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임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 소관 ◦ 주민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창민
박창민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창민입니다.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봉남 행정관광위원장님과 구정화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교부 등에 따른 사업성 예산안 조정을 제외하고는 한정된 예산에 맞추어서 부서별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국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약 23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820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 부서장이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 유난히 더웠던 무더위가 태풍 산산으로 인해서 한풀 꺾였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가을의 결실을 준비하는……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복지환경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되시고 나서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창민
박창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희들이 후반기를 결성했으니 나름대로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6년 동안 조직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대응하고 있지만 혹시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메워주시고, 너무 앞서 가면 뒤에서 잡아도 주시고, 그것은 맨입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교육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민
박창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장님이 나가시고 나면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창민
박창민복지환경국장
예, 기회만 주시면.
동환
최동환위원
기회를 만들면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창민
박창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
국장님으로서 이 자리에 처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슈 중에 소각장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박창민복지환경국장
광역소각장과 관련하여 진주시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통합 이전부터 이때까지 진주시와 협력관계도 있었고, 통합 이후에 우리 시가 겪어왔던 아픔들을 발효시키고 있다는, 오늘 윤덕점 시인의 기고문을 읽어보니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저희 시는 도와 협력해서 진주시와 같이 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진주시가 품위 있게 받아들여서 협력하고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웃 간에 정이 있는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장님, 진주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통합하자고 하는 마당에.
임봉남위원장
복지환경국장은 퇴실시켜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현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2차 추경에 관련된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국비, 도비 관련된 사업이라 지적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반납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반납한 내용에 관련해서 계획했던 것과 실제적으로 했던 내용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반납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반납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정부로부터 나름대로, 그쪽에서 일을 못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데 신청도 안 받아줘서 시간이 딜레이된 것 같습니다. 초창기 합심원에서의 계획들, 지금 반납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처음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예산 때는 실제적으로 예산 자체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중간에 일을 하다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추경 때마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까지 정부와 도에서 안 받아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금 힘듭니다. 자기들이 안 받아주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반납할 수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대부분 그런 사업들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애로사항은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최초에 계획하실 때 지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 관련된 단체가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계획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도 최초에 복지사 1명과 조리사 2명을 계획했으나 1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조리원, 취사원 관련해서는 인건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반납한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원래 3명, 복지사 1명, 조리사 2명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1명밖에 배정되지 않다 보니 인건비 3억 34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잔액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3억 3400만 원 정도면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합심원의 경우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작년에 정부에서 수용인원 50명당 취사원 1명, 50명이 넘으면 2명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2명분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에 또 1명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1명을 억지로 못 뽑은 상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오락가락하니까 밑에서 사무를 대신하는 입장에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명의 인건비가 3억 3400만 원인데, 2로 나누면 한 사람당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3억 3400만 원을 반납한 세부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세부내용보다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국비가 15 내려오면 우리가 15만큼 보태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세부내역에 안 나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합심원의 재무제표를 봐야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액 3억 3400만 원을 반납한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가 소외된 분들, 법적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발굴해서 나름대로 지원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독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수급이라든지,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나 다른 관계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 예산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소외받고,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인지, 방문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서 그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내출장여비가 반 정도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발로 뛰셔야 하는 경비들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관내출장비의 경우 우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로 많이 뛰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력 자체가 안 돌아갑니다. 요즘은 발로 뛰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의 경우 밖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당초예산을 너무 높게 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마지막으로 추경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호국공원에 조성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올해의 경우 땅파기, 토목공사 위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는 통합보훈회관 건축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올해는 토목공사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준공은 원래 기한에 맞추어지는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터파기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전체적으로 준공될 계획입니다.
김민규위원
내년 안에는 준공될 계획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희망나눔 서비스 운영에 900만 원이 감액되고 업무추진비로 전환된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과목 정정을 다 했습니다.
전재석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쓸 수 있는 게 행정사무용품 구입, 이런 것이지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쓸 게 아니고 읍면동에 재배정합니다. 실제적으로 읍면동 직원들이 우리 시청 직원들보다 더 많은 현장을 뜁니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두유라도 사서 가라고 읍면동으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전재석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 빈손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뻥튀기 한 개라도 사서 가라고 읍면동으로 재배정한 겁니다.
전재석위원
그래서 희망나눔 서비스 운영은 감액되었네요.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실제적으로 과목 정정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읍면동 직원들이 더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이 뭐라도 하나 사서 가야 그분들과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꾼 겁니다.
전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주민복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구정화위원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 반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출이 안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운영비의 경우 인건비와 그 시설의 전기세 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정화위원
인건비 부분이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3억 4000만 원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 시설의 모든 운영에 필요한 돈입니다.
구정화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를 왜 사용하지 않고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물론 우리도 사용하고 싶지요. 그런데 기준도 있고, 만약 인건비가 올해 9억 원이고 내년에 10억 원을 주어야 할 것인데, 11억 원까지는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구정화위원
1명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합심원 이용자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합심원의 경우 90명 정도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는 50인 이상 되면 2명으로 하라고 했는데, 정책이 바뀌어서 1명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채용 부분은 어차피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가 억지로 1명을 채용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구정화위원
고독사 예방 생활지원은 중간에 있는 사업과 아래에 있는 사업이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똑같은 사업이 맞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고 밑에 있는 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못 합치기 때문에 분리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지원사업에 스마트…… 한전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 시에 고독사가 예상되는 분들의 명단을 주면 자기들이 계량기를 봐서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굳이 스마트 돌봄료가 필요 없어서 그 돈을 다른 데로 옮긴 내용입니다.
구정화위원
서로 다른 활동이라고 보아야 합니까? 활동은 똑같이 하면서 도비 지원이 되고.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실제로 똑같은 사업입니다. 원래 국도비 지원이 없었는데 도에서 하다 보니까 복지부의 경우 전국 시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봐서 자기들이…… 내년에는 중간에 있는 도비 지원사업이 없어질 겁니다.
구정화위원
생활지원사도 똑같은 지원사한테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생활지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래는 스마트 돌봄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한전과 협약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안 들이고 한전에서 자기들이 다 해 준다고 합니다. 반납을 못 하기 때문에 과목 정정을 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때 뭐라도 사서 가라고 바꾼 겁니다.
구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이 늘어서 택배비가 추경에 증액되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인원 자체를 못 맞춥니다. 추경 때마다 바꿉니다. 어떤 추경 때는 감액되었다가 어떤 추경 때는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이용자가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고 업무상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과 관련하여, 목이 바뀌면서 420만 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42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읍면동으로 못 내려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읍면동에 재배정한 내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민간이전 관련된 내용을 목을 바꾸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재량껏 하겠다는 뜻에서. 읍면동에 420만 원인데, 14로 나누면 얼마 되지 않겠네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얼마 안 되지만 직원들은 실제적으로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음에는 42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75페이지, 민간이전에 500만 원, 도비 150만 원, 시비 350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창호 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넘긴다는 말씀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도에서 6월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우리가 읍면동에 다 뿌렸습니다. 곤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만 자기 동네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금액 자체를 500만 원으로 해서 도에서 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딸랑 150만 원 내려와서 시비는 350만 원을 쓰게 만들었네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대부분의 도 사업이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사실 창호는 시에서 하는 표준단가가 가로 2m, 2m 40cm 정도 되는데, 보통 한 짝이 120만 원, 1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가 사급으로 하면 60∼70만 원만 해도 경상도 말로 떡을 칩니다. 500만 원으로 세 짝 정도 하면 딱 맞습니다. 어쨌든 곤양에서 한다고 하니까 내실 있는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양곡 구입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신 대로 각 경로당마다 양곡 입고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현재 각 경로당마다 양곡이 부족한 편입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큰 데는 조금 부족한데, 작은 데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쌀보다는 반찬이나 간식거리를 더 많이 원하십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이기는 하지만 현장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그 돈으로 전용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국가에서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꼭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 양곡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노인장애인과는 23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노인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증액되고 장애인 관련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민규위원
국도비 내시가 결정돼서 내려온 것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도비가 2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철현
김철현장애인복지팀장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철현입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이 국비의 경우 장애인연금 쪽에서는 생계와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지원되는데,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그중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의 경우 올해 당초에는 도비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종사자들과 도지사님이 간담회를 할 때 요구해서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지자체에 계속 전가하는 형태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갈수록 장애인복지 분야의 예산 자체는 도비를 지자체에 계속 전가시키는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앞으로 시비 부담이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도비를 최고 많이 지원하는 게 15%,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도 5%, 거의 95%, 100% 시비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분야에서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예산 기준에서 단체나 시설에 지원하는 시비 부담이 계속 늘어서 장애인 종사자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추려고 하면 할 수 없이 복지 분야는 긴축재정을 해야 합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생계와 관련돼서 장애인복지 쪽으로는 시비 부담이 계속 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종사자 사기 앙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에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분야는 도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장애인종합체육관도 있고 장애인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자체가 전환사업을 안아야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당초예산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체육센터 설계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같이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도 같이 옮기지 않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민규위원
관련 협회와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체육진흥과에서 일상감사를 우리 시에 하고 있고, 9월에 공공심의회를 거쳐서 설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노인회와 노인장애인과와 체육진흥과와 같이 의견을 주고 받자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에서 구)동성초등학교 부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체육센터라고 하면 체육센터 하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관련 시설들의 주요 연령층은 다르지만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약적으로 크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페이지, 누리원 자연장지 조성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꼭 추경에 증액되어야 했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1차에 540기 토목공사 준공을 9월에 할 예정입니다. 540기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2000기를 더 늘리려고, 공사를 이어서 하려고 1억 200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지금 540기인데, 2000기를 조성한다고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더 추가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 5000만 원으로 540기 1차 공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밑에 경사가 조금 있는데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2000기를 더 넣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구정화위원
기간으로 보았을 때 몇 년도까지 2000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1년에 340기 정도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반 봉안당보다는 자연장지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보해야 합니다. 내년에 국비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현재 자연장지 1차 조성한 곳, 기 조성된 곳 밑으로 계단식으로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구정화위원
혹시 부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 부지만으로도 가능합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국비로 신청한 것도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합니다.
구정화위원
그 주변이 전부 장지시설인데, 개인 부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누리원이 있고 안쪽에 개인 부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확장되면 개인 부지를 다른 데 사용할 수 없고 장지시설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민원이 있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금액이 추경 금액 치고는 많지 않습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협조 말씀입니다. 지금 장사시설과 장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오후 3시쯤 팀장님과 과장님,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흥국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수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이어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개체수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멧돼지가 한 배에 10마리씩 새끼를 낳습니다. 소나 염소의 경우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인데, 멧돼지는 한 번에 10마리씩 낳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획 보상금이 전에 비해서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수분들이 열심히 돼지를 잡습니다. 한 마리에 3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잡는 측면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합해져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개체수가 계속 증가한다면 증가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제일 좋은 대안이 보상금을 늘리는 겁니다.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잡습니다. 한 마리에 3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향후에 개체수가 많이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멧돼지를 생태적으로 처리하려면 호랑이나 늑대를 방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가 370만 원 정도 감액된 것 같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잔금이 남은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멧돼지 포획 보상금, 공중화장실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이라든지, 예산팀에서 돈을 더 줄 수가 없으니 자체적으로 조금씩 감액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규위원
1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그게 10월 정도에 이루어집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전 해입니다.
김민규위원
작년의 경우 화장실 개수를 조정하고 포세식, 수세식,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이 되더라고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용역 설계를 해서 저희가 계약합니다.
김민규위원
내년 계약은 기존 그대로 계획 중이십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개수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올해도 늘어난 게 몇 개 있습니다. 설계 용역에 포함되니까 금액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신축 2개소에 1억 75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의 설명에는 교체 및 개보수로 나와 있습니다. 2개소를 신축하고 나머지를 보수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보수는 몇 군데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설유지비입니다. 공중화장실 1개에 1억 7500만 원, 2개면 3억 5000만 원입니다.
김민규위원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추산하고 나머지는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수소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수소차가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승용차, 하나는 화물차입니다. 이 예산에서 승용차 부분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화물차는 신청한 게 1대입니다. 올해 이상하게 화물차의 인기가 뚝 떨어져서 아무도 지원을 안 해서 감액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승용은 몇 대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제가 전기차로 착각을 했습니다. 수소차는 현재 지원된 게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아예 지원된 게 없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수소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기차로 착각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이 부분의 예산도 상당 부분인데, 3차 때 이 부분이 조정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민규 위원님의 수소차 질의에 이어서 전기차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는 없지만 이번에 화재 사건이 많지 않았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구정화위원
사천에서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전기차 충전소가 장소로 치면 155군데 정도 되고, 개수는 500개 정도 됩니다. 공공이 있고, 아파트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화재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나 계획이 없었는데, 중앙부서에서 합동점검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사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구정화위원
충전을 90%까지 한다고 하든지, 그런 언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구정화위원
홍보를 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환경사업소에서 고생하셨는데 또 고생하는 부서의 과장님으로 오셔서 살도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중화장실 위탁은 업체가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두 군데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동지역에 한 군데와 읍면지역에 한 군데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중화장실이 약 100군데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생 많으시던데요. 청소를 하고 가도 바로 뒤에 민원이 들어와서 했네마네, 제가 고생하시는 부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디 업체인지 잘 모르겠으나, 입찰을 할 때 보통 몇 군데 업체가 신청합니까? 수의계약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용역계약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업체가 계속 연장해서 진행하고 있는 경우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계속 그 업체가 그대로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크게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업체가 청소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 단가로 유지하다 보면 고생 대비 서비스가 충족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체에 대한 부분들, 사실 제가 어느 업체인지 모릅니다. 서비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떤 게 많이 들어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청소를 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어질러놓으면…… 사람이 상주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질러놓으면 다음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나머지 민원은 소모품 관련, 예를 들어서 화장지가 없다는 내용은 없던가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옛날보다는 화장실 소모품 분실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 시민과 관광객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분들의 품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철에는 많이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관광업에 10년 있으면서 해 보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수질 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진행된 사항이지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진행할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예산이 350만 원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진행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기술진단비는 법에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확정된 비용보다 350만 원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용역에 대한 부분이 올랐습니까? 이것은 언제쯤 끝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시작하면 한 달 안에 끝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금방이라도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동환
최동환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특히 송포 부분, 미룡이라든지, 대포라든지, 광포, 영복, 이 주변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관거사업도 하고 거의 다 설치되었는데, 이 부분만 빨리 조치를 취한다면 갯벌이라든지 해안이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행한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타 부분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91개소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정해진 곳 없이 연중하고 계신다는 것 맞지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구정화위원
신축 2개소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청룡사에 이미 하나 신축했습니다. 수청 물놀이시설 앞에 하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청룡사는 예산도 없이……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산은 이미 되어 있었는데, 시설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기존에 3억 원으로 해결했습니다. 새로 하나 더 하려고 하니까 5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구정화위원
수청은 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구정화위원
수청도 여름에 물놀이를 많이 오는데, 왜 여름에 안 하시고 뒤로 미뤘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수청은 방금 5000만 원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구정화위원
2페이지, 국민안심 화장실과 관련하여, 곤명면 흥신로가 확실히 어디쯤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풋살을 하는 운동장, 완사 맞은편의 체육시설입니다. 이미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구정화위원
개보수에 1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너무 오래돼서 거의 새로 하는 수준입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개보수가 아니고 교체라고 해야 됩니까? 화장실 하나에 1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보통 1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1억 7000만 원.
구정화위원
용역을 2000만 원 들인다고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이니까 구조 같은 게 나오지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구정화위원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거기는 여성 이용자가 많이 없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화장실은 여성용이 있는데, 여성이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대부분 움직이는 사람이 90% 이상 남자입니다.
구정화위원
1억 원을 들여서 교체하는데, 화장실이 집 한 채 값입니다. 1억 원짜리 집도 있지 않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신축하려면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정화위원
화장실이 1억 7000만 원 정도 한다고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구정화위원
우리 시에 1억 7000만 원짜리 화장실이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대부분 신규로 하려면 1억 7000만 원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정화위원
금방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성들도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여성용 화장실을 더 많이 넣는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과 관련하여, 22년도, 23년도, 올해의 경우 예를 들어서 멧돼지 310마리 금액입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과 재작년도 금액 등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공중화장실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신경 써서 잘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준태
이준태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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