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10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초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하고 큰들안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덕진포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 뒤 페이지에 사천강 산책로 산책로 인도교 설치 사업은 기간 대비 공사 진도가 너무 저조합니다. 낮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사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초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연도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2022년도 사업은 완공되었습니다. 총괄 공사 공정률이 40%이기 때문에 총괄 공정으로 퍼센티지를 했기 때문에 낮은 것이지 연도별로 공사 준공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병준위원
연도별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율이…… 조금 속도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폐천부지 사용료가 도세하고 시세가 있습니다. 45페이지, 도로, 하천, 구거부지 용도 폐지 실적이 나오거든요. 폐천부지와 도로, 하천, 구거부지 용도 폐지가 어떤 경우에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도로, 하천, 구거부지 용도 실적을 행정에서 관리하다가 행정에서 할 이유가 없어서 용도 폐지해서 일반으로 만들어서 기획재정부로 재산을 이관하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공공용지로 쓰다가 이관해서?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공공용지로 못 쓰니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27페이지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을 보면, 몇 개 기업은 하도급 업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원건설, 도언건설, 하정건설 2개씩 되는데, 원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서 오는 겁니까? 시에서 추전 하는 게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대체로 원도급 회사에서 하청업체를 지정해 오고, 되도록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경기가 안 좋은데 지역업체가 될 수 있게 원도급업체에 말씀해 주시고, 작년부터 10억 원 이상도 하도급이 된다는데, 맞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박병준위원
혹시 하도급 업체나 도급업체에서 공사비체납으로 인해서 문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도급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 체납이나 미납일 때 행정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지금 임금이나 장비 체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기계 경비는 보증서를 끊어서 하기 때문에 체불되는 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박병준위원
물품 대금이나 다른 대금 체납이 있어서 압류한다든지 할 때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나 처분하는 게 없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우리 과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용수 확보대책에 보면, 우리도 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 생산, 물이 아주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시 건설과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기로 다른 과인 도시재생과에는 위탁사업이 있더라고요. 건설과는 농어촌공사와 위탁하는 게 없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박병준위원
저수지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점검은?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각자가 점검합니다.
박병준위원
시 저수지도 있고, 농어촌 관리 저수지도 있네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박병준위원
36페이지 방조제 및 개보수 현황에 등급이 B, C, D, A가 있는데, A가 제일 좋은 상태입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덕진포는 D등급이 나오거든요. 방향을 조정해서 C나 B로 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결론은 공사를 해야 등급이 올라가지 공사를 하지 않으면 등급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안전 점검 결과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덕진포는 개보수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공사 추진 중은 다 D급입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현황에 곤양천과 배춘천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 대비해서 곤양 하천은 5%이고 배춘천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지금 배춘천은 설계 중입니다. 준설공사이기 때문에 연내에 준공이 될 겁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9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67억 원으로 4.4km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데 9월에 계약 완료 및 주민설명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하천이 완공되었을 때 와룡저수지 물양을 가지고 365일 동안 물이 흐릅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물은 항상 흐를 수 있도록 계획하는데 와룡저수지와 별도로 상류에 관정을 1개 파서 관정물을 이용해서 하천수를 계속 흘릴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시뮬레이션을 다 해 보셨습니까? 현재로는 그 물양이 부족한 데……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지금 하천수가 계속 흐르는데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그런데 나중에 매트 공사를 해서 물이 누수가 안 되도록 시설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매트 위로 물이 계속 흐를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167억 원 공사인데, 와룡저수지 제방 공사 둑을 국비 매칭 사업으로 2m 정도 올려서 생태하천이 365일 물이 흐를 수 있게 하천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국비를 확보해서 저수지 둑을 숭상해서 물을 확보한다는 건, 사실 제방 안전 점검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와룡지 물하고 관정만 하더라도 흐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흐를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이 다 되어 있냐는 말씀이죠? 지금 이 공사가 끝나도 365일 동안 계속 물이 흐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남강댐 관련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여하튼 남강댐 취수증대사업은 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을 안 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보다 방류량을 2배 정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물 방류에 따른 시뮬레이션으로 침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농경수 침수 등 여러 가지 시설물 안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용역을 환경부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시군구 참석자가 모여서 매달 한 번 정도 회의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시민이나 군민의 의견에 반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내용이 결정 났다는 말씀이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 보고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에서 많은 공사를 하면서 계속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다 보면 하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하자 공사에 대한 보증기간을 적어 놓았는데, 하자 보증 기간 안에 공사에 따른 하자 현황에 대해 조사나 보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대규모 공사가 없는 농로, 용배로 사업으로 크게 하자가 나는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자가 나면 바로 공문으로 보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관리를 잘해서 그런 내용이 없다, 하자 현황이 없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동지역에는 도로를 복개해서 사용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한전아파트에서 용궁수산시장까지 내려오는 복개천, 대방사 입구부터 굴항까지 내려오는 복개천이 있습니다. 복개된 내용에 대해 유지 관리해야 하는 게 맞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구거나 세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하기도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아까 말씀했던 공사 하자 부분입니다. 공사에 대한 하자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정질문 중에 김여경 의원님께서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치현황에 2022년 8월 블랙아이스 예방사업 용역하고 10월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겨울에 블랙아이스가 발생하는 구간을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여름에 용역하고 사업하는 건…… 사업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아스팔트 구간에 열선을 넣는 겁니다. 사천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공법을 검토해서 가장 내구성이 있는 부분을 한다고 했고, 사업 기간은……
박병준위원
과장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동안 공법을 선정한다고 기간이 걸렸는데, 약 1달 정도 하면 됩니다.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 겨울에는……
박병준위원
사천시에 몇 군데 정도 할 겁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사업비가 5억 원으로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지방도 1001호선인 사남면 구룡마을 저수지 위에 800m 열선을 넣어서……
박병준위원
도로에 열선을 넣어서?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열선을 넣어서 눈이 오면 아침에 블랙아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자동으로 녹게 하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에 설치할 지역과 용역이 되어 있으면 위원님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김영애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심승하차존 설치를 9개소에 했다는데 사천 꿈에그린 아파트 앞에 사주체육관이 있습니다.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는 그쪽에 차가 엄청나게 밀리고, 아파트 출입하는 차로 인하여 불편하고, 꿈에그린 사주체육관 앞에 어린이 안심 승하차를……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내년도 사업할 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12페이지 공사 하자 검사 현황에 대해서 앞서 건설과에 최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실과를 보면 하자 검사현황을 보면 하자 발생이 전부 없다고 나오거든요 검사나 감사를 하면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자 기간이 지나면 시비로 점검해야 하니까. 혹시 ‘다른 하자 발생 없음’보다는 지적해서 있었다고 표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없다가 아니고. 하자 공사를 했다는 것을 표기해 주면 공무원이 고생한다는 것을 시민이 알지 않을까 합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중에 도로 점용료가 2021년도에는 1326건인데 2022년도 상반기도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공무원이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셔서 많이 찾은 겁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이 불어났네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건수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차이가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2021년도에는 1300건인데 2022년도 1284건으로, 지금 몇 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몇 개월이 남아도 이것은 계속해서……
박병준위원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박병준위원
25페이지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추진현황을 보면, 항공우주청과 관련해서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에서 이 대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정리하고 사남면 초전리인데 정확하게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조성하고 공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업량이 길이가 850m, 폭 11m입니다. 2차선으로 보면 됩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2차선입니다.
박병준위원
인도가 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자전거도로하고 처음에는 10m로 계획했는데 10m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11m로 늘린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인도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인도는 정확하게 실측하지 못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겸용하기 위해서 일부 측대를 좀 확보하고……
박병준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겸 인도로 양방향으로?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사실상 양방향으로는 힘들고요.
박병준위원
한쪽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너무 좁아서 안 되고.
박병준위원
과장님,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겸용하면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우리도 사업을 계획할 때 500억 원 미만으로 해야 하는 제약을 받습니다.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양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전체 사업비가 제약받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하기 위해서 11m로 하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폭이 11m이면 항공 관련 부품이나 트레일러가 다니는데 폭이 좁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 도로 폭은 3.75m로……
박병준위원
대형 트레일러가 다니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보기에 폭이 조금 좁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2차선이나 그렇지 도로 폭을 좁게 하는 건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다리 놓는 비용만 오백칠십몇억 원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접속도로는 국비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접속도로는 경상남도 지방도로로 계획을 해서 사천시에서 위탁 시행 받는다든지…… 27페이지에 지방도 1001호선 확포장 사업이……
박병준위원
몇 페이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27페이지입니다. 현재 112억 원인데 도비를 좀 받아서 사천시에서 사업을 위탁 시행을 받아서……
박병준위원
여하튼 과장님, 사천 항공산업대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30페이지, 지금 KAI 앞 입구에 다리 공사하는 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과 관련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천 개수 공사하면서 양쪽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1페이지 정동 수청마을 안길에 대해 사천시장님께서 정동면 주민, 이장님과 대화할 때 정동 수청마을 안길하고 농로를 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를 세워서 이야기했고, 차후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이번 추경에 하겠다고 했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의 신뢰가 한번 무너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경을 써 주시고. 46페이지, 사천만 갯벌 해양 생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축동, 곤양, 곤명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축동도 일부 해당합니다.
박병준위원
축동도 일부 있겠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축동도 일부 해당합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곤양, 곤명, 서포는 없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지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박병준위원
지금까지 설치는 없지 않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갯벌 해양 생태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에 곤양, 서포에도 바다 주변으로 해안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곤양, 서포도 해안 자전거도로 조성 추진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조례에 관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시행이 2019년 7월 9일 되어 있고, 관리 책임부서가 도로과입니다. 조례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 구조물의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실태조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니까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교통안전 조례가 저희 조례가 아닌 것 같은데……
정웅
박정웅위원
책임 부서명이 도로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조례가 도로과인지 아닌지 모르고 계신단 말씀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실태조사를 안 한 것도 사실이고?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안전 통학로 말씀입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관리 책임 부서명 도로과,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제가 솔직히……
정웅
박정웅위원
2019년 7월 9일, 올해 3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를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어린이 교통량 승하차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매년 하는데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 조사를 못 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실태조사를 안 하셨으면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한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 교통안전 시행도 전혀 수립을 안 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매년 이런 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정하진 못했습니다마는 주변 인근 읍면동의 건의를 받아서 연도별로 우리가 그렇게 건의해 왔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조례에 있는 부분인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지역 교통안전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사실상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 업무가 도로과 업무인지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조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3년 동안 실태조사도 안 하고, 기본계획 수립도 안 한 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빠른시일 내 실태 조사할 때 각 지역의원도 참여시켜서 하시고, 기본계획도 수립해 주십시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이 부분을 좀 더 파악하여 만약에 그렇게 해야 한다면 기본계획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9페이지 진정․탄원․다수민원 접수 두 번째에 와티-안도 간 도로 확포장을 조기에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우선순위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우선순위가 아니고 와티-안도 간 도로를 3년 전에 설계했을 때 사십몇억 원이 듭니다. 지금은 지가나 공사비가 올라서 50억 원 이상 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전체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뜻이고, 1차 구간을 시행한다는 건 동명초교 간 넘어가는 저수지 있는 도로 구간을 일단 시행하고, 와티-안도 간 현재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향후에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규헌위원
동명초등학교에서 기존 도로로 가는 지수지 옆에 길이 협소하여 넓히겠다고 해서 연차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와티-안도까지 가는 그 도로는 위에 도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앙선이 없어서 안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차량 통행량을 볼 때 사고위험도 있고 도로에 가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연장이 많기 때문에.
김규헌위원
항공산업대교가 놓이면, 2024년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항공산업대교 공사 시기와 맞춰서 확보되어야 나중에 대교가 개통되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다닐 것입니다. 지금은 주민이 다니고, 안도에 횟집에 있으니까 상인이 다니는데 요구가 많을 것입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이 사업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1차 구간을 하고 나서 차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내년에는 예산 확보가……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내년에는 먼저 1차 구간 예산을 확보하고.
김규헌위원
얼마나 확보할 겁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우선 올해 1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했고, 내년도에는 7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규헌위원
저번에 1억 원을 갖고 보상을……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실시 설계하고 일부 보상을 했고.
김규헌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주항공청이 들어와서 다리가 놓이면 장포산단도 생기고, 항공청이 들어와서 추가 부지가 필요하면 그쪽밖에 갈 곳이 없는데, 도로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안 되면 제가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도와주십시오.
김규헌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현황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용당-고읍, 향촌동까지 유지 관리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강 관리한다고 많이 하니까 사천 갯벌은 경관이 좋아서 곤양, 축동, 서포와 연계해서 자전거도로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 이것은 꼭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규헌위원
도로만 조성하지 말고 지나가면서 예쁜 꽃도 겸해서 볼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우리는 자전거도로만 하고 주변은 녹지공원과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도로과 플러스 녹지공원과가 병행해서 공동으로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시 조직 중에 민원 박사가 과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천시민의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질의를 들으시는데,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의원 되기 전부터 열정적으로 하시는 과장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복개해서 사용하는 도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입니다. 선구동 한전아파트에서 용궁수산시장까지 내려오는 곳.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동동복개천 말씀입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그 도로를 확장한다고 진행을 준비 중이고, 또 대방사 입구부터 굴항 내려오는 수로를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아실 겁니다. 준공된 지가 거의 몇십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아래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전아파트부터 용궁수산시장까지는 위험해서 못 들어가 보았지만, 대방사부터 굴항까지는 들어가기가 용이해서, 들어가서 올라가면서 보니까 노출된 철근 부분이 많았고, 비가 많이 오면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돌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어쨌든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부서가 도로과이니까 그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점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재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이 같이 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차가 다니니까 철근 등이 노출된 부분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나서 유지 보수한다고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동호회도 많이 다니고 있고.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접수된 내용이 있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서울병원 이사장님도 골절로 기브스를 한 내용에 대해 들었는데.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하고 사고가 안 나게 시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신청도 받았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자전거동호인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차량이 들어가면 자전거도로 하중하고 기존 차량 하중은 다르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됩니다. 위험하지만 유지 보수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그 차이를 넓혀서 자전거도로를 찾는 사람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넓혀서 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영상을 (직접 핸드폰을 과장님께 보이며)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호국공원에서 남양복지센터 가는 그 길입니다. 앞으로 추세가 도로를 잘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호국공원에서 남양초등학교 입구까지 인도가 확보된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담당 팀장과 과장님을 만나 뵙고 세부적인 것을 들었는데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이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농촌 플랫폼 만드는 부분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농촌관광 특화사업을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몇몇 마을만 구성할 게 아니라 다양한 관광 상품화를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곁에서 협조할 테니까 신경 써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전에 한번 당부 하셔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옆에서 동참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떤 운영을 말씀하십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엊그제 현장방문을 오셨을 때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하고 시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법률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고……
동환
최동환위원
운영 실무자가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줄어들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숫자를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더 모집할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27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중에 사천 서삼면이 섬인데, 비토는 연륙교가 있어서 도서 지역에서 빠져 있습니까? 제외된 겁니까?
호명
강호명전문위원
20년이 지나면 빠집니다.
박병준위원
섬이라는 개념이 빠져서?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비토 연륙교가 있어서 섬이라는 안 보지만, 20년 지나서 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지요? 신수도, 신도, 마도, 저도, 월등도, 진도가 연륙교가 없어서 섬으로,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연륙교가 있어서 20년이 지나면 도서에서 제외되어 빠진 것인지? 빠지더라도 이 사업에 넣을 수 있으면 비토도 사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호명
강호명전문위원
법률상 안 됩니다. 우리 시는 6개 도서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같은 것으로 보면 되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농촌개발사업 종류 중 하나로 다르게……
박병준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수탁해야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정동 권역은 준공식을 해서 마무리되었고, 사천읍은 거의 80%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업할 적에 지역경제과도 문제가 있는데, 시장번영회에 대해 아시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시장번영회 부분에 대해 지역경제과에도 한 번 여쭈어보겠지만, 사실 사업할 때 번영회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많거든요. 상가 소유자분이 모여있고, 실제 임대하는 분은 번영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서 임대해서 장사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건물주의 목소리만 듣다 보니까, 다음에 사업할 때는 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남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 지역상품권 발행이 고향사랑 상품권하고 다른 것입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다릅니다.
박병준위원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천읍 주차장 활성화 계획해서 2023년 4월경에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어디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주차장 사업은 다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공모해서, 사천읍시장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바로 옆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타워를 설치하려고……
박병준위원
17페이지 타워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병준위원
34페이지, 도시재생과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주차타워 시설을 지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준위원
도시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존 주차장 옆에 타워를 해서 주차장으로 한다, 주차 대수를 몇 대 정도 봅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일단 부지면적을 보고 용역 설계를 해 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023년 1월까지 감정의뢰라고 하면 부지 위치만 정해졌지, 평가 및 정의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 우리가 추진할 계획을 잡고 지금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생각만 있지 추진 계획이 없습니까? 언제든지 벤처기업 공모사업에 넣고,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4월에 주차 개선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박병준위원
내년 4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하반기에 절차를 밟아나갈 생각입니다.
박병준위원
추진할 때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천에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일반 컵을 쓸 경우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돈을 주기보다 우수 가게 스티커라도 발급해 주면 일회용 컵 쓰는 것을 자제하고, 돈 지원보다 우수 가게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일회용 관계는 환경보호과와 상관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소상공인이 일회용 컵을 안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돈을 지원하기보다 사천시 우수 업체로 인증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일부 체인점에서는 개인 소유의 컵을 가져가면 현금을 400원인가 다시 환불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런 가게는 우수 인증 가게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사업하는데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천시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 항상 응원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궁 포차촌이 이번 추경 때 얼마였지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기존 2000만 원 하고 2억 원을 보태어서 2억 2000만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업 설계가 나왔습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해서 하면 사후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부득이하게 나중에 결산추경 때 다시 이월해야 할 실정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직 협의가 완전히 안 끝났네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듣기로는 도시재생과에서 큰 윤곽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재생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준공이 끝났는데 운영을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영업하면서 민원이 없던가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내용을 대충 아시고 질의하는 것 같은데, 진입할 때 부지가 좁아서 개인 차량 타이어가 파손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한 이후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조금 좁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돌 때 회전 반경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세밀하게 들어가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가령 현금을 내는 분이 있는데 다시 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업체에 민원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민원을 다 들으신 것 같은데, 1층은 관광버스, 2층, 3층은 개인 차량인데 보시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바리케이드를 쳐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만 약 39억 원 정도 될 것이고……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건축비가 60억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6페이지에 당초 변경해서 38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빠진 부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80억 원, 9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라고 적어 주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산할 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나오는 부족한 점은 바로 업그레이드해 주십시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바리케이드 말씀은 안전띠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계속 홍보하는데 버스가 진입해야 하는데 승용차가 들어가서 차단하는 실정이고, 사실 버스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좁은 공간에 차량 대수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홍보해서 승용차 진입로만 확실하게 알면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국민들 경우 카드 사용 안 하고 현금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은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17페이지 공유재산 위탁, 사용 허가 및 입찰내역과 관련해서, 주차장 위탁료가 2만 3천 원입니다. 용궁수산시장이 붙어있지만 차량을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기로는 용궁수산시장 지붕 위 빼고, 나머지 1층 둘레가 주차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약 3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그러니까 1년 사용료가 2만 3천 원이 무엇입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년에 2만 3천 원이라……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착각한 게 수산시장 붙은 게 아니라 포장마차 뒤에 있는 주차장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이 도로로 공시지가에 반영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차량 몇 대밖에 대지를 못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께서 주차를 얼마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열 몇 대는 댈걸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댈 수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시지가 때문에 2만 3천 원, 이해해야 합니까? 더 준다고 해도 입찰인데.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입찰은 운영 자격을 말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 주차타워 공사할 때 실제 운영하지 못한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하는 그 영향도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이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겠지만, 신축한 주차타워는 지목상 대지로 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추정 치인 100만 원 단위가 있고, 1000만 원 단위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올해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용료가 약 2000만 원 정도 나왔으나 다른 곳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상인회에서도 위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안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전통시장에서 에코주차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낮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천차만별이네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화폐를 내년에는 100억 원 정도 발행할 예정이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00억 원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시에 없던 일을 하다 보니까. 100억 원을 지류하고 모바일로 섞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은 모바일이 익숙지 않고 요즘 젊은 사람은 다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50%씩하고 있고, 우리 계획으로 지류는 사실 현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위조 기술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조폐공사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바일은 시간이 조금 있어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비슷한 내용으로 이번에 시정질문 할 것인데, 만드는 건 조폐공사에서 만들든지, 발행하면 100억 원을 받는 대상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지출할 것입니까? 그 내용을 추가 질문할 것인데,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렵다면 의정활동비 할 때 50%를 지류로 주십시오. 그러면 잘 쓰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시장님 월급 줄 때 50%를 지역화폐로 드리는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마음대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형주
최형주지역경제팀장
지역화폐 담당자인데, 지역화폐에 대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형주
최형주지역경제팀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최형주입니다.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류 50%, 모바일 50% 하는데 10%를 할인 받아서 저희가 파는 것이거든요. 시민 입장에서는 서로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1인당 10만 원이던 20만 원이던 제한을 두어서 못 사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상품권처럼?
형주
최형주지역경제팀장
예, 농협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 주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으로 제한해서 사야 하거든요. 10%를 할인하기 때문에 서로 사려고 하므로. 지류는 사천 시민만 농협이나 판매점에 가서……
동환
최동환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10% 인센티브를 주니까 줄을 서서 사는 사람이 많은데, 많이 발행할수록 사천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만 된다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360억 원이 들었지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322억 원 정도.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도 이번 명절 때 지역경제가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 같은 사유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1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 정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일단 첫해에 100억 원을 발행해서 보고 운영하면서 맞춰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 사업이 매년 시행합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작년 정산서를 보니까 도비 900만 원, 시비 900만 원 해서 1800만 원으로 집행했는데 실제 시민의 매출을 보니까 36만 1천 원입니다. 1800만 원 쓴 정산 결과는 이해하는데, 올해도 실제 36만 1천 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1800만 원의 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 올해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재발 방지 부분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아시겠지만, 온라인 쪽으로 수입 실적이 낮은 일부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서 사업성만 평가해서 폐지한다는 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말씀드리는 건, 36만 1천 원을 위해서 1800만 원이 투입해서 하는데, 앞으로 매출에 상관없이 1800만 원씩 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말씀입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위원님 다 질의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 차는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3인) 주 무 관 최민수 정책지원관 정미란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