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올해 재난 평가 서류를 약 0.5t 정도로 많은 양을 준비해서 경남도 우수 기관에 들어서 평가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평가이기 때문에 홍보나 사고가 안 나야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건,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직원들이 관리를 잘해서 사건, 사고가 축소되었습니다. 평가표가 있습니다. 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김으로 서류도 잘 만들어야 하고, 참여 활동도 많이 해야 합니다. 사진 찍는 플래카드도 일일이 챙기는 이유도 그런 일부분입니다.

중앙부서에 내려옵니다. 양산 쓰기 운동에 동참하는데, 양산 1개가 1만 원 정도 합니다. 1개 읍면에 40개 정도 돌아갑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네요. 내년에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까지 양산이 안 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꼭 챙겨 드리겠습니다.

직원 격려도 하고, 아주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6200만 원은 성립전예산입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

화면에 350개 스크린이 붙어 있어요. 5명이 다 보지 못합니다. 물체가 움직이면 CCTV 스크린이 섭니다. 눈여겨 한 번 더 스크린을 볼 수 있어서 확인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기술이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예, 현재까지는 350개 스크린을 다 볼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면 바로 CCTV에 보이니까 확인하기도 좋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 일몰제 때문에 신규는 꼭 필요한 부분만 하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60여 건이 내년에는 약 2000억 원 정도가 들어야 합니다. 할 수 없이 그중에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도시과 예산 중 동지역과 서부지역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농어촌 위주로 하고, 도시과에서 앞에 ‘도시’가 붙어서 주로 도시구역 내 하다 보니까 도시구역에 집중이 됩니다. 서부지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도시과는 도시구역 내 하라고 되어 있어서 양해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서부 3개 면도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연평마을은 토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감액했고, 그 외 다른 건도 보상이 안 되어 공사를 못 할 실정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보상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두 필지가 보상이 안 되었는데 현재 수용 절차 진행 중입니다.

예, 수용만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교량 공사는 물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도 1005호선 비토마을 길옆에 붙은 배수로를 정비하는 겁니다. 비토캠핑장 주변에 새우양식장이 길옆에 있는 배수로입니다. 토사 배수로.

예.

이것은 1억 원이라서 시에서 직접 할 겁니다.

서포면 건의사항으로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설계할 때는 주민의 의견 사항 등을 반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은 90% 정도입니다.

예.

3D 프린팅 경남센터 구축입니까?

2017년 11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가 많은 창원으로 가면 우리 지역의 항공업체들이 도움을 못 받는다고 2017년도에 진주와 사천, 진주과학기술대가 경남센터를 구축하자고 협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총 17억 4500만 원을 지원 받고……

진주와 사천, 과학기술대가 합해서 총 29억 5100만 원입니다. 이번에 1억 원까지 합쳐서 우리 시비는 약 3억 4000만 원입니다.

많이 봅니다. 말씀 드릴까요?

KAI 항공기 부품파트에 3개 개발이 양산 진행 중이고, 주식회사 낙우산업에서 고속철 와이프 제작, DMA(Direct Memory Access) 항공무인기 배터리 커버 제작, 4차 산업혁명 체육 교육을 위한 3D 프린팅 전시물 전략 등 자료가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최?

담당팀장이……

담당팀장, 나오셔서 설명 부탁합니다.

투자유치팀장 정종우입니다. 한국교실은 주최가 사천시 다문화센터에서 와 사천시 이주민자활복지센터하고 2개 단체에서 합니다.

예.

예.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하는데 사천시 다문화센터에 가는 근로자가 있고, 이주민자활복지센터에서 가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예.

어울림마당은 이주민자활센터 박종옥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국비 9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

올해가 끝입니다.

예, 국비를 가지고 하려는데 시설비가 약 1억 4000만 원 정도 들고, 실내 인테리어, 집기, 도서 구입하는데 약 4500만 원 정도 들고, 이렇습니다.

책은 근로자 복지관 자체 내에서……

거기에 헬스장이나 운영하는 자체 수입이 좀 있습니다. 웬만한 건 자기들이 교체할 것이고,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오래된 건 우리가 교체해 주는데, 해마다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은도서관 기본 현황 없습니까? 몇 평 규모에 탁자, 독서대, 서고 몇 개 설치한다는 기본 조감도가 나와 있을 것인데, 기본 조감도가 없는데 예산을 올렸습니까? 팀장! 자료가 있는데 안 가져왔습니까?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서를 안 뽑아 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질의를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안 갖고 왔는지?

설명서가 있는데, 면적이 누락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축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옆에 200억 원을 들여서 시립도서관이 건립되는데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도서관을 조성한다니까, 저쪽에는 근로자만 가야하고, 이쪽은 일반 시민이 가야하고…… 이상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산단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산단관리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사천 제1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연간 임차료에 4801만 91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경남형 스마트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도비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기정보다 10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96억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용당일반산업단지에 100억 원이 증액된 47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경남형 스마트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사업에 도비 1억 5300만 원, 시비 3억 5700만 원 등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다른 산단은 없습니까?

용당일반산업단지와 당초 매칭이 필요한 게 173억 원인데, 현재 1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포첨단산업단지, 선진일반산업단지 등 사업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경에 안 되니까 안 올린 것입니까?

선진하고 종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헷갈리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예산 가지고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건 아니고, 하기 전에 노후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 가지고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계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에 스마트공장지원 예산이 1억 8000만 원, 경남 스마트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 같은 스마트단지가 하나는 공장이고, 지원이고……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우주항공과에서 하는 스마트공장 관계는 공장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하는 건 기반시설 정비나……

어디에 기반시설을 할 겁니까?

도로, 보도블록, 주차장 정비 사업입니다.

어디에 기반시설을 할 겁니까?

5억 1000만 원은 1산단인 하수도사업소 앞 큰 도로에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울퉁불퉁합니다.

도로과에서 해야지.

산단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2산단에 보면 가로수가 자라서 보도블록이 노출되는 그런 곳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은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구축 목표는 2022년까지 54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10인 이상해서 24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하고 스마트공장 분리를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 중소기업들하고 스마트공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진사공단이 입주해서 가공하는 업체, 1단지 가동하는 업체, 외국인 투자지역에 가동하는 업체, 물론 2단지는 없으니까…… 그런 업체가 다 스마트공장에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되는 게 아니라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요?

예.

1단계는 무엇입니까?

1단계는 수기 장부를 PC를 이용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낮은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공장을 운영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업무적으로 1차, 2차, 3차가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서 스마트단지 기반조성이라고 하니까…… 다 같이 넣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시설비와 내부 업무추진비를 구분해 놓았네요. 우주항공과와 산단과에도 스마트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스마트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있고,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있고, ‘스마트’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공장 등 산단에서 스마트라는 용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진윤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삼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차현자 에너지팀장입니다. 최인권 일자리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보다 13억 5744만 5천 원이 증가한 120억 656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에 완사시장 1시장 1특화 사업 1억 원, 사천읍시장 상가도로 정비 3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억 1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항만부지 임차료에 1800만 원이 증가하고,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 해서 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전통시장은 2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삼천포 전통수산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2억 원, 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설치사업 5000만 원이 합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에 666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300만 원 감액되고,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이 증이 되어 5366만 6천 원이 증가한 6억 194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화재 알림 시설 설치사업 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여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 에너지 자원 관리 분야입니다. 전체 2억 8156만 5천 원이 증가하여 3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 금액은 똑같습니다. 집행하는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3억 2760만 1천 원이 증가하여 4억 276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도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여 모두 7억16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층 가스타임 밸브 보급사업은 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부 결정에 따라서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도서 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은 1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신재쟁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도 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부터 목이 헷갈려서…… 그동안 정착되면서 올해 목이 확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사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바뀌어서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변경입니다. 284페이지,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하반기에 공공근로자 7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1억 8000만 원이 증가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억 5736만 원이 증이 되어 3억 8245만 4천 원입니다. 이것도 경상남도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이 빠르다 보니까 추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취업 알선 분야입니다. 채용박람회 증이 되는 사항으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2600만 원이 증이 된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남 청년 드림카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자꾸 창출되어 내려오다 오니까 당초 목을 잘못 선정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경남 청년 활력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8월에 확정된 신규사업입니다. 아직 지침 확정이 안 되었지만 11월 1일부터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9085만 4천 원이 증이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2019년 8월에 확보해서 교부 확정된 사업으로 집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과는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한 것이오니 지역경제를 위하여 원안대로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7월 말까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매년 2월까지 올렸는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사업 시기를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내년 사업을 올려서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현재 대형버스 주차장 자리를 뜯었지만, 그 버스 주차장 위치에서는 바다 조망이 안 됩니다. 용궁수산시장 자체 건물 위에 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대해 심각하여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 보자고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그 결과가 8월 29일 심의를 통과하면서 9월 16일 내려왔습니다.

아직 설계를 해 보지 않았지만 구상하는 대형버스가 약 24대 정도이고, 2층, 3층, 옥상까지 하면 약 300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요즘 주차타워는 전에처럼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바닷가 쪽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80% 정도로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바닷가 쪽을 설계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축산농가와 사회복지시설, 축사 등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축사는 희망을 많이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집행 부서를 일원화하면서 에너지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전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