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민원교통과 소관
09시30분 개회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 해양수산과, 민원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곽정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내년부터는 우리와 업무를 안 하시지요?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혹시 모릅니다. 시장님의 인사권에 따라 발령이 나면……
진배근위원
건설항공위원회에 가실 텐데, 가는 사람한테 심하게 물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방문객 분석시스템 구축 현황 자료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관광 등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구분석 자료를 요청한 부서가 있었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새올게시판에 분기별로 주요 관광지 현황 등을 관광 부서, 지역경제과 등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문 요청은 없었지만 새올게시판에 오픈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저희가 새올을 안 보니까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지에 행사사업비를 추산할 때 인원이 많이 온 곳은 사업비가 많이 가고 인원이 적게 온 곳은 사업비가 적게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보조금 등 각종 심의를 할 때 이 자료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새올에 주요 관광지 등 16, 17개소를 분석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분석한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회의시간이 당겨지지 않았다면 오늘 아침에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침에 행사가 있어서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에서 집행기관에 전산 관련 프로그램 예산이 타 실과에도 집행됩니다. 프로그램 백신을 구입하면 다른 프로그램도 연계가 됩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타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부서별로 쓰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통합 유지보수, 지방재정시스템, 세무과의 지방세 차세대 프로그램, 또 중앙부처로부터 협약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일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셨네요?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1페이지,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52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빔 프로젝트 1식, 영사용 스크린 1식에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정보화교육장, 시청, 사천읍, 벌용동인데, 여기에 빔 프로젝트가 없습니까?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리동의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빔 프로젝트가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노후화되었습니다. 설치장소는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정서연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시는 거네요?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정서연위원
장소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해 놓으셔서……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기재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에 전화기가 총 몇 대입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직원 수에 보유분을 더해서 1440대 정도입니다.
정서연위원
전화기를 계속 구입하고 계시네요?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2005년부터 구매한 것들이 연차적으로 돌다 보니까 보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1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14페이지, 설치장소가 종합민원실부터 사천공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만 무인발급기가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2개소입니다. 7∼8년이 되면 고장 납니다. 우리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별로 다 설치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서연위원
인구가 많은 용현면이나 정동면이 빠져 있습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지역적인 안배도 하고 민원의 양도 고려합니다. 정동면의 경우 아파트가 많이 늘고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동면은 사천읍행정복지센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정동면이나 향촌동, 시민들이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든 확보하셔야 합니다. 정동면이나 용현면의 경우 인구가 많습니다. 어디서든지 가능하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올리셔도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461페이지, 업무용 PC 구입에 2억 원인데, 몇 대 정도입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182대입니다.
임봉남위원
458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장 빔 프로젝터는 기존에 없었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정서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기존에 1대가 있었는데 7∼8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460페이지, 세부사업 편성목에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가 확인을 하는 겁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가 사천시 전체의 정보, 행정 전산장비를 취급하는 부서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기준도 따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지출됩니다. 중앙에서 요율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여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정보통신과는 새로운 사업이 없는데, 제일 큰 사업이 스마트도시 기본 용역입니다. 5억 원이고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기본용역 1건에 시가용지 16.165km²입니다. 제 생각에 신도시 같습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스마트도시 건설은 양산이 도 내에서 저희랑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면적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용지라는 것은 도시지역 관리나 주거, 공업의 면적을 특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 전체 면적에 대한 것은 금액이 커지고, 전체 면적의 1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입니다. 저희가 2020년에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용역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무응찰로 2회나 유찰되어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공모사업을 통한 대단위 재원을 확보하려면 기본계획이 없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클 수는 있지만 로드맵 자체가 없으니까 공모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면적이 상당히 넓고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공모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습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용역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많고 순서가 돌아오는…… 어차피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야 사천시의 스마트도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원안대로 사업비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24페이지, 도청 탐지 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저희 부서에서 제2회 추경 때 25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도청장치입니다. 도청과 탐지의 기능은 다릅니다. 탐지 기능 시스템이 별도로 들어와야 합니다. 실제 예전에 장비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기관장실, 회의실에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김민규위원
이전에 같이 했다면……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급한 부분을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어서 내년도에 탐지시스템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지금은 탐지이고, 그 전에는 도청장치입니다. 당초예산에 한 번에 올리거나 추경에 한 번에 올렸다면 공사비가 다운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강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마트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담당자가 타 시군의 사례들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배근위원
사전에 우리 시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로드맵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용역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깡통입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일전에 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주항공도시와 트렌드를 맞추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우주항공, 관광 등 담당부서와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들어가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용역과 관련하여,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금액이 2억 원 이상이다 보니까 계약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실 겁니다. 계약법 선정기준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혹시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2억 원 이상은 별도의 계약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용역기간이 1년 이상 걸립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용역업체에서는 그 이전에 결과가 나오겠지요?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진배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성급하게 달라고 하기가 그랬는데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질의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세밀하게 되지 않더라도 각 부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파악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난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도청과 탐지는 별도입니다. 추경 때 2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인 것은 그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청과 탐지를 같이 했다면 효율적이었을 겁니다. 탐지는 별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때 탐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큰 틀을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 행정에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앞서서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보다 질의를 많이 안 하시네요. 부서가 이동돼서 걱정도 되고 아쉬워하십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민원도 많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때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정보통신과에서 도움이 되는 일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윤병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오후로 바뀌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미리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424페이지, 어업지도선 선체 수리와 관련하여, 내년에 새로 건조할 배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있는 배를 수리하는 겁니다.
진배근위원
그것을 올해 매각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후내년 정도 되어야 합니다.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건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내년에도 건조가 안 되네요. 그게 오래 걸립니까? 배 하나를 건조하는 데 2년씩 걸립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큰 배는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배가 작은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420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지원을 다 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지원한 내역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위탁 처리합니다. 송포 농공단지 안에 해양바이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어촌계에 나온 것과 동지역의 바지락 패각까지 처리합니다.
진배근위원
비토에 박싱장을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거기에 패각처리장이 있고 많이 모였더라고요? 해양바이오에서 직접 와서 마대에 담아서 수거합니까, 아니면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사업비에 운반 처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톤당 가격을 책정해서 처리합니다.
진배근위원
굴삭기 등 장치가 없던데 어떻게 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패각처리 차량이 와서 집게 등으로 운반합니다.
진배근위원
청년 어업인 지원에 5명입니다. 청년 어업인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39세까지가 청년입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만 40세 미만입니다. 처음 정착할 때 3년간 지원합니다. 첫 번째 해에는 월 120만 원을 지원하고 두 번째 해에는……
진배근위원
처음에 그분들이 신청을 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진배근위원
올해 예산 설명자료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분들을 3년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인원이 산정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청년 후계농업인과 같은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지역특화 수출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가공설비 1개 업체, 수산물가공공장 스마트 지원 1개 업체, 수산물 브랜드 포장재, 이렇게 업체가 1개 아니면 2개, 3개입니다. 업체는 매년 같습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수출하는 업체는 신규도 있지만 기존 업체가 지속적으로 합니다. 수출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수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진배근위원
업체에 지원할 때 전년도 수출 실적을 다 심의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농업은 대상업체가 많은데 우리 시에 수산물 수출업체가 한두 군데 정도 됩니까? 몇 군데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7∼8개 정도 됩니다.
진배근위원
3년간 지원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어제 홈페이지를 보았는데, e경남몰이 있더라고요? 안심농, 청경해, 이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바다, 청경해가 브랜드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청경해는 도에서 용역을 해서 개발한 브랜드입니다. 사천바다는 사천시에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등록한 상표입니다.
진배근위원
사천시에 청경해는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6개소입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어제 보니까 하나도 없던데요? 업체가 쭉 나와 있는데 사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옆에 사천바다가 있는데 사천 업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수출업체는 청경해 등 사이트나 블로그에 많이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는 업체가 없습니다. 적지도 않은 돈을 지원하는데,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홈페이지를……
진배근위원
청경해에 한 번 들어가서 보고 옆에도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옆에는 많습니다. 우리 시의 농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데 블로그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맞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423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에서 어업허가증 발급 전자카드 구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400만 원, 23년도에는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6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허가의 경우 동시 연장허가를 합니다. 평시에는 이동이나 매매가 있을 때 작업을 합니다. 허가기간이 5년인데, 5년마다 일제 갱신을 합니다. 그해에는 예산이 증액됩니다.
김민규위원
23년도가 5년마다 일제 갱신을 하는 기간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쓰레기 100톤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1톤당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수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삼천포수협에 위탁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돈을 주고 수매를 합니다. 관리하는 인건비, 모아놓은 쓰레기 처리비로 사용됩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천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폐기물 처리비가 적지만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인근의 고성에서는 우리 시 폐기물의 2배를 처리하고 있지만 인건비가 1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지적하시기 전에도 그 문제가 있어서 수협과 협의를 했습니다. 지침상에는 그렇게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인건비 과다 지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건의한 상태이고 수협에서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수산물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스마트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도비, 시비 6000만 원으로 3개 업체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천시에 대상업체는 총 몇 곳입니까? 3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매년 1월에 그해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1월에 후내년도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월에 신청받고 나서 도에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내려온 겁니다. 3개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김민규위원
이미 업체는 다 정해진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김민규위원
내년 1월이 되면 후내년 사업 신청을 받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413페이지, 수산물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은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방금 김민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임봉남위원
41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이 2억 원인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수산물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사천바다를 상표로 등록한 16개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임봉남위원
428페이지, 구랑항 선착장 설치공사에 2억 원입니다. 현장확인은 하셨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도에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읍면동과 어촌계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받아서 도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임봉남위원
현장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임봉남위원
43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어촌뉴딜 1식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합니다. 기본계획 등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넘겨주었습니다.
임봉남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63페이지,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3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요구액 산출근거에 수리,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리비 1000만 원, 공사비 2000만 원인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수리는 원래 있던 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공사는 비슷한 내용들인데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정서연위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실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뜻을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 수리비와 공사비를 따로 기재해 놓으셔서 의도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시설물 소규모 수리수선에 500만 원을 편성했고, 해양낚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에 6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437페이지, 시설비로 해양낚시공원 편의시설 설치에 4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따로 편성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437페이지는 도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정서연위원
여하튼 두 가지 모두 시설비 명목이지 않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같은 시설비 명목인데 왜 이렇게 따로 편성하셨습니까? 제안설명서 68페이지, 해양낚시공원 편의시설 파고라 설치 및 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해양낚시공원 중간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는데, 사고위험이 있어서 철거하였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파고라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어린이놀이터를 언제 설치했고 몇 년 만에 철거하신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10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55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거의 모든 사업이 끝나지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구우진항은 지원이 올해까지입니다.
정서연위원
어촌뉴딜300사업이 신항류증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성격을 달리하고 세분화시켜서 추진합니다.
정서연위원
삼천포의 경우 도시재생으로 변화가 많았습니다. 서포도 어촌뉴딜300사업으로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이 바다 주변을 보았을 때, 서포, 삼천포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용현이나 곤양의 경우 아직까지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지역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도 바닷가이고 곤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신경 써서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참고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제안설명서 3페이지,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경해와 사천바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경해는 경남 브랜드이고, 사천바다는 사천시 브랜드입니다. 맞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강명수위원
타 시군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천바다 독자 브랜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상표를 등록해 놓은 시군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청경해가 따로 있는데 사천바다를 특별히 홍보하려는 의도가 강하네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8, 9페이지,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산물축제와 전어축제는 따로 1억 9000만 원씩입니다. 위원회가 병합되지 않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저희 선배들 때부터 병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수산물축제는 어업경영인들이 주최합니다. 전어축제는 상가번영회 등에서 많이 합니다. 다 같은 수산물이지만 성격도 다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다른 부서의 축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병합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산업경영인이 있고, 자율관리어업이 있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을 따로 뽑더라고요?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공동체의 경우 3년째 하고 있고, 어업경영인은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어촌체험마을은 처음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강명수위원
어느 정도 정착되면 따로 하는 겁니까? 계속 지원해야 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조직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도와주는 측면입니다.
강명수위원
국비나 도비를 매칭해 줄 때까지는 할 생각이네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예산서 426페이지, 어선사고예방시스템은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어선을 운항하면서 구명조끼라든지, VPS라는 게 있습니다. 어선이 입·출항을 하면 자동으로 해경에 출동신고가 됩니다. VPS, 레이더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강명수위원
업그레이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이지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VPS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강명수위원
법적인 부분이 강하네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지도단속 관용 차량 구입은 신규로 하는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금까지 차량 없이 어떻게 단속을 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개인 차를 이용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신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요즘은 원산지 관계가 중요합니다. 대포 케이블카 탐방로, 대교공원 앞 해상탐방로, 저희들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주말에 해수욕장에서 무단 캠핑을 한다든지,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차량을 사용할 일이 많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429페이지, 어항유지관리 1식, 어촌정주어항시설 보수 보강 1식, 4억 원입니다. 설명서에는 같이 묶여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덕수
이덕수연안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항 유지관리는 현재 파악이 안 됐거나 유사시 파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보수 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양기도 마찬가지로 보유 수가 많습니다. 해마다 요구는 많지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정화
구정화위원장
풀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덕수
이덕수연안관리팀장
예, 일단 필요한 곳을 정한 곳도 있고 정하지 못한 곳은 이 예산으로 연간 수요가 있을 때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연간 사용할 예산을 풀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말씀이지요?
덕수
이덕수연안관리팀장
예, 미리 알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인양기 설치 3개소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도항, 구랑항, 산분령항입니다. 인양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연안관리팀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어선들의 무게가 늘어나면 인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톤 인양기의 경우 7톤으로 바꾸는 내용도 있고 오래된 것은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유압식의 경우 전기식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올해 2억 원을 증액해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팀장님께서 톤 수를 바꾼다고 설명하셨습니다. 3억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431페이지, 어구보관창고 1식은 콘테이너를 10동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콘테이너가 설치하기 무난하고 보관하기도 좋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몇 군데 들어온 곳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1식인데, 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한 곳에 집중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곳으로 분산해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아직 계획이 안 잡혔습니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 전에도 추경에 예산이 내려와서 지원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보관창고가 많이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우리가 1식이라고 하면 1개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명서에는 컨테이너 10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1군데에 설치하는지, 여러 곳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예산을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나누어서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기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예산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 부분도 세부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어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계획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으면 필요할 때 추경에 하면 됩니다. 곧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오늘 갑자기 장소를 정하면 안 되겠지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사무실에 서류가 있을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소규모 수리 수선도 500만 원, 이것도 얼마 되지 않지만…… 시설물 유지보수에 60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바다를 경험하고 현장을 가보니 좋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더 이상 깊이 있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복된 사업명 등 세부계획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적한 내용들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내주셔야 저희들도 축조심사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교통과 소관
마지막으로 민원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민원교통과장 박은영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민원교통과는 올해 186억 원으로 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의견을 낸 것도 대중교통시설 확충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예.
강명수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교통행정이 복지와 연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 중기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상당히 기대되는데 내용을 대충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법정용역이고 2023년부터 27년까지 사천시 도시교통에 대한 중기계획입니다. 5개년 동안 우리 시가 해야 될 교통정비 권역이라든지, 활동영역 증가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사천시 전체입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예.
강명수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갈 것인데, 본 위원이 민원을 들어보면 노선 변경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선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나중에 전기버스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견을 넣어주십시오.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용역을 완료했고 내년 3월에 개편될 예정입니다. 올해 저상버스 5대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노후된 차량을 변경해서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는 운영하고 있고 2대는 연말에 나올 겁니다. 3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는 왜 새 버스를 안 주냐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저상버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명수위원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답변해주셨습니다.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대당 지원비가 2억 3000만 원입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자부담이 34%로 1대당 총 3억 3700만 원 정도입니다. 자부담이 1억 4700만 원 정도 되니까 교통 업체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강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페이지, 도시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공공형 버스인데, 저희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수혜자는 농촌지역과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사천읍 동계, 정동면 고읍, 화암마을, KCC스위첸, 리가, 진사주공에 공공형 차량이 2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인건비와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10페이지, 이 지역은 우리 시 안에서 시내버스가 자주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행이나 급행으로 운행한다는 말입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예, 공공형으로 따로 버스가 들어갑니다.
진배근위원
중간에 정차하지 않고 시외버스주차장이나 시장 등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이 구역만 중점적으로 갑니다.
진배근위원
노선이 이렇게 되면 새 버스를 넣어달라는 이야기처럼 여기만 바쁜 게 아닙니다. 시골 골짜기보다는 삼천포 시내버스가 많이 갑니다. 방금 이야기한 스위첸, 동계 이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 화암마을은 아닐지라도 다른 곳은 시내버스 운행 시간이 서포보다는 많습니다. 공공형 버스라는 말에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 사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을 할 때 버스노선을 변경하더라도 시골에 있는 분들에게 시내버스나 직행버스가 한 번 더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목욕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재난지원금을 식당에서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차가 많이 와야 할 수 있습니다. 노선을 잘 조정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10페이지, 동계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순
강상순교통행정팀장
교통형 도시서비스는 애초에 균특 국비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역을 지정해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이어야만 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동면 동계를 넣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사는 곳이 동계인데, 1리부터 4리까지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사주리는 버스가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동계는 버스가 안 다닙니다. 차가 안 다니는 곳에 버스를 둔다고 했습니다. 제가 동계에서 버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상순
강상순교통행정팀장
코스가 따로 있습니다. 국비 균특사업으로 기존 노선에는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노선에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주리 동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순
강상순교통행정팀장
사주리가 아니고 정동 동계입니다. 수양초등학교…… 동계나 화암, 버스가 안 가던 지역 주민들이 그 버스를 타고……
정서연위원
노선표가 있습니까?
상순
강상순교통행정팀장
예.
정서연위원
노선표를 부탁드립니다.
상순
강상순교통행정팀장
예.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8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은 무엇을 개선하는 겁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터미널이 삼천포, 곤양, 사천읍에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삼천포터미널 전기배선과 소방시설 출입문 보수를 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곤양터미널 화장실 개보수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사천터미널 입구에 도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도로 정비도 민원교통과에서 합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터미널 입구라서 저희 부서에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래도 도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만 원으로 무슨 도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입구 부분만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서연위원
각 부서에서 화장실 관리를 나누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민원교통과에서는 터미널만 담당하고 있지요?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예.
정서연위원
제가 환경개선금이 많아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시비를 보조하면서 화장실 관리 등 요구사항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터미널의 경우 화장지를 어디에 비치해야 되는지…… 이번에 강상순 팀장님이 일을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곤양터미널 화장실의 경우 밤에는 문이 잠겨서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엊그제 처리해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다니면서 화장실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도 잠깐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내 고장이 좋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12페이지, 브라보 희망사천택시는 지금 32개 마을에 하고 계시지요?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예.
정서연위원
올해 7개 마을을 늘리셨나요?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아닙니다. 7개 읍면에서 올해 29개에서 32개로 늘립니다.
정서연위원
동지역은 상관없지요?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동지역은 제외입니다.
정서연위원
민원교통과에서 한 해에 몇 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8월 31일 현재 실적은 1015명에 2만 6853회입니다. 브라보 희망사천택시는 읍면동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늘어나면 혜택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정서연위원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빠른 추세로 늘어나도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없을 겁니다. 국비와 도비를 제외하고 시비를 보면 21년도, 22년도, 내년도까지 보면 거의 1억 원의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더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소소하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사천이 좋구나, 내 동네가 좋구나, 사천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로 느낄 만한 데가 없습니다. 더 늘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계속 홍보해서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서 441페이지, 위원회 참석 수당 1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기준에 위원 참석 수당이 올해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명시되었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편성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정서연위원
조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아닙니다. 평성기준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1페이지, 주차지도단속 급량비는 무엇입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주차단속 요원이 4명이고, 부과하는 인력이 2명이고, 청경과 공무직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가 있으면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야간행사 시 급량비를 지급합니다. 사천시에서 하는 큰 행사에는 저희 직원들이 배치됩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441페이지, 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2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추진 물품 구입에 3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민원담당 공무원들 의료비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폭력성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 물품 구입은 저희가 인구증가 시책으로 우대인증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이것으로 실내수영장에서 감면을 받거나 사천시에서 운영하는 과학관 등에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우대인증을 발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혹시 사무를 보다가 민원인한테 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저희 시는 없는 편입니다. 그래도 예산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448페이지, 택시감차보상 지원에 1억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졌다면 어느 쪽인지 알고 싶습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읍면동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차사업을 할 때 5개년간 용역을 합니다. 1년에 8대∼12대 정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도 수요조사에서는 8대가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은 5대만 들어왔고 5대만 감차하였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449페이지, 편의시설물 설치 관리에서 버스승강장 환경정비는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이 338개 정도 되는데, 자활에 위탁해서 승강장 내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 예산입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 지원과 관련하여, 1년에 8대∼12대 정도 감차를 합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을 접수받고 감차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감차를 하면 택시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몇 대가 될 때까지 감차를 합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사실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를 합니다. 개인택시는 개인끼리 매매할 때 9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됩니다. 저희가 감차하면 1대에 27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를 많이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비만 2700만 원입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도비도 있습니다. 1대에 2700만 원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은 증액도 없이 매년 1억 원입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카드결제 금액의 전액이 아니라 1%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1만 원 이하만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비슷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혹시 불만은 없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추경에 더 편성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저녁시간에 택시가 부족하다는 시민의 불만이 많습니다. 민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사천읍 지역은 밤 8시 이후에 택시가 별로 없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노령으로 인해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전국 33개 지자체만 택시 부제를 해제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진주만 해제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12월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주들, 노동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택시 부제를 계속 운영하려면 6개월 전에 심의를 상정해야 합니다. 부제 해제를 하려면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기사분들의 찬반투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저도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변 분들의 불만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오는 시간이 되면 장거리 손님을 받으려고 공항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는 차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사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동지역은 택시가 많고 읍면지역은 적은 편입니다. 동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읍면지역에 가서 운행하라고 해도 그분들이 자기 생활권 위주로 운행하다 보니까…… 택시 부제에 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민의 발 아닙니까?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8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4인) 주 무 관 변화영 속 기 사 이준태 정책지원관 유수아 정책지원관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