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봉균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보고의 건
11시00분 개회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보고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1.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어도 소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각본 그대로 쭉쭉 읽어나가니까 어느 분야를 설명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의안건에 보면,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해 놓았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몇 페이지라고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괄 원가 계산서를 보니까 ㎥당 원가가 2500원 정도 평가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높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시군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소규모 하수처리장까지 해서 5개를 운영하고 있고 하수처리구역이 넓어서 하수관로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투입이 큽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원가가 상수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별개이고 하수도만 되어 있습니다. 도시화가 집중되어 있으면 1주일 동안 관을 1킬로 매설할 때 100명이 수혜를 본다면 우리는 1킬로 가도 현재까지 10명 내외로 혜택을 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적고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주택밀집도가 높지 않고 원가 1/3 정도 미만의 요금을 시민이 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30년이 되면 관을 교체해야 할 시기가 옵니다. 그런 부분들의 요금이 원가에 책정되어 있다면 시민에게 비용이 떠넘겨질 수 있거든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 비용은 단가에 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노후화된 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용역 중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준공된다면 그 사업비가 원가에 다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상수도와 관련해서, 가정이나 단체, 아파트 계량기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주민이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계량기밖에 것은 시에서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00%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시에서 100% 책임지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상수도나 하수도 원가 계산할 때 2500원, 2600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계산해서 단가가 나왔다고 할 때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을 시민에게 전가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공기업으로 수입을 받아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입니다.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앞으로 4년 동안 현실화하기 위해서 누진세를 없애고 시민한테 요금을 올려서 받겠다고 보고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용역 평가가 나와서 현실화한다면, 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같이 나오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수도 사용한 만큼 하수도 요금이 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시민들에게 요금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거리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누수 현황을 갖고 있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는 유수율이 80% 정도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유수가 80%?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00%를 보내면 20%만 시민이 쓰고?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20%는 불명수로 나가고 80%가 체크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100%를 보내면 20%는 그냥 빠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80%도 다른 시군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다른 시군은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누수현황이 크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을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하수관로사업 2차 사업계획이 있고 내년에 필요한 예산도 있죠?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해 하수처리시설 구역 확대, 또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거시설들이 생겨나면서 하수관로 사업에 대해 시민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죠?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현재 1차, 2차 계획이고, 3차 빠진 부분도 할 것이죠?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삼천포지구 2단계 계획으로 입찰 중이고, 사천 3단계는 추진 중입니다.
김경숙위원
2단계가 실안이나 향촌 일부 지역이 속해 있을 것이고?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요금 인상을 통해서 요구되는 사업비 부담을 좀 더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질의 요지는 신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원인자부담금이 1일 하수처리 배출량은 10t 정도 되면……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10t 이상 되면, 그러니까 1톤당 계산해서 27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0t이라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축 면적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집은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김경숙위원
일반 건축물 30평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요금을 올려서 공공재에 대해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볼 때 10t 이상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을 5t 정도 배출량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 변경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상위법에 근거하니까 우리 지역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상위법의 개정을 통해서 개선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 용량을 5t이나 3t 이상 줄여달라고 각 시군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용량을 10t 이하 3t 이상만 올려 준다면 세입이 늘어나니까 검토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하수관로 사업이 삶의 질이 높아지므로 좀 더 많이 요구되는 영역의 사회적 공공재 시설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기재부 지침인 것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전화기금 해서 이번에 사천시 각종 기금을 통합 운영할 조례를 재․개정하더라고요. 하수도 기금은 해당 안 됩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해당 안 됩니다.
김경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어쨌든 사천시가 경남 평균 지역인데, 75페이지에 2019년 ㎥당 요금은 748.4원/㎥입니다. 사천시가 경남 인근 지역 평균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요금을 인상했을 때 시민의 반발이나 불평을 어떻게 감수하시겠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 요구가 있어서 하수처리 구역이 늘어나야 합니다. 사업구역이 늘어나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행정을 펼치기 전에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2단계 사업까지 하고 나면 사천 관내 동지역에 하수관로시설이 안 된 지역이 상․하궁지, 삽재, 세 군데네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궁지마을하고 삽재마을에 대해서는 일단 낙동강환경유역청과 만나서 사전 협의해 보았습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이야기가 일단 하수처리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수관로 인근 지역이므로 총공사비가 늘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개 마을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는 안 받았는데, 나중에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남는 금액을 보고 그 구역을 정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일 이루어 내시면 큰 성과 하셨다고 큰 박수 받으실 일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지난번에 현실화하겠다면서 30% 이상, 할 계획이 있었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 인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매년 30% 인상했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30% 인상해서 현실화율이 24%이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그렇게 했을 경우 목표가 31.2%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1.7%가 낮아서 현재 29.5%가 되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30%씩 올려서 사천시 현실화율이 2019년도에……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2015년도에 가정요금이 267원, 2016년도 347원, 2017년도 451원, 2018년도 561원, 2019년도 761원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15년도 얼마였다고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267원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19년도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761원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시민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항인데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30%로 5년 동안 계속 인상해도 목표가 31.2%였거든요.
봉균
김봉균위원
’18년 기준으로 다른 시군을 보니까 사천시 현실화율이 24.3%, 창원시 68.9, 김해 59%, 창원이나 김해는 도시가 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진주는 30.1%이고, 통영이나 거제지역이 우리 시와 인구가 상당히 비슷한데 통영 14.2%, 밀양 15.4%, 거제가 17.4%입니다. 이 시군들도 30%씩 각각 인상했는데도, 비슷합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기로 낮은 도시도 앞으로 인상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이게 권고사항이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고사항입니다. 매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공기업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받을 때마다 현실화율이 낮다고 지적을 받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받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특별회계 전입을 받아서 운영하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까지 30% 올렸는데 올해 인상 현실화율이 대략 몇 퍼센트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29.5%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30% 인상 계획이 있었고, 올해부터 ’24년도까지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말에 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29.5%에서 올해 말이면 29.8%로 증가합니다. 거기서부터 인상을 안 하면 현실화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도별로 수용치가 나와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경남 평균이 40%라고 하는데 다른 큰 도시와 비교 포함하여 그렇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경남 공기업 전체 평균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까지 30%씩 올리고, 앞으로 몇 프로 인상 계획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인상을 안 시키고 내년부터 19% 인상하면 40.50% 달성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인상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봉균
김봉균위원
올해 당초 계획을 19%로 잡았는데 인상하지 않았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 말에 19% 인상해서……
봉균
김봉균위원
내년도에는 19% 인상하겠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는 인상 계획을 잡지 않고 내년부터 3년간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까지 30%씩…… ’15년도 267원, 300원……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올랐는데, 기름값도 이렇게 안 오르지 않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걱정이 그것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강제사항도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다른 시군의 눈치를 봐가면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잡았으니까 무작정 19%로 올릴 게 아니라……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가대책위원회에 제출하면 거기서도 인상률을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식
이윤식운영지원팀장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예,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식
이윤식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현실화율 30%로 인상되는 게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지 않고 계속 있는 그대로 운영만 한다면 그 수치대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1단계, 2단계, 증설사업, 새로운 사업을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자본 비용에 포함되어 현실화율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비율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신규사업을 하나도 안 하면 그 요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요금 인상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되었습니다. 소장님, 하수도 관련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30～40억 원 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결산 때 보니까 자치단체마다 예산이 과다하게 남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에서 사업 발굴을 잘하십시오. 남는 예산 좀 내놓으라고 하고, 묶어 놓지 말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3분만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봐주십시오. 사천시 공기업하수도 현황에 사천시 하수도 보급률이 95.9%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실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관해 자료 공유를 부탁하겠습니다. 제 지역에는 하수관로 사업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실안이나 향촌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남양이나 그 주변에 2단계 사업을 포함해서 95.9%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이 아니라 인구 비율로 계산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95.9%가 인구 비례해서?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 설치율은 81.6%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설치 비율과 관련하여 설치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주시고요. 하수관거 사업은 사실 시비로 하면 상당히 부담되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 사업은 국비를 70%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킬로당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미터당 약 70만 원씩 잡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미터당,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하수관로를 더 확장하다 보니까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윤식
이윤식운영지원팀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공기업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평가를 받는데, 등급이 낮아지면 저희가 개선 계획을 행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다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남도 5개 중에서 김해가 1등급이고, 나머지는 2등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재석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뜻입니까?
윤식
이윤식운영지원팀장
아무래도 공기업평가 과정에서 등급이 낮으면 보조사업이나…… 우리 시 1년 공기업특별회계가 1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 자체에 보조금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사업을 신청해도 페널티를 좀 받습니다. 경상남도 평균치, 근사치 정도는 봐주는 게 일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전재석위원
시민에게 불편이 안 가게끔 ’24년까지 3년간 19% 올린다고 했는데 시민한테 부담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윤식
이윤식운영지원팀장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전재석위원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누진세를 없앤다고 했는데, 요금을 부과하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운영지원팀장
1단계 요금을 내는 가구 수가 94% 정도 됩니다. 2단계, 3단계는 인구수에 따라 누진제 비율이 낮기 때문에 1단계로 단일화하면 공평하게 그 부담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누진세를 없애려고 합니다.
전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9% 정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몇 프로가 되면 손익분기점이 됩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100% 돼야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100% 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2600원 정도.
최인생위원장
물론, 상수도 요금에 따라 하수도 요금이 준용되는 거 아닙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인생위원장
하수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인데, 일단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이 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돈을 부담하더라도 하수관로 사업이 지속해서 개선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으니까 충당하면 되고. 시민들이 환경친화적인 분위기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자체 사업비로는 거의 안 하고 국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매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환경부도 방문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물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선주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