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재기입니다.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예산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등 예산의 증감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7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028억 6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그중에 일반회계는 104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655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1억 8400만 원이 증가한 36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7억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대재해예방운영비 7000만 원, 실안마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0억 30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억 8600만 원, 화암골 세천 및 화암 세천 정비사업에 4억 원, 사천만 갯벌 해양생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7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용역비 1억 5000만 원, 삼천포 배구 구역 하수 정비 중점 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비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교부액 변동사항으로 예산서 105쪽부터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행정관리 시설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마을회관 무선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에 도비가 200만 원이 감액된 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재난 예방의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에 1620만 원을 증액한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조직 활성화의 안전보안관 운영 및 교육참석자 실비 지원은 도비가 삭감되어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52쪽, 여름철 물놀이 인명 피해 경감사업의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인건비 170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상안전보안관 운영비의 안전보안관 활동 및 운영 홍보 물품 구입에 122만 8천 원을 증액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운영의 가입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5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의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중대재해 관리의 중대재해예방 홍보물과 안전장비 구입비에 800만 원, 산업보건의 보건전문기관 위탁용역 900만 원, 위험성 평가 등 위탁용역 2200만 원, 근골격계 유해인자 조사 위탁용역 2000만 원, 작업환경측정 위탁용역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관리 응급처치약품 등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2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2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5300만 원인데.

한 12명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강아뜨리에, 우천, 능화, 용소에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 피해와 관련해서 포함된 겁니까?

예.

총 12명이요?

예.

252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청널지구가 국비 포함해서 총 7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74억 원의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사업계획서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서 올해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설계가 완전하게 완료는 안 되었고 행정안전부와 도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보완 중입니다.

지난번 주민설명회할 때 최대한 3월 안으로 설계를 마치겠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설계가 돼야 마무리될 것인데 아직 설계가 안 되었다면…… 올해 74억 원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쭈어본 것입니다.

토지 보상비는 집행이 조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5월, 6월이 되면 보상비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주민 동의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도서 지역 붕괴 위험지를 방문하고 1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을 기대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연장사업이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재난안전과에 위험 예산이 있어서 설계 중입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될 수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엊그제 있었던 인사사고를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1호가 될 수 있겠는데, 산업보건의는 처음 들어봅니다. 사천 관내에 해당하는 보건전문 기관이 있습니까?

사천 관내에는 조금 힘들고 진주에 있는 병원에 위탁해야 할 사항입니다.

병원으로 보면 됩니까?

예, 병원으로 보면 됩니다.

산업 관련 특수 기관이 아니고?

예, 병원에서 보건전문 의사분들이 와서 우리가 검진받는다든지 해서 위탁하는 용역입니다.

구분을 사천 관내에……

사천 관내에도…… 아까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종합병원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252페이지에 재해위험지역 재난예방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예산 증액이 없어서 굳이 추경에 표기할 필요가 없는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증액, 감액 부분만 표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도시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65억 1086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기반 확충에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62억 9600만 원으로 대로 개설에 6억 원을 증액한 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시계획 도로 보상 완료 구간 130m에 대한 공사비를 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 개설사업입니다. 중로는 1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71억 1000만 원으로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안마을은 도비 8000만 원과 시비 9억 5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를 위해서 도비 8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사업입니다. 소로는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62억 5500만 원으로 선인구획정리지구-중앙병원 간 도시계획도로에 7000만 원 증액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방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000만 원을 증액한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안 도시계획도로에 1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1단계 부분은 국도 3호선에서 저희가 확장해 놓은 구간 보상비가 그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네요?

예.

그다음에 삼천포대교공원-각산 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주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회전교차로 부분에 130억 원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들은 바가 있고,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그쪽에는 회전교차로 자체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전교차로로 한다면 지금 있는 신호등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대방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애들이 있는 곳에는 신호등이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각산반점 주변에 있는 창선수산이 뜯겼는데, 이 예산 가지고 다 안 된다면 그 부분이라도 우회전할 수 있게끔 선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합니다. 그 부분이라도 진행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각산반점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그것만 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장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올해 안에 감정을 한 번 더 해 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한번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세금도 많이 냈다고 하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옛날 같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경파미르 주변 도로를 130m는 제일중학교 들어가는 데까지 올라온다는 말씀이지요?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빨리해야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도비 3억 원을 어떻게 구해 왔습니까?

도에서 장기 미집행도로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연례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도시과는 시비로 다 해야 해서…… 도비 3억 원을 확보해서,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지요?

예.

수용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수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모자라서 실제 협의 보상을 못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도시계획도로는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쉽사리 보상가대로 수용을 안 해 갑니다. 토지 수용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지역 발전을 골고루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난감합니다. 앞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오게끔 예산을 편성을 위해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축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2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 예산액은 64억 506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58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주거 환경 개선에 1억 524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억 5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중 건축민원 관리에 237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동주택 관리에 1억 76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중 임차급여가 4억 9875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선유지급여가 2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과 예산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도비의 내시와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에 도비가 4339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으로 1억 761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 과장님께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사는 집에 비가 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활성화해서 도움이 많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마다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한 게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천에 명가아파트 알죠?

예.

간단하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공동주택 승인이 나갈 때 원래는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저희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다 받고 싶은데, 한보3차도 그렇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줄 것으로 알아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에서 원인행위를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14억 3284만 7천 원이 증액된 280억 8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새마도호, 새신수도호 보조금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서부지역 배수 정비 사업 외 6건 사업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세천 정비 4건을 위하여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포장 및 정비입니다. 궁지마을 농로 확보 공사 외 12건에 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큰들안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관정개발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 사남면 용두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도비 감액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에 방골세천과 화암 세천 정비를 위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도비 감액에 따라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유지관리 목단천 제방 확포장 외 5건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는 두량1리 사동천 제방 외 6건을 위하여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을 위하여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남강댐 주변 지역지원사업 2021년도분 재편성을 위하여 88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석문지구와 구암지구 일반하천 정비를 위하여 도비 3억 원 감액에 따라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도비 감액으로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관계자분께 박수를 보내면서, 268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소하천 제방 안전시설 설치가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소하천 제방사업은 2021년도 공사를 완료했는데 부분적으로 차량통행이나 안전이 미비해서 안전시설물인 가이드 레일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총 41억 2051만 1천 원이 증액된 250억 3843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도 확포장 사업의 구암 텃골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 신기-구룡 간 시도 5호선 확포장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항공산업대교 부대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의 화암마을 교량 하부 주차 공간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대교 외 5개교 유지관리업무 위탁관리비에 5548만 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274페이지, 사천 해양경찰서 설치에 따른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 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교량 차량 방호울타리 정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 다음 페이지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도비 및 균특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죽림동 918-2 일원에 아리안아파트 앞 배수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남면 구룡마을-고성군 상리면, 하이면 블랙아이스 예방사업에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신촌마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원, 276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관리의 동지역 자연마을 안길 정비사업 외 특별조정교부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면지역 자연마을 안길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석문마을 안길 정비 4000만 원, 죽천마을 안길 정비 3000만 원, 연호마을 안길 정비 3000만 원, 사주1리 마을안길 정비 30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개설 사업에 산지당 주변 진입로 개설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법정도로 확포장 사업의 평송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적불부합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여 삭감했습니다. 좌삼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에 2억 원, 구호마을 진입로 확포장 2억 원, 심포마을 안길 확포장 7000만 원, 움지기 어린이집-한마음병원 간 진입로 확포장 사업 3억 원, 좌삼마을 안길 확포장 1억 원, 배고개마을 진입로 확포장 2억 원, 검정6길 안길 확포장 3000만 원, 와티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만 갯벌해양생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총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의 각산터널 내부 조명 LED등 교체공사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향촌 회전교차로는 보상이 다 되어 갑니까?

예, 보상 대상자가 한 명이 있어서 이번 주에 보기로 했습니다.

잘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움지기 어린이집-한마음병원 간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다른 지역도 로터리로 가는 추세이고 사고율이 30%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삼천포에는 신호 받는 사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동지역 3호 광장과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점검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주변 교통상황을 보고 교통공단과 협의하여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면 저희가 신청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공로터리에서 조금 올라오고, 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데 할 수 있습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야 하므로……

협의해 보십시오. 민원이 많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관계자분 민원 대처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동서어린이집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요? 레미콘 2대만 움직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취합하면서 함께 사업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설계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곤양IC 2단계 도 전환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국비를 일부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은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 도비를 지원하는 뜻이고요. 이게 삭감된 건 지금 서포에서 곤양까지 국지도 58호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양에서 곤명까지도 58호선을 확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끔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데 도비 5000만 원이 깎였다고 시비도 같이 깎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안 깎고 하면 더 좋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당초 목표로 했던 사업은 가능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이 20억 원 있는데, 시에서 SPP 부지에 들어오는 업체에 무이자로 20억 원을 빌려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총 80억 원 이상 종사자 수 4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도비 30억 원, 시비 20억 원 해서 최대 50억 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다? 시에서 20억 원을 그냥 빌려주는 것이지요?

예, 무이자로 빌려주면 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갚아가는 겁니다.

못 받으면?

저희가 중간마다 관리하기 때문에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못 받으면 지원한 부분에 환수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공우주청이 설립되어 사천에 유치되면 어디에 지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유치가 된다면 시유지와 LH 소유 부지의 땅을 세 군데 정도 해서 지난번에 인수위에 가서 일단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사전에 시의회에 설명해 드린 부분입니다. 시유지는 종축장 부지로 현재 경상국립대에서 쓰는 부지가 1만 5천 평 정도 있고, LH 소유는 국가항공산단입니다. 그렇게 제안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항공우주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까?

국가 기관이 들어오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요?

예, 공공청사가 들어올 때 무상으로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항공대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곤양에는 싸고 엄청 넓은 곳도 많습니다. 그쪽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답변에 반박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들어올 때 무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해양청사는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가 재경부 지침 영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 땅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해양경찰도 땅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 소관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산업입지과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 예산은 기정보다 84억 5851만 3천 원이 감액된 351억 6173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1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대부분 청년을 대상으로 월 5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인 농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등 실시 설계용역비입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배수로 연계 처리시설과 완충 저류시설 공사비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용당 이주단지 진입도로개설 사업비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 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은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향촌동 모례마을 어민복지회관 신축은 부대시설 설치 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은 5억 8751만 3천 원이 감액된 47억 157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향촌삽재농공단지 입주 계약 선수금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액입니다. 435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사업에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238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산업단지와 관리해서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천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같이 진행하면서 중간에 못 하게 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제재하거나 자기들 이익 때문에…… 사업을 해 달라는 건의는 있었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강제적인 조건을 통해서 퇴출되는 내용이 없었다?

예.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사업하면서 한 팀원으로 역할을 하면 그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향촌에 산업단지 닦아놓은 건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그 부분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는데……

과장님, 그 관계는 김경숙 위원님과 전재석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은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2578만 9천 원을 증액한 48억 4751만 7천 원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3억 8635만 3천 원을 증액한 121억 7934만 원입니다.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주차장 설치 공사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유자들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보상금 재산정과 이사비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 보상금 수령 후 건물 3동 철거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관급대 철근값 상승으로 인하여 관급과 자잿값 증액과 안전난간 보강과 미흡한 안전 보완 사항의 예산 부족분입니다. 삼천포용궁 포장마차촌 정비사업 설치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주차타워와 블루웨어 통합 경관이 준공되면 포장마차촌을 정비하려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우리 시 추경 재원 감소와 시급한 전통수산시장 주차장 설치, 주차타워 설치 공사로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은 6000만 원을 증액한 2억 6000만 원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에 3억 37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노란 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에 6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읍 금곡마을 40세대가 대상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5000만 원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21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3660만 원을 증액한 8160만 원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드림카드 지원 사업에 5600만 원을 감액한 5700만 원입니다. 당초 50명에서 2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 기타보상금 27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1168만 원은 도 신규사업인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에 3억 7563만 원을 감액한 1억 5909만 원입니다. 도 사업비 감소로 기존 지원하던 청년 9명의 인건비와 인센티브 7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에 1억 5566만 원을 감액한 1억 955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도 사업비 감소로 기존에 지원하던 청년 7명의 인건비와 인센티브 8명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 기타보상금에 22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신규 채용 10명의 교통비와 주거 지원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 사업 종료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 위탁사업비에 1억 764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기존 청년 2명의 인센티브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1억 9143만 원을 감액한 4212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 신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으로 분리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고졸자-선도기업 간 희망사다리 일자리 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현장 실습 선도 기업에 취업한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특성화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에 3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신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65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1페이지에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했지요?

예.

앞에 말씀하신 사업이 대체가 된 사업이지요?

예, 뉴딜형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에 사업과 변경된 사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경남형 뉴딜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의 디지털 사업장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AR/VR, 클라우드, 온라인 사업에 청년들이 채용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은?

이것도 비슷한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중소는 중견 스타트업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네요.

예, 뉴딜은 비대면 디지털로 인한 사업이고, 이것은 중소, 중견기업 5인 이상 되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미경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