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연 의원 발언

오늘은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이후 회의 참석이 조금 어렵게 되어 부위원장이신 박병준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강명수 위원장, 박병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문지연입니다. 제290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과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조정 및 예방 중심의 통합적 건강 관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223억 6616만 9000원에서 4억 9692만 8000원이 증액된 228억 63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기능 강화로 대상자 중심의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서 내 예산을 조정하여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사업에 사업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지원 바우처사업에 39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98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평소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소는 공보의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공백 심화 등 지역 1차 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보건 의료기관 기능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변화하는 보건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그리고 건강 격차 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들도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박한주입니다. 보건위생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335페이지에 다목적실 접이식 의자하고 테이블 구입을 감액하고 보건소 사무용 의자 구입인데 두 개 다른 점이 뭡니까?

감액한 것은 보건소 강당에 의자를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사무실이 보건소를 짓고 나서 의자를 교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한 20년 이상 됐다고 보시면 될 것인데, 안 그래도 노조에서도 교체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시청에서도 의자를 교체한 부분도 있어서, 일단 급한 대로 우리 사무실 의자가 먼저 교체되어야 할 것 같아서 교체했습니다.

과장님 800만 원이 증액됐지요? 그렇지요? 다른 자산 취득비에서 800만 원이 소요되는 다른 품목은 부기가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강당의 의자를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걸 내년으로 미루고 그 돈을 가지고 일단 사무실 의자를 교체하려고 이번에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 이렇게 하겠다고 자산 취득비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구입하고, 또 요구해서 저것도 구입하면 되지, 왜 이것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고 변동하느냐 이 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변경할 생각은 없었는데, 노조하고 직원들하고 간담회 때 직원들이 노조에 건의 사항이 있어서, 노조에서도 그렇게 직원 복리 차원에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 우선으로 넣는 겁니다.

그럼 다목적실 접이식 의자는 구입 안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산취득비는 자산을 취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먼저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예산서를 냈는데,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한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 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박상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집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과 소관

반갑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정민서입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병관리과는 지난 1월 1일 치매관리과에서 질병관리과로 조직 개편되었습니다. 질병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질병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일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농업·농촌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병준 부위원장을 비롯한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중 센터에서는 전체 33억 5043만 2000원이 증액된 672억 3406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일조원 시대를 개막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6.57% 수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경남도 내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경상남도 농업인수당 지원 17억 7500만 원, 도시와 농촌 교류의 장으로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인식 재고를 위한 사천시농업인한마당축제 지원 4억 5000만 원, ICT 기반의 스마트축산장비 보급으로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효율을 위한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4억 50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 시설 개보수로 처리능력 효율을 높이고자 안정적인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7억 4900만 원, 모돈 번식 성적을 정밀하게 관리하여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전을 위한 양돈 인공지능 번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6억 7080만 원,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2억 25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 사업 2억 40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 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각 부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들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이번 추경예산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영농 현장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읍면동에 이장 회의를 가면 이장님들 말씀이 올해 비료가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적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료가 작년에 열 포 왔으면, 올해는 한 세 포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본예산을 보니까 5억이거든요. 감액이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이장님들이 그렇게 피부로 느낄 만큼 많이 줄었습니까?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 신청할 때의 물량은 그대로 갔을 텐데, 아무튼 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비료 가격이 상승해서 그런 것도 없고요, 내용을 더 상세히 알아서, 줄었고, 부족하고, 필요하다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부탁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익제입니다. 농축산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문상필입니다. 미래농업과 202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에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 있지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사전에 대상지가 특정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쉼터 말씀이십니까? 쉼터는 도비 받기 전에 옛날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도비 사업이 반영되는 바람에,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의원님이라든지, 중앙에서 예산을 이렇게 특정해서 특교세라든지 그런 부분 같으면, 따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만할 건데, 위치를 보니까 시설 채소가 많은 단지이지요? 토마토단지 단지지요? 그렇다면 곤명의 딸기 하우스가 아마 여기보다 면적이 넓을걸요. 대상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특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15페이지에 농기계 공급 확대에 3억 얼마나 삭감이 돼 버리면 이 사업 지장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415페이지, 도비가 얼마나 삭감이 됐습니까?

도비가 6600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통계목이 몇 가지가 됩니다. 민간자본보조하고 자산 취득비, 이렇게 나눠지는,

자부담도 있고 그렇지요?

예, 민간보조사업은 도비가 6600만 원 삭감되었고, 자산취득비가 도비 1400만 원 이렇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질이 안 생기냐 이 말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사업 신청받은 물량은 다 소모를 했습니다.

소모를 했네요. 그럼 큰 문제가 발생될 일은 없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부서별 제안 설명을 토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