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농촌에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주거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트로트 가요제를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구정화 위원님, 마이크 좀……

종전에 읍면동 대표만 매년 가요제를 하다 보니까 식상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에는 다문화 트로트를 반영해서……

거기는 사업비가 없었거든요. 도내 다문화센터를 섭외해서 이번 행사에 같이 반영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망등 앞에 게재된 로고를 몇 년간 사용하다가 노후화되어 전체 소망등 교체사업을 이번에 합니다.

예, 전체 6000여 등 교체하고.

소망등 신청은 1만 원으로 판매하는데 매년 사용할 겁니다.

예, 각 시군 다문화센터를 통해 이미 공문이 나가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다문화 축제 쪽에는 1000～1500만 원 정도, 소망등 부분은 2000여만 원,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이나 시민이 양봉에 시음·시식 부분 등 우리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맛볼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반영하려고 합니다.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2/4분기까지 지원된 금액 기준으로 해서……

예.

당초예산 편성 부분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 150명 정도 편성했는데 약 50명 정도 줄었습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새마을 쪽이나 단체별로 이중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할 때는 각 부서에 조회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누락이 안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축산단체나 농업인 단체가 시설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대강당 외 전부 활용이 됩니다. 더 공간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인 전용 회관도 리모델링을 들어가야 할 단계로 금년도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는 누수 부분 등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에게 예산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천읍 농협은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로컬푸드나 상품을 가지고 왔을 때 쉼터 공간 등을 감안하려고……

그 부분은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시할 수 있게 찾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발생하면 국비, 도비가 매칭된 부분이고, 방역비는 나름대로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계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에 초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차량 편으로 각 돼지사육 농가 입구에 석회석을 운송해서 다 살포 놓은 상태이고, 여유분도 각 농가에 배분해 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계는 가축위생계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늘었습니다. 희망자가 조금 느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을 거치고 경력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사업비가 집행됩니다.

농업 관련하여 농업인이 조금 느는 추세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 농가는 그런 추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동근입니다. 배석한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농업 송혜경 팀장입니다. 기술개발 문상필 팀장입니다. 생활자원 박원태 팀장입니다. 농촌관광팀 최상호 주무관입니다. 민생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농업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미래농업과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 42억 1436만 6천 원에서 44억 7372만 2천 원으로 2억 593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국도비 계수조정과 신규 사업 증액 부분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중간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사업은 국비, 시비 계수조정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증액하여 과목변경 했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국비, 시비, 계수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에 대해 1211만 4천 원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일반보상금 511만 4천 원을 전액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시범은 시비 계수조정에 의해 재료비를 300만 원 감액하고 일반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과목변경 하였으며, 2018년도 중앙 단위 우수 기관 포상금 편성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도비, 시비, 계수조정으로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는 국비 49%, 도비 4%, 시비 47% 지원으로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외 2종, 부숙유기질비료, 가축퇴비 외 1종에 혼합유박은 포당 2300원, 가축 퇴비는 포당 2200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시비 비율 조정 착오에 의해서 시비 부족분 계수조정으로 시비 250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국비 69%, 시비 31% 전액 보조사업으로 3년 주기 임의대로 공급되며,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고토석회, 패화석으로 국비, 시비 계수조정으로 160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원 토양개량제 지원은 시비 80%, 자부담 20% 사업으로 8월 말 사업이 완료되어 전액 1258만 5천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사업량은 101농가에 725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은 재료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서부지역 곤양, IC 부근 난간 걸이 자동관수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따른 바른 식생활 교육 사업은 초등학교 2개소를 선정, 농업 관련 식생활 체험 및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계수조정에 의해 248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및 과제실천 교육은 강사료 부족분에 대한 시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 사업은 농촌 융복합인증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신규 지원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활용 기능성 식품개발은 신규 사업으로 참다래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토종 다래 잎과 줄기를 이용하여 지역농산물 활용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은 사남 우천마을, 곤양 상정마을, 곤명 초량마을, 거북선체험 마을에 대하여 국도비 계수조정으로 사무장 활동비 78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7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과 324페이지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은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폐터널 및 토지매입비는 폐터널을 활용한 지역 농산물과 케이블카를 연계하여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공간 활용을 위한 것으로 곤명면 신흥리 73-2번지 외 6필지 5075㎡와 터널 230m를 3차례에 걸쳐 매입 계획이며, 지난 5월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심의회를 마치고 철도청으로부터 1차분 매입 체결 요청 진행 중입니다. 1·2차분 매입액에 대한 시비 2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차분입니다.

3억 1000만 원입니다. 철도청하고 협의하는데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와인하고 우리가 계약되어 있고, 우리하고 철도청과 임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요?

임대료가 연간 550만 원입니다.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와인갤러리로부터 어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축조심사 이전에 세부 내역을 구정화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예산안 축조 심사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인건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

현재는 4개소에 있습니다.

예.

거북선마을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번에 도 자투리 예산이 있어서 11월, 12월, 약 4개월분만 국도비를 확보해서 채용했고, 고읍, 소곡은 없습니다.

고읍하고 소곡은 체험마을이 되어 있지만 예년같이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0여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점희입니다. 기술지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186억 780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151만 7천 원보다 22억 7651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사업에 따른 증액으로 국비 202억 16만 5천 원, 도비 15억 4767만 9천 원, 시비 5억 266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0만 원 증감된 사업만 제안설명을 설명하겠습니다. GAP 인증 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은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분석 연구용역비 5000만 원,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600만 원으로 기정 424만 9천 원에서 5175만 1천 원을 증액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동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환으로 기정 21억 6842만 6천 원에서 14억 5172만 5천 원이 증액된 36억 20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기정 3억 3500만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6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개선사업은 농업경영개선시설 1개소 지원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은 기정 6억 원에서 5057만 원이 감액된 5억 4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우리밀 생산 지원 사업은 도비 전액으로 기정 7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19년산 보리 긴급 수매 차액지원 사업은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기정 60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 증액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이용 증대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은 타작물 확대 재배에 따른 임대 농기계 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술지원과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127억 494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2324만 2천 원보다 3억 261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보건행정과는 2억 49만 7천 원, 건강증진과는 1억 2566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설계용역 및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사천읍 보건지소 야간진료 운영경비 750만 원 등 자체예산과 국도비 증감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우리 시 재정 형편에도 당면한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황옥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현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강성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한주 의약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1억 2299만 원으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억 49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287페이지 중간에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에 1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에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은 7개 지소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읍보건지소 야간진료실 운영비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공사는 용현면 덕곡리 717-2번지 외 2필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하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50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및 도비 지원금 증액 및 감액에 따른 일반적인 증감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간입니다. 750만 원은 전기요금하고 근무자 3명 급식비입니다.

직원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하고.

시간 외 수당을 4시간 주고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추가를 안 해도 됩니다.

어제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총 75명을 진료했거든요. 토·일요일, 추석, 공휴일 빼고 진료 일자를 계산하니까 56일간이 나왔는데 75명을 봤습니다.

예, 기타 15명 넣어 놓은 건 소아를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소아과 의사가 없다 보니까 돌려보낸 사람이 한 15명이 정도 있었습니다. 진료통계에 안 넣고.

주로 소아과입니다.

10월 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가 있거든요. 용현복지센터를 지으니까 옆에 있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갈 데가 없어서 현재 보건소 회의실로……

매칭사업이니까 지금 국비는 확정되었고 도비도 거의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이후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정신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수가 564명인데 다 조사해 보니까 사망, 전출, 입원, 입소, 일제 조사 거부도 있었고, 그중에서 230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농어촌개선사업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행정과에 조직 진단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도 많이 늘어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목간 변경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50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인력 7명이 보건소 소회의실에서 민원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장애인 재활을 위해 주 2회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금 철거되는 건물은 너무 노후화해서 정전이 잘되어 하루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쓰고, 하루는 장애인복지관에 할애 협조 요청을 해서……

예.

예, 계속 그대로 하고, 줄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