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59억 9315만 4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임차급여가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로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총 26억 9350만 원을 증액한 269억 52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도 확포장 사업에 시도 1호선인 LIG 앞 삼거리-병둔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관리에 시도 22호선 도로 정비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에 1억 3200만 원, 상습 결빙도로 발광형표지판 설치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에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비법정도로 관리에 용산마을 확포장 사업에 2억 원, 용남중․고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설치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부분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좀 내려왔고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은 도비가 뒤에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립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선초등학교하고 총 15개소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최종적으로 11월에 내려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도시재생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29억이 증액된 259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예비사업 자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앵커시설(보두레) 신축에 981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과에서 부서 이관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사업내용은 선구동 망산공원 일원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1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동 대길문 교차로 정비 사업에 2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협약서에 사업을 분담으로 하며, 보상은 사천시가 하고, 공사는 사천 IC 개발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예상되는 전체 보상비 90억 원 중에 이번 추경까지 60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할 예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학교 무상급식……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이 학교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사업이 국비, 도비……

GIP인증 중금속 잔류 농약,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그것까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사업에 들어갑니다.

예.

학교 무상급식비가 2억 3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통 1월 기준으로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고 학기 졸업과 입학은 3월에 시작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학생 수가 학기 시작할 때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 학생 수만큼 금액이 빠진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출석 등교율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최대한 주고 싶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예, 도비하고……

농산물재해보험은 이상 기온으로 매년 증액되는 추세입니다. 1999년도에 6농가, 2000년도 1346농가, 금년에는 1634농가입니다. 품목이 약 65종이 되는데, 처음에는 재해보험에 대해 농가들의 인식이 낮았는데 이상 기온으로 정부 지원이 있고 자부담 10% 만 하면 되니까……

예.

예, 신청했을 때.

미리 피해 조사가 되어 있어서……

예.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예.

도에서 교부 결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조사해서 도에 올라가면 거기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중간에 피해 조사가 올라가서 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확정하여 교부 결정을……

예.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금년에 피해를 입었으면 손해사정사가 와서 조사를 합니다.

1년 자동차보험 식으로 사전에 들어야 합니다. 보험에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조사를 해서 피해 보상이 나가는 것이고……

피해를 입었을 때.

담당 팀장님 있으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각종 재해나 병해충에 대비하여 사전에 넣고 가입 기간이 작물마다 다릅니다. 배나 단감은 1월에서 3월까지 넣고, 고구마는 4월, 6월, 벼는 5월, 6월로 가입 시기가 있습니다. 농가가 직접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일괄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의 10%만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가입 시기 이후에 올해 일정한 농작물 재해가 발생되어 신고가 되면 보험사정사가 현장을 보고 보험에 가입된 약관과 맞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전체 생산물에 70% 정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 희망하시면.

잠깐!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하시거든요. 3억 9000만 원이 들어야 보험료를 주잖아요. 어떻게, 누구한테 줄 것이냐는 말입니다.

보험료는 NH농협생명에.

내년도 1월, 2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험료잖아요?

금년도.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할 것인데요?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진행되고 이 부분은……

이 관계는 이해가 안 됩니다. 3억 9600만 원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NH농협생명에.

NH농협에 빚이 졌나요?

이 부분은 사업 계획이 되어 있으면 국비는 사전 집행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보험 총 가입 농가하고 보험료 지급 현황에 대해 자료를 뽑아서 김경숙 위원님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팀장님, 전반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당초보다 6000만 원 감액된 277억 5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기채 80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 8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하여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천포배수구역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금동, 벌용동, 향촌동 일원에 집중 호우 시 침수 지역이 많이 있어서 하수관로를 약 5㎞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139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지난 9월 28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신청했고, 10월 28일날 환경부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11월 8일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정 공고할 경우 1～2년 내 하수도정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비 대책과 함께 수질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100만 원을 감액한 5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35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356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보조금 8억 7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비 8억 7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6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으로 수익적 수익은 변동이 없으며, 384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 예산에 수익적 지출은 수선유지비로 사업비 증액이 없으며 수선유지비로 하수도 준설비를 5800만 원 감액하고, 우수토실 유량계 설치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 지출로 시설비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사업 내역으로 노룡동 일원 합류식 관거 분리사업에 3억 69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TOC 측정기기 교체에 3억 6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부 내역으로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침사지 전동기 제어반 교체 등 사업에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기계 사업은 약간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용현하수처리 하수관로 정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