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상룡입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박정웅 부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이번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바쁜 일정인 전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정말 죄송스럽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책무는 선행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일방적인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 제4조의2에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우리 조례 제5조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게 법에 저촉되거나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지방자치단체 산재 설명서를 쭉 봐주십시오. 67페이지에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제4조 지자체 산재 예방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제4조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보면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제8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다른 내용을 보면, 책무는 포괄적이고 선행적인 규정이지 일방적인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조례안에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이해될 만큼 충분하게 설명 들었고,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