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연 의원 발언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가고, 연수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아주 유익하게 보람되게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추경과 관련해서 회의하게 되었는데, 2회 추경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같은 의회의 일원으로서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있게 고려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한진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참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정활동 홍보비에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의정홍보비와 관련하여 지역 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입 신문사가 47개 정도 되는데 예산이 조금 적다 보니까 분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해서 분배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면서 활동하고 배너광고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고자 해서 1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사에 지원해 주는 역할이네요?

광고입니다.

그 외에 의회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은 없는 겁니까?

의회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이 편성목이 아니고 만약에 꼭 해야 한다고 사무관리비를 증액해서 콘텐츠를 만들거나 그런 것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사항이고 이것은 지역 언론사에 홍보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성목을 그렇게 편성해서 의회 자체적으로 홍보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500만 원 자체를 그냥 지역신문사나 지역 언론사에 다 나누어주기 위해서 편성된 것 같은데. 내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제안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지방의회, 지방 행정박람회 부분도 개최해서 전국에 있는 의회나 행정 관련한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지자체를 홍보하는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자체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을 원했었는데, 이 예산 자체는 그냥 지역 언론사에 광고비 내는 식으로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향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본회의 환경 개선에 5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저희가 3000만 원을 삭감해서 2500만 원으로 환경 개선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본회의장 환경 개선은 이번에 국장님 인원이 늘면서 기계들하고 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회의 음향은 스피크나 앰프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유튜브 방송을 들을 때 소리가 잘 안 모이는 게 있고 울림과 파열음이 많아서 스피크나 앰프 부분을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앞에 예산 요구를 해서 착착 수행하고 있었는데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계속 요구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도 음향 장비, 화면 영상에 관한 부분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하고 의회 관계자분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김민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사천시 본회의장 음향시설도 5000만 원 했다가 스크린 영상 공사도 아직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것을 빼고. 그 당시에도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할 때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음향 장비 시설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조금 전에 다른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김민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저도 같이 주시고. 이번에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제안설명할 때 마이크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단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끝내야지 일괄 신청해서 공사하는 게 맞고, 당초 예산에 요구하시고. 덧붙여서 의정팀장님, 본회의장 전자투표 장치가 작동됩니까?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앞서 조직 개편할 때 최동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제가 전자투표에 관해 이야기하니까 그전에 작동이 안 된다고, 불확실하다고 해서 우리가 거수로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전자투표 장치가 있는데 거수로 한다? 지금 의회민주주의에 적절하지 않다. 다음에 전자투표 장치에 대해 작동을 정확하게 하셔서 의사결정할 때 거수가 아닌 전자투표로 꼭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당초 예산에 시정질문 중에, 지하 4개 관변 단체와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4개 관변 단체를 법률이나 법령,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다른 데로 이전해서 의회 본연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시정질문을 하니까,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내년에 당초 예산에 넣어서 이전한다고 하면 의정팀장님도 지하 공사비를 당초 예산에 넣어서 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1층, 2층, 3층…… 집행기관은 아마 화장실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화장실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공사비도 조금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1페이지 제안 설명서에 의정운영 공통 경비가 있습니다. 의원 12명 170만 원인데, 의원님 1인당 활동 경비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법률적으로나.

그건 아닙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보통 회의나 간담회 할 때 기념품 구입비나 초선회, 각종 간담회 때 경비로 많이 지출되는데 산출 근거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의원 1인당 얼마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초선회나 항공우주 단체 2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최동환 위원님께서 도서지역 관련된 부분이나. 나름대로 의원님들끼리 다른 견학을 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맞습니다. 여비가……

지금 의정팀장님 말씀대로 규정이나 조례에 1인당 의정운영경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는 좀 많이 넣어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충 아시겠지요? 저희가 뭐 하려고 하면 예산 없다, 없다는데 한두 번 들은 소리도 아니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년에는 여유 있게 하셔서 의원들끼리 견학이나 연구단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장이 없도록 꼭 당부 말씀드리면서, 하나 빠뜨린 게 3페이지에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예산은 아까 의정팀장님께서 의회에 등록된 언론 매체가 47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1500만 원으로 15개 언론 매체에 100만 원씩, 15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나머지 홍보비는 사무비에 넣어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폐이스북에 진주시지회, 서울시지회, 의회 해서 페이스북에 홍보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사천시의회도 이런 페이스북이나 활동이나 정책, 의정활동을 하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고 보고 의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예로 든 겁니다. 사천시의회도 별도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팀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의정공통경비는 실제로 의회의 기준 경비 한도액이라고 4가지 비목에 대해 금액을 정해 놓고 거기서 저희가 배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국외 연수비하고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역량개발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 4개를 가지고 2억 1000만 원 선에서 4개를 자율적으로 편성하거든요. 공통 경비를 많이 편성하면 대신 국외연수비나 업무추진비를 조금 내려서 편성해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간담회 때 의원님들에게 전체 금액이 이 정도 되니까 비율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한번 여쭈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답변 중에 2억 얼마가 4개 항목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그 자체가 아예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지방자치단체마다 따로 정할까 봐서 행안부에서 아예 기준을 정해 놓고, 총 자기 예산에서 몇 % 편성하라고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진주시나 다른 시군에도 비율에 있단 말씀이네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범위 내 변동이나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 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짧고 굵게 답변하신 부분, 대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팀장님, 설명을 못 들었는데 예산이 74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1억 90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다 썼습니까?

현재 16인승 차량 신청한 것은 집행이 안 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실제로 600만 원 정도 신청한 것 중에 이렇게 구매하고 해서 몇백만 원 정도 조금 남았습니다.

당초나 1차 추경이 사천시의회 자산취득비가 1억 9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다 쓰고 나면 600만 원 정도 안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예.

지금은 8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9000만 원 다 쓰고 6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1억 9000만 원 중의 600만 원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쏠라티 구매하는 8500만 원은 그대로 남아있고, 저희가 구매 신청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해야 하고, 그 외에 한 600만 원입니다.

차량 구입비는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쓸 수 있는 돈이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쏠라티 부분은 집행되었다고 보고 1억 9000만 원 중 1억 8400만 원 쓰고 6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차후에 9월, 10월, 11월, 넉 달 남았는데 600만 원 가지고 충동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자산취득비는 보통 큰 물품을 구매할 때 하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되는 만큼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해야 할 사항입니다.

올해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구입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예산으로서는.

비싼 것은 당장 안 되겠지만 600만 원 이내에서 구매가 가능한.

복사기 1200만 원을 올려놓았기에 말씀드렸고, 이 복사기는 3층 사무실에 쓰실 건가요?

지금 복사기가 안 되어서 소모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1층도 그렇고, 3층도 그렇고. 3층에 쓸 수도 있고, 1층에 쓸 수도 있지만, 3층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층에는 2대를 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3층은 조금 그런 상황이어서 복사기를 1대 사야 할 것 같고, 실제 2대를 구입 요청했는데 이번에 편성을 1대밖에 못 받은 상황이어서 내년 예산에 1대 더 받아서 하겠습니다.

여유분을 미리 사놓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사용하는 복사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바꿔야 합니다. 내구연한 자체도 지났고.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복사기가 2014년 구입이거든요.

2014년 구입했으면 10년이 되었네요. 잘 돌아가지요?

안 돌아갑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부속 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 사는 게 낫겠습니다. 아예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소모품 가는데 유지 관리비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잉크 외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드럼 같은 거. 잉크와는 별개로 그런 게 계속 안 좋아져서 고장이 나서 그런 경비가 오히려 많이 드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팀장님, 덧붙여서 의회 홍보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사천시의회 의정 홍보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읽어 보셨습니까?

예, 읽어 보았습니다.

내용 안에는 홍보 영상 제작, SNS를 활용한 서포터즈 운영이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이나 서포터즈 운영으로, 사천시에도 서포터즈 운영하는 것처럼 의정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활용하면 안 됩니까?

마이크 끄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저희가 영상 제작이나 그분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사실은 일하고 관리도 공무원이 해야 하는데 저희가 여력이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나면 외주를 주고 해서 하면 효율성이 있겠지만, 그것을 아직 시작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의원님들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은 압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정홍보팀이 있으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관리해야 하거든요 요즘에 홍보 하나 할 때도 사실 선관위에 질의를 많이 합니다. 개인 SNS 하는 것은 그런 게 덜 한데 예산이 수반은 되나 안되나 많은 질의를 거쳐서 하므로 그런 면에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는는 이유가 조례를 발의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여기에 이루어 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평생 못 합니다. 의회도 바꿔보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정 홍보비만 1500만 원을 올려서 지역 언론사에 광고비로 배부하는 게 그게 최선입니까? 이것, 전체 삭감하겠습니다.

의회 직원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와 비슷한 밀양, 통영 의회 직원 수가 많습니까? 적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실제 통영보다 작고. 밀양 같은 경우에도 2개 팀인데 직원은 30명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력 운영 면에서 저희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에도 혁신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밀양이나 통영에 비해서 직원 수가 적어서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압니다. 알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같이 동참해서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집행기관 간부회의에 가지 않습니까? 내년 인사가 있을 때, 의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 의회 직원 충원이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조율되면 충원이 되겠습니까?

몇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충원 관계는 지속해서 참모 회의 때 이야기합니다. 인사 쪽에서는 현재 인원이 감축되고 있다, 읍면동 직원이 줄고, 실과소에서도 1명 이상 줄고 있어서 줄 직원이 없다고 자기들 입장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소속된 의회의 어려운 점을 그 사람들에게 많이 피력합니다. 무슨 이유를 들더라도 홍보팀이 신설되어서 김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커버가 되고. 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면 인원 증액에 대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기관장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항이고, 저도 그때 밑에 국장, 인사계통에 가서 많은 애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의회에 조직 문제나 업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의정팀장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의회에서 강력하게 시장님께 해야 하지.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관여하여 분석하고 평가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 의장단이나 간담회 할 때 의장님께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집행기관을 보이콧하면 됩니다. 강력하게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요구할 것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팀장님, 간담회 때 의제로 꼭 하나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 부분에 관해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 미흡한 것은 죄송합니다. 홍보 서포터즈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을 수반한다든지 새로운 인력을 창출하지 않고 현재 인원과 예산을 갖고 방법이 있는가 찾아 보고 이 부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언론이 47개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것입니다. 사실 반 정도가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제 언론사에서 누구는 하고 안 하냐고 굉장히 항의합니다. 홍보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해서.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되어서 홍보비가 더 증액될 필요가 있어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 편성안이 홍보비 1500만 원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력에 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으면 그 안의 내용에 보면 홍보 영상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인력이 듭니까? 다 외주 줄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어떻든지 의회 홍보를 해 주셔야 하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지역 언론사에만 맡겨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의회 자체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여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었고. 인력적인 부분도 서포터즈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주십사하는 그런 무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페북 올리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페북이든 유튜브든 밖의 분들이 들어와서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페북을 개설해서 홈페이지와 공유시키는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편성한 요구한 내역 중 시의회 의정 홍보비 1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천시의회 COPYRIGHT © 2019 SACHE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