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경배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의 마음을 돋우고 일상생활 곳곳의 불편함과 아픔을 보살피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내년도에 우리 해양수산과는 더욱 친절한 행정을 펼치고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2021년도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9억 913만 원이 증액된 192억 16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에 8000만 원, 경남추천상품 수산물활성화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공동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에 7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수산물 수출업체 활성화 지원에 1억 6000만 원, 수산물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에 1억 원,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지원에 625만 원,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600만 원, 수산물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사천시삼천포항수산물축제 행사 지원에 1억 8100만 원,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전어축제 지원에 1억 2500만 원, 수산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1092만 원,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해양수산기반 조성 관리에 32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 7000만 원, 사천만 명품 서포굴 유통복합공간조성사업에 8억 원, 삼천포수협 활어위판장 해수인입시설 개선사업비 1억 8000만 원,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비 1500만 원,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2억 7125만 원, 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2억 2920만 1천 원,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에 5000만 원, 적조 방제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양식어장 관리에 1억 25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 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500만 원, 양식어장 수산동물 폐사체 운반처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친환경부표 보급에 2520만 원, 양식어장자동차시설 장비 지원에 2400만 원,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에 8000만 원,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5000만 원,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에 3000만 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구입비 5억 3200만 원, 양식어류 면역증강제 공급에 2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비에 2186만 3천 원, 고수온 대응 장비구입 지원사업비 4000만 원, 수산 u-IT융합 모델화 시스템 유지관리비 610만 원,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에 8500만 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민 교육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해양안전 지킴이 채용에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2억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1억 827만 원,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에 324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2400만 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에 2606만 원,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에 1822만 8천 원, 연안어선 안전설비 지원사업에 800만 원,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 시설 시범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된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은 국도비 재원부담률에 따라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에 11억 원, 소규모 어항 유지보수사업에 5억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2억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7000만 원, 어항 유지관리 및 수선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1억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에 1억 원, 연안환경 보전사업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어촌뉴딜300 호복포항 개발사업에 대한 3차 년도 사업비 23억 6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구보관창고 시설 지원에 5000만 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1억 원, 어촌뉴딜300 낙지포항 개발에 대한 사업비 34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어촌뉴딜300 중촌항 개발에 대한 사업비 23억 1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운영관리에 1억 3700만 원, 남일대해수욕장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9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해수욕장 안전·환경 개선사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사업비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4500만 원,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비 370만 원, 어촌체험교육관 시설물 개보수 등에 1억 40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비에 2000만 원,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 원, 해수욕장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해수욕장 현황조사 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관 행정운영경비 7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387페이지,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과 관련하여, 바지락이나 어패류를 처리하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청소요원들이 쓰레기봉투에 바지락이나 조개류를 담아서 버리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말씀은 그것을 버릴 수 없고 수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문업체를 통해서 버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정용과 사업폐기물용이 있는데, 함께 모아놓으면 조사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소 수거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모아놓으면 된다고 하지만 위생적으로 파리 등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못 버리면 조개류를 버릴 수 있는 패각 전문업체에 갖다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바지락을 집에서 먹고 쓰레기봉투에 버리니까 안 된다, 그러면 그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처리업체에 전문성 있게 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조성팀장 송동주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30개 어촌계 중에 굴이나 바지락을 하는 어촌계는 동네마다 패각분쇄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어촌계 단위라든지…… 어촌계에 패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년 동안 모아놓았다가 1톤당 2만 원을 지원합니다. 어촌계 자담이 20%, 국비 20%, 도비 18%, 시비 40%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많이 나오는 어촌계는 저희들이 받아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촌계 등 많은 양은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가정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쓰레기봉투에 바지락을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바지락국을 먹고 껍질을 버리는 부분은 많은 양이든 적든 청소하시는 분이 수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폐기물 봉투나 패각 처리 용도에 맞는 봉투가 있어야 담아서 버릴 겁니다. 어촌계에서는 분쇄기가 있어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가정집 부분은 이 제도가 시행되니까 검토해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연간 4500만 원입니까?

예.

다른 데에 비해서 많네요?

다맥과 비토 2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에 홍보물 및 장비 구입도 있고 시설개보수도 있습니다. 시설개보수는 어디입니까? 다음에 숙소를 개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이전에 2억 원으로 설계하고, 어촌체험마을 리모델링과 교육관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왕 준비하는 부분이고 어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장도 들이고 시설비도 들이고 유지보수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쓰는 계획보다는 돈을 투입했을 때 어떤 게 효과가 잘 나타날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지만 어촌이나 농촌이나 시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작년에 어촌뉴딜은 두 군데가 선정되었지요? 낙지포와 중촌이지요?

예.

올해는 몇 곳을 신청했습니까?

세 곳을 신청해서 올해는 한 곳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두 곳이 선정됐는데, 올해는 왜 한 군데밖에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전국에서 50곳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포의 구진항이네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천포 쪽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정해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정해진 것은 올해 완료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였습니까?

용궁수산시장 앞입니다.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내년 1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383페이지, 사천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와 관련하여, 2021년도에 총사업비 1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예.

코로나 역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내년 4월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교부나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는 게 1월에서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 달집행사처럼 미리 교부가 되고 다 써버리고 나면, 정산내역이 엉망인 게 많지 않습니까? 상황을 잘 고려하고 멀리 보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안구역 어선어구감척사업과 관련하여, 1년에 몇 대 정도 감척합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8∼9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8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먼 바다로 가는 어선이 있고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배들이 있습니다. 연안은 이제 자제하고…… 과거에는 연안배 10～15척 정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1척만 신청…… 감척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10～15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1척으로 되어 있지만 작은 배라고 하면 2～3척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폐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네요? 조건을 따져서 우선순위로 선정합니까?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판실적 등 조건을 보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포면 주민복지센터는 왜 해양수산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해양레저팀장 강명호입니다. 예전 농림수산식품부 시절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서포면이 어촌이라서 그때부터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포면의 시설보수만 해양수산과에서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지원비는 건설과에서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작년에 이용한 게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하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방금 답변하셨던 팀장님,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사업의 보충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구 면사무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서포면 주민복지센터를 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구 면사무소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지센터가 아니고 목욕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물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노후로 인해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면사무소를 지금 목욕탕으로 쓰고 있는데, 그 시설물 개보수를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예.

남일대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7632만 원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내내 근무하는 근로자입니까?

그 시기만 근무합니다.

여름에 몇 달을 근무하는데, 4대 보험도 다 포함됩니까?

해수욕장은 44～45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12명씩 채용합니다. 환경정비요원은 6명 정도 채용합니다.

그 기간 동안 4대 보험을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안전요원은 인건비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서나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별도로 안전요원을 영입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제부터는 해경에서 자기들이 근로자로 오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봐도 안전요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레저를 운영하는 쪽에 보면,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덩치 큰 친구들이 안전요원으로 발탁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 면접을 통해서 채용합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만큼은 근무복을 입힌 채로 근무를 시킵니다.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해변에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소방대원이나 안전요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같이 근무합니까?

아닙니다. 해변에 나가서……

아, 학생들 몇 명이 다니던데 안전요원들입니까?

예, 제트스키와 망루 등에 배치시켜놓았고, 12명 정도 필요합니다.

거기 인건비가 7600만 원이네요. 인명구조 및 환경정비용 장비 임차와 관련하여, 해수욕장을 개장할 시기에 어떤 장비를 임차하기에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까?

해마다 피서객에 따라서 장비를 몇 대 사용해야 하는데, 구입한 지 오래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시군처럼 저희도 제트스키 1대, 이동 시 사용하는 4륜구동을 임차해서 내년부터 이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레저로 쓰고 있는 장비가 아니고 우리 사천시에서 별도로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안전장비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임차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레저로 쓰고 긴급상황에 투입해 달라는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사천시에서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레저사업과 해수욕장 구역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레저는 레저사업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해수욕장 관리를 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노후화돼서 안 되니까 새로운 장비를 임차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제 말은 안전용으로만 비치해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긴급할 때 투입이 되면 다행인데, 혹시나 레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임차했을 경우, 그분들이 레저활동을 하러 나갔다가 긴급상황이 생기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안전용으로만 비치하고 언제든지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397페이지, 해양낚시공원에 CCTV도 있고 경관 정비 등 준비는 잘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서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보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상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실안 낙조가 좋습니다. 그 자리가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관광객들이 보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서쪽으로 보면 남해 1대교, 2대교가 다 보이고 노을이 정말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판을 콘크리트로 꾸미면 낚시공원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빠졌지만 추경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387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과 관련하여, 저번에 종패투석은 비토마을과 어디에 했습니까?

대포마을과 산분령입니다.

그렇습니까? 2년 후에는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마을어장 실태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올해 부분은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내년에 들어옵니다.

내년에 보고가 들어오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운영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비토어촌계에서 운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입장료는 2천 원이고, 낚시하는 사람은 2만 원입니다.

어촌계에서 수익을 잡고 관리나 부대시설은 시비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목욕탕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입니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금이 연간 얼마입니까?

1년에 32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연간 1억 원 이상……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자담이 있었고 어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낚시인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고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길 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촌계에서는 연간 3200만 원의 위탁료를 내고 시에서는 1억 원 이상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촌계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매주 가다시피 합니다.

입장료와 수익성 부분은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보고를 받습니다.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원가계산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설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낚시인들이 많이 와서 어촌계가 이득을 보더라도 그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낚시공원도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과에서 그동안 해양레저사업이나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오염 방지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가족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당초예산에 잘 반영해서 시민 복리 증진과 어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전년 대비 21억 420만 원이 증액된 109억 21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시립도서관 건립이지만 예산 요구 대비 32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그 어느 때보다 세수 등 재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도 그동안 지자체 예산을 우물 안의 물처럼 쉽게 얻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교육공무원들도 지자체가 아닌 소속 교육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코로나19가 각인시켜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사업인 평생학습 지원에 3억 35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800만 원과 국내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에 일반운영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2420만 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에 200만 원이 증액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인재육성 추진에 전년 대비 9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교육경비심의회에서 통과된 19개 사업 중 예산 사정으로 교육청과 긴급히 협의해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12개 사업만 살려서 편성하였고, 나머지 7개 사업은 불가피하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계자로부터 예산 편성 관련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줄어든 세수 등의…… 아울러 우리 고장에 재임하시는 동안 도 교육청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오히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11월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년간 재연장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대응투자 3억 원을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해서 3D프린트, 1인 방송 스피커 등 미디어 창작실을 만들어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1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도비 지원사업인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와 중·고등학생 교육비는 총 8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2억 6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천포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 훈련실 건립 지원은 시비 부담분 25억 원 중 금년도 5억 원을 지급하였고, 내년도 2월 준공으로 20억 원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정책사업 도서관 운영관리는 균특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약 22억 원이 증액된 50억 9960만 원을 편성하여 시립도서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2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어린이도서관 내의 회원가입이 기존 어린이에서 조례 개정으로 성인까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1450만 원이 증액된 7590만 원을 편성하여 도서인구 저변 확대를 기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해 2층 안전펜스와 문서보안을 위해서 필요 경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용 도서구입비는 도비지원에 따라서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어린이도서관 BTL사업비는 전년과 같이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 공공도서관 건립비는 내년도 확보액 대비 32억 원이 줄어든 4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사실적에 따라서 재원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전년보다 3869만 5천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역시 전년보다 7500만 원이 감액된 8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425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학교 특색프로그램 및 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초·중·고 8개 학교에 1억 원을 투자하는데, 8개 학교는 어디입니까?

올해의 경우 2억 원이었는데, 450만 원 정도만 지원했습니다. 남양초등학교의 가야금반입니다. 배치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도 많이 안 했지만 공통적인 사항으로 학교에 환경 개선을 할 부분이 크게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어서 1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남양초등학교였고, 작년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 학교별로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중고 8개 학교인데, 어디입니까?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교육환경도 개선해야 하지만 질을 높여야 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학교만 하고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억 원만 편성되었는데, 학교에서는 교육청 예산을 쓰지만 지자체에서 그런 예산을 사용하려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곳에 써야 합니다. 가야금 수납공간, 이런 것은 시에서 주는 것보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과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만큼 빼고 준 겁니다.

프로그램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해서 못 쓰는 돈이잖아요. 학교에서는 못 쓰니까 시설개선자금으로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는 그렇게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많이 잘랐습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먼저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고 학생들의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교부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삼천포, 사천도서관, 작은도서관에 도서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3년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425페이지, 원어민교사제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5군데, 고등학교 1군데, 전년도보다 1억 6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지요?

예.

1억 2200만 원으로 하는데, 삭감된 부분은 수업일수를 줄이는 겁니까?

수입일수보다는 가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사용하지 말고 이미 정규 프로그램화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영어교육은 예산 사정상 적게 편성했지만 추경 때 어느 정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원어민 단계가 2008년부터 도입돼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교육청에서 영어사업을 사람이 아닌 기계와 함께 합니다. 로이터통신이나 CNN을 보면 굳이 번역을 안 해도 네이버 번역하기로 다 나옵니다. 한글로 다 번역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지원에 원어민도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2008년부터 했다면 우리가 학교 비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면 되는데, 정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합니다. 교육청도 원어민 계약 문제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도 인공지능 강의에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아이들 영어교육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3000만 원의 경비로 원어민 화상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한다면 여민동락에서 별도의 원어민 화상 영어를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어민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학부모가 볼 수 있지만 화상영어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퀄리티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왜 교육청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느냐고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교육이 부족한 시골은 영어가 권장되어야 하는데, 보조금 지원이 적어지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올리고 교육청과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골고루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올해도 88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2020년도는 초반부터 코로나 때문에 강의 참석이 되었습니까? 27개 과목에 400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초급도 똑같은 분, 중급도 똑같은 분, 예를 들어서 포크 기타가 초급, 중급, 우크렐레, 힐링요가, 오전, 오후, 야간, 한 분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초급강의를 운영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부분을 건의하기 때문에 중급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중급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고급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 강사가 올 수 있는 상황이면 되는데, 강사모집 시 신청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 분이 한 겁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초급, 중급, 고급을 한 분이 다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학점은행제와 관련하여, 정신건강, 심리학개론 등에 강사료가 있습니다. 수업 일수가 많아서 400만 원 이상인 분도 있습니다. 안수영 씨는 우리 지역 사람입니까?

진주 분들도 있고 우리 지역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강생들이 교육의 질을 따지기 때문에 선호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수강생의 의견을 많이 반영합니까?

예.

제가 그것을 묻고자 했습니다.

자기들이 전업주부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상황도 있을 겁니다. 평생교육사, 강사, 교수가 힘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합니다.

이번에 학점은행제로 2명의 사회복지사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와 관련하여, 장비 물품 구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창의성만 있으면 됩니까?

아이디어, 창의력, 상상력을 동원해서 거기에 맞는 기구로 실험하고 만들어보는 겁니다. 창작과정입니다.

기계와 장비만 활용하는 겁니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것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옵니다. 교육청 3억 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실 장비가 고가입니다. 3D프린트, 필라멘트 등 그런 게 비싸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물품장비 구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3D프린트가 많이 비쌉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진주교대에 가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어떤 장비를 구입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진주교대에 있고, 혹시 도내에서는……

진주교대가 가장 낫습니다. 도내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진주교대의 3D프린팅 과정이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산업 시대에 능동적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잘 하고 계시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9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