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코로나19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충 기획팀장입니다. 류재희 예산팀장입니다. 안옥희 시정평가팀장입니다. 강정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안건 의안번호 2022-제16호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3억 3600만 원 증액된 55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소요경비 10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180만 원, 성과지표 고도화 용역 180만 원은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은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기관별 정원, 조직 운영의 적정성 등을 통한 조직 운영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을 위한 지자체 공동 전국 단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28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 위탁사업비 1억 7990만 3천 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공단 정원대비 인건비 편성사항으로, 총 인건비 인상률 확정에 따라 현원에 맞춰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지역 행사와 축제 지원을 위해 통합관리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담금은 낙찰 차액 발생으로 272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최소화로 국내여비 6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13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하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4억 10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3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하 조정 추진 중으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액과 향후 항공우주 클러스터 및 국가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페이지입니다.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11월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중이며, 통합계정에 총 10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순세계잉여금 적립금을 반영하고 예수금에 계상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탁금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적립금으로 4억 1043만 3천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고, 예수금 수입은 일반회계 예탁금 300억 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4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9억 20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예수금 변경에 따라 예치금을 통합계정에 395억 10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에 4억 1043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예수금원금상환 100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99억 20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에 50억 38만 4천 원, 2022년도에 357억 4961만 9천 원으로 총 407억 5000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면장으로 계시다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올라오신 분이 거의 없지요? 처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축하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연석회의에서 답변을 잘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목적을 살펴보면 회계 간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보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일정 비율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금이 운영되었습니다. 300억 원 전출하면 그 계정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기예탁을 하고 나서 도래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합해서 재차 적립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자 발생 부분은 정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 18일에 50억 원을 적립하였는데 8월 18일에 만기가 되어서 50억 3625만 원을 재차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자를 잘 챙기시고 신문을 읽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시장의 필요한 사업에도 유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보시면,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300억 원을 해 놓았는데, 항공우주청 관련이라든지, 국가산단 부지 매입 등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해당 부서에 계상하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단독으로 예비비처럼 집행하지 못합니다.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성과지표 고도화 용역을 해마다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출자출연기관이 4개인데, 이 업무가 맞는 것인지 전문가한테 맡겨서 정밀하게 분석해 보고 현재 인원과 조직으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서 업무 조정도 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용역비를 8000만 원 올렸습니다.

경영실적, 성과보고 등을 몇 년간 하셨더라고요?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공공기관 조직진단이라고 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공기관 4개가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8000만 원으로 과연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진단 용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과평가 용역은 금액이 적습니다. 2000만 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8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은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사천문화재단, 사천시 인재육성재단,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4개 재단을 통해서 민선 8기에 박동식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분석을 정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입니다. 매년 성과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조직 진단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해 보자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비토캠핑장의 경우 시민들이 적게 이용하고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조직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실적 평가라든지, 성과지표 용역보고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표를 냈지만 이런 시설에서 일을 해 보았습니다. 해당 기관은 보고를 받을 때 실제 참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없는데, 대략적으로 조직진단 용역을 할 것이라는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확보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 용역기관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향사랑 기부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은 올라온 자료대로인 것 같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10월에 조례 제정만 표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조례 제정이나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은 있습니다.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시행령이 제정되고 난 뒤에 행안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안 등 입법예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준칙안이 내려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상 지금 1인당 500만 원이고, 자치단체에서 개인 서신이나 전화 모금 독려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을 기부하면 답례품으로 사천사랑 상품권이라든지, 관광기념품이라든지, 농축산물 등 30% 이내로 답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만 되어 있고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제정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1월 1일에 시행이면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단체와 협약도 맺고 시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같은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사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천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은 답례품 선정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기념품, 사천사랑 상품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표준 조례안이 오면 저희들도 조례안에 맞추어서 고향사랑 기금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행정관광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타 지자체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각종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는 T/F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시 홈페이지의 경우 고향사랑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달 남지 않았고 법령은 정해져 있고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타 시군과 같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타 시군의 경우 분야별로 어떻게 운영할지, 답례품 개발과 마케팅 등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조직을 촘촘히 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나 매스컴에 홍보는 가능한데 개인적인 서신이나 전화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재가 엄격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홍보밖에 못 합니다. 저희들이 고민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지시서가 있습니다.

특정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해 보고 집행기관에서 가지고 와야 할 것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출자출연기관의 외부 의견을 청취하라는 게 그분들이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을 더 상세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가지고 가야 효율적일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할 때 행정관광위원회 두 분 정도 추천받아서 참석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예.

예.

작년에 보니까 연구개발비 4000만 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성과지표 고도화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고도화 용역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결과를 가지고 그 기관에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한 번씩 해보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4000만 원, 올해도 8000만 원,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계속 용역비가 지출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입니다. 오늘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순 혁신팀장입니다. 김미옥 법무팀장입니다. 박민경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구정화 위원장님과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천시 혁신법무담당관실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혁신법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2300만 원보다 6450만 원이 증액된 10억 8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혁신법무담당관실은 사업 부서가 아닌 관계로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사천 한주빌라트 아파트 공동체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1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 자부담 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노후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아파트 공동체 공유공간을 만들어주는 사항입니다. 법무행정 관리에서 승소사례금 165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4월 8일 14시 10분경 소나무 제선충병 예찰방제사업장에서 벌목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법기관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수사 및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주지청장 출신인 변호사를 급하게 대리인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완료되고 무혐의 처분 등을 받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지급해야 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책임자, 즉 시장님은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우리 시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미혼남녀 연인 만들기 행사 추진을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1차 행사를 추진하면서 8개 공공기관, 시청,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농어촌공사,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직원을 대상으로 47명이 참여하여 8쌍의 커플이 나왔습니다. 이후 상황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민간기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혼남녀 연인 만들기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하던 행사였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하던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1회 행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야 하는 행사인지 고민했는데,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119페이지, 인구정책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혁신법무담당관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직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는데, 팀장님과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컨트롤타워인데도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팀장 1명과 직원 1명인 곳이 있습니다. 컨트롤타워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마다 보고 때 출산이라든지, 전입세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성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 1명이 충원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의 시군들이 인구정책에 올인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예산도 너무 적고 인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연말 인사 때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연인 만들기 행사와 관련하여, 이 사업을 연속으로 가지고 가시려면 결혼을 한 커플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의 행사보고결과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대부분 공무원이었고 신청자가 여성들이 적었습니다. 남성이 30명, 여성이 17명이었습니다. 성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개인 간 소통하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한다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통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지만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혁신법무담당관실에서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인구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손해배상금 1억 원이 재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법무 전문직원들이 승소해서 돈을 많이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증액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들도 올라왔는데 삭감되었는지 확인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인구정책 증가 조례에 보면 별표에 시책에 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는 겁니다. 혁신법무담당관에서 요구한 것보다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많을 겁니다. 내년부터 시장님께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파트 공유공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유공간은 아파트 자체에서 공모를 합니까?

아닙니다. 경남도가 신청을 했고 시를 통해서 같이 한 겁니다.

경남도에서 공모를 하는데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신청하는 겁니까?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합니다.

한 곳밖에 선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서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대략 몇 곳이나 올라옵니까?

우리 시는 4군데, 도에서 총 5군데입니다.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그 공간을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천장 텍스를 바꾼다든지, 에어컨, 냉장고 등 방치된 시설입니다.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공간이 많을 것인데,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많이 할애해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남도가 공모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계속 신청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적습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박상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 진배근 부위원장님, 강명수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임봉남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과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의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50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된 3855억 5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소관 부서별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123페이지,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분야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시비 집행잔액 28만 6천 원을 삭감하여 반환금으로 다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서 행정관리입니다. 지문인식시스템 구입은 당초에 3520만 원 계상했었는데, 지금은 인사혁신처에서 보급한 차세대인사랑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현재는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화합입니다. 읍면동 자매결연 교류행사에 8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금구마을 방수설비 보수에 1000만 원, 향촌동 다목적회관 매향관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에 500만 원을 추가하여 30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읍면동 편의시설 긴급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화1리 마을회관 개보수에 2000만 원, 곤양면 예비군중대 외벽 정비에 2000만 원, 곤면명행정복지센터 옥상방수 공사에 3000만 원, 곤명면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3000만 원, 선구동행정복지센터의 탕비실 및 보안서고 보수에 3000만 원, 와룡마을 편의시설 보수에 1000만 원, 금곡마을회관 담장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읍면동 복지인력으로 증원된 5명에 대한 사무가구 구입비 1000만 원, 곤양면행정복지센터 복합기 교체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8 청소년 스타킹 지원은 매년 12월 수능이 끝난 시점에 하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고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 순찰차량 구입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287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7월 1일부터 출범하였습니다. 간사 수당에 25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수첩과 조끼 구입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추경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보조인력 인건비에 5000만 원, 신청서식 제작에 48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33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6페이지, 후생복지 분야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연가보상비를 상반기에 5일치만 반영하였는데, 5일치를 추가하여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매년 3, 4월경에 지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4억 2200여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는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에 797만 5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읍면동 주민자치회 수첩 및 조끼 구입은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있을 때는 읍면동의 자문기구로 역할을 했는데, 7월 1일자 주민자치회로 출범한 이후에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많이 커졌습니다. 마을 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 회의 등 활동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만한 수첩과 조끼를 처음으로 제작해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명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사천시 관내 단체에 중복되는 분이 많지요?

예.

다른 단체도 조끼나 수첩을 줍니까?

조끼는 거의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제외한 이·통장,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

조끼는 단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고 일회성이 아닙니다. 수첩에 56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주민자치회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정도 사용할 것인데, 이 수첩이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 지급될 것 같습니다. 수첩 제작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있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올해만 사용하고 내년에 다시 구입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청 직원들도 수첩을 제작해서 내지만 추가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올해만 쓰고 내년에 새로 구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수첩을 구입하고 나서 나누어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주문 제작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간이 짧은데 예산을 들이는 게 아깝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표자료에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온라인 신청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에 걸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천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으면 상품권으로 주면 되는데, 우리 시는 상품권이 없기 때문에 선불카드로 제작해서 주어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세대주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9월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11월 30일까지 다 소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아는 시민들은 많은데, 11월 30일까지 소진해야 한다는 부분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336억 원의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순찰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올해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 차량 2대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나 추후 유류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에 4000만 원이 반영됐던 부분은 정동면과 동부 자율방범대에 아반떼 급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관리는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14개소나 되기 때문에 100만 원씩 1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관리운영비입니다. 유류비라든지, 소규모 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 관리운영은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추후에 예정된 차량 구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연합회에 차량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읍면동 편의시설 긴급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읍면동사무소가 다 깨끗하지요? 산출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읍면동 편의시설 긴급정비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읍면동 청사를 수리·보수하는 데 쓰이지는 않습니다. 긴급한 편의시설 보수에 주로 쓰이는데, 1억 원 중 집행된 게 9200만 원입니다. 지출된 내역을 보면 사천읍의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에 1600만 원, 정동면 마을회관 긴급보수에도 1500만 원, 동서동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에 400만 원, 남양동은 마을회관 외벽도색에 1000만 원, 읍면동에서 주로 마을회관이나 정자, 편의시설, 의자, 경미한 수리보수 관계는 긴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 원 중에 9200만 원을 소진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정자를 설치하는데, 읍면동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동사무소나 주변환경…… 산출내역에 이런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와룡마을 편의시설 보수공사는 읍면동에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벌리동 관내에 소공원들이 많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소공원 전체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자 도색과 의자……

산출기초가 정해진 내용은 예산에 기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읍면동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긴급정비 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룡마을 편의시설 보수는 읍면동에서 건의가 있었고 사업이 구체화돼서 1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읍면동 편의시설 긴급정비는 추경 이후에 발생할 우발수요를 대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예.

예.

과장님, 긴급정비는 해마다 예산이 올라옵니까?

당초예산에 읍면동 편의시설 긴급정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예산팀에 제출했는데 적게 반영되었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지출되었고 하반기에 우발적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한 겁니다.

긴급정비 예산이 해마다 올라왔더라고요? 올해 추경에서 금액이 많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시설비, 아까 말씀하신 소공원 가꾸기 등 모든 예산이…… 집행부에서는 92%를 집행했기 때문에 긴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예산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가 이미 구성되어서 회장, 부회장,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가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수시로 읍면동사무소에 출근해서 회의도 준비해야 하고 의제 발굴 등 일을 해야 합니다. 거제의 경우 간사 수당을 4시간 정도 줍니다. 우리는 7월 1일부터 출범하기는 했는데, 2시간 정도는 수당을 드려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반기에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늘려가는 방법도 있고 2시간 그대로 유지하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추경을 하게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17억 111만 2천 원이 증액된 459억 965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7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은 170만 원 증액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에 27억 274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직영 자활근로는 1억 9678만 4천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형 자활근로에 5억 5700만 9천 원이 증액된 23억 57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자활사례관리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에 17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에 70만 5천 원이 증액된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에 2929만 6천 원이 증액된 78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에 300만 원이 증액된 9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에 689만 8천 원이 감액된 471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7억 419만 8천 원이 증액된 12억 88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에 694만 5천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50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00만 원은 아래에 보시면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344만 2천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긴급지원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는 없지요?

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 전문가들, 국장님, 부시장님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긴급지원심의회라고 해서 다른 게 있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입니다. 팀장 소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노인장애인과는 이번 추경에서 10억 6290만 3천 원을 증액한 1191억 1019만 1천 원입니다. 우리 시 산하 부서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추경 설명자료에 재원계획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과 예산의 경우는 매년 추경을 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법정운영비 보조로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남 도내에는 25개의 시니어클럽이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등하게 운영비가 추가로 보조됩니다. 다음은 등록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으로 3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등록경로당은 345개소이고, 등록이 339개소, 미등록이 6개소입니다. 지원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고지서가 나오는 것만 지원됩니다. 311곳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겨울철 두 달간 지원하는데, 당초 32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월 5만 원씩 1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8일 정부의 제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국제유가의 인상으로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부분입니다.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은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 100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우리 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시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에게 장제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통합돌봄 운영비도 지난해 도비 집행잔액 2408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ICT스피커에 IOT센서를 부착하여 스피커 사용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138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전액 국비로 성립전예산 571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까지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사천시의 누리원 장사시설 운영지원 및 운영위탁금 5000만 원 증액은 화장할 때 사용하는 LPG 가격의 인상으로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저온안치실 설치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시민들에게 7만 원씩 받고 있고, 관외는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48만 원 정도입니다.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정동 예수마을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이 이번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천지구 사천재해예방사업에 포함되어 철거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실시설계용역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명 금성경로당은 경로당 누수와 노후화가 심하여 이것 또한 두 가지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동 용산경로당은 경로당 노후화와 찜질방 천장이 처져서 개보수 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사천읍 주변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구)동성초등학교 터에 동부노인복지회관 설계공모와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지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비 310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돌보미인 생활지원사의 활동비 추가 지원을 위해 1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생활지원사가 도내에서 제일 적게 받고 있습니다. 월 3만 원을 받고 있는데,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을 위해 국도비 매칭을 하여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수당은 지급대상자가 156명 증가하여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국도비 예산이 73% 정도입니다. 우리 시 예산은 27%밖에 안 됩니다. 141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이용대상자가 증가하여 국도비를 매칭하여 21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가 4% 증가하여 국도비를 매칭하여 29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지원으로 참여자가 증가하여 국도비를 매칭하여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4페이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CT스피커가 예전에 설치된 게 100개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200개가 있습니다. ICT스피커는 예를 들어서 KBS1라디오 틀어줘,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센서를 부착하면 집에서 아무 활동이 없을 때 바로 연결됩니다. 어르신들한테 많이 필요로 하는데 갈수록 기술이 발달되어 가니까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찾아오시기로 했습니다. 시비로는 다 못 하고 도에서 추경을 하면 그에 맞추어서 시비를 부담합니다.

ICT스피커 200개를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이나 독거노인들한테 지원합니다.

예.

저는 누리원에 대해서 사천 시민으로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우리 시민이 한 분이 들어가면 얼마를 받습니까?

지금 벌초시즌입니다. 저도 지난 주말 내내 했습니다. 시민이 아니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연장지는 30년 사용에 40만 원을 받습니다.

봉안당은 한 분당 얼마를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경로당 신축공사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됩니까?

평당 1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보통 25평 정도로 만드는데, 기존 건축물이 있으면 철거비도 있고 건축물이 없으면 3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신축의 경우 사용하는 세대수를 파악해서 평수가 정해지고 산정되는 겁니까?

우리는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지으면 관리도 힘듭니다. 보통 겪고 있는 문제가 누수 문제입니다. 지금은 삿갓 모양으로 만들어서 누수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더 키우려고 하는 것보다 25평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정동 예수경로당의 경우 기존에 30평이었는데 25평으로 신축합니다.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야 합니다. 평수가 더 줄어드니까……

주민들은 평수를 키워달라고 합니다. 관리도 안 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노인 이용자 수를 생각할 때 너무 크게 해서는 맞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마을의 경우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용으로 사용하십니다. 마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와서 지내시는데, 세대와 주민 수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예.

기존 시설이 작다가 넓어지면 모르겠는데, 더 줄어드는 상황이 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5평 정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동면 예수경로당과 곤명면 금성경로당의 금액을 보면, 정동면은 철거비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경로당은 25평이라고 하셨는데, 금성경로당은 몇 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과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예산도 아껴야 합니다. 정동 수청경로당은 마을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남아 있는 게 많습니다.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상을 받아 놓고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합니다. 철거비용까지 다 받았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끄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 놓고 더 크게 해달라, 부지는 더 안 좋은 곳에 하면서…… 자기들이 보상을 받아 놓고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하니까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게 있습니다. 금성경로당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합니다. 경로당이 2층이라서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사정을 알아보면 우리가 어느 한 쪽에 못해 준다, 잘해 준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은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용 인구나 평수가 어떻게 되길래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는 철거비용이 빠져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설계용역에 5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런 공사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금액들이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두 가지입니다. 설계용역이 있고 장애물 생활환경 용역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쌉니까?

일반 집과는 다릅니다.

공사가 많아서 이번에 한 번만 하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협약을 맺든지, 조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축물도 토지의 모양이 다르고……

평수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비쌉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집을 지어보니까……

평당 1300만 원 정도입니다.

마을회관에 특별한 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지어도 13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300만 원도 과한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짓는 건축물은……

누리원의 도시가스를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겁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갑니다.

LPG가스가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사용량이 많으면 협약을 통해서 단가 조정도 될 텐데, 추경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는 부분에 5000만 원을 올렸는데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과에도 누리원 위탁운영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추경을 올린 게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천읍에 있는 국립묘지를 내년에 옮길 계획이고 누리원 당초예산은 12억 4900만 원 정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7억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5억 원 정도가 시비로 나갑니다. 이번에 운영을 해 보니까 7월 말까지 세외수입이 6억 8000만 원 정도 올 것 같습니다. 수익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는 행정서비스입니다. 보통 한 구당 들어가는 비용이 48만 원인데, 시민들한테 7만 원을 받습니다. 관외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만큼 들어간다고 해서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서비스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받는다고 하면 다른 시군과도……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년 있으면 얼마, 2년 있으면 얼마, 20년 있으면 얼마, 그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시민으로서 궁금합니다. 가족묘도 거기서 할 것이라고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예.

용산경로당 찜질방과 관련하여, 신속히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위험하니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귀점입니다. 145페이지,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3014만 원이 증액된 522억 9714만 7천 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 반영 사항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양성평등 사회조성에 5616만 2천 원이 증액된 46억 8549만 9천 원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에 925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에 210만 원,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에 131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289만 원, 여성 대표기업의 화장실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사업에 900만 원,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16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2억 4340만 2천 원이 감액된 336억 21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6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965만 원,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에 740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에 444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51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증감은 없지만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수당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4억 3188만 원을 감액한 18억 7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4억 3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되는 사유는 보건복지부 예산의 단위사업이 변경됨으로써 사업비의 효율적인 지출과 매칭을 위해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보면, 담임교사 지원비에 3억 9167만 7천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1억 5411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4억 2698만 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에 2억 145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담임교사 지원비 3억 9167만 6천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1억 5411만 2천 원, 대체교사 인건비 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에 6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아수당 지원에 10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14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새로운 단위사업을 신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건전육성에 1억 9176만 원이 증액된 106억 50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 지원에 160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지원에 652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저소득가정 18세 미만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급식비가 당초에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아동급식비 지원은 2억 140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2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가정위탁아동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에는 보호기관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정리해서 결산추경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함께 돌봄사업 종사자수당에 1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분야에 1862만 원을 증액한 26억 42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단속 지원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에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지원의 인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로 19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인건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 여성가족과가 가장 감액이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보육 분야에서 감액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동과 시설에 대한 부분,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감액을 많이 하였습니다.

감액하면서 복지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육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아동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14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은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의 관리동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면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게 힘듭니다. 안내는 많이 했습니다. 1개소 정도는 예상하고 1억 2000만 원을 올렸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삭감하였습니다.

왜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동은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관리비도 못 받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정훈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8억 원이 증액된 92억 921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에 확보한 시 전체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2021년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2022년까지 반납하지 않은 금액을 중앙부처와 경남도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전체 사업에 대한 총 반환금 관리를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어 예산을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 반납해야 할 금액은 총 120억 원으로 추정되며 1회 추경까지 45억 원을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방금 나누어 드린 2022년 도비보조금 반환내역과 같이 행정과 등 13개 부서의 주요 20개 사업에 대하여 11월까지 국비 28억 원, 도비 10억 원, 총 3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45억 원 정도의 반환금은 부서별 현황파악 후 결산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료와는 무관합니다. 2020년도 지방재정공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사천시 재정공시 제1호, ‘우리 시의 재정은 전년 대비 예산 규모 18.8%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향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충을 통해 재정 운영의 자립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 정도이지요?

예.

이 두 가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짧게 답변 바랍니다.

지방세입은 경제상황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천시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많이 확보되는데, 침체된 경기 속에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천시에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건설현장이 있으면 세수가 많이 확보되는데, 그런 경우가 현재로써는 부족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숨은 세원 발굴이라든지, 누락된 세원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세입 증대에 보탬이 되는데,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회계과 요구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기정액 44억 3578만 원보다 5억 300만 원이 증액된 49억 387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의임대아파트 철거공사에 기정액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건설 폐기물 처리비, 감리비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홀수층 공공화장실 리모델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유지보수입니다. 6층 종합상황실 의자 65개 구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16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재산이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말합니다. 집행기관에서 타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이 시스템으로 통합관리가 가능합니까?

공유재산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도로과 등 다른 부서의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대부, 사용허가, 위탁 등의 자료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축하면 저희들이 관리가 용이합니다.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리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새올시스템에서 공간정보에 추가로 등재한 사업입니다.

직원 한 명이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용 의자 구입 관련해서 추경예산 자료를 낼 때 50개라고 했는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6층 상황실에 65개의 의자가 필요합니다. 실과장, 읍면동장이 45개, 시장님, 부시장님까지 2개, 국장님 7개, 그러면 58개입니다. 그 외에 기획팀장, 예산팀장 등 7명이 배석합니다. 그래서 총 65개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의용 나무의자가 많이 비쌉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35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올렸는데, 어떤 의자를 구입할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자를 몇 개 검토해 보고 정할 사항입니다.

예, 2007년도에 완공했고 2007년 5월 10일에 개통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용해서 15년 되었습니다.

회의는 오래 하지 않습니다. 짧게는 1시간 이내, 길게는 2시간 30분 정도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자를 구입할지 모르겠지만 10년 이상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의자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

예, 했습니다.

예. 내년에는 민원동과 시의회 화장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