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나.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입지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채영석입니다. 제24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읍면동 순방 시 주민건의 사항 반영 등 부득이하게 예산 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6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697억 6000만 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 18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09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90만 원이 감소한 20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8억 7700만 원이 증가한 367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자연마을 원격제어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공사가 4억 2000만 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12억 원,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에 2억 원, 용현면 신평도로 확포장 공사 3억 원, 신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3억 원, 자전거 사고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억 8000만 원, 축동 대길문 교차로 정비 사업 3억 원, 사천지구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고생합니다. 253페이지, 생활 및 공원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은 11개 지역이 선정되어 금액이 확장된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 나와 있는 생활 및 공원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이 설치 장소가 11개소가 나와 있는데,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한 겁니까?

설치 장소가 11개소, 25개소를 다 반영하여 계상되었습니다. 4억 5000만 원이라는 건 당초에 2억 원이 되었고, 금번에 2억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억 5000만 원에 관련되는 위치입니다. 당초예산 2억 원을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팀장한테 잠깐 전화를 드렸는데, 공원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이,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용두공원에 사람이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아이들이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안전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두공원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금년 안으로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사하고 나면 예산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이어서 그렇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개를 데리고 와서 사람이 물린 경우가 있었고, 분쟁의 소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여름 대비하여 녹지공원과와 CCTV에 대해 의논하여 분쟁의 소지가 해결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참고로, CCTV를 설치하려면 경찰서와 다 협의해야 합니다.

공원도 경찰서와 협의합니까?

예.

엊그제 주말에는 5천 명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쪽에 CCTV가 설치될 수 있게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이 적게는 1억 원,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면 준공되는 도로가 몇 개나 됩니까?

여기서는 3건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4차로 올라가는 그 도로이지요?

예.

가운데 한 집이 보상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은 이 도로가 아니고, 국유지상 소로 부분에 지장물이 1필지 있었는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대상자가 적극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여 재감정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림 새고개도로 개설사업 2억 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 골프 연습장 인근입니다. 그 인근에서 각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쪽 도로변 옆에 3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 하는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수용하든지 해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예.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곳입니까?

그쪽은 주변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지분이 산중턱 쪽으로 나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하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은 제일중학교에서 정수장 그 도로에서 한 집이 철거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해 도로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못 하고 공사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 대집행이 그 전에 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루에 수천 명이 용두공원을 오르내리면서 그 집 때문에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거기에 동참하는 모 의원이 있단 말입니다. 도로를 개설해야 함에도 모 의원이 도로를 개설하지 못 하도록 방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한 집 때문에 도로를 중단해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인구획정리-중앙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디로 연결합니까?

사천초등학교에서 사천 중학교 가는 구간을 연결하는……

중앙병원은 이쪽에 있고, 선인택지지구는 이쪽에 있는데, 서로 구간이 안 맞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신설되는 도로입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까?

남북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건물 명칭을……

양재규 팀장은 내용을 좀 아십니까?

전원맨션 쪽으로.

그렇지요?

중앙병원은 우측인데 좌측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선인택지구에서 옥돌배기 도로로 삼거리를 거쳐서 내려오는 도로네요? 중앙병원이라고 하니까, 중앙병원이라고 하면 턱없이 차이가 크게 나는 도로인데…… 그럼, 선인택지지구에서 전원맨션 간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중앙병원 쪽으로 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도면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도, 물어보았습니다. 역시나 과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정확한 위치는 알고 있었는데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김봉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올해 3개소가 추경예산안에 확보되어 개설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금문 도로하고, 서포파출소 기 도시계획도로, 곤양향교 주변……

곤양은 얼추 도시계획도로가 마무리되는 실정이네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안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축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을 위한 건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57억 5297만 1천 원보다 기정액보다 2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42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에 증감 사항은 없으며, 행정운영경비 67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어촌 빈집 철거 보상이 150만 원 감액되었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190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동주택 관리 중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자금 지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42만 원이 증가하였고,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 중 임차 급여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선 유지 급여 2000만 원이 증액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에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6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길문 교차로에 관하여 축동 길평마을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작년에 설명회를……

혹시 주민 의견이 올라온 게 없습니까?

의견은 정확하게……

이 도로가 이런 식으로 놓이면, 고속도로 부속도로 옆이 아닙니까?

예.

길평마을 교통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보상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담당팀에서도 설명회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주민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바뀌었습니까?

올해 1월 1일 자로.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시행고시 하려고 도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촌현장 포럼 지원을 삭감했는데, 농촌현장 포럼 지원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농촌지역 주민의 현장 견학과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3월, 4월에 코로나 관계로……

도시재생과에서 농촌개발……

농촌 중심지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농촌입니까? 도시이지.

농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축동 대길문을 교차로 정비를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도로과나……

IC 업무를 하다 보니까, IC 주식회사하고 같이 협의해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업무가 맞는 것인지?

도시재생과 업무가 다양합니다.

포괄적으로 자투리는 다 하네요. 각종 사업은 거기서 다 하신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반갑습니다. 항공경제국장 강옥태입니다. 항상 항공경제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1일 항공경제국장으로 발령 후 건설항공위원회에 인사드리는 게 처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항공경제국은 지난 1월 1일 직제를 개편하면서 “우주항공국”을 “항공경제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3개 과에서 5개 과로 확대 재편하였습니다. 소속 공무원은 저를 포함한 9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항공경제국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의 90여 공무원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항공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경제국에서는 기정 예산 763억 9190여억 원보다 77억 9727만 원 증액 편성에 총 841억 8917만 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행정 추진 사업으로는 공동 근로 복지 기금 시비 지원금이 2억 원이며,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지원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6억 53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4억 9000만 원, 일자리 창출 2억 6000만 원, 도시공원 관리 2억 9100만 원, 산림자원 보호 2억 9981만 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 2억 6400만 원, 산불 예방 관리 3억 5400만 원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추경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국장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우주항공과장 김성조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2억 9300만 원이 증액한 예산으로 총 증액 분야 3건이고, 감액이 1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또록이 상징물 및 포트존 제작에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관광과에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또록이 상징물을 할 것이라고 편성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20년 3D 프린팅 경남 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과기대에서 협약해서 하는 것인데, 국비가 11억 8200만 원, 사천과 진주가 1억 원, 학교 부담금이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요구한 것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예정을 보면, 3월 중에 도하고 과기대는 협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가 아니고 진주하고 과기대는 이미 협약하고, 사천은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술 지원하고 인력양성교육인데, 다품종 소량 생산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혁신 역량 강화로 항공부품산업 지역 경제발전에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어울림 한마당행사가 올해 10주년입니다. 현재 10개 강좌에 21개 반 34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10주년 행사개최 경비가 되겠습니다. KAI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월 3일 정부와 지자체, KAI 및 KAI 협력 업체 20개사가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자 2022년 8월까지 2년 7개월간 사업 기간을 설정하여, 사업 내용은 직원들 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2년 7개월 동안 올해 시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진주 7000만 원, 창원 1억 원, 사천 2억 원, 도가 2억 원, 김해시 3000만 원, KAI 5억 원, 협력사 5억 원 해서 총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4월 중에 KAI 하나로 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주항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D 프린팅에 관해 과기대에 지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예.

지금 사업이 진행됩니까?

과기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라는 게 3차원의 입체적 고체 물질을 바로 프린팅 하는 것입니다. 업체에 도움이 됩니다.

업체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예.

1차 사업은 끝났고, 2차 사업을 할 것이지요?

올해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올 한해만 하는 것입니까?

예.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고?

예.

더 계획은 없고?

올해까지 하면 3D프린팅은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 추경 예산에 공공근로복지기금이 첫 반영되지요?

예, 올해 2월 3일 중기청장님이 오셨습니다. 당초에는 KAI하고 KAI 협력 20개사, 진주, 고성, 사천 자치단체장이 모이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시장님은 참석을 못 하고, 협약 결정이 난 게 사천시가 도하고 똑같이 2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12개사에 1215명의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이 예산을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KAI 협력 업체……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 어울림 한마당 행사하고 지역경제과에 근로자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성질이 다르지만 두 개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작품 전시, 서예 등 행사하는데 사실 근로자가 별로 없고 일반인이 많습니다. 요즘 행사는 단순하게 모으는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 연말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어울림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시고, 그분들이 개설한 강좌를 발표하고, 물론 주민도 그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와 병합하면 어떨는지?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은 좀 달라서……

성질은 다르지. 항공경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마음에서 그 의견을 물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성질이 좀 달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목은 근로자로 똑같으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검토 결과를 구두로라도 알려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과 관련하여 의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입지과 소관

반갑습니다. 산업입지과장 박영수입니다. 산업입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8200만 원이 증액한 27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자동차 부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천일반산업단지 상징 조형물 정비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 시설 보수공사에 당초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 시설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입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미래 자동차 부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3개 사업을 할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에서 사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 때 4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우리도 추가로 4000만 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 부품 업체가 50개 정도 됩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까?

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공고하면, 기업에서는 그 공고 내용을 보고 테크노파크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에 지원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당초예산에 받았는데 또 4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은 도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이 같이 증액된다는 말씀인데, 효과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 사업하는데 일단……

업체에 지원해 주고 마는 겁니까?

업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신청하면 테크노파크에서 평가합니다. 평가에서 선정되면, 마지막에 또 평가하게 됩니다.

테크노파크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우리는 테크노파크에 지원해 주고.

테크로파크 지원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지난 1월 1일 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삼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만종 에너지팀장입니다. 최인권 일자리팀장입니다. 평소 시정 활동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최인생 위원장님과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말씀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특별 대책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에 따른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66억 1783만 2천 원이 증액한 170억 7191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63억 8077만 원이 증가한 97억 522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세부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면 간단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통시장 전기, 통신, 소방, 배수관 등 소규모 긴급 수선을 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통시장 상인회 해외 베트남 가려고 한 2월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위약금 65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13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 사업 내용으로 완사시장 노면 재포장 공사 1000만 원과 삼천포중앙시장 판매대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읍면동 순방 시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으로 확정한 사천읍시장 개별 점포 노후 전선, 전기사업 2억 1150만 원, 삼천포중앙시장 개별 점포 노후 전선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온라인 마케팅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인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어려운 소상공인 특별 행사를 하기 위해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해서 23만 원을 감액한 1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으로 사업 조정입니다. 상공회의소 분야입니다. 상공회의소 지원을 위한 8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만 원과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 종합 대책의 일환입니다. 도비 사업과 시비 사업 분담분이 있는데, 자체 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7개소에서 20개소를 늘려서 37개소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출 이차보전금도 2.5%에서 3%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경영자금을 동일화하고, 융자 금액도 1억 2000만 원이 증액한 2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 자금은 5만 원에 1250명 4개월분이 확정되어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설치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확정되어 특별기금 5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시비는 발전소기금으로 확보할 예정이고,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에너지자원 관리 분야입니다. 에너지 보급 관리 서민층 전기 시설 개선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세대에서 114세대로 증액된 것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으로 물량이 조정되어 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고무호스에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44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민층 가스밸브 보급 사업입니다. 서민층 타임밸브를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500세대로 사업량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자원 사업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887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LED등 조명 교체 사업이 금액 조정으로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경로당이 54개소에서 70개소로 증액되어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삼천포항 뉴딜 지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삼천포항 뉴딜 지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15억 8149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4개소인데, 국비 부분은 별도로 에너지 공단에 지원되고, 지방비 부분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본예산 미확보 부분을 반영하여 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164명인데 올해 122명으로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가 감액 조정되어 2억 8273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매칭 사업 조정비로 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국내여비 1만 원이 금액 변동 없이 매칭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00만 원이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한 1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입니다. 인건비로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4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출장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 분야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4억 4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교통비와 거주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이 적게 배정되어 2억 863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증가되어 4억 7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설명이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심리적 불안해 소를 위한 지원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상인회 해외시장 개척해서 2000만 원에서 위약금 1350만 원을……

위약금 빼고 570만 원입니다.

위약금이 570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1350만 원을 감액하고?

취소했습니다.

위약금이 1350만 원이고?

650만 원이 위약금이네요.

위약금이 650만 원?

예, 지출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감액이고?

예, 정확하게 취소했습니다.

시에서 여행사와 계약하는 겁니까?

예,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계약했단 말이지요?

예.

상인회에서 여행사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사천시에서 직접 합니다.

사천시에서 직접 합니까?

예.

지금까지 상인회에서 직접 하지 않았고?

예, 사업비 2000만 원도 7～8년 이상 되었는데 인원을 배정해서 명단이 들어오면 자부담이 일부 있고,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합니다.

자체적으로?

예.

상인회에 가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예가 타 단체에 있어 가지고 단체 회원들이 위약금을 내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생긴 일이다 보니까, 여행을 가게 되면 일부 자부담을 30～40% 하는데, 여행도 안 간 사람에게 자부담으로 그 비율만큼 위약금을 매길 수가 없어서 확보한 우리 예산으로 위약금을 일괄 부담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위약금을? 시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근거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 자체가 민간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지출하기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95페이지에 삼천포중앙시장 판매대 제작 설치 공사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판매대를 부담해서 설치했다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작년에 시의원님께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셔서 좋은 시책이라고 우리 부서에 통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중앙시장하고 사천읍시장 판매대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읍면동 순시 시에 추가 건의하고 있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 판매대 설치공사 대금으로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작년에 시범적으로 20개소를 설치해 드렸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요구하는 분이 많아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설치했다는데……

올해 54개 점포에 70개…… 장사하는 사람 성향에 따라서 판매대가 다 다릅니다.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파악해서 전부 다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부담했다는 건 어떤 내용인지? 작년에 몇 군데 해 드려서 반응이 좋아서 다시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한다는데, 지난번에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 보조받은 것 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필요해서 업자한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역을 정해서 20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설치하고 추경에 올라오는가 싶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상인회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용궁수산시장 주차 타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높이를 얼마로 할 겁니까?

2층 3단입니다.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소형버스 230대, 버스 25대.

1층에 버스도?

예, 밑에 1층에 버스, 2․3층은 승용차.

지금 삼천포항이 실제 제대로 된 항이 아닙니다. 용궁수산시장도 뒤에 좀 벗어나서 했어야 됐는데, 시내에서 시야가 드러나는 용궁시장 주차타워 진․출입로도 걸림돌이고. 그리고 해양 파출소 이전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예.

이전되면, 그 앞에 공간만이라도 시민들의 여가 장소로 제공해 줘야 하는데, 다 틀어막아서 삼천포항 미관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산책 삼아 걸어올 수 있게 100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 건립한다면 좋은 것인데, 항만 인근에 지으면 바다 조망권도 없어지고, 검푸른 바다 구경도 못 하고, 불만스러운데, 이번 시정질문 내용에 있습니다. 주차타워 진․출입로를 이전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하셨고, 주차장 조망권에 대해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타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용궁수산시장 옥상 주차장이 건물 노후화로 지반이 침하되고 균열이 생겨 폐쇄해야 할 실정입니다.

다 뜯어낼 겁니까?

뜯어내는 건 아니고 도시재생과와 연계하여 베란다 시설을 별도로 하여 구경할 수 있는 시설로 연계할 것이고, 대체 주차장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일단 지금은 설계 용역 중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주민의 편의 도모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중에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역구가 읍면이지만, 삼천포항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용궁수산시장을 지을 때도 한 블록 넘어서 건립하자고 했는데 5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대로 짓다 보니까 결국 후세에 물려줄 마음의 미항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소립니다. 이렇게 변해서는 안 됩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우선 생색내기에 급급해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미관이나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현재 용궁수산시장 옥상 주차장하고 새로 짓는 옥상 주차타워는 관광객이 볼 수 있게 좋은 시설과 연계하여 그런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