 700만 원 있다고 설명하면 간단하게 끝날 것인데.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대체 작물이 6월 28일까지인데 사천시 관내에 면적이 배정된 겁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우리 시에 계획면적은 240ha인데, 면적이 초과되어도 문제없습니다. 면적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쉽게 식량을 할 것만 논농사하고, 나머지는 대체 작물을 신청해도 가능합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전년도에 벼를 심었던 논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드론이 대행료 지원이 있고,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서포농협에서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조정면허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다 받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자격하고 다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드론 1대가 4900만 원 정도 되네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부족한 사업비는 자부담이 있어서.
최인생위원장
드론을 구입한 농협은 서포 1개소뿐입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전년도에 서포농협하고 사천읍 농협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두 군데뿐입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정동은 일반 법인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작년도에 3대 들어가 있고, 금년도에 서포지역에서 추가 요구가 있어서 서포농협에 2대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우리가 방제비를 농협에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조정면허를 취득해서 자체 부담을 하고, 각 1대씩 보유해야 병해충 방제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병충해 방제 관계는 계속 농협과 협력 관계로 협조를 받아서 방제를 많이 합니다. 서포 농협은 욕심을 갖고 더 요구하고 있어서 다른 농협도 갖추자는 말을 하지만 좀 미비한 농협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곳은 지원해서 활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사천읍들은 정동면들하고 좀 갈라져 있습니다. 시에서 공동방제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해 준다는 것입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지역을 공동방제하게 되면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시에서는 드론 항공방제를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추세라고 보고, 각 농협에서도 드론을 1대씩이라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긴급예찰로 병해충 발생 시 즉시 대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농협조합장에게 건의해서 1대씩 구입토록 독려 부탁합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신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최인생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부탁하겠습니다.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행정팀장 이윤식입니다. 하수시설팀장 강영실입니다. 하수운영팀장 허성오입니다. 하수관리팀장 강태현입니다. 소개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14페이지,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구룡마을에 민원이 생겨서 팀장님하고 통화했습니다. 마을마다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집 대지가 낮아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집씩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 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고 섭섭하지 않도록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15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징수가 60% 이상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미납 건수가 거의 2만 건, 미납 금액이 5억여 원이 되는데, 지난해에 미납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수도하고 같이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수도과와 합동으로 징수반을 만들어서 징수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지난해는 건설수도과에서는 세무과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하수도사업소에서 계속 추진하고 미납된 가구나 금액이 조금 많은 부분은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독려하고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정화위원
미납된 가구에 대해 징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올해도 미납 건수가 많아서……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부과 납부 기한을 보통 15일까지 주는데 말일부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
31페이지, 하수도 365 지킴이 365 순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셔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악취 발생 민원에 사천읍 청심천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부분 복개라도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악취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어제도 YWCA에서 와서 면담하고, 지금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은 양쪽으로 스틸그레이팅 집수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우선 다리 난간 위에 화분 거치대라도 설치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해 달라고 합니다.
구정화위원
YWCA에서는 청심천 살리기 해서 EM흙공도 던지고, 실적이 있더라고요. 식물도 잘 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천이 살아나면 좋지요. 그런데 악취가 심한 이유가 그 위에 복개한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하천에 토사나 퇴적 부분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은 건설수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수도과와 협의해서 준설도 좀 할 수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어서 거기만 지나가면 붙들려서 길을 건널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집중해서 순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관로 점검도 하고 조사도 했는데,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집중적인 점검을 부탁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11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종사하는 분들도 전부 같이 갑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53명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용 승계 인원은 전체적으로 받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삼천포처리장은 위탁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내려온 인원이 거의 1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본사로 돌아간다는 의견이 있고, 전체 53명 중의 10명을 제외하고, 두 명 중 1명은 다른 부서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다른 1명은 다른 쪽으로 직장을 구하겠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고용 승계를 원하는 사람은 전부 다 받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전재석위원
이 사람들이 안 간다고 할 수 없지요?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보수도 현재 받는 수준으로 거의 맞추어 주고 고용 승계도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재석위원
잘 챙겨 주시고,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 본처리장과 관로가 시설공단으로 다 넘어갑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시설개보수나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시에서 다 할 겁니다.
전재석위원
관로 묻는 것하고 본처리장을 우리 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순수하게 하수처리 부분만……
전재석위원
하수처리 부분만 위탁 준다?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재석위원
삽재농공단지처리장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원수가 그대로 들어왔을 때 삼천포하수처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연계 처리할 수 있는지 전문기관에 위탁 용역 중입니다. 3일 전에도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평상시는 전체적인 처리 용량이 1천 톤입니다. 현재 들어오는 양이 180t 정도입니다. 180t 정도 들어오면 처리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겨울철에는 미생물이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겨울철에 온도가 떨어지면 미생물의 활성도가 떨어져서 하수를 처리하는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겨울철에는 삽재농공단지에서 1차 처리해서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처리시설에서 별도 보완시설을 해야 한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그대로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재석위원
한번 걸려서 받는 것도 있고?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재석위원
먼저는 산단관리과와 하수도사업소가 처리해야 한다고 양분화되어 있었던 게 어느 정도 해소됩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업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왔을 때 하수처리장 영향에 대한 용역은 저희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전재석위원
신경을 써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시설에서 다 받아서 처리하면 좋긴 한데,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에서 타격을 받으면 주민들 생활하수처리도 곤란을 겪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에서 어느 정도 시설을 보완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양이 삼천포처리장에 연계되어 다 들어옵니다. 단지 들어올 때 농도를 좀 낮춰서 보내 달라는 겁니다.
전재석위원
산단관리과와 의논해서……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산단관리과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365일 지킴이는 2개 반 5명인데, 직원하고 현장 요원이 같이하네요. 현장 요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일반직하고 공무직이 구분되는데, 보통 공무직을 그렇게 현장 직원으로 표현합니다.
전재석위원
삽재농공단지, 사등도 야간 운행한 것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민간인이 점검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직원들이 전부 다 합니다.
전재석위원
과장님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세외수입 징수율도 좋고, 하수도특별회계, 타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사례가 많은데 적정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앞서 구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수사용료나 하수도사용료가 악성화 되고 고착화될 것 같다고 판단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이 27개소이고, 공법이 12개가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처리하는 원리는 거의 같습니다. 거기서 기계시설 하나 더, 배관라인 하나 더 처리하면서 반송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위치에 넣느냐에 따라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할 때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도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법을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기준이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공법을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관련 업체에서는 조금 바꾸어 새 공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처리기술이 조금씩 개발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 양반들은 돈 더 받아가고?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더 받아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공법을 심의할 때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 들고, 향후 유지관리비를 다 검토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해서 엉뚱하게 예산을 더 들이는 사항은 아닙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 공법 중에 최고 좋은 공법이 무엇입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점검하는데 어느 공법이 좋다 안 좋다고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고, 단지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차이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심의위원한테 이 공법이 좋다고 내놓을 수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도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심의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학교수나 전문가가 오기 때문에 저희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현재 12개 공법 중 문제 있는 공법은 없습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며칠 안 남으셨죠?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오늘 마지막 보고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몇 시간을 앞두고 열성적으로 보고하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지하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소장님 이하 뒤에 계신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지적사항이 아닌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송포농공단지가 완공되어 가동되는데 하수처리시설이……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자체 배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충분히 가동되어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연호·통양 인근 마을들은 하수처리가 안 되어 그대로 농경지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송포농공단지와 연계 처리할 계획이 없습니까?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농공단지 내 부분은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게 아니라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하는 부분이고, 연호……
최인생위원장
종포입니다.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종포는 용현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통양·연호는 사각지대라고 하더라고요. 사천 하수종말처리장과 용현 하수종말처리장 거리가 같고, 거기가 완충지역이라고 하든데요?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사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선진하고 통양도 처리 여유만 되면 받아들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30가구, 40가구 자연마을도 잘 처리되는 것으로 보는데, 주변에 산업단지 조성과 원룸도 많이 들어서고 있는 그 지역의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데, 소장님께서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팀장님은 이 자리에 계실지 아니면 6월 말로 다른 자리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관계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동 대산 소규모하수처리장에 복상, 감곡마을 하수처리가 안 되고 있고, 거기도 사각지대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감곡, 복상마을에 소규모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계속 건의해 오고 있는데, 환경부 방침은 큰 곳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소규모인 그곳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도 지속해서 환경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그 지역도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농가주택도 많이 들어섭니다.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삼천포 3단계 관로정비 사업을 건의했거든요. 환경부에서 선정되어 기재부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곡, 복상, 대곡, 대산 넘어오면서 그런 소규모하수도가 운영되는 부분을 없애고, 소규모 마을하수도가 운영되는 부분을…… 거의 사천 하수처리장 증설 시점하고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사천강 살리기를 하는데도 마을에서 뿜어내는 오·폐수가 사천강으로 흘러듭니다.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오·폐수라도 일단 정화조를 한번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오염된 오·폐수가 아닙니다.
최인생위원장
알고 있는데, 한번 더럽혀지고 오염된 물을 광목천으로 걸러낸다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의견제시 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으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