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과소별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우주항공국 소관

반갑습니다. 우주항공국장 정국현입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주항공국 소관 업무인 우주센터 착공, 2019년 사천에어로마트, 사천에어쇼, 항공물류센터 준공 등의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시어 격려와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항공국에서는 항공우주산업육성을 위한 항공 MRO 산업단지 추진, 2020년 공군과 함께 하는 사천에어쇼, 경남 국가항공산단지원 사업,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천읍시장 등의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등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주항공도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잘 검토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4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시의회에 마지막 공식 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정기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안설명 순서는 우주항공과, 지역경제과 순입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우주항공과장 김성조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주항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산업팀 이의성 팀장입니다. 우주항공지원팀 강장영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정종우 팀장입니다. 에어쇼기획팀 허해연 팀장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에어로마트 사천 2020 개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어로마트는 내년도에 사천에어쇼와 연계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내년 10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참가 대상은 해외바이어 15개 이상 회사와 국내기업 50개 이상으로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컨퍼런스와 비즈니스 미팅, 항공기업 방문이 되겠고, 그리고 방위사업청과 협업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항공산업 지원단 운영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으로 도비 6억 원, 사천 4억 5000만 원, 진주 1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2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지사배 PAV 기술개발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참고로, PAV는 미래형 개인 항공기를 이야기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0년부터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PAV 경연대회는 사천시와 고성군이 한 해 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진주시는 국제 콘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사천, 진주, 고성 합해서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천시는 1억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부품업체 직수출 컨설팅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업체는 12개입니다. 내년도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컨설팅 희망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7년간이 되겠습니다. 전담기관은 경상대학교 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가 되겠는데, 총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진주하고 사천이 시비를 20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술적 수준 향상과 항공기 복합재 마이크로 기술과 세계 수준의 안전 관련 혁신, PAV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매년 1억 원씩 7년간이니까 시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대와 과기대에 지원하는 겁니다. 대학교 내 설립된 공학교육 혁신센터에 비용 일부를 출연함으로써 항공 산업 전반에 관하여 사업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즉 10년간입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10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기대도 중소기업기술혁신 선도에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 원, 경상대학교에 동남권 주력산업 연계공학교육 혁신 산업 해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부품업체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항공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계속 6억 원씩 우리 시에서 공정 개선, 설비 투자, 기술지도 해서 6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에 6억 원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인프라 확보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가 목적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장비 및 시설 구축, 복합재 물성치 확보, 인증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1억 원입니다. 국비가 80억 원, 도비 78억 5000만 원, 시비 78억 5000만 원, 민자 4억 원해서 2020년 7월까지 2500㎡에 시험평가 연구동이 건립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35억 원, 시비 35억 원 해서 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5월에 지역산업 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위치는 경남테크노파크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치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60억 원을 비롯한 도비 12억 원, 진주와 사천 각 9억 원씩 해서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장비구축이 주가 되겠고, 기술지원과 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경남 TP와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있는 노후장비 교체가 주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사천시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항공기업 혁신 인프라 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사천시 소재 항공기업의 사업 고도화와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항공전문 start-up 기업 육성을 위한 ‘항공기업 혁신 인프라 센터’ 대상 부지입니다. 위치는 사남면 방지리 677번지입니다. 도 소유 땅으로 5188㎡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한 해에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시비로 부지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부지 대부 중으로 올해 끝이 납니다. 다음,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 임대료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요구액은 국비 5억 9700만 원, 시비 5억 9700만 원 합쳐서 11억 9400만 원입니다. 623페이지, 중간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 운영비입니다. 20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9억1700만 원입니다. 요구액은 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현재는 설계 중으로 한 5% 정도 공정입니다. 사업량은 폐수펌프장 1개소와 300㎞ 되는 폐수관로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6억 8000만 원, 시비 7억 20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요구액은 국비 6억 원, 시비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량은 공업용수관로 1.3㎞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요구액은 설계비용으로 1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인데, 사업량은 농기계 임시보관 창고가 1200㎡이고, 마을회관, 주차장, 농기계창고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현재 기 확보는 5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억 원으로 요구했습니다. 624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군과 함께 2020 사천에어쇼입니다. 기간은 내년 한 해가 되겠고, 사업량은 사천에어쇼 개최 1식, 총사업비는 도비 2억 원과 시비 13억 원을 합쳐서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항공홍보관, 항공우주체험전시, 항공 청소년 에어쇼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입니다. 기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제조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제조업과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입니다. 현황은 국비와 자부담이 50%인데 변경이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도와 사천시가 5대 5로 매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1차분 당초예산 요구액은 1억 원인데, 내년도에 예측하는 금액은 약 2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1억 7000만 원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한해로 총사업비는 균특과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도권 기업으로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기업들에 입지 및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 지역은 우대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도시로부터 반경 2㎞가 되면 국가산단하고 항공부품산단까지 다 우대지역입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 4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인당 50만 원 2개월씩 18명, 총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겠는데 올해는 5100만 원으로 3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시비가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지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한해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입니다. 2019년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올해 작은도서관이 새로 개장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과금이 있어서 500만 원이 인상되겠습니다. 교실운영도 한 12개 강좌에 2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확장 및 창문교체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이고, 총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에 3000만 원, 헬스장 환기창 교체에 1800만 원입니다.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58면이 있는데 32면 정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산업단지공단 사무실이 있어서 수시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주차 58면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들어가는 입구에 32면을 약 500㎡ 정도 증설하는 것입니다. 보도블록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큰 광장이 있는데 그 한쪽 면을 줄여서 32면을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노후설비 교체입니다. 총사업비는 3350만 원인데 사무실하고 강의실 컴퓨터 8대와 헬스장 러닝머신 4대, 대강당 스피커 2대입니다. 2010년도 개관할 때 컴퓨터를 했는데 지금 10년이 되어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을 3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와 등반대회,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2019년도에 36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때는 500만 원을 더 주는데, 올해는 진주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지원입니다. 2019년과 동일한 3000만 원입니다. 현재 읍사무소 2층을 민주노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입주율이 70%로 도달하여 관련법에 따라 3년간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3년간하고,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요구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영향조사를 발주하고 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올해 2억 원, 2021년도 1억 원 해서 5억 원 가지고 3년간 마치겠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융자 규모가 40억 원으로 업체당 3억 원 이내로 총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은 140억 원의 2.5% 정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에 2억 원인데, 2020년도에 40억 원 정도 이자가 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이상 우주항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공기 복합재 부품 지원평가 분석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241억 원이지요? 국비 80, 도비 78.5, 시비 78.5, 민자 4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자 4억 원을 넣을 겁니다.

’19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아직 건물이 안 지어져 있고 현재 설계용역만 된 상태입니다.

굳이 민자를 넣어야 합니까? 민자 4억 원을 투자하고, 민자 투자한쪽이 지분을 가진다거나 그런 계약 내용이 있습니까?

민자를 투자하신 분에 대한 지분입니까?

예, 굳이 민자를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때 아마 그 조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계약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수하고 공업용수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국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원인자가 사천시가 되는 겁니까?

예.

폐수시설이나 다른 것은 국비, 도비든……

폐수펌프 연계 처리시설은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공업용수 시설은 국비나 도비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 법이 있습니까?

원인자가 부담하게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법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하여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는 것이네요?

예.

수도권 기업이나 타지역 기업이 사천시 관내로 들어오는 실적이 있습니까?

수도권에서는 실적이 좀……

예산 목적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이라든지 신·증설 투자기업……

신·증설은 다른 용도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외 또는 수도권, 더 넓게 보면 타지역의 기업들이 이전할 때 신·증설도 포함되어 있네요?

예.

실적이 없는데 이 예산을 계속 잡아 놓은 겁니까?

실적은 있습니다. 실적은……

팀장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정종우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올해까지 13개로 2008년부터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 관내로 이전해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존에 있는 공장이 증설하는 경우에 그 금액이 적게는 14%, 우대지역은 24%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되네요?

예, 내년에는 예측이 안 되어서 1억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연말까지 추상하기로는 KAI에서 우주센터를 건립하는데 240억 원이 들기 때문에 24%인 62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마 추경 때 계상될 것 같습니다.

62억 원이요?

예, 국비 75%이고, 도비 15%, 우리가 10%입니다. 6억 원입니다.

큰 기업에도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상시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고?

투자가 일어날 경우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 예측은 됩니까?

62억 원…… 10% 정도 부담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봅시다. 만약, 수도권 기업이 사천시로 이전한 그 해만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계속해 주어야 합니까?

수도권 기업이 이전해 와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투자하느냐, 땅 매입비는 아니지만 건축과 설비 투자 1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24%인 24억 원을 줍니다.

24%가 사천시 예산만 아니고?

24% 중에서 국비 75%, 도비 15%, 시비 10%입니다.

그 한 번으로 지원이 끝납니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예.

투자가 일어나면 준다?

예.

혹시 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봉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과학관과 관련해서 자료 받은 게 사천과학관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등록 여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혹시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등록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올해 1억 5000만 원……

앞에 3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1억 5000만 원, 내년에 2억 원……

853페이지, 예산서에 전년도 3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전년도 3억 원이 확보되었고, 올해 요구액이 2억 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5억 원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팀장님,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 기억도 지난번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표기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표기가?

예, 이것은 분명히 올해 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처음 추경 때……

이 예산서 표기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예, 확보한 적이 없는데요.

예산서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건 말이 아닌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5억 원이면 이 예산이 다 확보되는 것이지요? 전년도 3억 원이면.

예.

추가로 필요합니까?

5억 원 이상 필요 없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올해 2억 원, 2021년도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3년간인데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학관에 해설사가 있습니까?

예.

합천에서 버스 한 차가 왔는데 해설사가 없어서, 2명이 해설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주 잘했네요.

일주일간 전문교육을 받아서 자체 시험을 쳐서 해설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2명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한글 교실이 어느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근로자 한글 교실 운영은 박종옥 목사님 하는……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한글 교실은 사천 다문화 지원센터에 이정기 목사가 운영하는 2개 반 70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 박종옥 목사가 하는 사천 이주민 자활복지센터 1개 반에 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팀장에게 말씀드립니다. 1개 반 30명에 대해 지원금액이 있을 것이고, 2개 반 70명에 대해 지원금이 있을 것인데, 2개 반에 70명이 안 되고 30명이 되었을 경우 지원금이 줄어듭니까?

2개 반이라도 전체 1개소당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에……

800만 원만 지원해 줍니까?

예.

사람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1명도?

인원을 점검해서 인원이 줄어들면……

참석자 이중 사인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참석을 안 했는데도 참석한 것처럼 사인을 다 받아 놓았어요. 10명이 사인하던 1명 사인하던 똑같은 돈을 주는데 그렇게 이중 사인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1년에 두 번씩 수시 점검을 하러 가서 실제 인원을 파악하고 운영 상태를 점검합니다. 불시에 가서 점검했을 때 1개 반에 운영하는 사천 이주민자활센터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출석해 있었다고……

가짜로 지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인원하고 상관없이……

인원하고 상관없이 지원해 줍니까?

교실을 운영하는데 적정선이 10명 이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짜 사인은 해도 상관없습니까?

점검할 때는 가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짜 사인을 다 확인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지나간 일이라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삭감할 건 삭감하고 환수 조치할 건해야 합니다. 그런 엉터리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문화가족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무한정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800만 원을 자기들의 사생활비로 쓰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윤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삼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차현자 에너지팀장입니다. 최인권 일자리팀장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7억 1857만 9천 원이 증가된 104억 540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3억 7018만 원이 증가한 7억 2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149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억 5880만 원이 증가한 17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공예품 개발 지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637페이지, 상단에 지역 특산품 육성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경제교육입니다. 5만 원이 증가한 160만 원입니다. 청소년 경제 교육 자체입니다. 위에 있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이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480만 원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물가안정도 전년도와 똑같이 39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240만 원입니다. 상공회의소 지원은 1100만 원이 증가한 1억 30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상공회의소 지원에 1억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30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소상공인 지원은 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5억 89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639페이지 상단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5000만 원 증가되었고, 민간이전에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 아래에 협동조합 활성화입니다. 2200만 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내년부터 신규 배정된 보수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18만 6천 원입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에너지자원 관리 분야입니다. 상단에 서민층 전기시설개선 사업에 840만 원이 반영되어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1억 원이 증가한 2억 원입니다. 하단에 계량기 관리는 1700만 원이 증가한 21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석유제품 품질관리는 전년도와 같이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200만 원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G 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3983만 5천 원이 감액되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은 전년도와 같은 6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에 7850만 원이 감액한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1만 원이 증가한 1억 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공 배전선로 삼상화 사업에 전년도와 같은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에 2189만 원이 증가한 3억 6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5억 6551만 6천 원이 증가한 15억 70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등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 사업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6억 5877만 8천 원이 증액한 34억 4750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4768만 원이 증가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6387만 3천 원이 증가한 2억 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 개발비에 전년도와 같이 55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20만 8천 원을 감액한 4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는 전년도와 같이 30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에 4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 3억 3018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4억 964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1억 966만 3천 원이 증액한 4억 232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1280만 원이 증가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남청년 드림카드 사업은 94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에 2억 95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항공 기술인력 양성사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646페이지 일자리 창출 지원에 있던 목이 변경되겠습니다. 중간에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4억 7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에 200만 원이 증가한 63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지역의 악성 민원을 해결하신다고 담당 팀장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곤양종합시장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지하실 소방시설이 폐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하 전기시설 점검입니다. 소방서로부터 소방특별점검을 받았습니다. 계속 지적사항입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신경을 써서……

차단하는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까? 손을 봐야 하는 사항이네요?

곤양종합시장 활성화가 잘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유지는 되어야 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소방시설하고 곤양시장 노후 시설이 겹치는 건 아닙니까?

앞에 사업은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부득불 우리가 돈을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곤양시장은 종합시장 내 소방점검을 받지 않아도 노후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나 점포별 인입하는 부분을 손을 보는 겁니다.

지금 사천읍시장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주차장에 조립식으로 된 이동용이 1개 있고, 시장 안에 공용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노후화되었습니다.

화장실도 노후화되었고, 추가 요구하는 내용이 없었습니까?

추가로 지어 달라는 요구는 없었다고, 현재 읍시장 민원이 큰 게 노후화된 화장실하고 천정 아케이드 전면 보수입니다. 아마 그것하고 하고 나면 내년에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추가가 없습니다.

사천읍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화장실이 추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건의가 있더라고요. 판단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용궁수산시장 화장실은 포장마차 거리 옆에 있는 화장실이지요?

수산물 축제할 때 보면 입구에 화장실이 1개 있습니다. 그게 포장마차촌 화장실인데 음주를 한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서 발로 차고 합니다.

거기 포장마차가 불법 아닙니까?

시에서 용궁수산시장을 지을 때 포장마차촌 구간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해 놓더라도 거기 포장마차가 불법이지요?

처음 설치할 때부터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포장마차촌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도로과가 되겠네요?

포장마차촌은 용궁수산시장……

그 구간 전체 관리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까? 팀장님, 불법 맞지요?

답변 드릴까요?

예.

지역경제팀장 김삼수입니다. 용궁 포차촌은 상인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관행화되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정 금액 수수료도 받습니다.

계속 그렇게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일단 포장마차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전통 상인이라는 자체가 노점상의 형식으로 거기에 오랫동안 포장마차가 형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합법화해야 할 그런 현실입니다.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장의 영역으로 포장마차촌까지 되어 있고 상인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수수료도 받습니다.

임대 사용 수수료를 받는다는 말이지요?

예.

타지역에서는 고정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수밤바다도 이동식으로 해서 영업시간에 자기들이 설치하고, 영업한 이후 일정 시간이 되면 그 주변을 철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을 불법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김봉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 도시재생에서는 포장마차가 미관상 보기가 그래서 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관련 법령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명확하게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삼천포 전통수산시장 주차장 안으로 두 사람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두 사람이 남았네요?

전체가 8동입니다. 2동은 이미 2018년도까지 보상 협의가 되었습니다. 소송 절차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고, 2019년도에도 2동을 뜯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협의가 상반기에 일찍 되었습니다. 총 8동 중에서 4동은 보상이 되었고 남아 있는 4동에 대해서 2동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태마트와 털보수산, 우리치과 건물하고 색동신발, 1층짜리,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이 있는 중에서 2동 정도 원만한 것부터 보상을 협의하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를 가지고 접근해서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수용을 하든가요?

그것이 행정에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다 정리해서, 고생이 많았네요. 그리고 경로당 태양광을 많이 합니까?

올해도 정상적으로 했고요. 전체 경로당 개수가 한 337개 정도 됩니다.

사천시에?

예, 그중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설치를 못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슬래브라든지 경사지붕, 옛날 슬레이트는 구조가 맞아야 하므로 지금까지 설치한 건 한 122개 정도 됩니다. 미설치한 215개 중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 해소해 보려고 계획을 59개 잡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은 옛날 백열전구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옛날 사천읍사무소 앞에 보건소 앞에 수어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남양동에 있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군데입니다.

삼천포종합복지관은 남양동에 위치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남양동입니다.

하단부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사업이 확정되면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주로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선정 기준은 요건만 맞으면 대부분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자부담이 보통 15～6%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안 해서 그렇지, 만약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조건 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전년도나 올해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신청합니다. 올해도 작년 기준으로 이 정도 하면 적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설치할 때 한 가정에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합니까?

한 80만 원 정도 봅니다.

15% 같으면 얼마 들지 않는데요.

자부담은 12만 원 정도.

설치 후 효과는?

효과는 2～3년이 흘러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3년 잡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하고 국비 지원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