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다.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라.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민원교통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마. 평생학습센터 소관 바.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전체 11억 8200만 원을 삭감한 16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통합관리 기간제 인건비에 8000만 원, 여비도 1억 9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료비, 행사실비, 예산성과금까지 다 삭감하는 재원입니다. 이번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7억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1억 8200만 원을 통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내년 한 해를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1억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 정도 삭감해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 부서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기본경비와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합적인 예산을 관리합니다. 통합적인 예산은 아껴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포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을 많이 따오거나 절약하면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줍니다.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는 뚜렷한 실적이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다 같이 양보해서 이런 것까지도 삭감하고 절약하겠다는 의견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 사기도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입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혁신법무담당관의 기정예산액은 4억 8876만 원이며, 예산 요구액은 20억 663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 77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정혁신 지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2040만 원이 감액되고,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에 도비 8억 원을 확보하여 1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인해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운영 강사료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태기입니다. 129페이지, 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5억 3970만 6천 원이 감액된 1186억 4249만 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시책 추진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5843만 9천 원, 시민의 날 행사 개최에 2000만 원, 관외출장여비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정시책 행사참가자 실비지원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선행정 지원에서 읍면동 자매결연 지원에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주평통 사천시협의회 운영 지원에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시장실 운영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176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0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7억 892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은 7억 8923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4억 851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보수는 3억 7124만 8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 7억 2108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4회 세출예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이번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24억 991만 2천 원이 감액된 304억 371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국가보훈사업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재해구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수립 욕구조사 및 자문용역비는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예산은 전액 국비로 사무관리비 95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9억 7398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에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13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입니다. 140페이지,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행사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긴급복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른 조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회가 안정되지 못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민심을 두루 살피시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4회 추경 일반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 등의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145페이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 세출은 기정액 1028억 780만 5천 원보다 11억 2048만 원이 삭감되어 1016억 87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서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등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감 없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노인일자리 수당 지원 도비 보조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기초연금 지급,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등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 6억 6899만 6천 원을 삭감하고, 653억 1568만 1천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장사시설 단위사업에서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단위사업에서 장애인연금,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지원사업, 활동보조 가산 급여,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 등에 4억 2618만 4천 원이 감액되어 48억 35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장애인 지원에서 1530만 원이 감액되어 2억 40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사 실비지원금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장애인 단체의 행사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올해는 행사를 전부 안 했습니다.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일반 단체들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하지 않더라도 회원들만의 행사를 축소해서 하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장애인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아예 하지 않도록 권고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단체의 경비로 행사를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가족과장 서효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7억 1262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코로나19로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해서 10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상반기 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해서 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증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350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은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억 422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 4억 528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세 누리과정에 7억 502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384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9203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2204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에 166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5억 86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난감은행 운영에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4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육시설 그린리모델링사업에 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105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161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1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에서 7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에 2억 5509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은 10억 17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8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취약계층 아동과 관련하여, 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관내에 원장과 보육교사를 겸해서 하는 열악한 환경의 가정어린이집이 21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가정어린이집에 관심을 갖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게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보육료나 어린이집 지원은 교육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현상이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비를 추가 편성합니다. 예를 들면 읍면과 동지역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사업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열악하지만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족분을 일일이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안타깝지만 현원이 18명 이상 정도 충족되면 자기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원받아서……

공공형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정부 방침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곳은 어린이들이 많아서 수익이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수도세, 누진세까지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의 가정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도시에는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에 차이를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법을 찾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생을 채우고 있지 못한 가정어린이집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161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생활이 어렵거나 방과후에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 공교육 보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학습지원도 받고 급식도 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30∼40명을 대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매칭비율에 맞추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매달 인건비 수요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국도비가 조정되면 시비도 함께 변경됩니다. 특별하게 감액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결산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개인에게 처우개선이 가야 될 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부모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도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삭감된 겁니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보육료의 경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당겨서 썼다가 내시를 적게 내려줬다가 여유가 되면 저희들한테 주고…… 주로 보육료를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조정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가 부담료를 축소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장님께서도 친동생이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구정화 위원장님께서 어린이집 보육에 관해서 질의하는 게 제척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서 질의 정도는 할 수가 있을……

제척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가 가장 먼저, 도비를 지원받기 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도비가 지원되면서 시비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문창훈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 8148만 9천 원이 증액된 135억 31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 중 2020년까지 반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생계급여금 2억 6000만 원, 문화체육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4개 사업에 4억 2600만 원, 해양수산과 해삼 씨뿌림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4300만 원, 건축과 주거급여사업 5억 5200만 원 등 10개 부서 국비사업 17개, 도비사업 14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백원희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시장 관사매입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부시장 관사는 동금동 소재 한주비치멘션으로 약 25평입니다. 90년도 준공건물이고 91년도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30년 정도 이용하여 시설 노후화로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합니다. 지금 계시는 관사가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단지라면 예미지아파트로 감이 오는데, 그쪽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진행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지역에 대단지라면 예미지일 것 같습니다. 김영애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지역구를 떠나서 KCC가 미분양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논란을 비켜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산취득 문제로 읍면동을 따지시는데, 부시장님이 오시면 길어도 1년 6개월인데, 굳이 매입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시장님이 오실 때마다 선호하는 위치에 임대를 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좋지만…… 현재 한주아파트를 매각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감정평가는 1억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억 5000만 원 이상 됐는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굳이 매입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이 새로 왔을 때 다른 아파트를 임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기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김성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184억 7300만 원이고, 15억 1200만 원이 삭감된 16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삼천포설치미술제 경비지원과 서예협회, 사진작가협회, 남양 열린 한마당 축제, 별주부전 축제, 밝은 땅 다솔축제, 고려현종 대왕제, 행사가 취소돼서 전체적으로 7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20사천에어쇼 프러포즈 공연이 행사 취소로 8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전국 수궁가 경창대회 및 고수대회 경비지원에 도비 삭감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 32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성황당 산성제 제례비 지원과 조명군총 위령제 지원은 축소되어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천시 생활밀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시비 1억 3300만 원과 균특사업으로 사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4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천향교, 곤양향교, 구계서원 춘향제례비 지원, 가산오광대 천룡제 제례비 지원 등은 취소 및 축소되어 29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전통문화 육성 학교 지원은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용남중학교가 농악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예산이 적다고 해서 450만 원을 학교별로 지원한 겁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취소돼서 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7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축구행사 때 600만 원이 기 지출되었고, 현재 2400만 원은 보류되었습니다.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와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제31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176페이지,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와 장애인 탁구대회, 시각장애인 사이클대회,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 지원은 유일하게 7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체부에서 평가해서 2년 연속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기금으로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국단위대회 유치 및 대회 운영비는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 체육회의 1000만 원은 연말에 정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국 도단위대회 유치는 취소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지원은 취소돼서 전체 4억 8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제17회 사천시장기 도민체전 출전 선수 선발, 고등학교 스포츠동아리 대항 체육대회는 취소돼서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국사두사정대항전 및 승단대회는 올해 11월 21일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개최가 안 되는 바람에 도비 500만 원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전국사두사정대항전 및 승단대회는 도비 500만 원이 취소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올려져 있기만 한 것이지, 행사가 줄줄이 다 취소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용남중학교에서는 보조금이 적어서 행사를 안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올해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적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기 예정된 금액으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적은 돈이지만 나누어주는 겁니까?

예.

처음에 자기들이 계산할 때 500만 원을 책정해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떤 행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누어줄 경우에…… 이게 한번 관례가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한 번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더 적게 줄 수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원래 500만 원씩……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학교가 안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나누기식으로 쪼개 주었을 때, 다른 큰 행사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비 보조금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관례가 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명심하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박종권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사가 아니고 학교별로 농악부서를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맞습니까?

축동은 가산오광대를 지원하는 것이고, 대방에는 마도갈방아를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농악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배우는 것이잖아요?

예.

용남중학교는 농악부서를 해체시킨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는 학생들한테 문화 전승을 위해서 예산도 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하는지 학교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배울 학생도 없고 여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학교 체육관도 짓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건이 되면 학생들을 모집해서 생각해 해 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합니다.

용남중학교는 학생들도 많고 수준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농악을 할 학생이 없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용남중학교는 사실 포기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 여건상 현재는 못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것 아닙니까?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포기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나누어줬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용남중학교가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을 충족히 지원할 수는 없지만 좀 나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은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남중학교가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192페이지, 비토빌체험학교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과거에 리모델링을 일부 했는데, 천장 누수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공사 전에는 누수가 없었는데, 누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옥상 방수입니까?

옥상 방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서 점검한 결과 크랙 등 정밀진단을 해 보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3000만 원이지만 오래된 건물은 돈이 더 들어갑니다.

2018년도에 비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4억 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서 위탁을 주어야 할 입장이 있는데……

위탁계약은 아직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장마와 태풍 때문에 천장이 누수로 내려앉았습니다. 천장을 보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위탁을 주는 부분은 조정해서 계약서를 쓴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억 원을 들여서 보수할 때, 학생들이 쓰던 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떨어졌다는 겁니까?

당초에 리모델링을 했던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떨어졌다고요?

예.

그 위에 고정핀을 확인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지금 텍스로 깔려 있는데, 누수로 빗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옥상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되다 보니 천장이 떨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예, 창틀의 경우에도 일부만 보수하고 일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옛날 창틀을 쓰다 보니까 천장이 좀 내려앉았습니다.

태풍이 오면 창호가 구멍만 있어도 물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제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비토는 굴 특화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시작된 게 아직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건물은 조금 지어놓고,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굴 특화…… 앞으로 좀 더 투자해야 됩니까?

지금 그 특화사업은 한 동을 지어놓은 것과 올해 완공할 게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초에는 비토어촌계에 위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아는데, 보수공사를 하는 것만큼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투자해 놓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운영을 시작하려고 하면 다른 게 또 터질 수 있습니다. 그냥 결산서만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삼천포신항 관광 편의시설 확충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가 있던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항만에 가보면 옛날에…… 팔포 입구로 들어가서 좌측으로 500m 정도 가면 대합실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어떤 식으로 확충한다는 겁니까?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합니다. 대합실 벽채 천장 마감재 교체도 할 것이고……

옛날에……

예.

내년 3월부터 제주노선이 운영되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간 겁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12월에 착공해서 3월에 준공을 할 겁니까?

예,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착공해서 3월 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 소관

민원교통과장 이인구입니다. 민원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이번 추경에서 주요 증액 부분은 지난번에 서면으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19로 일반택시, 그러니까 법인택시의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국비 2억 2200만 원이 내려와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국비를 2억 6400만 원, 균특을 3256만 6천 원, 시비를 1억 2087만 4천 원 증액하고, 도비는 186만 2천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보다 총 4억 1557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으로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은 30대 70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0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특을 증액하고 비율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브라보희망사천택시 예산은 NFC카드, 용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10cm 이내에서 주고 받는 통신입니다. 요즈음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때 사용하고 있는 근거리 통신입니다. 그런 시스템 제작과 시스템 사용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도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와 미리 협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두 대 구입비로 국비와 시비를 각 4200만 원씩 총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특별교통수단은 법정 대수가 14대입니다. 현재 9대를 운영하고 있고 5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5대를 지원해 달라고 경남도에 건의했습니다만 올해 미리 2대가 반영되었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경남도에서 변경 교부결정 공문을 보내와서 도비 739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법인택시 기사의 긴급고용 안정지원으로 국비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239명입니다. 그 중에 신분변동 등으로 못 받는 사람들이 다수 있고, 222명입니다. 다음은 용현면 선진마을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4차 추경과 관계는 없지만 이전에도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구암 이안애 아파트 쪽은 버스노선이 없어서 중학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새해에 버스노선이 개편되면 등하굣길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수가 적어도 등하교가 안 돼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소장님, 1년 예산이 72억 원입니까?

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네요.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은 3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11개 중학교의 1학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진로지도를 가는데, 올해 코로나로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못 가서 삭감되었습니다.

시에서도 하네요?

시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점형 영어는 내년에 아예 삭감한 겁니까?

거점형은 중단하고 전체적으로 원어민으로 갑니다. 정책일몰제로 사업을 폐지할 겁니다.

비교분석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청, 일반적인 사업들이 예산은 많지 않지만 써야 될 때는 꼭 쓸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주민들이 얻을 것은 얻어야 합니다. 깊이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권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연구용역비와 일상경비를 최대한 삭감 처리하였고, 특수상황 등으로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환경사업소 예산은 기정액 162억 7887만 5천 원에서 163억 1687만 5천 원으로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시설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의 공공운영비 1700만 원과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재활용선별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1500만 원 등 6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은 지난 태풍 시 남강댐 기습방류로 인해 발생한 다량의 하구 쓰레기 처리를 위해 추가로 국비가 지원되었으며, 이를 폐기물 자원화,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0만 원 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사업소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저희 지역구에 바다가 많고 가화천도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국비와 시비가 1억 원…… 인건비와 처리비용 등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해마다 하는 것보다 이번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인건비도 더 들었고…… 분별을 잘 했습니까?

하구 쓰레기 처리사업은 11월 30일부로 끝났습니다. 당초에 남강댐 기습방류로 쓰레기가 연안으로 밀려와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사업 예산을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저희 예산을 빌려갔습니다.

진주 남강댐 하류가 가화천 밑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과는 별도입니까?

사업명은 같은데, 사업은 끝났고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과목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해양수산과에서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았는데, 환경사업소도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집중호우로 물이 많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0만 톤 가까이 내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준비를 잘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연안으로 밀려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유출방지막과 관련하여, 남강댐관리관과 협의해서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바닷물이 흐르는 방향이 서포, 용현, 사남 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강진만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여하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