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오입니다. 제27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한 특별법 통과라는 큰 과제 앞에 우리 모두가 일치단결한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행정복지국의 내년도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95억 원이 증가한 3583억 원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회복지, 민원 친절, 자주재원 확충, 회계 및 재산관리, 교육 분야와 행정운영경비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소관 분야별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최소한의 금액만 배정한 예산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우리 시정이 더욱 활기차게 펼쳐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정과 제안설명 시 계셨다가 과장님께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창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실에서 섭섭하게 깎은 예산이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행사성 경비, 읍면동의 시설비가 조금 깎이고,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동서금동사무소에 20억 원의 신축공사 시설비……
정화
구정화위원장
추경에 편성하려고 노력하시는 겁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읍면동에 긴급히 해야 될 부분들은 숙원사업도 있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추경에 더 편성해야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에 예치된 게 2억 원 정도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2억 2600만 원입니다.
강명수위원
1년 동안 경비가 1억 원 정도 나가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강명수위원
인력을 생각하면 다른 일을 못 하고 그 일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에 제약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제적으로 취득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와 인력 낭비가 되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예치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막연히 타 지역 사람들한테 납부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답례품도 주지만…… 목적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개 사업을 선정했고 국민생각함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1페이지에 사천시향우회 고향방문이 있더라고요? 기부금을 많이 내시는 분이 향우회 쪽에 많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명수위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호객행위를 한다는 생각으로 경비가 더 들더라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법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대절해서 향우회분들을 우리 지역에 모시고 투어를 해 준다든지, 우리 고향도 알리고 애향심이 생기면 기부도 하게 될 것이고 관계인구가 형성되면서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타 지역에 계시는 고향분들, 시·군별로 향우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동창회가 있습니다. 총동창회마다 다니면서 홍보활동도 해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책을 그분들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행사라든지, 향우회 행사의 경우 저희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시에 오면 시티투어를 해 준다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명찰을 구입하고, 올해도 명찰을 구입하고, 내년에도 구입합니다. 바뀌는 내용도 없는데 반복해서 명찰을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전보 인사 1번에 200∼300명이 자리를 옮깁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이 되면 거의 절반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명찰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았는데, 어느 정도 부서명은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직원분들은 저희 의원처럼 밖에 나가서 명찰을 안 달고 다니지요? 22년, 23년, 24년, 계속 1000개씩 구입합니다. 전 직원들한테 1개씩 다시 구입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1번에 200∼300개, 1년에 최소 500개 정도 됩니다.
진배근위원
실과에 있는 시정 홍보라든지, 행정과에서도 시정 홍보를 하고, 기획에서도 하고, 문체에서도 하고, 관광에서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정 홍보가 다 다르겠습니까?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측면이 있는데, 개별 부서에서는 종합적인 홍보는 안 되고, 그 부서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대부분 시정 홍보라는 용어를 쓰는데, 부서별로 업무 특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배근위원
지금까지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집니다.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부분을,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광역시나 대도시에 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공보감사담당관실의 홍보 예산은 도 내에서 최하위권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 부서별 홍보는 공보실의 홍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 개의 시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진배근위원
우주항공 쪽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다른 국·소장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0페이지, 대학생 알바는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의 인건비 산출근거대로 하면 맞거든요. 그런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6억 3800만 원을 대조해서 1.75%, 1.09%,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다르지요? 6억 3800만 원을 근거로 해서 단가로 산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7억 원이 왜 나왔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업무추진 친환경 관용차량 임차와 관련하여, 차종이 무엇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시장님 차량입니다. 이전에 있던 차의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진배근위원
승용차 말씀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내구연한이 내년 4월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전기차를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위주로 리스를 할 계획입니다.
진배근위원
리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뒤에 주민복지과도 차량을 구입하는 게 있던데, 그것은 전기차가 아닌 것 같던데요? 자산취득비로 실과소의 차량을 구입할 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전기차면 전기차, 이렇게 통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환경보호과에 전기차 구입 요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그 말이 아닙니다. 탄소배출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액체연료를 쓰는 차량 말고, 이렇게 전기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시에 전기차가 몇 대 있습니까? 전기차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를 몇 개월 사용하다가 수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안 쓰고 방치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리스를 하는 이유입니다.
진배근위원
일반 휘발유나 경유차는 수리가 쉬운데, 전기차는 배터리 등 구입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7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도 계속 있습니다. 비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50대 50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고, 도비도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도에서는 생색을 내듯이 편성해 줍니다. 실제로 예비군 관리 차원에서 보면 돈이 이만큼 들기는 듭니다. 국·도비가 적다 보니까 낮출 수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예전처럼 읍면동에 중대본부가 하나씩 있으면, 서삼면은 하나밖에 없지요? 시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은 건의를 하든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구조나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국방, 교육, 안보, 인구정책, 이런 것은 실제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등한시하는 데 대해서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건의를 하시든지 티가 나야 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주민복지과는 그런 내용이 수두룩했습니다. 개선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읍면동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축동면 배춘마을의 이장님이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냐고 합니다. 거기는 기부채납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시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냐고 항의를 합니다. 내 어깨띠를 매고 시청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회관 등을 할 때 내부 규칙을 만들어야 다음에 대응이 안 되겠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총 300개가 넘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한이 보통 50년입니다. 대게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향후에 마을회관은 인구 추이를 보았을 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성이 더 느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면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시점이 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둬서 두부 자르듯이 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입니다. 너무 많아서 너도 나도 다 해달라고 할 겁니다.
진배근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자해서 해소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그런 데 투자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예산서 192페이지, 이것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공원 풀베기는 도로과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도로는 산림이나 도로 보수 분야에서 벱니다.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님들이나 관변단체에서 작업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대충 치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당초에 소공원 관리를 녹지공원과에서 했는데, 시에서 관리할 공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공원까지 못 미치는 겁니다. 읍면동에 관리 전환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 예산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과에 맡기기에는 도로와 공원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는 안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회장님들이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면, 풀베는 게 위험하거든요. 작업을 하다가 튀어서 조금 다치면 그분들끼리 말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새마을지도자나 관변단체를 하시는 분들의 연세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봉사를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 4억 4000만 원, 기간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업을 할 때 녹지공원과에서는 가지만 치고, 도로과에서는 포클레인으로 풀만 벱니다. 그쪽으로 조금 더 투입해서 작업을 하면 연세 많은 지도자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안 베도 될 것 같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참 좋은데, 도로부서에서는 아마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진배근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마을회나 조직단체에서 관리하면서 읍면동에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잘해왔는데, 각 읍면동 조직단체 회원들이 너무 고령화되다 보니까 작업하는 데 문제가 좀 생기는 겁니다. 중대재해법이 실시되고 나서 수로원들도 근거 없는 작업을 못 시킵니다. 수로원들 인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건비를 편성하든지, 위탁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전문인부를 사역시키든지, 결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진배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작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앞으로는 조직단체 여건을 봐서 작업할 여건이 안 되면 전문인부를 고용하도록 읍면동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새마을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로과, 녹지공원과에서 작업을 하니까 같이 붙여서 하면 오히려 더……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도로과나 녹지공원과에서도 전문인부를 사역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형편입니다. 수로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진배근위원
어르신들이 작업하기에 힘드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19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280만 원인데, 이장님들은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장님들은 서삼면에 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없고 손자, 손녀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이·통장님들은 404명이 계십니다. 아직 젊은 이·통장이 계시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올라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경우 거의 자녀들이 없는 수준입니다. 1년에 많아도 3∼4명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조례에 이장님은 손자도 해당되지요? 안 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자녀까지입니다.
진배근위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지원할 때 같이 형평성을 맞추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국장님께서 같이 답변하시니까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도 시정을 많이 알게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 기록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중요 기록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동일한 예산이 있던데,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같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해마다 생산되는 문서가 전자문서도 있지만 비전자문서가 많습니다. 기술직이 있는 도로과, 도시계획 분야, 건축과, 이런 데 도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용역을 해서 도면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30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해마다 생산되는 비전자문서가 5만 권 정도 됩니다. 전자화시키면 빨리 찾고, 빨리 분석이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임봉남위원
참 오랫동안 보관하시네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중요 기록물들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비전자문서로 할 수밖에 없는 설계도면, 용역보고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할 중요 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계약직을 뽑아서 지하에 있는 문서를 해마다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카카오톡이나 모든 전자……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런 것보다는 행정에서 생산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봉남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 향촌동 다목적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각종 공공요금에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책정된 겁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향촌동 다목적회관은 건립 당시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를 보태서 시비가 조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체육관도 아니고 다목적회관으로 조성하면서 관리 운영비, 청소, 전기세, 수도세, 각종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차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언제 지어졌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2018년쯤입니다.
임봉남위원
4∼5년이 되었는데 건물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인건비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임봉남위원
인건비 말고 운영 및 건물 유지보수에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건물이라는 게 놓아두면 스스로 고장이 납니다. 수리를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임봉남위원
설명자료 16페이지, 18페이지, 주민편의시설 물품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편의시설 정비, 18페이지, 주민편의시설 물품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편의시설이 읍면동에서 긴급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포괄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읍면에 계시다 보면 면장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국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예산 편성에 고생 많습니다. 기록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작년에도 1억 6200만 원, 올해도 1억 6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제안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1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록물이 36만 면, 전자기록물이 약 2만 권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는 18만 면에 5만 권 정도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정해놓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물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기록물 전체에 대한 사업비는 수십억 원이 될 겁니다. 1년 동안 발주해서 완공,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기록물도 완결하지 못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완결이 되지, 완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정해놓고 하시는지, 1년 동안 사업을 하시다 보니 이 금액이 나오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이 정도 금액이면 1년 분량으로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기록물에 대해서 당연히 양이라는 게 있겠지요.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기에 이 금액 선에서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이 정도 선에서 하면 기록물을 정리하는 것과 해마다 생산되는 기록물, 적정선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해마다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고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서연위원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유지비라든지, 관리비가 따로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제안설명서 26페이지, 민주평통 사천시협의회 지원과 관련하여,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에 예산이 총 6500만 원입니다. 따로 교육비가 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를 삭감해서 450만 원을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약 7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접경지역 통일 역사탐방에 2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보통 역사탐방을 가면 버스가 2대 정도 갑니다. 인원수에 맞추어서 1박 2일 정도 갔다오면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정서연위원
어떤 분이 가십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민주평통 회원들입니다.
정서연위원
회원들이 가는데, 이때까지 차가 2대 간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19기, 20기도 했고, 21기를 하고 있는데, 차가 2대 간 적은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을 산출하셨습니까? 물론 평통 회원이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명에 얼마를 책정하셨기에 이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보통 일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정서연위원
일비로 얼마를 책정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식비,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정서연위원
숙박비, 식비, 차량비, 입장료는 기본 사양입니다. 한 분당 얼마를 어떻게 책정하기에,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기준을 세우길래 이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회의비가 352만 원, 여비가 606만 원, 운영비는 운영을 해야 하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과장님께서 평통은 해마다 차량이 2대가 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예산을 뽑으셨다는 말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제가 2대가 가는 것으로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정서연위원
1대와 2대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을 많이 쪼개놓으셨습니다. 보조금도 쪼개놓고, 한 단체당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예산부터 시작해서 2억 원이 넘는 예산까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항상 피복비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다른 실비를 다 빼고 피복비가 1000만 원 올라옵니다. 올해는 10% 감액해서 900만 원을 올리셨습니다. 공무직도 피복비가 올라왔는데, 턱도 없는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공무직은 몇 분이길래 피복비가 560만 원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임기제가 22명, 공무직이 200명 정도 됩니다.
정서연위원
어떤 옷을 사서 입히길래……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현장근무를 하는 분도 있고, 도로수로원이라든지, 공원관리를 하는 분들의 작업복입니다.
정서연위원
다른 데도 피복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분들은 나일론을 사 입히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밖에 안 올린 것인지, 제가 예산의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적습니다. 사천시 행정과에 소속된 공무직이……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공무직도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얼마를 산출했는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에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으로 있지만 어떻게 운영하셨길래 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3000만 원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번에 제안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제가 안 봤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도 없고 작년 그대로 올라온 것에서 5∼10% 삭감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음에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정홍보탑 제작 및 설치에 올해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서 아껴야 하는데, 이런 데 예산이 증액되더라고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3000만 원은 대외협력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각종 위원회 수당을 준다든지, 답례품을 전시한다든지, 현수막을 만들고 홍보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데, 실제로 쓸만한 돈은 아닌 것 같고, 시정홍보탑은 우리 시 안에 크리스마스 트리, 4월 초파일날 하는 불교행사……
정서연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은 이런 데서 아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종교단체 관리는 업무 자체가 문화체육과에 있어서 문화체육과로 이관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내년 추경에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에서 직접 집행하면 예산이 절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번에 행정과 예산 편성을 보니까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행정팀에서 사천시의 시정, 시장님의 행보를 관리하고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시 긴축재정,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 고민하고 예산을 산출해야 합니다. 작년에 있던 것을 다시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별로 챙겨볼 게 없더라고요. 올해는 별말을 안 하고 있어야지 싶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말이 나오네요. 내년에는 제안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사람들도 맨날 똑같은 것을 보면 식상합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과 업무 성격이……
정서연위원
성격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관리만 하고 잡고만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행정에서 변해야 다른 게 변할 수 있습니다. 단체들 관리만 한다고 해서 사천시가 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오고 나서 우리 행정과 업무 외에 굵직한 사업들을 별도로 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런 것을 자랑해 놓으셔야지요. 왜 그런 것을 떼어놓았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런 게 예산서에 반영될 것은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그런 것을 제안설명에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나서 이게 좀 다르구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작년과 별로 다른 게 없네,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운영경비라고 해서 산출내역, 어디에 지출하는지 열거를 안 하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대외협력팀 직원들이 관내 학교 동창회, 주로 주말에 합니다. 이 돈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동창회 체육대회에 가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서연위원
올해 4월 한참 동창회가 많을 때 직원들이 플래카드, 팸플릿으로 홍보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분들한테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빛도 날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알지요. 세부내역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197페이지, 여비, 투명한 인사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만 보면 1억 60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3차 추경을 한 것으로 보았을 때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인사행정에서 중앙 및 타 기관 교육훈련을 한 게 5급 승진 리더과정이 있고, 6급들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비용도 위탁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지만 교육 과정에 따르는 해외연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여비가 포함되어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르는 각 지자체 부담금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4급도 한 분 있었고, 5급은 작년에 3명 있었습니다. 6급은 장기교육 3명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 자원을 도 인사과에 한 사람 정도 부탁해 놓았습니다. 6급 장기교육은 3명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1억 6500만 원이 삭감되었지만 별도로 경비 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야 합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으셨다는 이야기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김민규위원
202페이지, 인건비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정규직 인건비는 14억 6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청원경찰은 10억 6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8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17억 8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액은 정규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금액이라든지, 요율이 인건비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법정경비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올랐다는 것은 정규직 인건비가 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정규직 인건비가 14억 6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할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청경이나 공무직은 그대로 올리고 정규직은 삭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2차 추경 정도에……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해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당초예산의 인건비라는 것은 매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반응을 보고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민규위원
인건비까지도 추경 편성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잡으신 겁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문서취급소 차량 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년식이고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차량이라는 것은 7년에 12만 km가 내구연한입니다. 문서 차량은 9년이 되었고, 30만 km를 이용했습니다.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이지만 너무 많이 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합니다. 스타렉스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서에도 똑같이 차량이 올라와 있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올해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취소시켰습니다.
김민규위원
삭감하셨습니까? 계약은 취소되었는데, 리스료가 본예산에 200만 원 있습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사무관리비로써 일단 연말까지 불용시키고 추경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냥 불용금입니까?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예,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김민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올라왔고 중복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물품을 신청해 보셨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진배근위원
쉽던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사실 고향사랑이음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조금 복잡합니다.
진배근위원
복잡하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진배근위원
쉽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하면 안 됩니까? 솔직하게 저도 짜증이 나서 안 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진배근위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친구들은 잘하는데, 어르신들은 어렵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 공통 프로그램입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시는 30개 품목 중에 어떤 게 잘 나갑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쥐포가 제일 많이 나가고, 다래와인, 쌀이 많이 납니다.
진배근위원
이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안 그래도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진배근위원
이 제도가 없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존속한다면 조금 개선되어야 연세가 있는 분이 쉽게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전화가 오면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 직원한테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협 직원들이 다 해줍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전국 공통입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행안부에 검토해야 합니다.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개선해 달라고 우리 시에서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시간당 3만 5천 원입니다. 12시간, 12월까지 합니다. 이게 10개월인가, 9개월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실제로는 읍면동별로 취합하면 프로그램이 100개 정도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빨리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과 예산 심의를 하는 줄 알고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몇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의가 중간에 끝났는데, 더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합니다. 그 강사는 어떻게 되느냐, 적지만 고정으로 수당이 오다가 두 달, 세 달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행정과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 건의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다른 것보다 돈만 많으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읍면동별로 프로그램 수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당초에 시작할 때 이해를 잘 시키고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192페이지, 임봉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향촌동 다목적회관이 매화관이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저도 2번 정도 행사가 있어서 활용을 잘했습니다. 동에 이런 게 있으니까 주민들이 행사 등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사를 몇 번 했는지, 운영비가 들어간 것과 세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우리가 센터를 이용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못 한다고 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운영비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고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폐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행정과에 관련 업무가 없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계획인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저도 초선 때부터 10년간 물이 새고, 비가 오면 물이 들어와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어서 우리도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시의원도 모르게 추진위원이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행정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 업무는 공모사업을 하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 전반을 보시는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챙겨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모르고 있다가 가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었는데, 공고도 하지 않고 찍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의원이 가서 따질 수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과 제가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시의원이 그것도 하나 몰랐느냐며 삿대질도 받았습니다. 정말 추진위원이 구성된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행정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사남면 주민자치위원과 행정에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쪽에 다 들어보셔야 합니다. 행정 쪽도 들어보아야 하고 주민들한테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정화
구정화위원장
우리가 잘못을 판가름할 수 없으니까…… 일반인이 구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했으면 시의원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맨날 출근해서 무슨 일인지……
임봉남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추진위원 아닙니까?
정화
구정화위원장
맞습니다. 청사추진위원, 그런 것도 소통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의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관심 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부서 운영 추진비는 부서마다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서연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30만 원이 되는 곳이 있고, 45만 원이 되는 곳이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오늘 행정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오시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습니다. 송곳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정과의 과장님과 국장님, 시민과 소통하는 우리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은 잘 검토하셔서 행정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현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경남도에서 시·군 참전수당 격차를 해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반영된 겁니까? 시·군 참전수당은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계속 설명하시던데, 이번에 반영된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반영되었습니다. 6·25참전 명예수당의 경우 다 80세가 넘기 때문에 25만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경우 80세 이상이 25만 원, 80세 미만이 22만 원입니다. 2만 원은 도에서 아마 더 올렸을 겁니다.
강명수위원
설명을 부탁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22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설명서에는 29페이지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9페이지와 27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의 경우 종사자들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강명수위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인건비가 있고……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22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6448만 1천 원은 직원들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220페이지, 자활근로 사업에 30억 4984만 9천 원은 차상위계층과 수급자들, 실제로 가서……
강명수위원
22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가 있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에 있는 인건비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27페이지의 인건비는 250만 원, 1명, 12개월, 자체적으로 보존해 주는 모양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를 보니까 333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위에 있는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250만 원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1000만 원은 시간 외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수당입니다.
강명수위원
그렇게 하면 39페이지처럼 330만 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계산을 하면 대충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설명서 45페이지, 고독사 예방 지원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조례에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사업량을 보니까 반려로봇 10대, 스마트돌봄플러그 45대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반려로봇의 경우 도에서 10대를 하라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대상자의 경우 중장년층입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각종 전담인력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55∼64세까지가 가장 위험한 군입니다. 그분들한테 전달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돌봄플러그의 경우 자체 시비로 별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진배근위원
45대를 45명에게 지원하겠다는 뜻이지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것은 시에서 대상자를 추출합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진배근위원
어떤 분들이 지원대상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이전에 한국항공에서 5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분들도 위험군들, 64세 미만분들한테 읍면동에 설치를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 중에서도 마을과 많이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살고 계신 분을 위주로 합니다.
진배근위원
이미 대상자는 정해져 있다는 말이지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배근위원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추진된 것은 좋은 현상이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차, 2차 추경 자료 중에서 호국공원 확장 조성사업이 12월 20일경 준공된다고 하는데, 언제 완공됩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내년에 전부 다 완공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요구한 게 18억 원인데, 예산상의 문제로 5억 원 정도, 추경 때 계속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배근위원
소요예산이 19억 원이고, 지출원인행위가 16억 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불용액 2억 9000만 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계속 사업을 할 게 아니고 빨리 진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산만 된다면 2024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진배근위원
국군묘지 이전과 유공자 보훈단체 예우, 내년이 되면 끝납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국군묘지도 올해 안에 준공하려고 했습니다. 45명인데, 그분들한테 연락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석을 하나 건들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8촌까지 다 찾아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편성되었기 때문에 다 무시하고 상반기 내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제가 기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올해 지출을 8000만 원 정도 잡고 계시네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성적 우수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올해는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올해의 경우 장학금을 5000만 원 지급했고, 수학여행 경비가 11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소년·소녀가장한테 지원되는 것도 장학금이라든지, 수학여행 경비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내역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에 이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혜를 받은 아이들, 몇 명이 어떤 것을 받았는지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90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왜 금액을 적게 편성하셨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산팀에서는 6000만 원을 설날에 하고, 하반기 때는 별도로 추경……
정서연위원
작년의 경우 저소득층이 사업량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저소득층이 빠져 있습니다. 왜 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227페이지, 긴급복지도 예산이 2억 6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생계비라든지, 의료비의 경우 비슷하게 잡으셨습니다. 긴급지원은 작년에 70세대였는데, 올해는 10세대입니다. 예산은 올랐는데 왜 이렇게 적게 해 놓으셨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예산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긴급지원도 여러 계층이 많습니다. 병원비가 최대 300만 원까지인데, 300만 원을 주는 사람, 250만 원을 주는 사람, 200만 원을 주는 사람, 엄청 많기 때문에 근거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계비의 경우에도 월 10만 원 주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 주는 사람도 있고, 가구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산출근거를 잡을 때 전년도와 형평성 정도는 맞추어서 산출해야 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드린 겁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224페이지, 제안설명서 33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6641만 8천 원입니다. 활성화 도모 및 자원봉사센터 역량 제고를 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실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분들이 읍면동이나 기타 기업·사회단체봉사단이라든지, 그런 분을 관리합니다. 그분들을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정서연위원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만일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같이 나갑니다.
정서연위원
우리가 보통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업명을 거창하게 해 놓으셨는데,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두 분이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32페이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박람회 지원 예산은 긴축재정 때문인지 작년보다 적게 잡으셨네요. 주민복지박람회를 해마다 해오시고, 기후가 봄이라도 봄 같지 않고 여름 같은 날씨도 많습니다. 날씨도 가을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날씨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올해 저희가 갔을 때 굉장히 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리 잘 챙기셔서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행사를 잘 즐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돈이라고 하는 게 원래……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 진배근 위원님께서 사천국군묘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누리원을 이전하게 되면 사천국군묘지 자리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현재 국군묘지의 경우 우리가 활용할 계획은 없고, 관리부서 자체가 회계과로 전환될 겁니다. 위원님도 그 땅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공군부대 바로 앞이고, 제 견해로는 어두침침해서 활용 가치가 없는 땅인 것 같습니다.
임봉남위원
저도 그렇게는 느꼈습니다. 그 부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곳이 넓습니다.
임봉남위원
활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시에서 방치하면……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우리의 경우 그땅 일부 5%도 차지하지 않는 땅입니다. 만일 이전하게 된다면 회계과로 전환될 겁니다.
임봉남위원
전환해서 거기에서 활용하네요. 다음에 회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임봉남위원
이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훈가족 명예수당과 관련하여, 우리 사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5만 원 적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가 평균이라고 해서 우리 시를 기준으로 부족한 곳은 올리라고 합니다. 많이 주는 시·군을 갑자기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적은 시·군은 더 올리라고 합니다. 인근 진주나 고성보다는 조금 적기 때문에……
임봉남위원
많이 적습니다. 진주는 10만 원입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진주에서 안 주는 것을 우리가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보훈가족들은 참 집요합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임봉남위원
진주나 고성은 10만 원씩 주는데, 우리 사천시는 왜 5만 원이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질문을 드려 봅니다.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한꺼번에 100% 인상까지는 실제로 못 시키지 않습니까?
임봉남위원
예.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이번 당초예산에 8만 원까지는 올려놓았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렇습니까? 3만 원을 올려주는 게 어디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있는 사업비도 다 삭감하는 처지입니다.
임봉남위원
보훈가족들은 올려주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제가 여기에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진주나 고성 정도까지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3만 원을 올려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시민들한테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는 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 협의체에 1명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우리 과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각 읍면동의 협의체에는 수당을 받는 회원이 안 계십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읍면동의 경우 우리 직원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과……
정화
구정화위원장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힐링캠프는 지난 10월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평소에 하던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갑자기 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어디서 올렸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추경 때……
정화
구정화위원장
추경 때 캠프를 한다고 올렸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결산 추경에 올렸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2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12시05분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43페이지, 기금 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조성액이 6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맞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쓰고 남은 겁니다. 6000만 원을 일반예금에 넣어두었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강명수위원
기금이 이렇게 적게 책정되어 있어도 운영하는 데는 상관없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수익금이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없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2500만 원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 지원은 민간에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강명수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위탁했는데, 운영 성과가 좋습니까? 그리고 민원은 없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휠체어택시의 경우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콜을 했을 때 휠체어택시가 제때 못 온다는 민원은 있는데, 운영 성과는 장애인들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강명수위원
늦게 온다는 것은 차량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상……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차량이 3대가 움직입니다.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바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휠체어택시의 경우 관내만 운영을 하는데, 관외에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에 데려다주는 것까지는 하는데, 기다렸다가 모시고 오는 것까지는 안 합니다. 모시는 시간에 다른 데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조금씩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우리 주변에 휠체어택시를 하는데, 모시고 오는 것은 안 해 줍니까? 병원에 모시는 것까지만 합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기다렸다가 오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진료시간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콜을 부르시는 분들을……
진배근위원
예를 들어서 3대인데, 진주 병원에 갔는데 못 온다면 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와야 합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진배근위원
진주시와 연계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요금이 진주시로 가면 달라집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km수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집니다.
진배근위원
시·군을 경유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진배근위원
진주와 통합해서 콜을 하면 진주의 차를 타고 사천 집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서포의 경우 멀잖아요. 진주에서 택시를 타고 오면 몇만 원이 듭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진주시와 의논해 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일단 저희 운행지역이 시 관할구역 내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더 확장하면 우리 시에 3대밖에 없는데, 진주에 가서 못 오면……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약자 콜택시에 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매년 책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진배근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 어버이날 행사 지원이 있고, 5페이지에도 있습니다. 하나는 면에서 하고, 이것은 8개 단체에서 하거든요. 8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8개 단체에 4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8개 단체가 읍면동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진배근위원
1페이지에 있는 어버이날 행사에 많이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굳이 8개 단체에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설명자료 5페이지에 있는 어버이날 경로행사 지원의 경우 효행장려사업을 실천하는 순수봉사단체들이 하는 경로행사입니다.
진배근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모아서 합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지역별로 모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서포에서도 합니까? 서삼면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서포면은 현재 없습니다. 서삼면은 지원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보조금이 300∼6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자부담이 10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단체들도 자기들이 선뜻 하기가 힘든 문제도 있습니다. 경로행사를 하면 2000만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300∼600만 원 정도 받으면 자부담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8개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알려주세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8개 단체인데, 올해의 경우 6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삼벌회, 동삼회, 남양사랑, 초록21, 사천시청년지도자협의회, 노인회지회에서 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유가 있겠지요. 설명자료 7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은 6개 단체가 하는데, 우리 곤양면도 있습니다. 3억 2000만 원 정도로 운영되는데, 단체별로 1년 예산이잖아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진배근위원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진배근위원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사업비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하셨습니다. 신수경로당 신축을 내년 2월 28일까지 준공을 계획하셨더라고요? 이 중에서 사업이 실제로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원인행위는 다 했는데……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신수경로당의 경우 지역 특성상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배로 운반해야 돼서 공기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BF인증이 너무 늦게 떨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되도록 1월까지 준공하고 늦어도 2월까지는 준공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제가 예산서는 정교하게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물론 어르신들이고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제법 있더라고요. 제안설명서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산출근거를 적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경로당 교체 등 예산이 8억 원 넘지요? 한 번에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십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을 하기 전에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담당자들이 출장을 나가서 노후화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경로당 몇 개소, 다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앞으로 한 번 더 받을 겁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타 부서에서는 창문 하나 갈고, 벽지 하나를 가는데도 3000만 원의 예산을 잡습니다. 사업량을 많이 잡아놓았는데, 5개소에 3000만 원이더라고요. 사업을 할 때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도……
정서연위원
다른 곳은 잠깐 벽지를 바르고, 문을 하나 교체해도 기본 3000만 원이더라고요? 몇 개소에 3000만 원, 몇 개소에 4000만 원,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민간위탁을 몇 군데 주고 계십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 누리원, 그 외에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괄적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서연위원
위탁을 몇 군데에 어떻게 주고 있고, 금액, 이전에 민간위탁을 주었던 부분, 재위탁은 웬만하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웬만큼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니어 위탁이 바뀌었지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서연위원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놓치셨는지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이 바뀐 것에 대해서 밖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관장으로 누가 앉을지까지 예측하시더라고요? 공고를 냈던 자료, 들어왔던 업자, 그 부분은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도 부서에서 금액을 얼마만큼 주고 있는지, 관련 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과장님, 항상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고 순수 시비사업은 많지 않아서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삼천포노인복지회관 옥상방수에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방수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던데, 노인복지회관은 어떤 부분에 방수를 합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삼천포노인복지회관이 시설이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임봉남위원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남부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있어서 대규모 수리나 수선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수가 생겼기 때문에 급한 대로 옥상방수공사만 할 계획입니다.
임봉남위원
또 전체를 다 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동부노인복지회관이 마무리될 시점에 남부노인복지회관도 건립에 들어갈 겁니다. 대규모 수리비는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렇습니까? 방수는 언제쯤 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임봉남위원
다른 데도 리모델링 사업이 4∼5군데 있더라고요? 방수가 5000만 원인데, 또 할 일이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공사를 진행할 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 식사배달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도시락과 밑반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봉남위원
사천시 전역에 들어가지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도시락의 경우 동지역과 용현면에 들어갑니다. 밑반찬의 경우 동지역과 사남, 용현, 서부 3개 면에 들어갑니다. 서부 3개 면은 저번에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부 3개 면 관련해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곤양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월 1회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곤양면 농협 주부모임에서 또 월 1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곤명면 새마을 부녀회에 주면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해줄 수 있느냐고 여쭈어보았습니다. 그쪽에서는 반찬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다른 집까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배달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야기해서 복지관에서 챙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을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못 주어서 있는 것 중에서 아껴서 서부 3개 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738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년 단위인데, 밑반찬, 도시락은 1년간 하고 나서 재조사를 합니까? 계속해서 들어갑니까? 몇 년 단위로 들어갑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저 집은 도시락이 들어가는데, 우리 집은 안 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하시지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봉남위원
자기는 해당이 안 돼도 저기는 들어오는데 우리는 안 들어온다며 참 부러워합니다. 제가 한 번 가서 봤는데, 반찬이 깨끗하고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반찬을 사서 어떻게 일일이 하겠습니까? 보니까 영양성분도 너무 좋고,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98년도에 설치되어서 23년도 조성액이 6000만 원입니다. 사천시 인구 연령 분포를 보았을 때 65세 노인인구가 매년 1100명 정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그에 반해서 노인복지기금은 6000만 원, 24년 말에는 85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른 기금의 경우 수입원이 없는데, 저희는 수입원이 일반회계 전입금밖에 없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다루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깎이는 부분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은 겁니다.
김민규위원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가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대비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전체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62페이지, 장애인 지원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추경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추경에 꼭 확보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김민규위원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행사나 대외에 참가하기 위한 실비인 것 같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이동을 더 편하게 해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꼭 챙기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정서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어제……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후임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저기 들으니까 복잡했습니다. 정서연 위원님이 세세하게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정리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