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연 의원 발언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이게 5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한다고 하는 건데, 기존에는 4분의 1, 3명 이상이 돼야 발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하고 개정 조례안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지 설명을 조금……

제가 거기까지는 조금……

전문위원님 제가 알기론 4분의 1 이상, 3분 이상 발의하는 거면, 5분의 1이면 똑같거든요. 5분의 1 해도 세 분 이상 해야하고.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배근 위원님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의결 정족수와 의사 정족수가 있는데 이게 정족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정족수는 저희 시 열 두분 아닙니까? 열 두분의 5분의 1이니까,

하민희 팀장님입니다.

원래 회의규칙 제19조에 의안의 제출 발의 요건이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설한 이유는 자치법에, 조례에 규정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지금 회의 규칙에만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안에 똑같은 내용인데,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내용을 지금 조례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5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지금 발의한 상황인 겁니까?

네, 당초에 5분의 1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동환 위원님

예 저는 얼떨결에 받으신 부위원장님한테 직접 말하겠습니다.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거의 큰 문제인데, 부위원장님, 눈이 너무 빨갛습니다

어제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자리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 위원장, 김민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정회하고 하시지요.

속기 때문에, 다 마치고 산회하고 합시다.

참석자 사무국장 박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