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여경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세무과 소관
10시00분 개회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입니다. 먼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태기
김태기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태기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 김행원 부위원장님, 김규헌 위원님, 김여경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박종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도 각 부서별로 일반사업과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새롭게 계획한 신규사업 등으로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들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화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구정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14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서금동은 SOC사업으로 연계해서 짓는 겁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SOC사업으로 9월 말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설계 등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규헌위원
동서금동은 연한이 되었습니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9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는 하지만 주차난이 심해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으로는 신축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생활SOC사업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김규헌위원
기존 건물은 그대로 있고 지상 2층으로 신축하는 겁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짓는 것이지요?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예, 기존 건물을 활용합니다. 주차난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문화센터는 어떤 겁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생활문화센터는 현재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실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SOC사업은 행정과에서 준비해서 당선되었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예.
김규헌위원
1년에 1개만 할 수 있습니까, 2∼3개도 가능합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경남에서 5군데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시가 한 곳입니다.
김규헌위원
올해는 동서금동만 공모했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14개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과에서 파악해 보고 하는 겁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진행합니다.
김규헌위원
사남면은 어떻게 합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사남면도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합니다. 사남면의 경우 우선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차하는 데는 원활하고 향후 신축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규헌위원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89년도에 지었습니다.
김규헌위원
축동면은요?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98년도에 신축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행정복지센터를 넣어서 공모사업 신청 중입니다.
김규헌위원
이것은 신축입니까? 철거 후 신축입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이전 신축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김규헌위원
어디를 활용합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축동농협 자리입니다.
김규헌위원
농협삼거리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사남면은 인구 유입이 많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고, 축동면도 이전한다고 하니까…… 지금 95년, 89년, 9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89년 이전에 읍면동 청사가 지어진 곳이 있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시정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든지, 도시재생에서 하든지, 지역과 읍면동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89년 이전에 지은 곳도 있는데 왜 그쪽은 파악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하실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삼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구정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19페이지, 항일운동 기념탑 사업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어디에 건립하려고 했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명군총이 있는 6.25 참전 무공탑 옆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김규헌위원
자리도 좋고 주차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왜 안 되고 호국공원으로 옮겼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낙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이유는 6.25 참전 및 월남 참전 무공탑을 치울 때 조건이 그 하나만 치운다, 다른 것은 치울 수 없다는 조건 하에 무공수훈탑을 건립하였습니다. 그 조건으로 안 된다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념탑과 전 읍면동에 6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 지역 마을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뜻을 기려서 보존하는 조치, 새로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김규헌위원
각 읍면동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신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김규헌위원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그렇게 답했다는 말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규헌위원
읍면동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더라도 사천시의 전체적인 부분,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은…… 그 공간을 벗어난 곳에는 할 곳이 없었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 계획에는 조명군총 옆으로 더 당겨서 하려고 했습니다. 문화재 훼손이 있고 공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충분한 검토 후에 탑 옆이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규헌위원
문화재 관리에서 공간에 걸린다는 말입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간에 걸리는 게 아니고 자기 문화재와 의미가 안 맞다고 합니다.
김규헌위원
뭐가 안 맞다는 말입니까? 6.25 참전이나 항일운동이나 호국정신에서 하는 것은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명군총은 임진왜란 때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월남 참전과 6.25 참전도 그런 논의가 있어서 한 번만은 해 주는데, 다음에는 안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못 해주겠다는 의견입니다.
김규헌위원
벗어난 공간에서는 토지를 구매하든지, 여유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곳 내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김규헌위원
예를 들어서 조명군총이나 항일운동이나 나라를 지키는 6.25 참전용사나 다 같이 호국정신에 의해서 어른, 학생, 단체가 참배를 왔을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코스로 용현에 왔다가 다시 여기 가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셨다니까 이해는 되지만 심의위원들의 자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그러면 안 해야지요.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기념탑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도 지역민들의 염원과 건의사항을 통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장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부결돼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뜻을 이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으로 호국공원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규헌위원
내년에 할 사업이니까 다시 한 번 거론할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선책으로 하더라도 중간에 찾을 수 있으면 노력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금이 나가는 게 저소득층, 차상위층입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14개 복지급여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급여도 가고 복지급여가 14종으로 많습니다.
김규헌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서류상 충족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그 사람은 진단서가 들어왔습니까?
윤미
차윤미통합관리팀장
진단서가 들어와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단서가 들어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진단서와 진료내역을 보냅니다. 그쪽에서 심의를 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규헌위원
근로 능력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사람은 일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열심히 돈을 잘 쓰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00만 원 넘게 받아서 있는데, 자기는 일을 안 해도 국가에서 충분히 먹여 살린다고 홍보하고 다닙니다. 주민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만……
윤미
차윤미통합관리팀장
저희도 그 분에 대한 사정을……
김규헌위원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진단서를 확인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의사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윤미
차윤미통합관리팀장
확인을 하고 실제로 나가서 그분들이 상담도 합니다.
김규헌위원
여기에 질타할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의사한테 가서 왜 이 사람한테 진단서가 나왔는지도 판단해…… 그 사람 진단에 맞게 됐는지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안 아픕니다. 남한테 폭력행사를 더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 합니다. 이 사람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줘서 아파트 생활도 하고,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14페이지, 합심원 종사자 수당 및 취사원 인건비가 21명에 8700만 원인데, 시비와 도비가 합쳐진 겁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50%, 시비 25%, 도비 25%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항일운동기념탑 건립과 관련하여, 앞서 김규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항일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할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 제고 및 숭고한 업적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서…… 지금 시일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문화재심의위원회 명단도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소가 있는데, 굳이 호국공원으로 가야 합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의 적절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셨고 지역 주민들이 건의하였습니다. 그때 요구사항은 기미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한 게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기념탑 설립 운동을 했습니다. 사천초등학교도 100주년 기념으로 설립했었고, 곤양의 쉼터에서도 기념탑을 설립했습니다. 초기에 곤명 금성마을에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일을 추진해 왔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에 대해 시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건의하고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을 놓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것보다는 호국공원도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 설명했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장소 문제는 정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신규사업으로 자활근로참여자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마음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여자 간의 갈등이나 내부 부적응은 잘 검토되고 있지요?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를 관리해야 할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이 궁핍하고 정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남을 이해하고 화합하는 정신이 부족합니다. 성실성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울리는 심성이 부족하고 자기 위주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하고 좋게 이야기해서 화해도 시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적응을 못해서 나오는 분들은 사실 일자리가 없고 갈 데가 없습니다. 나이가 차면 커피콩 그런 쪽에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일할 데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활사업의 취지가 자활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대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안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아서 독립해서…… 국가에서 주는 급여와 비용도 줄이고 실제로 자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5년이 넘어서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경
김여경위원
나이가 있는 분들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실버 일자리나 단기 쪽으로 가야 합니다.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의한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김여경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활하도록 해야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자활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활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에 심리상담 제공기관이 4개 업체가 있는데,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기금을 활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셨는데,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원 쪽은 자활센터에서…… 실버카페를 워낙 많이 하지만 자활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오픈했더라고요. 저희도 자활기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 활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항상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사천국군묘지 이전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에서 12월에 유족을 파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군묘지가 44기 있습니다. 유족과 연락되는 가구는 17가구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나머지는 무연고입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돌아가셨고 유족들이 확인이 안 됩니다. 연락되는 곳은 17가구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나머지는 아예 연락이 안 됩니까? 주인 없는 묘지입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도 생기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호국의 뜻을 기리는 것도 좋고 옮겨 달라고 하면 무연고 절차를 밟아서 옮겨야 합니다.
구정화위원장
오래 전부터 옮겨야 한다, 아니면 진입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17가구만 협의를 했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식적인 협의라기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자료조사를 위해서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실시계획용역이 만들어지고 그게 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구정화위원장
이전의 필요성은 있지만 행정 절차가 많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순조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창훈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구정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말이 안 통해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는 없습니까?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방문을 하면 대화는 거의 다 됩니다.
구정화위원장
그러면 체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금액이 적고 자기들이 인지도 잘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정화위원장
납부고지서에 자국어로 일제히 적어 줄 수도 없는데, 찾아가면 말은 다 통합니까?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예, 우리가 고지서를 직접 전달도 많이 합니다.
구정화위원장
그런데도 체납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다문화센터나 통역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을 통해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공영상 활용 재산세 적정부과 조사와 관련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3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1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예, 재산세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기초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11월에 시작할 겁니까?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예, 11월에 추진하면 내년 6월 1일까지만 조사하면 됩니다.
구정화위원장
항공으로 촬영하면 평상시에 모르던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항공영상을 보고 애매한 것은 직접 나가서 확인합니다.
구정화위원장
신규사업이니까 처음에는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촬영을 해서 무조건 부과시킬 게 아니라 자기들이 농지에서 집을 지어놓고 살았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과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 세수 수입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