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라.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 규모가 다른 때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당일 발표한 것보다 서면으로 들어온 것이 더 많습니다. 가급적 읍면동별로 균등하게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들은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설계비, 보상금 정도는 반영하고 사업비는 내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경리를 보는 수준인데, 제가 우문을 하더라도 현답을 바랍니다. 8페이지, 예비비가 약 1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 28일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용현황, 예비비나 기금을 사용한 게 있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비비는 잘 아실 것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최근에 생긴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우리 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 예산서에 담아놓지 못한 급박한 사항을 지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 시는 107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를 구분해서 편성합니다. 재난예비비는 편성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 해에 일어날 재난을 적이하게 판단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한도 내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일반예비비를 70억 원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집행하는 재난지원금, 방역물품 같은 예상치 못한 일에 사용하고 있고 재난예비비는 폭우,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에 복구하는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의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따로 관리합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 적금 형식으로 저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 여건이 늘 같지 않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해 놓았다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경 때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하면서 연말에 50억 원을 적립했고 이번 당초예산에 100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약간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 더 적립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세를 계속 삭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300억 원 이상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예.

담당관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구독자 수가 현격하게 적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유튜브에 대해서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상품으로 1만 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인데, 초기부터 이벤트를 할 때도 그렇고 구독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주로 관심이 있는 분들, 읍면동을 통해서 이·통장이나 조직단체원들이 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시민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구독을 합니다. 시정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튜브 내용을 재미있게 하면 안 됩니까?

흥미 위주로 하려면 특출한 재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능력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사천N이 한 집에 2부씩 들어옵니다. 하나는 열어볼 필요도 없이 옆에 놓아둡니다.

의회 업무보고 때마다 의원님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집에 두 분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 부부인 것을 모르고…… 같은 집에 거주하는 분인지 그것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부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읍면동을 통해서 주소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당사자께서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천N을 1만 5000부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에게 발송합니까?

1만 2000부는 우편발송을 하고 3000부는 읍면동을 통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편발송은 기관단체 조직원들, 이·통장, 관변단체에 속했던 조직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람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무조건 발송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체 영상 제작도 하고 있는데, 전문업체에서 하는 정도는 아니고 1분 내외입니다. 읍시장의 시장국수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면 1분 정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벚꽃 필 무렵이 되면 벚꽃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김삼수입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예.

앞서 주요 팀별 업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는 인구라든지, 규제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총괄적인 업무 사항이 많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읍면동 순시 때 있었던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은 우리 정책에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맞춤형 청년주택 건립이라고 하셨는데, 만 18세 청년, 보호종료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청년과 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월이 입주 예정인데, 혹시 입주 신청을 한 분이 있습니까?

사천시 맞춤형 청년주택은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19억 원의 사업비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8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보호종료청소년이라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같이 입주해 있을 때 정서적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복지적인 측면인데, 사생활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종료청소년으로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청을 했습니까?

현재 준공이 안 되고 있고 현재 입주 모집공고를 준비 중입니다.

입주가 안 되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호종료청소년은 3실로 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들어오면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보통 2배수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놓고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방치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도비가 있기 때문에 준공되면 5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북이집이라고 해서 사천시 맞춤형 청년주택을 공식명칭으로 하고 괄호를 해서 거북이집 5호로 결정하였는데, 다른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한 곳의 사례도 연구해 보고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동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걱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벌리 용강입니다. 도서관 밑 사거리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입니다.

주소만 갖고는 모릅니다.

개소식을 하면 시의원님들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런 데가 있다고 홍보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태기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 진배근 부위원장님, 강명수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임봉남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우리 행정복지국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인 시와 시의회의 역할은 다를지라도 행복도시 사천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마음은 한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복지국 소속 공직자들은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6과 1사업소로 인사와 복지후생 등 일반행정과 주민생활지원, 노인과 장애인 복지, 여성가족 등 복지업무와 세무, 회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사업소로 평생학습센터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한 점,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나 관련 부서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과 의견을 개진하시고 사업시행을 권고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광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창의 미래인재 양성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2년 상반기 임용자까지 1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역량강화 교육이 없었습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사천에 거주하는 직원도 있지만 창원, 부산, 진주 등 많습니다. 우리 지역을 바로 알기 위한 내용들을 역량강화 워크숍에 넣어서 공직자 마인드 향상이라든지, 현장투어를 포함해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은 100여 명 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연말이 되면 도에 채용계획을 제출합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퇴직하는 인원, 휴직하는 인원을 예상하고 1.5배 정도 예측을 해서 도에 채용을 요구합니다. 시험은 도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한테 합격자 통보를 해 주면 성적순으로 발령을 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워크숍 비용이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평소 시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청사 카페테리아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소하고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다. 인근 커피숍에는 많이 가서 먹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권이 좀 살아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쪽으로 많이 몰리면 상권이 죽을 것 같던데, 반감을 가지지 않던가요?

여기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시청 앞에 이디야 등 커피숍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만 청사 내 카페가 있는 게 아니고 경남도를 비롯해서 타 시군에도 많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이고 방문한 민원인들에게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사무실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경우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후생복지나 민원편의 차원의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카페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장사를 어떻게 하냐, 문을 닫아야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무원 근무시간만 운영하고 공휴일은 하지 않습니다. 운영을 해 보면서 차후에는 월 1회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활센터와 휴무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완전히 일상 회복이 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어제 위탁조례가 있었지요?

예.

자활센터를 수탁자……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어제 조례 심의를 하셨지요?

예, 이 부분은 사무의 민간위탁이 아니고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카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기로 당초에 방침을 받고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감사합니다.

일단 그대로 둘 생각입니다. 그 부지 자체가 워낙 넓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치 자체가 음침한 위치라서……

예.

맞습니다. 인근 산 전체가 시유지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53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활사업의 경우 수급자 위주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의 경우 수급자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에 1억 2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화장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자(4인) 주 무 관 류선영 속 기 사 이준태 정책지원관 정미란 정책지원관 유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