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민원교통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민원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민원교통과, 정보통신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입니다. 먼저, 민원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이 공석으로 민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민원팀장
민원팀장 이영주입니다. 민원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민원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공석이라서 팀장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150페이지,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지원에 39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기준이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민원팀장
무료환승, 광역환승할인에 따른 지원금,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상순
강상순교통행정팀장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상순입니다. 버스는 개인 사기업이 운행하지만 실제로는 공공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공영버스를 추진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전국이 공영버스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포교통에서 29대, 예비차 1대, 거창고속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전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시내버스 운송원가라는 용역을 통해서 손실액을 산정하고 지원합니다. 매년 금액이 억 단위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고 올해는 유가가 올라서 더 많이 지원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도시형 교통서비스 및 사천공항 운영 활성화에 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주
이영주민원팀장
작년에 버스 2대를 3억 원에 구입해서 아파트단지에 버스가 잘 운행되지 않는 곳에 따로 노선을 정해서 운행을 했었습니다. 사천공항 운영 활성화는 사천공항에 매년 도비를 5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억 원입니다.
정서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면사무소, 시청에 가면 기관의 꽃이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에서 일을 잘해야 시장님이 일을 잘한다고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민원현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감사할 자격은 없는데, 민원실 운영 부분은 적어도 업무보고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민원팀장
사업위주로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민원실은 민원창구가 우선입니다. 직원들이 잘 배치돼서 크게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료가 빠진 부분은 죄송합니다.
진배근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주
이영주민원팀장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친절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강상순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과 관련하여 전화도 몇 번 드렸습니다. 희망택시는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순
강상순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강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는 1인당 월 4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은 1매에 1000원씩입니다.
강명수위원
버스회사에 31억 원 정도 지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지원금을 희망택시로 돌린다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상순
강상순교통행정팀장
희망택시는 시내버스가 2회 미만 운행하는 곳에서 승강장까지 1km 이상 떨어진 지역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시내버스가 텅텅 비어 보이지만 실제로 아침, 저녁 시간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탑니다. 시내버스를 줄이고 희망택시로 바꾼다면 그 많은 사람을 소화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노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순
강상순교통행정팀장
예.
강명수위원
그러다 보니 버스가 들어와도 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게 있기는 한데 이것은 돈도 많이 들고 힘듭니다. 전체적인 컨셉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9월 중에 개편으로 노선 변경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은 계획입니까?
상순
강상순교통행정팀장
용역을 실시해서 거의 완료 단계이고, 시뮬레이션 중입니다. 시내환승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용역 중입니다.
강명수위원
또 민원이 발생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까?
상순
강상순교통행정팀장
시내버스는 참 어려운 게 버스 한 대에 기사님이 하루 동안 14시간을 탑니다.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시간이 있어야 하고, 차는 하루 1회 정비를 해야 하고, 1회 주유를 해야 하고, 기사님은 세 끼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표를 짜기 위해 삼포교통 직원이 우리 시에 출근해서 석 달 동안 짜서 겨우 맞추었습니다.
강명수위원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았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자들이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각인하셔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지금은 못 바꾸지만 미래를 보고 고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상순
강상순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153페이지,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 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이 국비로 지원되는데, 개인택시 방역지원금 지원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돼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4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광역지원금입니까? 광역지원금이 어떤 겁니까?
영주
이영주민원팀장
이것도 국비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가 빠져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따로 지원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임봉남위원
다른 데서 주는 것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이것도 국비라고 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152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시범운행을 했었고,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민원팀장
파악은 안 했는데,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만종
이만종교통지도팀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하다면 홍보를 더 해야 합니다.
영주
이영주민원팀장
예, 나이드신 분들이 신청을 못할까봐 읍면동 직원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도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15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에서 곤양초등학교의 신호등 설치는 사업기간이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곤양초등학교는 6월 전에 신호등을 본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민원팀장
6개소입니다.
정서연위원
1개소당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주
이영주민원팀장
7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산초 외 5개소인데, 설치는 다 되었습니까?
영주
이영주민원팀장
9월까지라서 설치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몇 개소 설치했습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까?
영주
이영주민원팀장
시작은 했는데, 현재 몇 개까지 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무인교통감시장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종
이만종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이만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감시장치는 과속카메라입니다. 6개소에 3대씩, 신호·과속이 있고, 신호만 있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속도제한을 위해서 합니다. 이 사업은 경찰청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완료되면 바로 설치할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학교마다 거의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종
이만종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상향이 있고 하향이 있는데, 한쪽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방향으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저는 예산이 새로 투입되나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만종
이만종교통지도팀장
한 쪽 방향으로 된 게 있어서 양방향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학교 앞에서 감시카메라가 정지선과 애매하게 돼서 정지선을 맞춘다고 했는데, 정지선과 횡단보도와 그 간격이 안 맞아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저도 있었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조정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이만종교통지도팀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30km/h 부분은 교통민원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만종
이만종교통지도팀장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휴일과 일과 후 조정은 없습니까? 밤에도 30km/h를 지켜야 하고, 휴일에도 지켜야 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답변은 했지만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상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만종
이만종교통지도팀장
어린이보호구역과 맞물려가는 것인데, 구역 정리는 주민들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신호체계는 경찰청에서 온 게 없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아이들 하교 후나 휴일에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이만종교통지도팀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학교 앞이 30km/h 아닙니까?
만종
이만종교통지도팀장
예.
정서연위원
밤에 주행하시는 분들은 생업과 관련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속도가 유지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야간시간 대에는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종
이만종교통지도팀장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경찰청으로 이관됩니다. 경찰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으로 정보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서태갑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서태갑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정보기획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도 과장님의 공석으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160페이지, 주요관광지 방문객 분석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그저께 삼천포 프러포즈를 했고 주말에 서포에서 별주부 축제를 합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관광객이 몇 명 왔는지, 카운트가 가능합니까?
태갑
서태갑정보기획팀장
예,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요관광지 방문객 분석시스템으로 용궁수산시장이나 행사장 주변 일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몇 명이 방문했는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엊그제 프러포즈 행사도 몇 명이 왔는지 나옵니까?
태갑
서태갑정보기획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결해서 출력해야 합니다.
진배근위원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보인데 아무 데나 유출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갑
서태갑정보기획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궁수산시장이나 주요 공원은 방문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어느 정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확대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겁니까?
태갑
서태갑정보기획팀장
오늘 현재까지 18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2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용산초 승강장과 어린이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할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와이파이가 안 돼서 불편함을 느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태갑
서태갑정보기획팀장
현재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른들보다는 어린이 승강장, 통학버스,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쉼터에 설치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든지, 현장에서 휴대폰을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태갑
서태갑정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에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위주로 와이파이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 설치하고 나면 변두리, 바닷가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해서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태갑
서태갑정보기획팀장
제가 그 판단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각 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합니다. 한 번에 많이 설치하면 좋겠지만 사천시의 경우 예산이 적습니다. 사천시는 5년 정도는 매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전화 폭언방지 솔루션 구축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태갑
서태갑정보기획팀장
올해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태갑
서태갑정보기획팀장
올해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화해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어서……
태갑
서태갑정보기획팀장
저도 녹음을 해서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저희한테 폭언이나 협박전화를 할 경우 버튼을 누르면 사전고지 후 자동으로 음성녹음이 가능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민원인 목소리가 녹취되는 겁니까?
태갑
서태갑정보기획팀장
양방으로 다 녹음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화할 때 조심해야겠네요.
태갑
서태갑정보기획팀장
일반적인 민원은 관계 없습니다. 이런 멘트가 안 나가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협박전화라든지, 솔직히 요새는 공무원들 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해서 서로 존중해가며 통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저희들한테 급하게 추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열정적인 모습에 저희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때문에 온 정신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주여건을 완벽히 구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소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실 때 감명을 받았던 시립도서관 관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팀과 추경 관련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이전에 사업비가 부족할 때 실장님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강명수위원
속된 말로 저희가 푸시를 안 해 주어도 되는 겁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그때 감명을 받았던 게 소장님이 건물뿐만 아니라 주위를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우리한테 PR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뒷받침을 확실히 해 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반룡공원이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올해 매입해야 하는데, LH공사에서 하는 저축은행제인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아마 다른 사업에 밀렸던 모양입니다. 반룡공원은 올해는 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녹지공원과에서 사야 합니다. 내년 8월에 도서관이 완공될 예정인데 그와 연계해서 숲속도서관, 밖에서도 독서를 할 수 있고 부모와 아이가 같이 와서 놀이공간을…… 쾌적하고 아늑하고 다시 오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공원이 시유지이니까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조성할 수 있다면 도서관과 연계해서 해 보고 싶습니다.
강명수위원
시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받아들였고 적극적으로 밀어드릴 것인데, 컨셉이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좋은 의견도 받고 명품도서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172페이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학, 상담학의 이수율이 81.2%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 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가 교육훈련기관이라서 일자리를 연계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두 분이 복지 쪽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어서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시는 겁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학위를 받으면 그 자격을 가지고 본인들이 일자리를 구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센터는 많습니다. 사회복지 쪽으로도 할 수 있고, 사이트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계까지는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담당자로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배움의 욕구이지, 활용하겠다는 욕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반갑습니다. 170페이지, 어린이도서관 BTL사업을 하는데, BTL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2011년 사남초와 연계해서 BTL사업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직영으로 온 것은 2019년입니다. 매년 BTL사업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시설사용료를 시에서 지급합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우리가 지급해야 합니다.
진배근위원
도서관 건립 등 다른 사업도 많습니다. 1억 8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굳이 BTL사업으로……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처음에 사남초등학교 부지에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언제까지 지속해야 합니까? 기간이 없습니까?
미자
전미자도서관지원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사천시는 어린이도서관을 지을 여건이 안 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남초에서 학교 옆에 어린이도서관을 짓고 싶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천시는 돈이 없었습니다. BTL사업이라는 게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그것을 상환하는 겁니다. 향후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7∼8년 정도 남았고 갚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빨리 갚으려고 했는데, 추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이대로 갚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매번 이 문제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 설명을 잘해 주셨고 의원님들이 잘 이해하셨습니다. 예산이 증액되어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 협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또 증액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이유인데, 200억 원이 넘어가면 중앙투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미지수였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200억 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짓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 7억 원만 잡혀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책을 구입하려면 7억 원으로는 전혀 안 됩니다.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도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롤모델로 삼는 곳이 꽃담도서관인데 기회가 되시면 10월쯤 한 번 가셔서 자재와 인테리어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 명품은 아니더라도 인근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팀과 이야기를 할 때 설계에 나가서는 이 돈으로는 책도 구입을 못 한다, 인테리어 비용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20억 원은 더 있어야 합니다. 7억 원으로는 장서가 3만도 안 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어림잡아서 할 게 아니라 장서구입비 얼마, 인테리어 얼마, 금액적인 부분도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감액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민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로에너지 ICT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설계할 때 먼저 채워놓고 시작하자고 해서 환경적인 부분은 먼저 깎아놓고 짓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일단 깎아놓은 데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더 강화되니까 사업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ICT 등인데, 나중에 증액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41억 원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계획에 감액해 놓았던 것이 증액되는 부분에 다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김민규 위원님과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미자
전미자도서관지원팀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건축물을 올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비 증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급한 것부터 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뺀 부분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상세한 시설은 건설과의 공공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급한 게 아니다 보니까 공사비에 주력하고 그 부분은 빼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줄일 수 있으면 다 줄이고 공사를 할 때 훨씬 더 안전하고 견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약간 조정한 부분입니다. 상세 부분은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2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세내역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별 시설이 없는 것 같아도 도서를 검색하고 반납하는 시설 자체가 2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책값도 요즘 1만 6000원∼1만 7000원 정도 합니다. 장서가 사천도서관과 삼천포도서관은 10만 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만 권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3배 정도 증액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난방지시스템도 있고…… 출구가 4층까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부산도서관의 경우 기증을 많이 받아서 가구도 고급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은 잘 지어놓고 나서 구내식당 의자를 갖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노력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지금까지 예산 부족액이 47억 원에서 6억 원을 녹지공원과에서 다른 공사비로 대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1억 원인데, 추경에 30억 원을 올린다고요?
미자
전미자도서관지원팀장
33억 원 정도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나머지 8억 원은요?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내년도 사업비에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서 증액될 수 있다고……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내부 인테리어 관련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여기에도 29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당초에는 설계할 때 벽만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벽에 붙어 있는 의자, 탁자 부분이 일체형 가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건의한 것 같습니다. 29억 원의 인테리어와 나중에 하는 인테리어가 다른 겁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다른 겁니다. 붙어 있는 것은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고, 도서관 가운데 보면 편안히 있는 탁자, 의자, 스탠드 등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할 부분이 많습니다. 20억 원이 바로 안 된다면 매년 조금씩 채워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41억 원 중에서 33억 원으로 추경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상세히 해 주시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까지도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겠지만 품목이라도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완공에 들어가는 것은 41억 원이 당장 필요하고, 추가로 하는 것은 완공 후 형태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33억 원에 관한 것은 이렇게 하겠다, 세부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억 원 인테리어 비용과는 별개가 되는 것이고 제로에너지 ICT는 많이 감액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것은 감액할 게 아니고 살려야 하는 게 아닌지,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질의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까지……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살아야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우리가 더 첨단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액해 놓았길래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공공시설팀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감했다고 없애 놓을 게 아니라 다시 증액할 것이지요?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41억 원에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짓는 데 건축비가 많이들다 보니까 환경 부분은 제외하고 했습니다. ICT 이런 게 강화되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돈이 필요해서 41억 원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여하튼 오늘 우리가 마무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품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수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사천시를 깨끗이 만들기 위한 청소행정, 폐기물 수거와 시설 운영에 고생 많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차는 몇 대가 교체되어야 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올해 9대를 신청해서 2대가 반영되었고, 내년에 올해 못한 7대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11대를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청소차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6년인데, 실제로 10년이 된 것도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6년 정도 사용하면 고장이 많이 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더 쓸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어가면 고장도 많이 나고 새로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최적 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 구역에서 서삼면이 빠져 있네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위·수탁을 준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위탁을 많이 주면 예를 들어서 파업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업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위탁업체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업무를 배분합니다. 파업이 발생하든지, 청소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체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에서도 위탁을 전부 다 주지 않고 40% 정도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서삼면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서삼면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서삼면은 음식물 같은 부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원래 2년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년씩입니다.
임봉남위원
경쟁이 심하겠네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청소업체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관내에는 2개 업체만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