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입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3.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추경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3분의 1밖에 집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1200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620억 원, 절반 정도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절반이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1페이지, 우주항공 관광자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항공대교를 놓음으로써 검정의 관광에 대해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항공대교 끝자락 접속도로 부분에 큰 산이 있습니다. 추가 보상 협의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을 개발해서 우주항공도시에 걸맞는 우주항공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획실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결정되면 사업부서로 넘겨주려고 합니다.
정서연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항공대교사업 공사가 엊그제 시작되었습니다. 28년도 2월 21일에 완공계획이 있더라고요?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박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우주항공산업 관광자원들은 특별하게 밑그림이 그려진 것도 아닌데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 납득이 안 갑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3만 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절차가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전문가 집단한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개발하는 게 타당한지, 먼저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획실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왜 우주항공 관광자원으로 했느냐 하면, 저희들 지방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국비 보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관광자원은 국비를 50% 보조할 수 있습니다. 매칭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빨리 시도해야 하는데 늦은 감도 있습니다. 2∼3년 정도 절차를 밟아야 삽을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 등 모든 게 많이 미비합니다. 계획 이런 공사만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시·도의 경우 우주항공청이 없어도 우주 관련 사업들이 많습니다. 다른 시는 천문대, 우주관측소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을 이야기하면서 테마공원을 말씀하시던데, 저는 이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집행부서에서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대교가 설치되고 나면 보상가격이 더 치솟습니다. 지금은 접속도로 부분이 평당 5∼6만 원 정도 합니다. 대교가 완공되고 나면 20∼3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바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정서연위원
용역을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그에 따른 용역을 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정서연위원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2페이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9억 7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14억 원을 올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정확히 당초예산에서 8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에 1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우주항공체육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가 9억 7900만 원입니다. 약 10억 원 소요됩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계상했던 것 외에 신규직원이 더 채용됩니다. 1회 추경에 인건비가 1억 8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규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중장기운영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생태계 보존 사후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를 신규로 72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신규채용 직원 복리후생비로 1400만 원, 노사협력강화 워크숍에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모객 우수기사 인센티브는 코로나가 끝나고 방문객 증가로 인해서 당초 1억 원에서 추가로 1억 원을 요구하여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언론사 홍보도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요즘 YTN이나 중앙방송에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물 안내용 현황판 유지관리에 6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4억 24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정서연위원
우주항공센터를 위수탁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수탁을 다 했고 직원을 채용하는 중입니다. 이번 달에 시험가동을 하고 6, 7월에 본격적으로 상업운영을 합니다.
정서연위원
6, 7월부터 운영하실 계획이고 인건비도 많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7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생태계 보존 사후 모니터링 연구용역비가 7200만 원입니다.
정서연위원
청년센터 운영도 7월부터 할 것이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서연위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이 없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국비사업 100만 원으로 청년도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청년들을 끌어내서 교육도 하고, 교육을 정확히 이수하면 인센티브로 적당한 실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반룡길은 공사가 하나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회의실만 있고 1차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정서연위원
2층에서 할 것인데, 공사는 하나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회의실 공간만 있고 공사는 안 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많이 느리네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1월 1일에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4월인데, 7월에 운영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입찰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정서연위원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는 당초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서연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산출근거를 보면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 3000만 원, 11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11가구라고 하면 각 가정마다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11가구에 대해 3000만 원 내에서 개인융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동지역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저당 등 융자조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한 가구에 3000만 원이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4개 기업에 6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서연위원
융자를 개인한테도 주고 있었네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하고 있고 추가로 더 하려고 합니다.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을 늘리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4억 원으로 동지역에 해 보니까 신청자는 많고 혜택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융자금으로 돌린 겁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개인과 기업에 해 줍니다.
정서연위원
이전에도 개인에게 융자를 해 주었네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주항공 관광자원 조성사업은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검정마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검정은 공장을 할 것이라고 산지를 엄청 훼손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현재 공장도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곳 주위에도 공장용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주항공 관광자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공장을 조성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기상조 아닙니까? 대교를 놓았을 때 첨단공원을 조성할 가치가 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먼저 확인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등을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먼저 예산부터 투입해 놓고 하는 것은……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시장님으로부터 시행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실과와 협의도 다 거쳤습니다. 실무부서인 도시과, 관광진흥과가 기획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조성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겁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시의 관광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관광인프라를 주로 삼천포에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7대 3 정도 됩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배근위원
항공대교를 놓으면 땅값이 비싸니까 항공대교와 연계해서 공단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지역에 5000만 원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서연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천에어쇼를 마치고 나면 관광객들이 갈 장소가 없습니다. 사천에어쇼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대규모 광장을 조성하면 거기에서 야간에 드론쇼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시의 중심입니다. 그쪽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곤양, 곤명, 축동 쪽에서 오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류 측면에서 사천의 길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사님이 오셨을 때 시에서 땅을 추가 매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배근위원
그렇게 큰 행사를 하려면 검정에 있는 산 하나로는 안 될 겁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10만 ㎡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크게 하고 싶습니다. 사천시에서 도시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게 10만 ㎡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도의 승인을 받게 되면 무리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확장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시의 재정이나 인프라를 볼 때,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2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큰 다리를 놓고 나면 옆에 광장이 반드시 생깁니다. 산업농공단지나 하수종말처리장 쪽은 KAI가 있기 때문에 광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도 그래서 조성된 겁니다. 대교를 놓고 나서 조성한 겁니다. 물류량도 많아지면 만남의 광장도 있어야 하고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일단 기본계획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솔직히 그렇게 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불과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일단 마무리하시고 축조심사 전에 우리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축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서연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곤양의 대진산단에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저번에 그분들이 서류를 철회했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곤양에 전국적인 폐기물이 들어오려고 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이 계속 이 사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좀 크게 보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엊그제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은 10년, 20년을 기본적으로 내다보고 사업을 합니다. 계획적으로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는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4페이지, 청년센터 운영 인건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별 추진계획을 보면 시스템 제작 의뢰가 있습니다. 청년 인턴이 시스템을 제작하는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청년 인턴이 와서 각종 정보 등을 발췌해서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김민규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청년 플랫폼을 관리하는 것이네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민규위원
청년도화지가 원래는 청년공간이었는데, 그곳이 청년센터로 바뀌는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리모델링 후 청년센터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리모델링 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청년들 개인 사무 공간을 2층 테라스 쪽에 3칸 정도 조성하고, 일부 공간은 응접실을 조성하고, 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별도의 공간을…… 현재 남녀화장실이 아니라 하나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녀화장실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입구 쪽에 청년도화지라고 작게 적혀 있는데, 청년센터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타 지자체를 보면 이 공모사업이 적게는 50% 정도만 달성되고, 많게는 70∼80%만 달성돼서 사업비가 환원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재공모할 때 달성률 등을 참고해서 가점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달성률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사천시 추경의 전체 흐름을 알려고 하면 담당관님께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부분으로 거의 다 커버되는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은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교부세나 중앙정부나 도의 의존재원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강명수위원
세입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서 세입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부동산세 등 내국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부세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확대되고 있어서 예산 운영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강명수위원
예산안 32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재생사업도 전부 용역입니다. 관광 기본계획, 교통 등 5년마다 하는 용역이 많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용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증액되는 겁니다.
강명수위원
32페이지, 이주민 재해보상금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게 된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강명수위원
3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401-01, 의원님들께서 각 마을에서 하는 숙원사업비가 전부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교량 가설, 포장, 공사, 마을회관 신축 등이 시설비입니다.
강명수위원
추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 때는 필요 경비나 운영비가 많지만 추경은 시설비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숙원사업 해결 쪽으로 많이 합니다. 읍면동 순방이나 마을회관 유지보수 등 시설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조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엊그제 청년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정서연 위원님도 현장을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고 입찰을 올려놓았다면 언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배근위원
준공 후 내부가 만들어지는 게 한 달이면 됩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5∼6월은 공사를 해야 합니다.
진배근위원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이 우리 부서로 넘어오면 이용이나 전용을 해야 하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체도 의회에……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본예산을 다룰 때 일부 조정했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에 있던 업무가 오기 때문에 우리 과에 추경으로 편성한 겁니다.
진배근위원
정책사업에 대한 것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전용과 이용이 필요 없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예산서 131페이지, 내부유보금이 무엇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불합리하다며 삭감한 금액이 이대로 넘어온 겁니다.
임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항공우주테마공원 용역비와 청년센터에 관심이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이 있을 때부터 한다고 했는데, 해를 넘겼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이번 1월에 시작한 것인데, 위원님들은 그 이전부터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속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40분
다음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지난 4월 3일자로 새로 취임하셨는데 간단히 인사말씀 후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재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
공단의 목표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들은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케이블카가 사천9경에 포함되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명수위원
21페이지,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하수처리팀이 거의 반이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도 워크숍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저번에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올라온 게 3000만 원입니다. 이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워크숍은 최소 1박 2일은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케이블카만 포함했는데 지금은 150명이나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요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제출된 사항이라서 추가 요구는 어려울 것이고 1박 2일은 못 하고 당일 코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
특히 케이블카는 사천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고생도 많이 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공무원 급여체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인센티브라도 주어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사천시의 얼굴입니다. 그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22페이지,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용역은 경영평가 때문에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돈을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중장기 계획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데까지, 용역을 하실 때 부탁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주면 자기들이 계획만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5000만 원짜리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33페이지, 언론사 홍보 광고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3000만 원으로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제가 근무할 때 홍보 쪽에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에 하든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케이블카보다는 유람선을 주축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시 집행기관에서도 별도로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주관해서 관광 분야 등 총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강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진배근위원
이사장님이 계실 때 비토 국민여가캠핑장이 남아 있었으면 많이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광고비는 관광진흥과도 있고 공보감사담당관도 홍보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하나밖에 없는 케이블카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실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33페이지, 35페이지의 산출근거 내용이 똑같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가지고 올 때 제대로 보셔야 하는데,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진배근위원
시에서 공단에 자본적 지출을 하는데, 수선 후 부품을 폐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고철이 될 수 있는 것은 고철처리를 했습니다. 중고로 팔기보다는 거의 다 필요한 부서에 다시 넘겨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폐기처분합니다. 고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기타 영업수익이 있는데, 그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가로 산 부품이라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고철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민규위원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대략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인계도 거쳐야 하고 시운전을 해야 합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 물탱크, 전기기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삼천포수영장은 50m에 8개 레인인데, 여기 수영장은 25m에 6레인입니다. 2층은 탁구장이나 카페, 휴게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층은 헬스장, 음악교실, 다목적관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명 정도 인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채용을 의뢰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수영강사를 5명 뽑는다든지, 세심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합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월 1일부터 합니다.
김민규위원
정식 오픈입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규위원
시운전은 5월부터 계속하고 7월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오픈하는 것이네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에 사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화태
안화태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모바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류는 아직 사용하지 못합니까?
화태
안화태체육시설팀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렇게라도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역에 나가면 할인권이라고 해서 돌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하동에 가보니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3천 원 짜리를 주더라고요? 케이블카를 타면 주는 겁니다. 3천 원짜리 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5천 원도 사용하고 1만 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건의하는데도 상품권 제작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타는 분한테 2천 원 할인권을 주게 되면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그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
모객 우수기사 인센티브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오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이지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봉남위원
얼마나 홍보되고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다 녹음이 됩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습니다. 우리는 하동 금오산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천으로 관광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주도해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기사를 따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가 통영으로 가자고 하면 통영으로 가는 겁니다. 기사님들은 월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팁을 받다 보니까 식당 등을 선호합니다.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걸맞은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봉남위원
인센티브를 많이 주더라도 사천시의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별도의 관광홍보팀을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관광회사나 기사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서 변화되었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서 한 번 더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전에 대관람차와 회전목마를 운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시간이 빠듯합니다. 4월에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사천시가 거쳐가는 시가 아닌 직접 방문하는 시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사천의 관광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축하 말씀도 많이 하시고 당부도 많이 하십니다. 이사장님, 그동안의 행정 경험, 타고난 능력을 바탕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성과 수익성, 주민복리 증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1시10분
다음으로 공보감사담당관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운영추진비 감액조정만 있어 제안설명 청취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추경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창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예산서 140페이지,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수당이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정부에서 주민자치기구를 활성화시키는 목적도 있고 사업들을 일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마을 특화사업은 읍면동별로 1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특성화 사업도 읍면동별로 500만 원씩 교부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외에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까지 간사가 그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수당을 지원해야 될 것 같아서 요구하였습니다.
임봉남위원
이전에는 사무국장이 봉사정신으로 하자고 해서 삭감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올라와서 무슨 이유인지 싶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1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식과 관련하여, 추경에 70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읍면동 재배정 항목은 무엇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시민의 날 행사 때 시민이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읍면동별로 버스 임차료 정도는 지원해야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임차료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1000명이 다 동원되네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기타 부대비용은 무엇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기념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년간 안 했는데, 대대적으로 시민들을 모아서 할 생각입니다.
정서연위원
평소에도 시민들을 모으는 일은 자주 하시던데,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으셨네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일단 공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벤트 사업들을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서연위원
하루 동안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념식은 몇 시간 할 계획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서를 보면 무슨 예산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3000만 원입니다. 공사기간에 상관없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3000만 원부터 시작되는데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주로 시설비가 그럴 겁니다.
정서연위원
읍면자치 사무수당은 저번에 삭감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온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 간사 수당은 14개 읍면동에 하루에 4시간으로 잡아서 예산을 더 달라는 것 맞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전에는 2시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엊그제 당초예산 때 이것을 정리했는데, 다시 올라왔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조건 예산을 자르기보다는 수당을 지원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어떠한 관리를 하는지, 이 사람들이 출근을 해서 다 4시간 동안 일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일지를 쓰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 몰아서 쓸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지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지금까지는 동 서기나 면 서기가 맡아서 했습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 실제로 짜증도 내고 시에 위탁받은 업무도 추진해야 합니다. 작은 업무까지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부담이 있었습니다. 못 맡겼던 이유 중에 역량이 부족했던 것도 있습니다. 간사들이 서류를 만들 때 회계관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런 부담을 간사들한테 줌으로써 역량교육도 해야 하고 읍면동장들이 지도해야 하는 부담도 생길 겁니다. 전적으로 동 서기나 면 서기들한테 맡기지 말고 간사들한테 업무를 넘기면서 지도 차원에서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겁니다. 간사들이 읍면동장들한테 근무기록표를 결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가 일을 편하게 하자는 입장에서 서로가 봐준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님들은 일하는 시간이 4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2시간 동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3시간 동안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수당이 차급 지급될 수도 있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면 반환도 가능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보조금 운영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은 반납해야 합니다.
정서연위원
간사님들의 평균 연령이라든지, 직업 등을 저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건으로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간사님들의 평균 연령도 알고 싶고 그런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얼마 전에 예산을 정리했는데, 금방 올라와서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139페이지, 정동면 마을회관 게시대 설치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요즘은 SNS로 홍보도 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편입니다. 이장님 회의에서 유인물이 나가고 홍보물이 나갈 때 일회성으로 이장님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동면의 경우 예전부터 마을회관에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들이 그 게시대에 게시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진배근위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차라리 회관 내 보드판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3000만 원으로 한다면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정비라고 해서 넣든지……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지금 게시대가 12개인데, 옛날 것이라서 낡았고 새로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비바람이 불 때 유인물이 젖지 않도록 창문을 설치할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그게 효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차라리 보드판을 안에 놓아두면 훨씬 깨끗하고 어르신들이 방 안에서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개 면에 통으로 3000만 원……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밖에 있는 것은 잘라내고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진배근위원
철거하고 내부에 붙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나을 것 같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내부에 설치하더라도 보드를 새로 짜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목표를 2억 원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4500만 원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4660만 원입니다.
진배근위원
연말에 목표액 2억 원보다 낮으면 우리 시비로 충당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아닙니다. 들어온 대로 입금합니다.
진배근위원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4000만 원이면 언제 2억 원을 채웁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초창기라서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동창회나 향우회에 아직 홍보를 못한 곳이 있습니다.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서면질문을 보냈는데 그런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목표로 2억 원을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시대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가면 게시대를 자주 봅니다. 읍면동의 이장님을 통해서 팸플릿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새로운 정책이나 고향사랑기부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여름, 봄에 있던 게 아직도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인쇄하고 읍면동에 보내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습니다. 이장님들도 자기가 말 한마디 하는 게 편하지, 굳이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릴 필요성을 못 느낀다든지, 개인적으로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게시가 안 됩니다. 행정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건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460건입니다.
정서연위원
건수는 생각보다 많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다 알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기부금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정도입니다. 김해는 기부금으로 들어온 게 1억 원 정도인데, 홍보비로 8000만 원을 썼습니다. 홍보를 최소화시키면서 분위기만 조성해서 자율적으로 납부가 되도록 하라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애로사항이 있네요. 잘 들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게시대 부분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드판을 실내나 현관, 거실, 방송실 입구에 설치한다든지, 우리 시가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홍보를 할 수 없지만 거의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천에 살고 있어도 주소만 사천이 아니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사천이 고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소만 사천이 아니면 기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 있는 친구, 친척, 동창들, SNS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창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소만 없으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현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12시01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제안설명서 1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단가 인상과 인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 보조비율 감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지원단가는 25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원인원은 증가되었고 도비 보조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임봉남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확정내시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전 시군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지원 매칭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임봉남위원
인원은 왜 변경되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150명이 신청했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렇게 신청해서 증가되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노인장애인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12시14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귀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2페이지,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워크숍, 선진지 견학에 195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시민참여단 활동 수당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 가는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시민참여단은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은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시민참여단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관련 여성의 역할이라든지, 포럼, 워크숍까지 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정서연위원
몇 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시민참여단은 의무적으로 4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 필수항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서연위원
하루 종일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도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있고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2시간 이내입니다.
정서연위원
201-03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저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1600만 원입니다. 거의 시비입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강명수위원
아까도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설명하실 때 1인 가구가 삭감되면서 이쪽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강명수위원
여성친화도시는 오로지 여성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여성보다는 양성평등을 위한 겁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취약계층, 장애인, 아동을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강명수위원
다른 부분에서도 하고 있는데, 오로지 여성을 위한 친화도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도비는 5000만 원만 주고 시에서 다 하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성친화도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의식의 변화라든지, 작년에는 기반을 구축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우범지역의 로고젝터 등 시설을 조금씩 보완하려고 합니다.
강명수위원
맞습니다. 그쪽에 집중해야 하는데, 역량강화 워크숍 등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1인 가구 지원 조례의 대표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대표사업은 없었고 가족센터에서 작년에 도비 보조로 사업을 했습니다. 도비가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시비가 바로 책정이 안 됐습니다. 양성평등이나 여성친화 쪽도 어차피 1인 가구 여성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올해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배근위원
그렇지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도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양성평등기금 사업과 여성친화 쪽도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으로 유도해서 20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진배근위원
조례는 만들어놓고 집행기관에서 일을 안 하면 만든 이유가 없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는 시비를 편성해서 양성평등기금이 아닌, 여성친화도시가 아닌 것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고 연구해 놓았는데 집행기관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은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민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