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정서연 의원 발언
정서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1.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이수만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4년 10월 22일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협의의 건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정서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오늘 국장님은?
정서연위원장
휴가 가셨습니다.
박병준위원
국장님 오셨으면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수만
이수만전문위원
직무대리가 와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병준위원
의정팀장님,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고.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미처 준비를 못 해서 횡설수설할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시원해졌는데 의정활동을 조금 쉬엄쉬엄하시고, 건강 관리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정서연위원장
예.
박병준위원
의정팀장님, 11월 1일은 농업축제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7차 상임위가 있는데, 행사 개회식과 상관이 없습니까?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농업축제가 저녁에 개회식이라서.
박병준위원
의사팀장님, 앞 회기 때처럼 추가로 들어올 것은 없지요?
민희
하민희의사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서연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없습니다.
정서연위원장
말씀드릴게요. 10월 28일 일정이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입니다. 뒤에 있는 일정을 10월 28일 앞으로 당겨도 괜찮겠다 싶어서 두 분 위원님이 한번 보시고.
박병준위원
10월 28일 일정이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인데.
정서연위원장
이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날 이후는 시간이 조금 바쁘더라고요. 10월 28일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조율해 봐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박병준위원
의회사무국도 9시부터 하고 10시면…… 시간이 1시간이면. 의회사무국도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할 때 1시간이면 부족하고. 우주항공과, 투자유치산단과도 업무보고가 많겠지만, 9시부터 10시면 시간이 짧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의회사무국도 여유 있게 2시간 정도 해야 이 부분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관광위원회 김민규 위원님이 계시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수요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도시과는 사실 많아요.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도 조율해야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에 다른 과를 넣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정서연위원장
도시과가 조금 많지 않습니까?
박병준위원
안 되면 월요일에 도시과를 넣어서 3개 과로 하든지,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도시과, 3개 과를 10시부터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정서연위원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위원장님, 25일 금요일은 9시에 의회사무국하고, 11시에 행정관광위나 건설항공위를 조율했으면 싶고. 28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인데 도시과를 하나 넣어서 하고. 10월 30일 수요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2개 과를 하고.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정서연위원장
건설은 박병준 위원님이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다마는 김민규 위원님은……
김민규위원
25일 의회사무국이 11시까지 하면 공보감사담당관을 먼저 하고 오후에 기획예산 하고 시설 관리,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장
오후에 기획하고 시설……
박병준위원
그러면 10시에 의회사무국하고, 점심 먹고 1시부터 2개 과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보통 1개 과가 2시간 걸리더라고요. 건설항공은 여섯 분이다 보니까 1개 과에 질의가 많으면 보통 1시간 반이나 2시간씩 가거든요.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10시에 의회사무국하고 오후 1시부터 우주항공과, 투자유치산단과하고 했으면 싶은데.
정서연위원장
행정도?
김민규위원
11시까지 하라는 말씀입니까?
정서연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말씀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하자.
박병준위원
우주항공과, 투자유치산단과 질의가 1시간 반이나 2시간 걸리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12시, 1시에 마치면 공무원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니까.
김민규위원
행정관광위 3개 과를 아예 오후에 하자, 저는 상관이 없는데, 위원회에 이견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수만
이수만전문위원
10월 25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13시에 행정관광, 건설항공위원회를 하자는 말씀이지요?
박병준위원
예, 그 제안을 합니다. 28일 건설항공위원회는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도시과, 30일 도시과를 빼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님, 도시재생과에서 의견 제시가 들어온 게 있거든요. 2025년도 도시재생계획안이라고. 의견 청취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의사팀장님!
민희
하민희의사팀장
의견 제시의 건.
박병준위원
의견 청취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부결이나 이런 제시를 할 수 있습니까?
수만
이수만전문위원
의견 제시도 부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의사팀장님, 의견제시에 대해서 우리가 부결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까?
민희
하민희의사팀장
의결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냥 청취만 하는 것으로.
박병준위원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의견 청취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인데, 이것은 법에 의회 동의를 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인데 의견 청취로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희
하민희의사팀장
동의안이나 다른 방법으로……
박병준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도시재생과의 도시전략계획인데, 이것은 도시재생법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울 수 있고 5년마다 변경할 수 있고, 주민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의견 청취로 들어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의회를 무시할 수도 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 조문에 주민 청취하고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절차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들어와야 하지요, 의사팀장님 맞지 않습니까?
민희
하민희의사팀장
법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고.
박병준위원
법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저에게 꼭 답을 주십시오. 안 되면, 저에게 자료가 있으니까 드릴 테니까. 도시재생법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고 5년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년짜리 계획안이에요. 주민 청취하고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의견 청취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잘못 알고 있고, 의사팀장님, 정확하게 도시재생과에 질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을 주십시오.
정서연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기타토의 있습니까? 김민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의정팀장님, 2차 추경 때 의회 홍보비 관련해서 사용처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지?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사용처라는 게 지역 언론사 분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민규위원
전체적인 언론사나 용역을 주었다든지 그런 부분.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현재까지 언론사에만 집행되었고, 12월에 서경방송하고 할 것은 계획 중이라서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민규위원
집행된 금액과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집행된 금액은 950만 원 정도, 올해 예산 3000만 원 중에 약 950만 원, 1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나머지 금액들은 어떻게 사용될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서경방송하고 12월에 의정뉴스를 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지역 언론사 중에 약 1600만 원 집행된 것 중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집행해야 할 것 같고.
김민규위원
실질적으로 추경 때 통과한 1500만 원 부분은 아직 사용이 안 된 것입니까?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아직 사용이 안 되었고, 1500만 원 중에 의정뉴스 제작할 것 하고.
김민규위원
그 부분은 언제쯤 결정됩니까?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담당자가 서경뉴스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의정뉴스 형식으로 하고 콘텐츠를 하나 정도 할 것 같더라고요.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청렴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자료 입력은 저희가 완료했거든요. 아마 그 결과는 거의 익년도 1월경에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1월, 2월쯤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위원장님께 제안할 게 있습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 때 의회 업무 보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의회는 청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비상설 기구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렴도 관련하여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청렴도를 높일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청렴도와 관련하여 비상설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수치가 어느 정도 오를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의회사무국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연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병준위원
앞서 김민규 위원님이 청렴에 대한 좋은 정책과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동참하고, 의정팀장님, 이번 임시회 중에 의원간담회가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의정팀장
임시회 중에는 의원간담회 계획은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기타토의 시간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임시회 중에는 의원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정팀장님에게는 사적으로 여쭈어본 것이고.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하면 각 상임위를 떠나서 오후라도 의원간담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고충이나 기타 의회 발전을 위해서 전체 의원간담회 하는 시간을 차후 일정표에도 넣었으면 싶습니다.
정서연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때 의장님과 의논하여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윤리위원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기타토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기타토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