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순입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건설과 2022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혜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주은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신영규 하천팀장입니다. 김현정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건설과 202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3억 2507만 6천 원이 증가한 265억 75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1억 8600만 원, 국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1300만 원, 건설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 사업관리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사업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용배수로 긴급 정비 외 31건에 대하여 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에 농업용 송수관로 매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해 주십시오.

농업기반시설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4억 8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밭기반 정비사업에 본촌지구, 장전2리, 흥사지구 3개 지구에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 시설물 수선 및 정비 인건비와 저수지 및 방조제 풀베기, 양수장 및 취입보 유지 관리와 미불용지 보상에 3억 23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천 정비입니다. 임차료와 농업생산기반시설 세천 정비를 위하여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산저수지 수리 시설 개보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 집행을 위한 합동설계단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무고, 중항지구 논의 밭기반 정비사업에 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에 교행불가 및 급커브 농로 개선 외 45건에 대하여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시설물 개보수 시설비에 방조제 개보수, 석계하저수지 정비, 다맥마을 주차장 조성, 사다마을 환경정비에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용치, 사남 우천숲 산책로 설치와 용치 저수지 주변 구획지 조성 마무리공사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위험지 저수지 정비입니다. 객방, 한재골, 구룡 재해위험 저수지 조성을 위하여 1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큰들안과 덕진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를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관정과 양수장 설치를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전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에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 수리 시설 분야에 사남면 용두마을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암지구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 6건은 내구, 온정, 객방, 신벽, 소곡, 우천소하천 정비사업에 64억 58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 관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유지 관리 사천강 제방 포장 외 17건에 대하여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방소하천 정비 외 9건의 사업에 대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환경정비사업 인부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강댐 주변 지역지원사업을 위하여 2억 15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곤양천 석문지구와 배춘천 구암지구 일반하천 정비를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배수문 정비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천 아름다운 산책로 조성 도 주민참여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 7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69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3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조관측망 유지 관리를 위하여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예산 집중관리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억 3835만 9천 원, 예비에 3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8페이지, 삼천포천 생태하천 사업하는데 내년도에 10억 원을 편성하셨네요. 그리고 559페이지,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삼천포천 아름다운 산책로 조성이 있습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가지고 삼천포천 생태하천 하기는 많이 부족하지요?

내년도 예산이 10억 원인데 기본계획 고시가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 사업이 착수되지 않았고, 2020년 하고 2021년 약 7억 원 정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내년도에는 80억 원 정도 됩니다.

업무보고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위원들과 의논할 것이라고 답변하셨고, 삼천포천 아름다운 산책로 조성은 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어느 동에서 했습니까?

동계삼계탕하고 장미아파트 그사이에……

벌용동하고 동림동 사이?

예.

어떤 사업입니까?

도로하고 하천 사이에 잔여 구간이 넓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화단을 조성하고 초화류로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하천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로 하고 하천 경계 부근에 잔여지 길이가 약 5ｍ 정도 남아 있어서 화단하고 꽃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참여예산을 신청한 동이 어느 동입니까?

벌용동입니다.

생태하천 사업에 대해 지역민들이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 주시고 사업할 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천시 건설과에 사업 집행액이나 실천력이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몇 등 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천포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지요?

예.

그 사업 안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인도교도 있지요?

예.

구. 동계삼계탕에서 삼천포사우나 사이 부분의 사업들이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답을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답을 주셨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경상남도에서 벌용동 주민설명회 할 때도 건의 사항이 있었으므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을 가서 본 신치마을 배수로 부분이 같이 진행되는 것인지?

당초 예산에는 신치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반영된 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시의원님이나 동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우선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진행 상황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8페이지 하단부에 남강댐 주변 지역지원사업 관련해서 2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하천, 바다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시비가 이렇다는 것입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입니다.

시비인 줄 알고, 시비가 편성되고 또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나가는 돈 외 시비로 따로 책정된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순수하게 댐 주변 지역 사업은 곤명, 곤양, 축동 세 군데만 가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가 광범위한데 지원받은 부분이 남강댐 가까이 반경 몇 킬로……

수몰되는 지역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지역에도 해안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니까 과장님도 남강댐 관련한 모임에 가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영제 국회의원도…… 다른 대책위원회에서도 간담회 등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실적을 내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강댐과 관련한 내용은 지금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자리를 마련해서 건설항공위원회에…… 특히,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의 생각을 피력할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담으로 느끼면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마음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방향성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건설항공위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할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없음) 지금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도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원 심의가 남았습니다.

동지역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 건설과장님께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복원사업을 하되 시민과 함께 공유할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복원사업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기본적인 틀은 잘 모르겠지만 설계할 때 도심을 가르는 삼천포천, 한내천을 어떤 식으로 시설을 갖추어야 하천 밑으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지 그 점을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하천 폭이 10m라고 했습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에 하천 내부 폭은 15m이고.

하천 내부 폭이 나오면 청계천처럼 한 5m는 물이 흐르고, 한 5m는 시민이 거닐고, 앉아서 담소하고 발을 담글 수 있는 친환경적인 힐링 장소로 바꾸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동지역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 설계가 선거 전에 나오겠습니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6월 이전에 나오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기술심의, 복원심의 등 사업개요, 사업내용이 약간 변화하기 때문에……

4월, 5월 중에 빨리 만들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복안을 위원들에게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아무래도 동지역 의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면 움직임도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깊이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부탁합니다.

주요 간선도로하고 시도를 담당하고 있는 이기영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도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구자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농어촌도로 및 기타 도로를 관리하는 박용국 농어촌도로팀장입니다. 가로등을 관리하는 허성오 도로기동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서는 내년도 대비 57억 4347만 9천 원이 증액된 209억 1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도 확포장 사업에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여비 1200만 원, 업무추진비 3000만 원, 배춘마을 진입로 확포장 2억 5000만 원, 가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6000만 원, 신송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시도 1호선 LIG 앞 삼거리-병둔사거리 간 20억 원, 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정비의 안전한 도로 만들기 사업 5억 원, 제방-성방마을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1억 5000만 원, 사천읍 두량2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4억 원, 사천항공산업대교 부대 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도로정비 및 행정지원 인건비에 1억 8800만 원, 일반운영비 9900만 원, 재료비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상금 등 10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자산취득비 500만 원, 도로 긴급보수 2억 9700만 원, 시설비 216만 원, 노후 교량 보수 5000만 원, 시설물 정기 정밀 점검 용역 1억 2000만 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5000만 원, 용현면 신송마을 진입로 확장 3000만 원, 삼정 위험도로정비 3000만 원, 조장마을 도로 법면 정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도 정비의 도심지 보도블록 정비 1억 5000만 원, 장애인 점자블록 정비 5000만 원, 평송마을 보도정비 3000만 원, 팔포교 인도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재포장 사업의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2억 원, 선구동 경사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2000만 원, 통창공원 앞 도로 재포장 6000만 원, 삼천포여자고등학교 정문 도로 재포장 5000만 원, 남포주유소-홀곡마을 입구 도로 재포장 1억 5000만 원, 청널경로당 앞 도로 재포장 3000만 원, 명성수산 앞 도로 재포장 2500만 원, 중촌마을 농어촌도로 205호선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도로 갓길 포장의 도로 갓길 정비 1억 원, 춘추계 도로정비 3000만 원, 시도 3호선 도로 갓길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5000만 원, 터널 관리 5000만 원,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의 삼천포대교 보수 보강 외 유지관리 1억 원, 삼천포대교 항해등 유지 보수 3000만 원, 삼천포대교 외 5개교 유지관리 업무 위탁관리비 3억 5000만 원, 삼천포대교 외 2개교 항해 등 위탁관리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로 정비의 도로 배수시설 정비 5000만 원, 용현 시도 10호선 용치지구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합심원 앞 도로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양지실버원 앞 도로 측구 설치 2000만 원, 용운사 뒤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교통사고 위험도로 긴급정비 1억 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2억 원, 보차도 안전 펜스 설치 5000만 원, 주요 도로 재난관리용 CCTV 설치 1억 8000만 원, 교통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2000만 원, 벌리 회전교차로 주변 경관 시설 설치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동서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000만 원, 재능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의 곤양 IC 사거리 회전교차로 정비 5억 원, 향촌 사거리 회전교차로 정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생활권 이면도로정비사업입니다. 향촌지구 생활권 이면도로정비 1억 원, 곤양 맥사지구 생활권 이면도로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중학교 사거리 벽화 그리기 사업은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풍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1억 원, 예의–예수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1억 원, 가화도로 확포장 1억 원, 와티-안도 간 도로 확포장 1억 원, 환덕-동명초교 간 도로 확포장 1억 원, 신촌마을 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곤양 한월마을 교량 설치 5000만 원, 농어촌도로 310호선 미지급용지 보상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 업무추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다솔사 진입로 정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비법정도로 관리의 인건비 1000만 원, 일반운영비 8500만 원, 시설비에 비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4억 50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 2억 원, 소규모 도로 긴급 보수 3억 원,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수립 1억 원, 다음은 작팔마을 진입로 정비부터 572페이지 사랑원 진입로 법면 정비까지는 읍면동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와룡지–청룡사 간 도로정비 3억 원, 토석 적치장 조성 3억 원은 내년도 도로과 도로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573페이지, 금문마을 진입도로 개설 2억 원, 신산 절골 안길 개설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확포장 사업의 소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4억 원, 침곡 마을 바느실 안길 확포장 1억 원, 성황당 산성 진입로 확포장 2억 원, 축동면 반용마을 굴곡도로 확포장 2억 원, 죽림 3대대-예비군 훈련소 간 도로 확포장 2억 원, 평송마을 안길 확포장 1억 원, 중향마을 진입로 확포장 2억 원, 노천마을 안길 확포장 2500만 원, 조도 마을 안길 확포장 3000만 원, 유신환경 앞 굴곡도로 개선 2억 원, 신소마을 안길 확포장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뚝방길 녹색탐방로 조성에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도로 조명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23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일반보전금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에 가로등 신규 설치공사 2억 원, 보안등 신규 설치공사 1억 원, 방범용 보안등 설치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에 가로등 분전함 전기 안전진단 대행 수수료 2000만 원, 삼천포대교 경관 조명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300만 원, 각산터널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5페이지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7억 2000만 원, 각산터널 전기요금 6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무선원격관리 통신 요금 2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 처리 통신 요금 300만 원, 폐기물처리 마대 구입 3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의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 자재 구입 1억 6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철물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수리 단가계약 공사 3억 원, 사천강 재해 예방사업 지구 가로등 이설공사 5000만 원,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긴급 수선공사 5000만 원, 가로등 LED등기구 교체공사 2억 원, 가로등 노후 분전함 교체공사 5000만 원, 가로등 상징캐릭터 노후 교체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여비 7728만 원, 업무추진비에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66페이지, 정기 정밀 점검 용역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정기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법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교량하고 터널이 있는데 그런 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각각 다릅니다. 1년마다 하는 게 있고 2년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해당되는 곳이 42개소네요.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데 예산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시기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용역 금액이네요?

예.

다니다 보면 도로변 안내표지판 부분들이 시에서 공식적으로 게첨한 것도 있지만 개인들이 무작위로 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을 때 하겠다고 하면 병원이나 사유 시설 한두 개 정도는 도로 다니는 데 지장이 없으면 인정해 주는데, 다섯 개, 여섯 개로 여러 개를 게첨하면 불법이라고 봅니다.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정기 점검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우리 지역에 관광콘텐츠나 관광이 될만한 시설물, 외부 분들이 찾아올 때 안내가 불충분한 곳이 있는지를 용역할 때 찾아서 가이드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이 1억 원입니다. 사천시에서 이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활성화 계획사업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을 수립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꼭 해야 합니다.

사천시가 법령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원래 해야 하는 게 맞는데……

5년마다 하는 겁니까?

예.

5년 전에는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활성화 계획에 따라 사천시에 진단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은 다 해 놓았거든요. 사천시 전체 자전거도로망을 구성하고, 기존 자전거도로 있는 것 외 해안도로하고 서포에 3개, 4개 정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도하고 이순신 자전거도로 등 연계한 적이 없었습니까?

순례길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전거 이용 도로와 관련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하면 좋겠고, 덧붙여서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지난해 고려현종대왕축제를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고려현종 아버지가 능화마을에서 학촌마을 고자실 넘어가는 길로 해서 대산마을로 가는 그 길을 자전거 투어 도로로 하겠다고 3000만 원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 도로를 역사 관광콘텐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부분이 활성화 계획에 해당할 지 모르겠지만, 1억 원 외 또 다른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역사와 관련한 자전거도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하면 따로 추가 예산을 계획해서라도 말씀드린 그 코스가 자전거도로로 되면 지금 있는 비포장도로가 낭만적인 코스가 되겠다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8페이지, 회전교차로가 사거리 향촌 발전소 가는 것입니까?

사거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오거리입니다. 병원 쪽에서 오는 것하고 항만 가는 쪽하고 오거리입니다.

박용국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거리가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병원 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으니까 오거리입니다.

외부에 나가 보면, 회전교차로가 많습니다. 지금 신호등을 자제하고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도로를 낼 때는 필히 회전교차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설계를 하고 있고, 관련 부서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적정하게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너 가지 점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67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장소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는 사천읍터미널에서 삼천포까지 기존 개설된 곳에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신설 내용이 있었는데 결합하여 추진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천터미널부터 삼천포대교까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로 개설해 보려고 합니다.

진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요. 연말에 국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터널 관리 유지관리가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주변이 지역구로 운전하시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라디오 청취는 해결된 것 같고요. 실안에서 터널로 진입하는 것은 말이 없는데, 해가 남쪽에 있어서 밝을 때 남양 광포에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면 1～2초 정도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는 부분이 안 밝으면 애로가 있는데 진입 부분을 더 밝게 하겠고요. 5000만 원은 안에 LED등 교체나 터널 벽면 유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573페이지, 비법정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죽림 3대대-예비군훈련소 간 도로 확포장은 예산이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인지? 사실 이 부분을 꼭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민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당초 설계할 때 안 맞아서 설계를 보완해서 옆에 보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을 확장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땅 보상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할 수 있게끔 의욕적으로…… 운치가 있는 장소로 뭐라고 해야 할까, 인문학이 포함된 도로로 사람이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게 포토존이 될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벌리회전교차로가 3억 원이 있습니다. 3억 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차후 예산 계획이 없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초안을 서너 개 정도 잡은 게 있습니다.

일단 계획이니까 이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일단 해 보니까 초안 잡은 것을 보고 조형물심의위원회 조언을 받아서 거기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봐야 3억 원이 될지 4억 원이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3억 원이 넘어가면 다음 추경 때라도 올려야 합니다.

이왕하는 사업이고, 사천시에 있는 회전교차로 사업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해서 우리 지역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조형물계획안이 나오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의 선호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전체적으로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찔끔찔끔 2억 원, 3억 원, 4억 원 확보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탐방로 뚝방길 조성사업하고, 하천 정비사업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을 개수하는 것이고, 녹색탐방로는 하천 둑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나 쉼터를 만드는 겁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했지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송 금문마을 진입도로 개설이 당초 25m 폭으로 내려가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15m로 축소된 것은 아시지요?

예.

25m가 10년 걸릴 게 15m는 반년 걸려야 하는데 예산 5억 원 갖고 마무리되겠습니까?

신송마을 진입도로는 ……

금문마을 진입도로입니다.

금문마을 진입도로는 상공회의소에서 금문마을 쪽으로……

별도 도로입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예.

금문마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상공회의소에서 국도 변을 따라서 밑에 부체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 신송마을이 이분화되어 있고 또 마을안길 정비해서 2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3000만 원하고 8억 5000만 원인가……

8억 5000만 원이 신송마을 것입니다. 이것만 확보되면 거의 보상이 다 됩니다.

LIG 시도 1호선 확포장 사업할 때 사남면 소재지에서 우회전하는 도로가 하나 더 신설됩니까?

거기는 전부 도로화가 되어서 전부 우회전입니다.

지금 좌회전 차선이 없습니다. KCC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말입니다.

거기는 추경 때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KCC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우회도로를 별도로 하나 더 개설할 것입니까?

예, 개설할 겁니다.

현재 사천대교에서 서포면 삼거리 구간까지 차량 통행 제한 속도가 50킬로이지요?

예.

나머지 국지도, 국도는 60킬로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아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60킬로로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동지역,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되는 도로는 별도로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전거도로 관리 차원에서 차선을 파란색으로 해서 자전거 마니아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팀장이고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재생기획팀에 김영희 팀장입니다. 도시재생업무 전체를 담당하는 김성관 재생지원팀장입니다. 시의 대규모 사업인 IC, 삼천포 구역사, 도서종합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윤현찬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우리 시 농촌개발사업 전체를 담당하는 조현범 농촌개발팀장입니다. 579페이지, 도시재생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56억 9800여만 원이 증액된 233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사업은 전체 16억 8600만 원으로 연구개발비 농촌 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시군역량 강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지구 빈집․노후주택 정비사업에 예상 사업비 15억 원 중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박재삼 문학의 거리 조성사업에 전년도 3억 원에 이어 금년에는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국비 지원 사업은 삼천포구항 도시재생사업으로 전체 2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항목별로 사무관리비 2600만 원, 공공운영비가 500만 원이며, 58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사업비가 1억 원이며, 시설비로 19억 9400만 원입니다. 시설사업에 따른 집기류 구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자체 재원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500만 원,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시설비에 15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린재생형 주거지지원형 국비 지원은 대방 굴항 도시재생사업으로 전체 37억 804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항목별로 인건비가 8500만 원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지구 내 주민 제안 공모 사업과 소규모창업지원 사업에 3억 4000만 원, 시설비로 33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주거지지원형 자체 재원은 제일조선소 이전에 따른 소요 비용이 30억 원이 예상되었으나 우선 시설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에 전체 36억 13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항목별로 시설물 관리에 5000만 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축동 용수마을 만들기 2억 원, 곤양 흥사마을 만들기 2억 원, 용현 용치마을 만들기 2억 원, 용현 석계마을 만들기 2억 원, 축동 사다마을 만들기 2억 원, 곤명 은사 옥동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70억 원의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사업 기간 총 4년 중 2022년 첫해에는 전체 14억 49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950만 원, 시설비에 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0억 원이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사업 기간 총 4년 중 2022년 첫해에 전체 9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서 개발에 전체 31억 728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항목별로 도서 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4900만 원, 신수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8억 1640만 원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진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16억 1140만 원, 월등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5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신도 실외수영장 건립 사업은 3년간이며, 전체 사업비 11억 원 중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섬의 날 행사 추진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축동 대길문 교차로 정비 전체 보상비 90억 원 중 2021년도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미확보된 30억 원 중에 우선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천포 구역사 주변 도시개발 지방채 상환에 이자 원금을 포함해서 78억 9000만 원 중 상환 마지막인 올해는 37억 15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587페이지,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로 67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0페이지, 박재삼 문학의 거리 조성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2억 원밖에 안 되었네요. 이 사업이 2년 공모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처음에 계획수립을 2년 했는데 국도비 차질이 생겨서 내년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연장 가능한 사업입니까?

예.

2년 동안 야심하게 이 주변을 멋지게 박재삼 관광 콘텐츠로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참 적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좀 더 확보하셔서 용역 결과를 보고 준비하신 사업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팔포 쪽으로 빈집․노후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도시재생사업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직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전년도 신청에서 이 사업이 떨어진 게 기반 시설인 부지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고, 건물 자체가 옛날 일본식 가옥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철거하는 그런 두 가지 뜻으로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빈집을 철거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역만 되면 삼천포지역 도시재생사업은 다 선정되는 것이지요?

다는 아니고 추가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삼천포 권역만?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어느 장소이며, 집기류입니까?

전통시장 안에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에 그런 시설을 하고, 일부 남으면 활용도 면에서 마을 카페로 운영할 부분에 의자류나 집기류를 구입해 주는 용도입니다.

세 군데입니까?

예.

582페이지, 대방 굴항 도시재생사업에 33억 30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소 보상금하고 포함한 내용입니까?

제일조선소가 30억 원의 보상을 요구했는데 14억 원만 하고 전체적으로 16억 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하여 제일조선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토지 보상금하고 영업 보상금을 포함해서?

도시재생사업비에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을 다 포함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까? 그것으로 마무리됩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는 모자랍니다. 16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어쨌든 금액 제시가 되었으니까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내년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토지 보상, 영업 보상까지 다 포함하면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조선소가 30억 원이라고 했는데 개인 부지가 아니지요?

1천 평 정도 됩니다. 땅을 못 샀습니다. 땅값이 비싼데 박 모 사장이 삼백몇십 평 그 앞에 커피숍 하는 분이 630평으로 평당 한 430만 원입니다.

감정 가격이?

앞에 해원조선소를 살 때가 430만 원 정도였으니까 그 감정가격에 이전비, 영업보상비 해서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금액을 알고 있지만 다음에 별도로 이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으면 이런 것도 430만 원, 그 앞에 1천 평도 다 사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다 살 겁니다.

박 사장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혹시 그분이 이것을 듣고 안 한다고 하면……

그분이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합의해서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근린재생형 주거지지원형 국비 지원이 있고 중심시가지형 자체 재원이 있습니다.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 시설비가 19억 94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근린재생형 시설비가 15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설명이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모를 신청할 때 사업 분류하고 금액에 따라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굴항 주거지지원형은 자체 재원이 없습니다. 제일조선소 때문에 넣은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제일조선소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

대방 굴항 도시재생사업 시설비가 두 군데에 있습니다. 하나는 33억 원, 하나는 14억 원.

구항이 중심시가지형 사업 300억 원 사업을 공모신청할 때 자체사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포함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축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공모했지요?

예.

언제 공모했습니까?

올해 여름에 갔다 왔습니다.

공모 신청이 확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9월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미경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