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순서는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호입니다. 우리 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8월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한 제12회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가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속에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은 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체험과 시음, 시식 분야 확대 운영으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올해 처음 개최한 경남 다문화가족 트로트가요제는 호응이 좋아 전국 가요제로 확대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발전된 축제를 위해 금년도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더 알차고 풍요로운 축제가 될 수 있게 준비하고, 우리 시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면서 새로운 판로 개척과 농업의 판로를 모색하는 한편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쟁력 있는 농업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위생적인 환경조성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력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지역농업과 문화가 연계된 농촌의 새로운 소득사업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실태 운영 활성화,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농업인 편의를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임대 사업 등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동이 엊그제 지나고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기룡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백인규 농정팀장은 교육으로 김학성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강진석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박차복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조익제 축산팀장입니다. 백승출 가축위생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올해 후계 농업인이 몇 명이나 선정되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2019년도 말씀입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예, 자료에 보니까 4명이고, 신청자가 많았는데 몇 명이나 선정되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이것은 융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아주 세밀하게 해서 선정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15명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젊은 사람이 촌에 들어온다고 봐야 합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지원이 많기 때문에 신청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도 심의까지 거쳐야 하지요?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시에서 선정해서 도에 보고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신청자가 많은 것은 좋은 현상으로 도에서 많이 배정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와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한우 친자 감별 사업을 하는데, 기존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소가 발정이 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행정지원이 아닌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 젖소 농가가 사료 회사로부터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과에서는 이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현재 한우 발정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젖소에 대해서는 추진할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젖소 농가가 제대로 관리되는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에서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관내에 공수의 6명이 운영되는데, 지난번에 소한테 들이 받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고에 대비한 보험 관계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이 체계를 안 갖춰도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수정이나 채혈을 할 때 소를 고정해서 하긴 하는데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고정 시켜 놓아도 뒷발에 채이면 아픕니다.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사고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참여하시는 공수의분과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올해 집행되는 유기동물 1200두에 1억 2500만 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애초에 유기동물 문제가 나왔을 때 첫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유기동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등록하고 나면 이 부분이 감소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반려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3762두가 되었습니다. 실제 등록된 건 3165두인데, 반려견을 등록함으로써 유기동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8월, 9월 휴가철에 도시민이 우리 지역에 왔다가 유기한 동물 건수가 많았습니다. 줄일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등록된 강아지를 버리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등록된 목걸이나 칩이 있으면 소유자를 알 수 있는데, 현재 버리는데 목걸이나 칩이 거의 없습니다. 버리는 동물의 소유자를 찾아서 과태료를 매기기까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불과 몇 년 만에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강아지 몸 안에 넣은 칩을 확인하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국비, 도비를 줘도 얼마 되지 않고 전부 시비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담당 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버려진 유기동물에 대해서 주인을 찾는다든지 세부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내년에 2억 원, 3억 원 올라가면, 내년 업무보고 때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도시민들이 자기 집에서 키우다가 나이가 들었다든지 아플 경우 우리 지역에 간혹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과태료를 매겨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곤명에 있지요?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관리가 잘 됩니까? 문제가 없지요?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그분이 우리 시의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어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업무는 잘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탈이 없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다문화여성농업 육성이 36명입니다. 예산이 1100만 원인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친정보내기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2명을 했었고, 외국인 다문화여성에 대해 과제교육이나 자기들이 모여서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특히 농촌 쪽에 다문화여성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가족 단위로 모임도 한 번씩 하는데 이런 쪽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지가 담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존경하는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농업한마당축제 개최하신다고 애를 썼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올해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시기가 10일 정도 당겨졌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험과 시음, 시식을 확대했습니다. 관광객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하셨고, 조금 일찍 했던 관계로 예를 들어 단감이나 농산물의 수확이 좀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시기와 장소, 출품할 수 있는 내용물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체험, 시식 부분은 거의 무료가 많았죠?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구정화위원
무료로 하는 부스는 줄을 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판매 부스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시식이나 농산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농업인축제를 하는 건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로 이어지게 하는 목적인데 좀 더 연구하고 홍보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축제 목적이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는데 있습니다. 시음, 시식이 홍보가 되는 반면, 관광객이 무료로 시음, 시식하는 장소에 많이 모시는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 계획할 때는 우리 우수 농산물을 많은 관광객이 사갈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시식할 때는 농산물이 있어서 판매와 같이 이어지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스는 시식하고 물품을 바로 구입하려는데 물품이 없어서 판매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식하고 나서 판매로 연결되겠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를 들어 벌꿀을 시식하면 그 뒤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많이 쌓아 두는데 판매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그 자리에서 판매가 안 이루어져도 집으로 돌아가서 판매로 이어진 그런 결과가 혹시 있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보름 전부터 센터에서 교육하고,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좋은 농산물을 충분하게 갖추어 관광객이 사갈 수 있게 하는데 시식, 시음하는 부스 줄만 서고, 사실 사가는 데는 등한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후 행사 때는 시음과 시식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그 이후에도 판매가 계속되는지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부스 운영자 집합 교육을 보름 전에 한다고 하셨는데, 생활개선회에서는 음식점을 크게 하니까 수도 부분이 원활하게 되어 있었고, 학습단체 중에 4-H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올해 부스가 반으로 줄였습니다. 부스에서 차를 들고 테이블이 있는 카페로 가려니까 입구가 없어서 담당 직원하고 소장님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부스가 다 완공되어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터널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별것 아니지만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부탁합니다.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소망등 카페는 작년, 재작년 동안 출입구도 내고, 기타 치는 사람도 있어서 시민들과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좋은 건 더욱 좋게 해 나가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12페이지에 농지불법전용을 단속한다는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농업인이나 외부인이 땅을 사서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농업 지력 증진이 아닌 흙을 넣는다든지 돌을 넣어서 논을 높이면 주변 인근 농지는 물이 고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보통 토·일요일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는 시간에 차량을 이용해서 논을 메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런 것을 불법으로 합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가능한 높이나 농업을 하기 위해 흙을 넣는 것은 가능한데, 돌을 넣는다든지 폐콘크리트를 넣으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런 건 신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읍면지역 산업계를 통해서 무단으로 매립하는 농지에 대해 수시로 보고를 받아 현장을 점검하고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요즘 단체가 전부 해외연수를 다 가는데, 혹시 해외연수를 안 가는 농업인 단체가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내년도 계획은 5개 단체 40명을 했는데, 농업인 단체에 소속된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신청하시는 분 중 기존에 가신 분은 배제하고 안 가신 분을 갈 수 있게 합니다.
구정화위원
회원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14페이지, 희망을 만드는 농업·농촌 환경 조성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과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청년 농업인들은 영농 4-H 회원입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4명은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는 40세 이상 45세 미만 농업경영인 등록제를 사천에 두고 정착할 수 있게 5년 미만인 분에 대해서 월 얼마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청년 농업인이 5명이라고 정해진 겁니까? 5명밖에 없는 겁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5명입니다. 2019년도에도 5명을 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영농정착지원에는 4-H 회원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4-H 회원도 계시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청년인데 4-H에서 활동하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팀장님 그렇게 좀 해서 영농 4-H가 활성화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여성농업인에 대해 김봉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문화 농업인만 36명입니까? 다 파악된 부분입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2020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구정화위원
전년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구정화위원
농사에 종사하는 다문화 여성은 파악이 다 되지요? 파악이 안 됩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파악됩니다.
구정화위원
파악된 인원은 얼마입니까? 그중에서 36명만 참여한다는 것이지요?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내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정화위원
주로 다문화에 관한 사항은 중복된 기관이 많더라고요. 다문화가족센터, 통합다문화, 각 단체에서도 다문화에 대해 많이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구정화위원
농촌활동을 하는 다문화 여성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에 지속 가능한 미래 축산 명품 이미지 구축인데, 학교 우유 급식은 40개교에 2억 700만 원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입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구정화위원
’19년도에 2억 800만 원인데, 마이너스 100만 원은 아이들이 줄여서 그렇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2억 700만 원에 대한 기금이 국비, 도·시비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에 지원하므로 인원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여기에 다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다자녀요?
구정화위원
2명 이상.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학교 급식은 다 센터를 통해서 가죠?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우유 급식만 하고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게 좀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우유 급식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우유 급식은 저희만 합니다.
구정화위원
다자녀는 우유 급식이 없습니까? 급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 없었습니까?
익제
조익제축산팀장
우유 급식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구정화위원
센터를 통해서 가는 우유 급식 외 교육청이나 다른 데에서 가는 급식이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축산팀장
없습니다.
최인생위원장
팀장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구정화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자녀는 안 한다니까. 셋째를 가진 다자녀 어머니가 작년까지는 첫째, 둘째가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안 주더라고 해서 우유 급식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을 알아봐 주십시오. 교육청을 통해서도 우유 급식이 있는지? 우유 급식이 센터에서만 나갔다면 그분도 분명히 다자녀일 때 2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검토해 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정화위원
17페이지, 친환경 청정 사천축산 육성, 가축분뇨의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민원이 많지요?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확대할 것입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사료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생균제를……
구정화위원
사료에 넣어서 가축이 먹고 변으로 나올 때 악취가 덜해진다는 것입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구정화위원
노인시설이 있는 현관문을 열고 나오니까 가축 악취가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18페이지,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는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하고는 다르죠?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구정화위원
축사에만 방역을 나가고, 일반 마을은 어떻게 합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23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구정화위원
축사에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구정화위원
보건소에서도 방문하니까 중복되는 곳이 있고, 어제도 방역하고, 오늘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약품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우량농지로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량농지로 보존 가치가 안 되니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보존할 건 보존하고, 우량농지로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건 이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권 위원님?
종권
박종권위원
없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축산종합 방역소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에 현재 거점소독시설로 활용하는 사천 우시장 건립, 우시장 이전이 예상되어 조기 건립의 어려움, 원래 축동에 우시장이 건립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건립할 예정입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우시장 건립 관련은 축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축협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지원된다고 보는데, 우시장을 또 이전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조합장이 바뀔 때마다 우시장을 옮기는 것 같은데 그 점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당시 건립 시 예산이 지원되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18페이지, 야생멧돼지가 우리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체를 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검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와 우리 과 수의직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검사해서 아프리카돼지 열병 발병 원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검사한 적이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검사를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검사의뢰를 안 하면 수의사 입장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수의사가 전문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변사체와 일반 변사체는 다릅니다.
최인생위원장
돼지열병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소릴 안 들어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귀농·귀촌 창업지원 사업이 7명인데, 도시인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귀농·귀촌 7명에 21억 원인데, 1인당 융자가 3억 원이 지원되는 관계로 우리 시에 귀농·귀촌하려고 상담해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귀농·귀촌 지원만 받고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선정하는 중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올해 몇 명 정도 귀농·귀촌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2019년도에 4명 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7명 했으니까 목표 달성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7명 같으면 그에 따른 인구수가 좀 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13페이지, 조금 전에 구정화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고. 10페이지, 농업한마당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임별로 소망등이나 식권을 샀다는데 그 수입은 이 예산과는 별개입니까? 포함됩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농업인이나 시민이 1개의 소망등을 달게 되면 5천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5천 원은 시설비라든지 전체 수익을 잡아서 결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작년 예산이 2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 안에 추가로 되는 것입니까? 그 예산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등 신청을 받아야 하므로 추가로 포함해서 결산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식권 배부도 수익으로 잡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식권배부는 경로 식당이라고 하여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해서 이용하는데, 식권은 수익으로 잡지 않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식권은 누가 팔았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지역단위농협에서 의논해서 발급하고 농업경영인 식당에서……
최인생위원장
농업경영인 식당, 생활개선회 부스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아예 안 해 줍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장소만 제공해 주고?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결국 농협에서 식권을 팔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사천시 노을 광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항공 테마공원에서 열렸는데 도로개설 등 각종 부대시설 미비로 노을광장으로 옮겼습니다. 노을 광장에서 행사하는 것을 몇 년 동안 봐 왔는데 사실 시청 노을광장은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축제로 인하여 1주일 전부터 천막을 치니까 시청의 모습을 제대로 찾기 힘들다는 것, 두 번째는 농업특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생산됩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읍면지역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최인생위원장
행사장에 오시는 시민이나 관광객의 숫자를 일일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서삼면, 읍면지역 분이 거의 70%이고, 동지역에서 오시는 분이 약 20%, 외지 관광객을 약 10%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테마공원을 원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동지역 분이 많이 사 갑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러면 삼천포 동지역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노을 광장에서 합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 임시총회 때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여러 가지 검토해서 농업인이 한곳에 모여서 대축제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중 질의응답하고 있는데 한 위원이 30분, 40분씩 하고, 업무보고 시 충분히 질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앉아 있는 사람이 불편하고. 구정화 위원님은 부수적인 설명이 길다 보니까 엄청 시간 할애를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 국회의원도 마이크를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제한을 두든지 해야 하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농업인축제를 사천공설운동장하고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도 해 봤습니다. 여기 노을 광장에서 하는 것은 접근성이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을 이쪽 지역, 저쪽 지역, 자꾸 지역을 들먹이면서……
최인생위원장
지역을 들먹이기보다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종권
박종권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최인생위원장
정회 이후에 합시다.
종권
박종권위원
답변을 듣고 끝마치면 되는데, 몇 번이나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구 발언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최동근입니다.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농업팀 송혜경 팀장입니다. 기술개발팀 문상필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 박원태 팀장입니다. 농촌관광팀 임경주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단순 가공은 점차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전문화되어 가공 판매할 수 있게 당초 3개 농가가 유통판매업을 등록해서 올해는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제는 계속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농민들이 생산해서 가공 판매까지?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려면 유통판매 등록업을 해야 하는데 근린생활 2종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별로 갖추려면 부담이 되니까 그룹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우선은 가공품이 지속해서 되려면 사실 소규모 농가는 어렵고 대농가가 같은 품목끼리……
봉균
김봉균위원
품목별로 연합을 한다든지, 지금 판매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판로는 어떻습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올해는 토마토 농가 위주로 하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토마토는 따로 물어보았는데 괜찮더라고요. 농업인축제 때 단감이 시식회 형태로 나오는데 판매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상반기에 케이블카에 판매 전시장이 있어서 사장님을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일반 소비자에게 가공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감은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뚜렷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네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케이블카가 있는 곳에서 판매하는데 너무 외지고, 폭이 좁습니다. 인위적인 공간보다 다각도로 판매할 공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케이블카 역사에도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는 가공품만 들어가고 있지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관내 농협 매장 외에 뚜렷하게 직매장이 없는 형태이니까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11페이지에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력 양성 추진계획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교육입니다. 앞서 보고한 과의 희망을 만드는 농업 농촌 환경조성 사업과 중복된 것 같은데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력육성팀에서 귀농 귀촌인을 선정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시군에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센터 내에서는 미래농업과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선정은 저쪽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1차 교육하고, 2차는 도에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귀농인을 교육하는 겁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
교육하고 지원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따로 합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농축산과 귀농 현장실습 교육 말씀하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농축산과……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후속 교육 말씀하십니까?
구정화위원
신규 농업인 귀농 실습교육, 귀농에 관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따로 하는 사업입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농축산과에 정확하게 알아서……
구정화위원
비슷한 것을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그분들이 귀농 대상자가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당해연도 귀농하신 분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귀농해서 과수분야, 시설원예, 분야별로 교육받아야 할……
구정화위원
이분들을 위해 다른 사업을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주무 부서는 농축산과이고, 우리는 도 의뢰를 받아서 도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만 합니다.
구정화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농산물가공센터 활성화에 관심은 많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는 당부만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봉균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예산 부분이 좀 증액되었지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증액은 안 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작년부터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인력도 2명에서 3명이 된 것 같은데,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인력은 올해하고 내년이 똑같습니다. 현재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임기제 1명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지금도 3명이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구정화위원
전에 예산이 육천 얼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기종을 따로 구입하는 건 없고, 운영 면에서……
구정화위원
인력이 3명이나 필요합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기계 설비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하지만 워낙 고가의 기계로 정밀을 필요로 합니다. 농가에서 농산물을 투입구까지 가지고 오면 기계 운용은 당분간 저희 직원이 해야 할 부분이고, 아까 50종이라고 했는데 분쇄기, 습작기, 냉동건조기가 있으니까 훈련받은 직원이 아니면……
구정화위원
예산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농업인들이 우려하더라고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이것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도 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농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 금액 가지고 1개씩 즙을 사주는 게 낫겠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구정화위원
친환경 발효재단에 출연금이 많이 출연되는데, 내년 4월에 시작합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목표는 4월로 잡고 있는데, 이전이 될 수 있고 여하튼 그 부분은 잠정적으로 4월로 잡아 놓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 제정, 이사회 구성, 사무실도 준비해야 해서 가능하면 빨리 재단이 설립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지금까지 행정적인 절차밖에 안 하고 있었습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내년에 사동초등학교를 임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임대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것으로 심의회를 거쳤고, 매입하는 쪽으로 하려니까 교육청 절차가 약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빈 사무실이 있으면 임시로 준비 기간에 잠시 있다가 학교가 매입되면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임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산은 되어 있는데, 임대해서 리모델링하면 예산 낭비 소지가 있거든요. 아예 매입해서……
구정화위원
매입해서 나중에 신축한다는 이야기가 있겠네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건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만약 C급, D급이 나오면 법상으로 다시 신축해야 할 부분이고, A급, B급 정도가 나오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든지 차후에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구정화위원
처음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매입에 대해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입 부분은 금시초문인데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매입비도 8억 원 정도 책정해 놓았습니다. 내년으로 이월되지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구정화위원
궁금한 사항은 따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사업 6개 마을 사무장 급여가 제대로 지급됩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전재석위원
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4개 마을 1억 800만 원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사업이 다릅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전재석위원
이것은 활동비입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4명에 대한 연간 급여입니다.
전재석위원
6개 마을인데, 4개 마을만 주네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2개 마을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용현거북선마을하고 사남 우천, 곤양 상정, 곤명 비봉내, 정동하고 고읍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사무장 심사를 1차 시에서 하고, 2차는 도에서 심사하여 가점 이상이 되어야 사무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재석위원
실제 운영에 있어서 수익을 내고 급여가 지급되는 마을이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현재 사천에서 그렇게 사무장 봉급을 줄 정도는 안 됩니다.
전재석위원
휴양마을, 무슨 마을이라고 할 때는 괜찮은데, 세월이 지나면 흉물로 방치되어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제대로 되는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마지막에 보고 드렸듯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농촌교육 농장하고 체험마을은 거의 유사한 성격입니다. 도시민이 오면 교육농장과 체험마을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체험마을과 교육농장 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전재석위원
앞으로 관리하려면 시비가 들어가는데 잘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종합센터에 연구실이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연구실은 없습니다.
최인생위원장
21페이지에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입니다. 지역농산물 토종 다래를 활용한 음료수 2종을 개발할 계획인데, 개발되고 나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제품을 생산할 것이지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농산물가공센터에 연구실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연구실을 만들면 연구원을 채용해야 하고. 지금 토종 다래산업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토종 다래 가공품을 경남 항로에 의뢰해서 개발하면…… 가공센터가 없으면 도 사업이나 국비 사업을 들여서 또 가공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최인생위원장
한마디로 생산만 있지 연구는 없다, 연구는 각자 농민들이 해 와서……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연구가 아니라 시제품을 가공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일단 농산물이 생산되면 그 농산물을 이용한 6차 산업으로 가는 마지막 제품을 생산해 내는 그 과정을 외부에 다 의뢰해야 하네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토종 다래는……
최인생위원장
토종 다래가 아닌 다른 제품은?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다른 제품인 감을 가지고 젤리도 만들어 보고, 딸기 잼도 만들고, 가공센터에서 몇 가지 시제품을 계속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센터에서 개발했네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16종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누가 개발했습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이것은 특허를 얻고 사업자를 등록한 게 아니라……
최인생위원장
개인이 한 겁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농산물가공센터에 임기제 1명이 전공자 분으로 가공센터 기계를 활용하여 토마토, 딸기, 아로니아, 단감 등 동결건조를 해 보기도 하고 잼을 만들어 본 게 현재 8품종 16종의 레시피라고 해야 할까요……
최인생위원장
판매가 됩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농가에서 감으로 잼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최인생위원장
그분들한테 이야기 들어 보면 판매가 된다고 합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판매는 토마토즙을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최인생위원장
이런 것도 농업인축제 때 진열해 놓고 시민 품평회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질의했습니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점희입니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팀장 소개해 주십시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유통팀장 이종채입니다. 경영수출팀장 곽영석입니다. 식량작물팀장 류재실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정대정입니다. 농업기계팀장 배인후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농촌·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항공방제를 2회로 추진을 확실하게 할 겁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본예산에도 넣어놓고, 지금 농협하고 농가에서 자부담하여 2회 방제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을 받고 농협조합장께도 자부담을 건의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추진해 주신다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적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해가 안가서, 24페이지 논에 벼 생산 외 다른 작물을 하는 사업입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구정화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벼가 많이 생산되니까 정부에서 다른 소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년부터 2년 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 한 사업의 일정 부분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논에 콩을 심으면 ha당 34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벼 대신 소득 작물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겁니다.
구정화위원
벼보다 금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실소득이 벼보다 두 배 정도 많습니다.
구정화위원
더 많은데도 지원해 주는 것은?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벼농사를 지으니까 벼가 남아돌기 때문에 대체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유도하는 정부 시책입니다.
구정화위원
그렇게 하라고 유도하기 위해 지원한다, 알겠습니다. 농업인 수당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정책적인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고성은 농업 수당 등 아직 지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가능하면 방법을 검토해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구정화위원
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도내는 아직 없습니다. 농가에서 수당을 지급하자는 논의하고 건의하는 실정입니다.
구정화위원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지 싶습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일반 기본 사업 관계에 보조가 지원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농촌 현장에 자주 나가시지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조금 성질 더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농민하고 충돌이 있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 겁먹지 마시고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해 농민들 수요가 폭발이지요? 아직도 수요를 맞추지 못 하는 실정이지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덕분으로……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당초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될 수 있게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작년부터 타작물 재배농가수매물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주고 있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작년부터는 농가별로 인센티브를 안 주었는데, 당초에는 ha당 수매물량을 65가마 준다고 책정해서 홍보했는데 전체적으로 약 14가마 정도의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재배농가에 대해 직접 물량을 배정하여 수매 물량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작년에는 인센티브를 준 게 없고?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작년에는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가 없었고, 금년도에는 농림부에서 ha당 65가마 공공비축미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하라고 했는데 막상 많은 면적이 확보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도 인센티브가 조금 줄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아침에 수매 현장을 가니까 농민들의 이야기가 작년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다가 안 주더니만 올해도 안 주는 것 같다는데, 사실입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우리 시에서 물량을 읍면별로 주었고,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1천 평했다면 그 면적을 농가에 바로 수매를 할 수 있게끔 물량을 확보해 주면……
봉균
김봉균위원
수매물량을 더 주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우리가 별도로 주는 수매물량 아니고, 그것은 일반 물량과 똑같이 배정하고 논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한해서 추가 물량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농림부에서 주는 것이나 시에서 다시 물량을 배정할 것 아닙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전에는 그 배정물량을 농가에 전체적으로 배정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논 타작물 물량은 별도로 제외해 놓고 추가 지원 물량을 타작물 재배농가에 한해서만 준 겁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현장에 나가면 농민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물량을 준다고 했다가 더 안 준다는 데 대해 불평이 있던데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곤명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무논점파 국내 최대 단지를 만들겠다는데 지금 주로 곤명 쪽에 많이 해 오고 있지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몇 년째 해 오는데 문제점으로 드러난 내용이 없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곤명지구는 일부 물관리가 잘되는 지역은 잡초성 벼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단연으로 하다 보면 잡초성 벼가 발생됩니다. 이런 농가는 한 2～3년간 기계 이앙을 하다가 무논점파로 돌려서 하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농가에서도 한 2～3년 동안 기계 이앙을 하고 무논점파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해소하려고 하네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농가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무논점파가 제초제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야생동물 포획시설 사업을 하는데 돼지를 가족 단위로 잡는 틀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야생포획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특별한 사업은 농림부에서 우리 관내에 3가지가 지원되었습니다. 옛날 쥐틀 형식으로……
봉균
김봉균위원
한 마리씩 잡는 게 아니라 떼거리로 잡을 수 있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큰 범위는 안 되고 한두 마리 정도의 규격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환경위생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과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남 연천에서 약 3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관내 설치해서 실적이 있네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저도 하나 주십시오. 딸기 관련해서, 이번에 딸기 농가에서 터져 나온 불만이 있지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곤명농협에 RPC 저장시설……
봉균
김봉균위원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지난번 1차 추경 때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된 부분, 관행적으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집행 시기를 봐서 예산을 확보해 온 내용이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하고 1차 추경 때 확보하지 못해서 몇 년 동안 해 오던 전체 농가들이 혜택을 보던 사업이 빠진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에서 그런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그리고 FTA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정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무엇이 지정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지정된 게 있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아로니아가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아로니아가 아니라 그 전에 블루베리를 폐원시킬 때 지원해 주면서 별도로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과에서 명확하게 한번 챙겨주십시오.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지원해 주는데 다른 소리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과에서 명확하게 챙겨주십시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번에 임대 사업장에 신규로 구입하는 농기계가 있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임대사업장에 타 작물 수확 관계로 콤바인 1대와 중형 콤바인 3대를……
봉균
김봉균위원
콩수확기 말씀입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콩수확기.
봉균
김봉균위원
그 외에 다른 기종은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콩파종기 하고 일부 그렇게……
봉균
김봉균위원
올 연말까지 다른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올 사업은 그것으로 끝납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내년에도 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고?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10페이지에 특화 품목에 대한 통합브랜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데, 농산물 포장 박스인 브라보는 경남 것 아닙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경남 것이고, 저희는 별 그리고 통합 상표가 되어 있었는데 포장지가 한 개이다 보니까 상품이나 하품 구별이 안 되고, 최고의 품질로 사천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브랜드 홍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봉균
김봉균위원
통합브랜드 형태로 브라보를……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하나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시에서 굳이 브라보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경남 전체적으로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별그리고 통합 상표를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데, 1개 상표에 좋은 상품, 나쁜 상품을 같이 써서 차별이 안 되기 때문에 포장재 브랜드를 하나 더 개발해서 좋은 상품만 받아서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별그리고 포장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경남 통합브랜드인 브라보를 같이 활용하겠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브라보는 도 상품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별그리고 외 브랜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천에서 2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브라보는 사천 관내에서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농민들은 지금 로컬푸드가 전부 농협 쪽으로 있고 관내에 직매장이 없어서 사천 IC 복합유통상업단지 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곧 추진될 것 같으니까 과에서도 주문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산물 매입벼 건조 수수료는 예산이 남아돕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이 금액 갖고……
봉균
김봉균위원
아직도 어르신들이 길에 나락을 널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혜택을 못 보는 농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어르신들은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지도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기술지원과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부담으로 말썽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많이 근절되었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지금 자부담 없이 사업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 가격 확인도 해 보고, 우리가 자부담을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고 나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자부합니다.
전재석위원
이런 것도 전산시스템이 되어서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 마지막으로 정부양곡 보관·가공·매입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매입 및 양정시설 보완에 5억 2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5억 2600만 원이 정부양곡을 보관·가공하는 비용입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정부양곡 비축미 창고 부분 개보수라든지……
최인생위원장
어느 창고에 개보수해 줍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농협창고가 9개이고, 통운 3개가 있습니다. 출입문이나 환경시설이라든지……
최인생위원장
17개소 다 해 줍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1년에 1개에서 2개 정도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민간 5개, 통운 3개, 이 업체는 개인 업체이지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통운은 개인 업체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도정공장 3개소는 어디입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삼정하고 동성, 농협 RPC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보통 양곡을 보관할 때 비용을 어느 단위로 측정합니까? 톤으로 측정합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기간으로 측정해 보관료를 줍니다.
최인생위원장
양곡 가공비는 가공비대로 주고?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가공은 별도로 다른 곳에서 하므로.
최인생위원장
정부양곡은 주로 도정공장 3개소에서 하지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도 물량이 있고, 시 물량이 있습니까?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 물량이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여기서 일괄적으로 가공 지시를 내립니다.
최인생위원장
도정공장이 3개소인데도 알력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우리도 그 시설에 맞추도록 노력하는데 자기들 이득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로비에 말리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이점희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는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