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연 의원 발언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입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팀장 이중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님의 보고가 있었는데,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당초예산 자체가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의회 환경개선이라든지, 내벽체 도장공사 등 공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청사가 개청된 이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도장공사의 경우 아파트는 3년 주기가 있고 4년 주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10년 이상 지나서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편성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냉철한, 송곳 같은 질문을 당부드리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병준 위원님.

의정팀장님, 지하 1층에 관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수차례 청사팀장님한테 관변단체를 다른 데로 이동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의원님들 연구단체방이라든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작년부터 줄곧 이야기해도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이전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집행기관의 말만 들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든지, 더불어서 국장님도 제안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 이전은 박병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의회 청사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축은 수평증축이 있고 수직증축이 있습니다. 옥상의 경우 구조물 등 상당히 증축하기가 힘듭니다. 수평증축을 하려면 옆쪽으로 달아내야 합니다. 지하의 위원장실 세 곳도 습기가 차면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옮기려고 해도 일단 종합적으로 크게 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전하는 데 급급해서, 이전하고 나서 계속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크게 생각해서 증축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정팀장님.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변단체 문제가 거론된 것은 맞습니다. 사실 이 건물을 의회에서 사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도 시의회와 비슷하게 공존하는 단체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속된 말로 들어낸다,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의회 차원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집행기관에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천시의회 건물을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간도 면적이 넓다고 해서 40평 정도는 다른 용도로 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건물 자체에서 증축은 힘들고, 지하에 있는 관변단체를 이전할 장소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면, 간담회 시 단체나 모임에서 의회에 오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공간, 전문위원실의 공간,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오면 갈 데가 없고 너무 협소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에 심도 있게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임봉남 위원님.

의원연구실 복사기 구입과 관련하여, 몇 년이 되었습니까?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제일 빨리 구입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라 몇 년이나 되었는지, 노후되었다고 하는데 새로 구입을 하실 겁니까?

그게 사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복사기를 교체해 달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용한 지 8∼9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이 곧 12월에 휴가를 낼 것이고, 한 분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두 명이 나가시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다시 뽑을 계획입니까?

한 분은 퇴사하셨고, 한 분은 12월 말 기준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는 분은 한시적으로 정책지원관을 별도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퇴사하신 분에 대해서는 1월 1일 기준 임기제 7급 공채로, 같은 공고로 같이 모집할 겁니다.

정책지원관은 경력제가 돼서 그런지 공급이 많더라고요? 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출산휴가를 내면 몇 년이 걸립니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1년 6개월 휴직을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의 공백이 있는데, 1년 6개월을 임기제로 채용한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분은 1년 6개월 계시다가 나가셔야 되겠네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1년 6개월을 한다, 임기제의 경우 연임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뽑을 때는 7급 정책지원관 임기제 자격 조건이 강화가 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시키면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민규 위원님.

시의회 본회의장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피커와 대형모니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피커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소리가 울리고 잡음이 들립니다. 교체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대형모니터의 경우 잘 작동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까지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방송시설에 대해서 회의 시마다 손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의할 때는 노이즈부터 시작해서 잡음이 많이 안 들리게…… 이번에 배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스피커가 6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게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도 양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피커 6개를 별도로 선정했습니다. 대형모니터의 경우 전체 모니터가 1개처럼 보이는데, 15cm, 가로 세로 단자를 하나씩 꽂아서 송출하다 보니까 단자 사이 중간중간에 멀리서 보면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줄이 쫙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로 넣게 되었습니다. 12월 회기 전에 흡음제 공사를 할 때 철거 때문에 업체를 불렀습니다. 그 업체에서 철거를 하려면 단자를 하나씩 분해해서 내렸습니다. 저희가 단자를 꽂을 때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불량인 부분을 많이 잡은 상태입니다. 이번 회기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통째로 LED 120인치짜리 가 나옵니다. 이때가 아니면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AI 속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속기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속기는 말 그대로 타자 인식으로 언어를 듣는 상태에서 글로 표현하는데, AI 속기의 경우 신기술입니다. 음성언어를 글로 문자화 그대로 표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과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속기사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수기로 다 작업을 하고 있고, 수기하는 부분을 놓치게 되면…… 현재 녹음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녹음을 하고 수기로 작성하는데 이후에 별도로 작업을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오류도 많고, 기록화해서 보관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타를 잡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AI 속기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발성 언어 자체를 자동으로 문서화해서 입력합니다. 빅데이터 식으로 자료를…… 하나까지 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이 수기로 작업은 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의 절반 정도 이상은 줄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대한 부분을 저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정확하게 자료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저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AI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료 또한 일찍 올라올 것이고 기존보다는 정확하게 자료가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계획이 잡힌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벤치마킹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 국외연수는 우리가 예산 편성 자료를 제출할 때 1월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긴축예산, 시기적으로 참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시 재정도 줄었습니다. 내년도 국외연수 계획은 일단 잠정 보류를 하자, 현재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계획을 잡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건전재정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자매도시에 관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도한 연수비용으로 인해서 의회가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보다 선행되도록 국외연수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병준 위원님.

앞서 김민규 위원님 질의 중에 사천시의회 본회의장 환경개선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 6개, 대형모니터 2개 교체가 있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나 건설항공위원회에도 모니터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를 요구받아서 대안이라든지, 현장 자료를 띄울 때 모니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에 되면 추경에라도……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는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도 현장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장님, 되겠습니까?

내년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내년에 의회 연수는 의원님들이 10회, 세미나 참가는 2회,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연구단체 용역비가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저희가 초선회도 있고, 항공우주 속으로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초선회, 항공우주 속으로는 의원정책개발비 6000만 원 안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 비용도 저희들이 쓰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2개 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용역비 포함 부수적인 경비까지 포함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비는 별도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여기서 집행합니다.

결국 2개 연구단체 용역비는 의원정책개발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중에서 의정활동 수행이라고 해서 687만 4천 원, 이것은 어떤 명목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회가 개원하면서 필요한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고, 직원들이 수행하면서 경비가 지출되는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4월 10일이 총선입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2월 말이나 3월, 4월은 의회에 와서 출근해서 공부하고, 이런 일정이 있을 것이고…… 내년에 회기가 2월 말쯤 있고, 4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총선 때문에 연수나 교육이나 세미나는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연수, 교육, 세미나, 현장방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 의사팀 등 사무국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의원간담회라도 해서 연수라든지, 교육 세미나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1년에 3228만 원, 부의장 1428만 원, 상임위원장 3명 936만 원, 예산결산위원장 3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이렇게 고정시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1년에 1번씩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곱해서, 매년 임의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총액한도제에 들어있는 예산 항목입니다. 거기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담당자가 계시면 지금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162페이지, 의회 소형수첩 제작에 1800만 원입니다. 의전용 물품 구입은 이해가 됩니다. 의회 소형수첩 제작은 매년 해왔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2∼3권씩 주는, 이름이 박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소형수첩을 제작하는 게 맞습니다. 300부 정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주는 작은 수첩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소형수첩 제작에 1800만 원이 아닙니다. 별도로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서 의회에 방문하면 주는 물품 구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품비는 따로 있던데요? 의정팀장님, 일단 12명 의원님들한테 주는 소형수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표창패 및 임용장 제작에 180만 원입니다. 의정팀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예.

제가 의회운영위원을 할 때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표창패, 외부인에게 주는 이 부분은 정식 절차를 거쳐서 나가야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의 확인하에 나가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표창패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 없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와 관련하여, 의원 국외연수 수행에 390만 원, 10명입니까?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예.

전액 삭감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일단 그것은 축조심사할 때……

알겠습니다. 시군의회의장단 국외연수 수행에 400만 원씩 800만 원이 있습니다. 신규입니까?

예, 이번에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돼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고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1년에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4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시군의회의장단 분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0만 원입니까? 돈을 또 올렸던데, 원래 900만 원 아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