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기술지원과 소관 라. 상하수도 소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남근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녹지공원과 쉼터 조성입니다. 서포 선창 검정마을 쉼터 조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 화단 조성․관리 시설비에 서포지구 가로수 정비, 사주회전교차로 녹지 경관 조성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보수에 29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관리 시설비에 물놀이장 세족장, 신발장, 그늘막 설치와 물놀이형 수경시설 자동염소투입기 설치해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널공원 조성 및 정비 시설비에, 306페이지입니다. 공원 경사면 재해위험목 제거와 산책로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산책로 추락 방지 안전 난간 설치 등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공원 관리입니다. 봉명산 시립공원 정비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 임차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경제림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비는 세부 사항 등 변경으로 해서 3억 59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 큰 나무에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제림 조성은 앞부분에서 감한 시설비 경제림 조성 25ha 해서 9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원이 10명 줄면서 26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숲 조성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봄철 나무 나누어 주기 묘목 구입비를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초화류 구입비도 4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곤양 향교 둘레길 휴게 쉼터 조성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산불 예방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을 3억 54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8페이지, 유류대가 1인 얼마입니까?

1인 3천 원입니다. 보통 한 달에 25일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7만 5천 원 정도입니다.

다른 데 5천 원씩 한다고 하는데.

타 기관 근로자와 관계도 있으니까 차차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식대와 중식대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 부분은 산불 감시원만 해당될 게 아니고 전체 기간제근로자가 다 포함되어야 하므로……

과장님께서 앞장서 우리 시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그것은 행정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와룡산 정산으로 가려면 백천사에서 가는 그 구간에 너른……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나들목이라고 합니까? 등산객들이 기어서 간다고 몇 년 전부터도 건의를 듣고 근래에도 몇 번 건의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구간을 바위를 잡고 기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속 데크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바위를 덜어내면 위에 있는 바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녹지공원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위를 조금 반반하게 해 놓은 상태인데 손을 대면 위에 부분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데크를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해 보셨네요?

예, 계속 불만은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건의가 있으니까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벌용동 정가네아구찜 옆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천장에 데크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설치하고 보수할 겁니다. 발주했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종권 위원님.

항공우주테마 공원 명칭이 어디까지입니까? 체육시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체육시설은 운동장입니다. 그것은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체육시설 주변 바깥쪽으로……

트랙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명칭을 항공우주테마공원이라고 하지요?

전체적으로 항공우주테마공원이라고 합니다.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항공우주테마공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어디를 공원이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산책로하고 바깥쪽으로, 물놀이장 있는 곳……

처음에 항공우주테마공원이라고 명칭을 할 때는 전체 공원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이 갖추어지고 난 이후는 분리되어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사천지역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명칭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몰라요. 항공우주테마공원이 KAI 쪽에 있다고 알고 있는 분도 많거든요. 항공테마공원 안에서 농업인 축제할 때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체육공원은 체육공원대로 명칭을 달리하더라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해 주십시오. 동지역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용두공원에는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일부 물놀이 시설이 좀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에 있는 용두공원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가 아닙니까?

예.

용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물을 쓰는데도 한계가 있고 애로점이 있습니다. 구 용강정수장 자리 일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경우, 대회가 있을 때 일부 궁도장하고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용두공원에 많은 사람이 이용합니다. 테마공원은 여름에만 이용하지만, 이곳은 사시사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물놀이시설이 가능한 지 검토 부탁합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항공테마공원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항공테마공원이 있고, 그 안에 정동구장이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동구장이라고 일컫는 명칭에 다른 면지역에서도 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구동, 벌리동도 다 구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인구 3000명 사는 곳도 운동장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것을 정동구장이라고 하지 말고 문화체육과와 의논하여 항공테마공원 구장이라고 일원화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동에 있으니까 정동구장이라고 그러는데.

정동에 소규모로 하나 더 조성하려고 해도 구장이 있다고 하여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 소재지마다 구장을 다 만들어 달라는데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차라리 정동구장이라고 하지 말고 박종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항공테마구장이라고 하면 운동시설이 있는 그 구장에서 행사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내부적으로 거론하여 문화체육과와 협의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거론 해 놓고 떠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와 토지관리과가 분리되면서 예산 조정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 게 일부 있었습니다.

국내여비와 관내출장여비 부분이 맞습니까?

예, 그리고 관외출장여비, 토지행정업무추진비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관내출장비가 많이 감액되어서 궁금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확진자가 발생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브리핑이 10시 30분에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누가 하십니까?

부시장님이 하십니다.

2번 확진자의 형이 3번 확진자가 되었는데, 그 부모님은 음성으로 나왔고, 방송을 보면 음성으로 나오신 분이 며칠 후에 확진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관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일 2회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바로 연락을 달라면서 자가 체온계를 다 줬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가서 열 체크룰 다시 하면서 상담합니다.

검사해서 음성으로 나온 분이 많죠?

지금 자가격리하는 숫자가 55명입니다.

각 가정에서 합니까?

저희가 다 못하고, 자가격리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해서 1대 1 로 공무원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일 2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자가격리 환자 외 별도로 관리하는 동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남양……

그것은 해외 입국자가 들어와서 증상이 있으면 분류해서 그쪽 시설로 데리고 가서 검사하고, 무증상이면 각 지방자치단체로 다 내려보냅니다.

지금 자가격리 병동에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퇴소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직원 4명이 인천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번 주는 진주시 4명, 사천시 2명 해서 비행기 시간 맞춰서 인천공항 1터미널, 2터미널에서 플래카드를 듣고 근무하면서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은 우리지역 버스를 타시라고 안내하고……

확진자는 전부 창원, 마산의료원으로 보내고 우리 시에는 확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예.

자가격리하는 가족들은 각 가정에서 다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자가격리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55명입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자기 집에 있습니다.

병동에서 하는 자가격리자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서울병원 숙소……

거기는 해외 입국자가 오면 각 가정에 못 들어가게끔 픽업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몇 명입니까?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 퇴소를 시켰습니다.

55명이 각자 집으로 가고 우리 시에서 관찰하고 관리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 시 청원경찰이 24시간 근무하면서 관리한다는 병동이 어디에요?

그것이 저곳입니다.

거기에 환자가 있다고 하던데……

무증상자들이 왔는데, 해외 입국자 모든 분은……

거기에 몇 명 있냐고요?

오늘 아침에 음성이 되어 다 퇴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청원경찰이 지킬 필요가 없네요?

지금 시간별로 계속 비행기가 뜨면 입국자가 내려오거든요.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근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통보가 오거든요. KTX를 타고 오는 사람, 버스 타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도 없지만 빈 시설을 지킨다는 말씀이네요?

예.

청원경찰 6명이 24시간 교대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조율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자 관리와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 근무 조정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행정과에서?

예, 저희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담해 놓았습니다.

그쪽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보건소 야간진료실은 운영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이지요?

현재 감액된 게 없습니다.

316페이지, 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운영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감액된 거 아닙니까?

예.

증액된 2억 3800만 원은?

이것은 도비, 시비가 5대 5대로 매칭되어 도비가 1억 1900만 원 내려오고, 시비 1억 1900만 원 해서 2억 3800만 원이거든요.

야간진료실을 어디서 할 겁니까?

읍지소에서 할 것인데, 그전에는 우리 직원이 다 했습니다. 의사를 채용할 것이라고 올해 공고를 세 번이나 냈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면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은 도비가 내려온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갖고 운영할 것인데 의사가 접수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응급의료시설을 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 공약이 다 있잖습니까.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 도에서도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실 위원님, 저희도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오.

이럴 때 힘을 좀 실어서, 우리가 계속해 오던 일입니다. 그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서 사천에 응급의료시설이 유치되고 관리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의사도 계속 신청을 받아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는 줄로 아는데, 3번 확진자 동선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정확하게 한 곳만 동선 파악이 된 겁니까?

본인은 남자 전문 미용실만 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조사를 해 달라고 경찰서에 요청한 게 다 들어 왔거든요. (뒤를 돌아보면서) 강팀장! 어제 들어갔나?

예.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정이 대형 식당도 운영한다는데……

그건 헛소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르는 사람은 오해하고 있거든요. 10시 30분에 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그 미용실 원장도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 현재까지 접촉자가 없다고 진술했고. 그 사람들 말을 100% 믿는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믿고 계속 조사 중입니다.

시민들이 긴장 속에 있어서 정확한 동선이 나와야 합니다. 사천지역은 청정지역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다 해외 입국자로 전염된 거잖습니까. 제 생각인데, 이 지침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우한시 입국하듯이 관리 시설로 14주 동안 격리해서 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하는데, 자기들은 못 하면서 지자체에 내려보내면 이 많은 인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많아서……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정확한 동선이 파악되어 시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가 신규 사업입니까?

예.

추경에서 하는 겁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시설비가 모자라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사업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 소속으로 있다가 올해 1월 1일부로 식품안전담당이 보건위생과로 개편된 것입니다. 식품담당팀장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를 행정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작년 9월에 설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전체 예산이 3억 1400만 원을 국도비, 시비로 편성했거든요. 위치가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서편 1층 약 65평 정도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로 해서……

옛날 방재청 건물이죠?

예, 리모델링은 끝냈습니다. 3억 1400만 원을 보면, 인건비가 약 1억 8000만 원이 남고, 운영비가 9900만 원 들어가고, 기타 비용으로 현재 그 안에 있는 체험시설이나 체험장을 꾸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꾸미는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있던 사업에서 체험장 한다고 추가로 7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예, 체험장하고 교육장 꾸미고, 바깥에 조금……

새로운 사업을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질의했는데, 이름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이기 때문에 어린이 체험장으로 되는 겁니까? 아이들 키에 맞추어서.

예,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사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 등록 기관 수가 83개소, 현재 인원수는 4월 1일 자로 3671명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체험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가 다 되면……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7000만 원은 추경예산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가 운영되거든요. 이것은 어린이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위생 안전관리 교육, 급식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어린이 공간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고, 전국 한 240개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처음 할 때 체험장 시설을 안 갖추었습니까?

작년 9월에 전체 1년 예산의 4개월 치 1억 원을 받았거든요. 1억 원을 받아서 인건비 주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는 게 효율적으로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추경에 7000만 원이 반영되었다고 하니 체험실이 아이들에게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 체험할 수 있게 매일 운영됩니까?

예, 매일 운영하더라도 전체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몇 명입니까?

체험장하고 교육장이 설치되면 그 규모를 보면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적정 인원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와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성인이 필요한 요리 센터는 없는가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린이가 하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요리 실습을 잘할 수 있게 영양사와 조리사도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양사와 위생사, 현재 경남 과기대에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센터장까지 총 7명인데,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올해 사업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과기대에서 위탁 운영하네요?

예, 거기서 채용하고, 우리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접 요리 실습하는 게 아니고?

예, 요리 실습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체험 놀이터네요?

예, 놀이터와 아마 교육을 접목해서 할 것입니다.

아까 구정화 위원님께서 몇 명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어린이 영양 관리를 위해서 대폭 지원해 준다기에, 이것은 건강관리와는 관계가 없고, 음식이 나오는 과정을 체험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하고,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문제 부분을 상담하고 컨설팅까지 할 겁니다.

어디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식품안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내용 면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이번에 해 주고 나면,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과 시설 부분은 우리가 투자할 건 없고. 위탁했기 때문에 전부 재산으로 잡힐 겁니다.

과기대에서 인건비를 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지출하고.

시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시비도 35%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돈이 계속 나갈까 우려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문지연입니다. 만성병관리팀장 김복선입니다. 출산지원팀장 정영미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이정미입니다.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 신미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억 3054만 3천 원이 증액된 48억 4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 사항이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326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건강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며, 1000만 원이 증액되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는 자체사업으로 건강체조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500만 원과 2019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우수 기관 포상금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국가암관리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암 검진 홍보와 암 검진 위탁 사업비로 7098만 6천 원이 증액되어 2억 36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상단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이며, 3237만 4천 원이 증액되어 1억 12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에 출산 지원은 출산 장려와 인구증가시책 사업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되어 9억 90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3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료급여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는 모든 암 종류가 해당하고, 건강보험 하위 50%는 5대 암이라고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하고……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최고 200만 원 한도 내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치매관리과장 박중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신설된 치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박영옥, 치매지원팀장 김희정,의약팀장 박한주, 정신건강팀장 강미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 총세입 예산액은 20억 5183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기금 4333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가 약 6484만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총 215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치매관리사 총세출 예산액은 30억 6237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9569만 9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용은 국비, 도비 보조금 증액 및 감액에 따른 증감 사항과 금년 1월 1일 자 부서 신청에 따라 운영 경비 확보를 위한 자체 재원 유무 및 사업 목간 변경 등으로, 중간에 치매관리 서비스 향상은 지역 주민의 치매 정신 질환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 지원을 위한 시비 사업으로 31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321만 2천 원이 감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992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0만 원이 증액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증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54만 원 감액과 일반운영비 54만 원을 증액하여 목간 변경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016만 원이 감액되어 1억 8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4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07만 원이 증액된 5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5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안심병동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7423만 9천 원이 증액된 8억 2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은 작년 연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1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부서행정 운영경비로 시비 37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행정 운영경비로 시비 43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342페이지 인건비,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부서요?

부서가 다릅니까?

부서가 다른 게 아니고……

341페이지 중간에 인건비하고 342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인건비인데,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을 보통 9월, 10월에 편성해서 보통 11월, 12월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조정, 변경됩니다.

여기는 4명을 삭감해 놓았거든요. 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341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인 것 같고, 342페이지도 건강복지센터 인건비인데……

당초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줄어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복지센터 예산으로 내려온 이후에 국도비가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

4명에 대한 것을 감액하고, 뒤 페이지에 있는 것은 증액하고?

예,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따라 매칭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인원수는 똑같은데……

삭감한 부분이 뒤에 계상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4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365안심병동 사업 운영비 지원이 추경에 7억 4239만 원이 증액된 중에 도비가 2889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삭감되고 시비가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7대 3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짤 때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추경에 도비는 삭감되고 시비가 1억 원 이상 올라가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팀장 박한주입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은 당초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다가 전액 도비 보조로 하다가 이번에 시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비로 전액 되었단 말입니까? 도비가 안 오면 결국……

전액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2020년도에 시비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부 시비를 부담합니다.

도비를 왜 중단했습니까?

7대 3 정도로……

줄인 이유를 모릅니까?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삼천포서울병원입니다.

도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줄어야지요?

당초예산에 전액 도비로 하다가……

전액 도비로 하다가 도비가 좀 줄어들고 시비로……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액 도비로……

묻고자 하는 뜻은 그런 게 아니고 도비가 없는데 왜 시비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도비가 있는데 시비 매칭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줄어들었는데 시비를 늘려서 준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경상남도에 사천시가 취약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사천시 전체입니다.

동지역도?

예.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취약의료기관, 안심병동 등등……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올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2019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을 것인데요?

아닙니다. 경상남도 세 곳에서 2020년도 공모사업해서……

좀 더 알아보고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총괄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61억 5200만 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77억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증액한 신규사업은 축산방역소 설치 지원 3억 7400만 원, 가축 방역용 광역방제기 지원 2억 원,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출연금 6억 3400만 원 등 주요 사업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의 도비 조정으로 3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8억 4900만 원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 농업연수 사업비 5000만 원을 부득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농업인의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비 증액된 부분과 국도비 조정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및 가축전염병, 농작업 병해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민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기룡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초예산 66억 5700만 원에서 7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1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이 너무 많은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0만 원 이상 증감 사항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입니다.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무상교육 확대와 농어업인 고교생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꽃 양묘장 이전 조성 사업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별지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하겠습니다. 향촌동에 있는 꽃 양묘장에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으로 일부 편입 면적이 축소되었고, 현재 사유지를 임대해서 꽃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용현면 신복리 340번지 일원 약 34,000㎡에 약 25필지를 매입하여 육묘장이나 비닐하우스 실증시범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시 5000만 원을 요구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5월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8월에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의뢰를 경상남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때 실시 설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는 기존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약 25,000㎡로 7800평 정도 됩니다. 확장 부지 계획은 약 34,000㎡로 10,300평을 구입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로 8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51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확정 내시로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선진 농업인 단체 국외농업연수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5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54페이지, 가축 질병예방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 4800만 원에서 국도비 확정 내시로 큰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세부적으로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57페이지, 살처분 보상금은 당초 1억 2500만 원에서 2억 7800만 원으로 1억 5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사업입니다. 별지로 드린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축산종합방역소는 위치는 서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 뒤쪽입니다. 시유지가 3필지가 있는데 약 2914㎡입니다. 사업량은 소독시설과 필수시설을 설치해서 소독필증이나 차량인식번호가 자동 발급되고, 소독시설도 터널식으로 소독기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 및 방역 시설로써 5억 7600만 원, 토목공사비가 약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는 국도비만 3억 744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2억 원과 토목 공사비 시비 3억 5000만 원은 제2회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국도비로 먼저 시행하고, 6월에 제3회 공유재산 심의 안건을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남에서 우리 시와 통영, 함양이 올해 마지막으로 설치하고, 현재 부지 선정이 안 된 창원과 진주는 미진행이고, 나머지 시군은 축산종합방역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위치와 현장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축산방역팀과 함께 고성군 축산종합방역소를 견학하면서 환경오염을 걱정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절 없었습니다. 전부 자동으로 소독하고, 방역하고 나면 소독필증이 컴퓨터로 자동 발급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357페이지, 가축 방역용 광역방제기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사업으로 우리 시에 광역방제기를 올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원입니다. 노후한 가축방역 차량에 대하여 연한이 경과한 1t 탱크 트럭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긴급 가축방역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가 1억 6440만 원입니다.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초소 3개소를 예비비로 운영했습니다. 363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구분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당초 2억 683만 원에서 2억 4337만 9천 원으로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질의 내용과 같이 꽃 양묘장을 관광지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과 관련한 5000만 원이 타당성 검토 용역비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할 것이라고 계획하는데, 이 용역을 해야 합니까?

용역을 한번 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관광 부분을 첨가해서, 지금 센터 앞 정원에는 유치원생이나 외지에서 관광을 많이 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11월에 2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타당성 용역입니다.

타당성 용역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4-H회 예산이 전부 감액되었습니까?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보고한 부서에서는 도비 감액 부분을 시비를 채워서 했다는데 농축산과는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이것도 검토해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던 교육이고, 활동하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감액되면 활동이 축소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가 보통 5월, 6월 과수 꽃 솎기라든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동급식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끝이 나야 하는 거죠?

예.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에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 고작 1200만 원, 시비가 2200만 원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항목은 도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마을에 20개소 2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고……

도비가 1200만 원, 시비가 2800만 원……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확정 내시가 내려왔고, 추가로 10개 마을을 해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증액 부분이 아니고 뒤에 지원에 도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비 사업, 시비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지원을 삭감했습니까?

일부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도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 보호소 유기 동물이 안락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유기 동물은 지원 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이다?

예.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학교 개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654만 6천 원이 올라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했었는데, 우리 시 관내 학생 수가 약 1만 명에 약 20%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자녀가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까?

예산이 남으면 할 계획입니다.

개학도 안 했는데 추경에 올라왔기에 질의한 것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동근입니다. 사천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교육 등 미래농업과 업무에 항상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래농업과 2020년도 제1회 추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 42억 4571만 9천 원에서 49억 7272만 9천 원으로 7억 27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국도비 계수조정과 신규 사업 증액 부분으로 세부 사업별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은 국비, 시비, 계수 조정으로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전금을 감액하고 강소농 현장 적응 지원을 위한 과목 경정으로 민간경상보조에 800만 원을 증액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국비 계수조정에 따라 1500만 원이 감액되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기술 시범은 전년도 농업대학 운영 등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편성에 따라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은 국비, 시비, 계수조정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 보전금을 감액하고 귀농창업 위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과목 경정으로 민간위탁교육비 2200만 원을 증액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자율모임체 컨설팅 현장 적용 시범 사업을 전년도 수요 조사에 의하여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 예산 미편성에 따라 20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운영은 3월 4일 자 제240회 임시회 시 의안번호 제2020-제246호 부의안건으로 기 제안설명이 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행정운영경비 3억 3428만 2천 원과 기본 재산 3억 원을 증액하여 6억 3428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개발 시설을 활용하여 몇 차례 시험 재배를 한 후 재배 기술 데이터를 활용하여 딸기, 토마토 등 양액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를 선정, 관작 시범 재배를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49%, 도비 4%, 시비 47% 지원 사업으로 국비, 도비 삭감에 따라 계수조정으로 1억 3550만 6천 원이 감액되어 12억 60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조정에 따른 유기질비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국비 69%, 시비 31%로 전액 보조사업으로 3년 주기로 1회 공급되며,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석회, 폐하 석으로 국비 2억 2408만 4천 원이 증액되어 5억 26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증액 요인으로 올해는 공동살포비가 증액되어 우리 시도 공동살포단장을 구성하였으며 선정 물량의 85%를 공동살포단을 통하여 마을 단위로 공동 살포할 계획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농업 활성화 사업 300만 원과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사업 500만 원, 374페이지에 농촌 여성기술 창출 소득화 시범사업 300만 원은 도비 예산 삭감에 따른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사업 중 국도비 계수조정에 따라 시 사무장 활동비 301만 6천 원이 삭감되고, 도 사무장 활동비 729만 원은 증액되었으며,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비 84만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안전교육 사업은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 보전비를 전액 감액하고, 교육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00만 원 증액, 과목 경정으로 민간위탁교육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 사업은 국비 삭감에 따라 400만 원이 감액되어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도비 증액에 따라 600만 원이 증액되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 사무장 채용 지원은 국도비 계수조정에 따라 290만 원이 증액되어 4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폐터널 및 토지매입비는 전년에 이어 3차 매입으로 곤명면 신흥리 93-5 외 2필지 1114㎡와 폐터널 240m 구입비로 당초예산 부족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도비 계수조정으로 일반 보조금 10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묘장 조성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운영은 미래농업과에서 합니까?

기존 향촌동에 있는 꽃 양묘장을 사무실 옆으로 옮기는 조성은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현재 운영은 미래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꽃 양묘장 자재 구입비가 들어가서……

기존 양묘장을 운을 하고 있거든요.

373페이지, 초화류를 생산자재 구입 재료비를 800만 원 삭감했다가 그 밑에 8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꽃을 심을 때 포트에 흙을 담는데 부드러워야 하거든요. 그 상토 제조기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기존 제조기를 조정하여 자산취득비로 한 겁니다.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료비에서 삭감되고……

재료비에서 삭감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구입이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계이다 보니까 재료비로 살 수 없는 것으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청년 사무장이 있는데 몇 명이 있습니까?

시 소속은 1명이 있고, 도 소속이 1명 있습니다. 도 소속은 도에서 해야 하는데, 도 청년 사무장 급여를 우리 예산에 올려서 하니까 예산상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았는데, 청년 사무장이 활동을 잘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는 기간이 있습니까?

예, 다른 부서로 가는 건 자기가 그만두고 갈 수 있습니다.

청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까?

자기가 근무하면 예산을 확보한 사항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무장을 잘하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되어 있어서……

그것은 자기가……

그것은 퇴직하고 가는 겁니까?

예.

청년 사무장 제도를 잘 활용하여 우리 시가 필요한 기관에 영입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청년 사무장을 채용하는 체험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오니까 처음에 견습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 기간에 엄청나게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 기간이 있어야 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년 사무장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2페이지에 시군 대표 농산물 포장 박스 제작 지원 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박스 제작을 안 하는 겁니까?

박스 제작은 지금 도비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시비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인해 우리가 매칭하지 못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시 별그리고 브랜드를 이용한 포장재 지원 사업 등 당초예산에 우리 사업비에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425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박스 제작 개수가 적어진다는 겁니까?

개수가 적어지게 되는데, 포장재 박스 제작 지원 사업이 전년도까지는 사업이 있었지만,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이 부분만큼 줄어지는 대신에 시비로 지원되는 별그리고 사업이나 부분별로 포장재 지원 사업이 부족하지 않게 지원되고 있어서……

감액되어도 포장재가 모자라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

혹시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면 또다시 다른 사업비 확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학교에 아이들이 안 오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지요?

예, 지금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추경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이것은 도비 비율 변경에 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겁니다.

아이들이 쌀을 소비하지 않는데도?

도비가 그렇게 내려오면 책정했다가 나중에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더라도 지금은 비율대로 책정했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비하고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도비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작업해 놓은 데에서 제외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된 겁니다. 미리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지 못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8억 8870만 7천 원이 감액한 183억 86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서 국비보조금 조정분을 반영하여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축 사업은 67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구랑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1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94페이지,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천지구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7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곡마을과 395페이지, 비토․고월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각각 6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 감액은 사업 준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감액한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396페이지, 환경 기초 시설 운영에서 가축분뇨 처리 시설 기술 진단을 위해 2300만 원, 공동주택 우‧오수 분리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두량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 시설 기술 진단을 위해 1100만 원, 재무 활동으로 사천 용강배수지 건설 사업을 위해서 자본 전출금으로 2019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자본 전출금 3억 원을 감액하고, 행정 운영 경비에서 분뇨처리원 퇴직금 157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10억 463만 2천 원이 증액된 219억 867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사업 운영계획, 예산 총칙, 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44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사천 용강통합배수지 건설 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과 2019년 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5억 46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4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사천 용강 통합배수지 건설 사업비로 소하천 관리가 소방서에서 우리 시로 넘어오면서 소화전 설치 및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예비비는 4억 414만 천 원을 증액하여 향후 상수도 스마트 관망 관리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448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8억 7217만 6천 원이 증액된 147억 78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사업 운영 계획, 예산 총칙, 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으로 474페이지, 사업 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익적 지출로 47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대행 사업비 5457만 7천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금 1억 7730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2억 2976만 2천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부족분 36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차량 정비 유지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년도분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 2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48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 11억 722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484페이지입니다. 노후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장 인입 공사 시설비 5억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와룡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위해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 공공 하수처리 시설 여과기 교체 사업을 위해 8억 원, 전기설비 계측 장비 구입 6500만 원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94페이지, 395페이지 관련하여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전부 감액되고 다른 곳에 올려져 있는 곳도 없는데……

올해 감곡하고 비토 등 세 곳을 묶여서 1건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비가 6억 5000만 원입니다. 3개를 합하면 6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50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다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도 집행을 다 못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삭감하고 묶여서……

내년에 본 공사비는 받을 겁니다.

추경에서는 삭감되는 내용입니까?

예.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예.

삭감된 이유가 좀 불분명합니다.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 안 하는 사업에 대해 내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무조건 삭감하라니까 이 부분을 많이 삭감한 모양인데, 그리고 추경에 또 다른 예산으로……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든 시비든 모든 예산은 관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국비, 도비, 시비를 따지니까.

국비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줄 아는데, 어차피 사업은 그 시간 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완료를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과 365안심병동 사업에 시비 7423만9천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 총 1건에 7423만 9천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