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장 김기룡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7억 3497만 원이 감액한 150억 711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지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녹샘 쌈지숲 조성 1억 원, 명품가로수 조성사업 2억 원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쉼터 조성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주민편의시설 조성, 쉼터 정자 및 파고라 정비 5000만 원, 편의 시설물 데크, 벤치 정비 5000만 원, 소공원 정자 설치 1500만 원, 체육시설인 편의시설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조경수 및 꽃길 관리 예산에 인건비를 포함한 5억 19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천읍 옥산로 중앙분리대 정비 4000만 원, 사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방도 1049호선 가로수 전정에 1억 4900만 원, 가로수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가로수 관리 차량 구입에 6000만 원, 용두공원 관리에 1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가든볼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및 공공기관 실내 정원 조성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3개소였는데 내년도에는 5개소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9억 2436만 3천 원으로 위치는 사남면 유천리 일원에 차단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위치는 사천읍 두량 생활환경 숲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조성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에 농림사업 신청 임업인에 대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2개소에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9개소에 60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으로 선정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에 93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및 관리에 8억 9224만 4000원의 사업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공원 내 노후 전기 시설 보수와 산책로 위험목 정비, 운동시설 보수, 수목 전정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관리에 인건비를 포함한 42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정비 5개소에 놀이시설 노후시설 보수 및 도색으로 3600만 원, 수양공원 정비에 공원 매입 부지 내 폐건축물 철거와 조경 사업비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룡과 덕곡, 월성공원 해서 용역비 3억 3500만 원, 봉명산 시립공원 정비 80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관리 예산을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포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양림 시설 집기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시설 사업예산으로 총 5억 5681만 7천 원입니다. 간선임도 정동면 감곡리 일원 1.5km에 3억2300만 원, 각산 테마 임도에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 도비 전환 사업으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정동면 대곡리 1.5km 하는데 1억 9600만 원, 신벽동 쪽에 임도 구조개량 1km 6400만 원, 임도 보수 6.8km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관리사업 예산으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임도 구조개량에 6661만 1천 원, 임도보수 1800만 원, 배고개임도 정비공사 3000만 원, 임도변 잡관목제거 및 풀베기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 복구시설비로 산지 전용허가 취소지에 대한 자부담으로 69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휴양림 들어가는 좌측에 산지 전용 허가 취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림조성입니다. 경제림조성으로 3956만 4천 원, 큰 나무 조림 사업예산으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큰 나무 공익 조림 5ha에 5845만 원, 산림재해방지 20ha에 1억 2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예산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화 수림대 조성으로 산불피해지 및 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내화 수종을 조림하는 내용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화 수종은 참나무, 가시나무, 백합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12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큰 나무 가꾸기 사업 외 6개 사업예산으로 사업량은 약 780ha가 되겠습니다. 625쪽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로 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약 250ha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인건비를 포함한 1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 조성사업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에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에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에 42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각산 정비에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각산 경관 산책로 전망시설 정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주요 산인 와룡산, 각산, 봉명산, 이구산, 뜸벌산 등산로 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유지관리사업비로 8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보호수 유지관리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에 노거수 정비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재해위험목 제거에 2000만 원, 사방사업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20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사방사업 부담이 우리 시가 1억 94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에 향교의 서재와 관요의 역사 탐방길 조성에 따른 곤양 매향 둘레길 정비 사업에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보호 예산에 총 인건비를 포함한 3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시설비에 고성능 카메라로 산불초소에 설치할 감시카메라 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 달리 산불감시 초소에서 관내를 볼 수 있는 고성능카메라가 되겠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항공기 헬기 임차 부담금이 3억 7200만 원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35쪽에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주로 와룡산이나 각산에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63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예산으로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주요 내용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훈증, 파쇄를 비롯한 지상방제 11ha, 항공방제 30ha, 무인 항공방제 69ha를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에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방제단 운영에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우리 시에는 5개단 1조에 약 6명씩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39쪽에 행정운영비로써 7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녹지공원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비롯한 녹지공원과에서 사천시 관내에 나무를 심으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두량숲에 일부 각종 시설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봄 소풍 때 유아가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체험놀이 시설이나 휴게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숲 해설사가 있다는 것을 근래에 알았거든요. 이분들을 활용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숲에 관해 설명하기보다는 숲길 정비나 고사목 조사와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숲 해설사하고 읍 수양공원하고 통영을 한번 통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숲 나무 상태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림이 건강한 상태라고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아숲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저도 촌에 살면서 산과 들에 다니는데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과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주 산림환경연구원에 숲 해설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수료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하면서 낸 자료인데, 미집행도시계획공원 250억 원을 토지은행과 대부계약 예정이다, 과장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3억 3500만 원에 3개 공원 인가만 받고……

전년도에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대폭 삭감된 게 이 부분이지요?

예.

250억 원 대부 계약한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기가 힘이 들어 토지은행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계약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금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법이 바뀌어서, 금리는 당초 2%였는데 더 낮아서 1% 정도로……

알겠습니다.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혹시나 이 금액에 공사비까지 포함되었는지를 구분해서, 지금 공원 지역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정된 도시공원 면적 내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청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가 사시사철 누리끼리한 나무가 있습니다. 퇴직하시기 전에 해결하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6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퇴임하기 전에 휴양림을 다하고 가셔야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임시 개장을 합니까?

원래 준공날짜가 내년 2월 말로 계획되었습니다. 지금 공정이 약 70% 이상으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억 원이 있고, 재료비 1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480만 원, 차량 선박비 360만 원, 거기에 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장하게 되면 포터를 살 계획으로, 휴양림 내 각 숙소에 전자제품을 사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3억 원이고, 소모품구입 1000만 원은 개장에 따른 전체적인 관리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휴양림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을 3억 원 갖고 구입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3억 원에 대한 물품 구입이 품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면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휴양림,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등 여러 군데를 가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특히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안 되면 애로가 생깁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당분간은.

잘 지어 놓은 집 안을 3억 원가지고 어떻게 채워 넣는가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623페이지에 산지 복구와 관련해서 6963만 2천 원이지요?

예.

산지 등록 기간이 만료되어서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라 복구 설계서 등 이 부분을 포함해서 6000만 원, 7000만 원…… 왜 2000만 원까지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부담금은 정확한 원가가 떨어집니다. 세입 금고에 돈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하려고.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휴양림 가는 왼편을 말씀하시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택지개발 한다고 허가일이 작년도 7월 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되었습니다. 복구 완료도 못 하고 아예 착공을 안 해서 저희가 복구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복구 의무자가 사천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천은 아니고 주식회사……

우리가 복구 의무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자기 부담금을 낸 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복구합니다.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복구한다?

예.

왜 스스로 못하고?

우리가 설계해서 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름에 이곳저곳에서 자란 풀을 베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녹지공원과 직원들이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 운영경비가 148만 원 감소하였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639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48만 원 감소하였고. 여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는 데도 성을 안내고 녹지공원과 팀장님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이런 여비도 직원들이 바깥에서 조금 더 활동하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매년 도로명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야 합니까? 일정 기간이 되면 정리가 될 예산입니까?

유지관리비는 매년 이렇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훼손되거나 마모되는 게 많아서 수시로 보고 노후화되는 건 교체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사업 내용이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 건물 번호판, 국가 지정 번호판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홍보물 제작이나 건물 번호판, 국가 지정번호판도 예산이 계속 들어야 할 내용이란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은 아무래도 깊은 산중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구분해 놓았습니다. 고유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불러주면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깊은 산악지대에 가서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에 말뚝 박아놓은 거?

아닙니다. 노란색 네모 판으로 지정번호를 해서 깊은 산중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표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꼭 필요하고요. 홍보비 500만 원은 엑스포 할 때 현장에 부스를 마련해서 소정의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엑스포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것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도로명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고 나서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예산이 안 들었잖습니까?

꾸준히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시행하기 전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잖습니까?

예.

계속 이 예산이 들어야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셔야 할 게 앞으로 도로명 사업은 국가 백년대계로 잡고 모든 주소 체계가 도로명주소 체계로 가는데, 소정의 예산으로 어려운 가정 세대는 건물 판이 부서져도 이분들이 수리를 못 합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가서 무료로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년 정도 이렇게 왔으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데 계속 예산이 들여야 하는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1년 지적 재조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나라에서 예산을 다 대야 하는 게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국토부에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사천시장의 의무가 아닌 국가위임사무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만들었으면 합당한 국비를 주어야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빨리 끝내 달라고 시민의 욕구는 크고 국가는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국비가 100%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일을 시켜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전가 하는 게 어느 정권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1억 7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지금 지적 재조사 하는데 복사기 700만 원이 무엇 때문에 들어 있습니까?

내년에 재조사사업으로 6개 지구를 합니다. 1개 지구를 할 때마다 복사량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수천 장이 됩니다. 다른 실과, 팀에서 쓰는 복사기도 있지만, 업무시간에는 복사를 못 하고 야근할 때 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 복사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대 더 있으면 특조법 팀하고 지적 재조사 팀이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래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인가 싶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700만 원이면 복사비가 비싼데요.

대신 열 배의 값어치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6개 지구 지적 재조사 자료 공유를 부탁합니다. 내년만 6개 지구 사업입니까?

1개 지구마다 2년 사업입니다. 시민께서 해 달라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 시장님께서는 예산을 더 줄 테니 지구를 늘리라고 했는데, 인력을 더 늘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 재조사팀장이 생각했던 게 2년 사업을 1년 만에 끝내자 해서 올해부터 1년 단위로 끝내고 있습니다. 휴일도 나와서 일하면서. 6개 지구도 2년 기간이지만, 내년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 하는데 상당한 역량이 투입되던데 직원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토지관리과가 사천시 재산을 한번 확인하고, 개인이 사천시 땅이나 건물을 사용하는데 과태료를 낼 수 있게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자료도 없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사천시 재산이 건물, 토지 등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총 2경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천시 땅인데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안 내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회계과와 공유해서 이 부분을 다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이 말씀을 전해서 저희가 자료는 제공해 드리면서 측량이 필요하면 우리 과 직원이 직접 측량해 주는 방법으로 얘기 해 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4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면적 정산금이 작년에는 1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원이 깎였네요. 어디를 지적해서 정산해 줍니까?

1930년도 일제 강점기 때 토지를 등록할 때는 공차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96평도 100평, 104평도 10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다 더 큰 문제가 새마을사업 때 주민들이 마을안길로 쓰는 도로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런 도로를 시민들이 시에 무료로 줘야 하는데 지가가 올라가다보니까, 물론 부역을 면제받거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사를 했겠지만 당시에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개인 땅으로 남아 있던 것을 이제 와서 달라고 하니까 지가가 높아서 공짜로 주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민을 상대로 소송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주로 그런 돈이 시민에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적불합지로 시내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는 곳이 있고, 또 동금동에는 주택에서 정화조를 바깥으로 직강으로 뽑으려고 해도 남의 땅이 있어서 못 합니다. 이런 게 촌에도 많지만, 시내에도 참 많습니다. 2억 원이 남았는데, 남은 2억 원 가지고 시에 불합리한 지적을 감정해 봐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2억 원이 감소하였네요?

첫 번째는 우리 시 예산이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2억 원을 감소했고, 두 번째는 불부합지로 도시가스가 안 된다고 지역경제과에서 말을 했는데, 불부합지 신경 쓰지 말고 도시가스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따라 들어가서 지적 재조사 사업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2억 원 가지고 추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인력으로는 도저히 해쳐 나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일 때 직원 1명이 현장에 가서 한 사람을 열 번을 만나야 합니다. 땅이 100필지이면, 그 동네 소유자를 개별적으로 1천 번은 만나야 합니다. 합의서 쓰고 틀어지면 또 조정하고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또 한 사람이 틀어지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합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 4명이 하는데, 올해 8개 지구를 했습니다. 도저히 여유가 없어서 솔직히 해 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지역인 향촌동을 보면 새마을 사업할 때 과장님 말씀처럼 양보해서 협의해 놓고 포장한다든지 도로를 내려면 돈을 더 달라는 건 맞습니다. 요즘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욕심이 나니까 더 달라는데, 좌우지간 고생하시는데 주민이 꼭 필요한 곳은 지적 재조사로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추가로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명주소 사업별 전년도와 올해 예산하고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를 보면,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출장, 관외출장, 토지행정업무추진 등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작년에 아마 600만 원이었는데 바뀌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작년에 없잖아요?

작년에는 민원지적과에 있다가 올해 토지관리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직원은 그대로 아닙니까?

직원은 그대로입니다.

인적 요인이 그대로인데……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올해 어떻게 출장을 갔느냐는 겁니까? 타 예산을 전용했습니까? 이관되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과가 분리되면서 추경 때 조정되었는데.

추경 때 조정되어도 전년도 예산에는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교통과 예산을 우리 과로……

민원교통과 안에 지적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적과는 별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지적이 떨어져 나와서 토지관리과가 되고, 민원하고 호적이 남아서 교통과와 합해져서 민원교통과가 되었습니다.

지적하고 민원이 분리되어 그 예산이 제로로 나가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했는데 대답을 들어도 속 시원한 답변이 아닙니다. 올해 지출할 내역을 어느 부서에서 지출했는지 자료를 주시든지 구두로 설명하시든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