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 추진 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입니다. 순서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현원, 주요 업무 기능, 주요 농수산 통계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산업과에 농어촌개발계, 농산계, 양정계, 유통특작계, 수산계 등 5개 계가 있으며, 정현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이 현재 직무대리로 현원 5급이 1명 부족하고 6급 1명이 많습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5명, 농업직이 10명, 수산직이 4명, 기능직이 1명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 업무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주요 농수산 통계가 되겠습니다. 농어가 및 인구입니다. 가구수는 13,602호로 48%이며 농가가 13,179호, 어가가 423호 있습니다. 인구는 47,804명으로 전인구의 47%이며 농민이 46,272명, 어민이 1,532명으로 변동치는 지난해에 6% 감소한 실정이며 앞으로 계속 감소할 전망입니다. 농업기반 현황은 경지면적이 16,249㏊로 호당 경지면적이 1.2㏊이고 수리안전답률은 65%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현황입니다 후계자수는 661명으로 남자가 647명, 여자가 24명, 농어민이 628명, 어민이 33명으로 업종별로는 경종농업이 81명, 복합영농이 107명, 원예가 39, 과수가 13, 특작이 24, 축산 364, 어업이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농업기계화 현황입니다. 농업기계 보유량은 41,567대로 경운기를 비롯한 전농기계 기종이 되겠으며 농업기계화율은 이앙이 99%, 수확이 96%로 기계화율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농업기계 이용조직으로는 영농회사가 10개사, 공동이용조직이 332개소, 쌀 전업농이 81호, 기계화 전업농이 71호로 3,337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성면적은 5,574㏊가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양곡가공 보관창고, 양곡상 현황입니다. 도정공장은 134개소,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46동으로 27,865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양곡상은 모두 58개소로 일반미 양곡상이 56개소, 농협 양곡상이 2개소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현황입니다. 업체수는 모두 8개소이며 전통식품업체가 3개소, 산지가공이 3개소, 특산단지가 2개소 있습니다. 잠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과수특용작물 현황입니다. 과수면적은 410㏊, 담배면적은 568㏊, 인삼재배면적은 68㏊ 있습니다. 다음은 해안선 및 도서어항 현황으로 해안선은 31㎞, 도서가 13개 그 중에 유인도가 1개소 있습니다. 어항은 4개소가 있으며 2종어항 그중에서 3개소입니다. 천채 간사지 개발은 2,870㏊ 개발 적지 중 개발되어 있는 면적이 1,168㏊로 40%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수산단체는 수협이 2개소, 어촌계 6개소, 수산제조업체가 1개소 있습니다. 어선 내력으로는 어업지도선이 1척 있고 어선이 234척으로 모두 470톤이 됩니다. 어업허가 현황은 총 1,297건으로 허가어업이 548건, 특정어구가 10건, 신고어업이 739건이 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은 총 29건에 사업비 1백7억6천3백만 원으로 기 완료된 사업이 7건,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19건으로 종합 진도는 71%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업 장비는 방제복 1,200벌, 소형방제기 70대, 개량마스크 29,200개를 기 공급 완료하여 봄부터 벼 병충해 방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벼 보급종 확대공급은 75,760㎏을 공급 완료하였고, 금년도 자율교환종자를 포함한 교환실적은 종자 총수량의 16%입니다. 다음은 어린묘 육묘장 공동설치사업으로 사업량은 60동을 적지에 설치하여 지난 봄 못자리 육묘시 공동 육묘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어린묘공동육묘 이앙실적은 6,000㏊로 전 재배면적의 63%입니다. 다음은 벼직파기 공급입니다. 공급계획 27대 계획에 28대를 공급하였으며 금년도 벼 직파에 사용하였고 직파 면적은 701㏊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제 사업입니다 개발 품목은 가지가 되겠으며 5월 11일 용역개발을 하여 6월 14일 납품을 받아 광천 작목반에서 제작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생산된 농작물을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출하하는 출하조절 기능을 갖은 사업으로 저장실 30평, 작업실 15평 등 모두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전기기설이 미비된 상태입니다. 잠업종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은 금마, 홍동, 장곡면 지역으로 자동 온풍기 13대, 동력 예취기 67대, 열풍기 1대, 잠실 23동, 뽕밭 관리기 5대, 가지뽕 사육틀 1대를 기 공급 완료하여 춘기 누에사육에 활용하였으며 앞으로 잠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으로 농어민 후계자 선정 대상 104명 중 농업분야 9명, 축산분야 92명, 어업분야 3명을 선정하였으며 자금은 4억3천만 원을 배정하였고 남은 금액은 분기별 자금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 146명에 1백5십만 원, 수업료 663명에 1억 3천4백4십만 7천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사업량 914톤으로 춘기공급실적은 739톤에 81%이고 잔량은 추기 공급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37㏊로 잎도열병이 2,037㏊, 벼멸구 1,000㏊가 되겠으며 이중 잎도열병은 공동방제를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비대해충인 벼멸구는 발생즉시 공동지원코자 합니다. 금년도 총 방제 계획은 식부면적의 7배인 26,5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사업으로 홍동면 금평리 일원에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1개소와 예냉시설 12평, 냉장차 1대 무기둥 하우스 3동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단지조성은 완료하였고 투착미생물 생산시설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무기둥하우스는 터 닦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유기농업에 의거 생산되는 농산물은 백화점과 도시아파트 단지 주민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보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경운기 등 1,780대 중 1,461대가 공급되었으며 잔량은 농기계 사용시기에 맞추어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으로 위탁영농회사 4개소를 설립 완료하고 농기계 공급은 21대 중 16대를 공급하였으며 공동이용조직은 14개소 선정 완료하고 농기계 27대 공급계획에 트랙타 등 20대를 공급하였고 잔여기계는 사용 시기에 맞추어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지원대상은 81호에 농기계 공급 126대 중 트랙터 외 87대를 67호에 공급하였으며 분기별 공급 계획에 의거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입니다. 결성면 형산리에 100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입니다. 갈산면 가곡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초공사 완료된 상태이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 농기계 간이 수리소 설치 사업은 장곡면 오성리와 광천 위탁영농회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1동은 건축 완료하였고 1동은 부지확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서부면 이호리에 한재희 씨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농지전용허가 완료하였고 건축허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모두 8개소로 건축 중인 것이 6개소, 부지정리 1개소, 건축허가 중인 곳이 1개소이며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어민 생산자 기초조직의 신청에 의거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모두 6개 품목에 3,354톤으로 기 출하된 품목이 2개 품목, 미출하 품목이 2개, 현재 출하 중인 오이와 가지 품목이 있으며 지금까지 출하량은 2,066톤입니다. 앞으로 복수박과 사과 등이 출하되게 됩니다. 과수 생산 유통지원은 관정 외 10개 사업을 사과 과수원에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를 모두 확정하여 굴삭기 외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관정 외 4개 사업은 착공 공사 중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장유망 작목조성사업은 사업량 2개소에 결성면 원성곡과 서부면 하촌이 되겠으며 현재 연동하우스 설치가 공사 중이므로 2동은 완료하였고 2동은 철골 조립공사 중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은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선에 무전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과 구매계약을 수협과 제작자간에 체결 10월 중 설치하게 됩니다. 어업피해 재해복구 사업은 94 어업피해 재해복구 지원사업으로 우럭종묘 239,800미를 남당, 신리, 어사 어촌계에 대상자 35어가를 선정 90% 입식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봄누에 사육입니다. 사업량은 839상자를 233농가가 사육하였으나 상족 불량으로 누에가 집을 짓지 않아 누에고치 수매에 차질이 발생 26톤 생산계획에 16톤인 61%밖에 생산하지 못하여 이에 실망한 농민들이 농민 75명이 6월 23일 도청을 방문, 불량 잠종 공급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를 한 바 있으며 피해지역은 충남북과 경북 일원입니다. 피해원인은 잠사곤충 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온에 따른 생리 장애 및 발육부진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휘보고와 담당자 대책회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누에 건조를 적극 지도 및 수량조사를 하였으며 건조누에 수매는 수매 희망량보다 작은 2,079㎏을 7월 20일부터 7월 21일 양일간에 서산 양협을 통하여 수매하였으며 자금은 잠업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실시하였고 수매 후 건조누에를 판매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잠업농가 보상차원에서 수매한 건조누에 판매가 부진할 경우 진흥기금을 96년 군예산에 군비부담으로 수립 상환해야 될 실정으로 이에 대비하여 적극 판매 홍보하고 있으며 누에분말 1㎏에 80,000원식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19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일시멘트 하치장에 따른 농지전용입니다. 충청권역 및 서해안의 주요 배후지역인 홍성 화양역에 1만톤 규모의 싸이로 1기를 설치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송비 경감은 물론 적기에 양질의 시멘트를 공급하고자, 신청된 농지전용을 허가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지전용 허가 신청일이 94년 12월 19일 접수 되었으며 신청인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이병국입니다. 소재지는 금마면 화양리 55-3번지 외 9필지이며 면적은 9,849㎡로 2,979평입니다. 주요시설물 설치내역은 싸이로 관리사무실 및 기숙사 1동, 차량대기소 및 운동시설, 철도시설 등으로 농지전용허가일은 95년 1월 17일에 허가하였으며 1차연기 신청이 접수되어 주민들과의 이해설득이 이루어진 후에 착수하는 조건으로 7월 10일 연기 승인하였습니다. 시멘트 하치장의 설치로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인근 일부 주민들이 본 시설의 설치로 인한 공해발생 및 교통사고등을 우려하여 집단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회사와 주민의 지속적인 대화로 사업 추진, 결정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서산 AB지구 피해보상 민원입니다. 보상신청 및 협의사항은 신청 1,455세대 중 1,304세대가 합의되었으며 151세대와 현재 보상 합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방법은 보상 당사자인 피해어민과 현대측이 합의보상을 하게 됩니다. 미합의자 요구내용은 타지역 수준 보상을 요구하며 이에 현대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합의 어민들은 AB지구 보상 해결없이 준공처리를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현대측에서는 95년 5월 22일 준공인가 신청서를 농수산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상호공존 차원에서 양보촉구와 적극협상 중재 및 조정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간부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산업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에 전용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 관계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농지로서의 가치 상실은 변두리 토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 93년 12월 말인가? 농업진흥지역과 미진흥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숫자 프로테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집 옆에 있는 이런 것 또한 경지정리를 끝내고 한 105평~200평 구텡이에 삐죽이 남아있는 이런 것, 이런 것도 전부 진흥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이 농촌에 농지활용에 아주 전혀 국토 이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좀 진흥지역에서 풀어가지고 농지전용을 시켜가지고 우리 농민이 농외소득을 좀 이룰 수 있도록 이런 조치, 아량은 하실 수 없는가? 그것은 왜 제가 저는 여기 홍성읍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성읍 변두리 같은데 교통망이 좀 편리한데는 그 홍성에 대리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지를 보관창고라도 100평, 50평 지어서 농외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에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진흥지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전혀 농업용 보관창고가 아니면은 안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농민들은 사실상 농사도 안짖고 풀밭으로 묵이고 있는 농지이용에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게 많은데 그런 것 좀 배려할 수 없나? 질문이 되고, 다음은 특수작물을 재배해서 우리가 식량재배 가지고는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세계WTO에 경쟁이 어려운 사항인데 학계리를 가면은 취나물 재배를 전국에 서울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산물로 지정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이 미흡하다 상당히 거기 신성, 학계리 쪽에 가면은 그것을 전업으로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하장에 가보면은 전 농민이 남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박스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은 농산물로 지정이 되면은 지원이 된다고 관심을 갖어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두어 가지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지전용 관계는 법규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숙지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요 관계는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특수작물 재배에 따른 취나물을 농산물로 지정이 되지 안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고 이것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 뒤에 실음)

예,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예,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질문이라든가 질의를 해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의원들이 서면요구가 있을 시는 우리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서면답변서를 실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그 이튿날까지는 의원들 앞으로 갖다 드릴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특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무과에 그 이튿날까지는 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박성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박성호 의원입니다. 군수님 선거공약 중에 지역별로 특성 있는 작물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이것을 개발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혹시 과에서 그런 시책 일환으로 지역별로 또는 우리 홍성군에 맞는 그야말로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가지고 경쟁력 있는 우리 지역에 경쟁력있는 품목은 무엇인가? 어느 지역에 과연 무엇이 적합하겠는가? 경쟁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품목을 지역별로 생각해 보셨는가? 하셨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가지는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계신데 저는 이것을 토양을 어떤 식으로 개량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산성화된 토양, 화학비료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한다는 뜻인가? 만일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약품, 규산, 석회 같은 별도에 약품성분을 넣지 않고 이것보다도 지금 우리지역에 문제되고 있는 축산오수를 이용해서 개량할 수는 없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신 지역별 특성있는 사업육성 품목 개발은 저희가 아직 구상단계만 있습니다. 아직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관계는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질과 규산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농가가 신청하는 양에 의해서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을 축산폐수를 갖다 뿌림으로써 개량이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오폐수를 많이 사용할 때는 오히려 토양이 오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오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낸 질문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홍성군은 사실 농촌 군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완전 농산물 수입개방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 농촌이 갈길이 어디인가 정말 암담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좋은 그런 착안을 하셔서 공약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약사업이라기 보다도 우리 홍성군 농민들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 스스로 힘만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반드시 관에서 정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있는 품목은 무엇인가 반드시 개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하고 그래야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더 깊이 질문도 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깊이 있게 심사숙고 하셔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실과장님들도 충분한 지식과 자료를 가지고 군정청취가 되어도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가급적으로 오늘은 청취이니까 군정질문이라든가 아주 심도있는 질문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예, 이대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영 의원입니다. 위탁영농회사가 4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위탁영농회사들이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조금만 이용할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해 가지고 이용할려고 하는 마음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서면답변자료 뒤에 실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회사 선정과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광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광호 의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개발하셨는데 앞에서 전용상 의원님께서도 포장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농산과에서 취급하는 어구류는 영세율이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민들이 사용하는 자재는 세금을 부과를 안하지요? 영세율입니다.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사용하는 이 포장재 개발이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농어민! 농어민! 하는데 어민이 사용하는 어구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농산물 상자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만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됩니다. 거기 보면 한일 시멘트 하치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문제점에서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인근 일부 주민들이 공해로 인하여 반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또 하단에 보면 집단 반발은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집단 반발은 몇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일부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몇 사람이 됩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인데 여기 하치장 설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을 때에는 행정기관에서는 싸이로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저는 이해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네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좀 조사를 하셔서 지금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만 집단반발이라고 하면 마을이 전부 일어나서 반대하는 것이 집단 반발이지, 일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집단반발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성호 의원입니다. 봄누에 사육에 있어서 잠업진흥기금 융자금 상환을 군수가 연대보증을 선다고 하셨는데 이 융자금에 있어 군수가 특별히 연대보증을 서야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도에서 보증을 한다고 했었는데 도에서 못해 가지고 먼저 저희가 보증을 한적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취지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융자해주는 자금을 여러 분야에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수가 연대보증을 하는 사항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분야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잠업농가에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보증을 했거든요. 누에고치를 판매를 못하다보니까 누에를 말려가지고 그 누에를 팔아서 상환할 수 있도록 요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린 누에를 서산 양협에서 수매하는 과정에서 양협에 기금이 없으니까 잠업진흥기금을 빌려다가 그 누에를 수매하였습니다.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정책자금이 충분히 상환가능성이 있겠다고 해서 주는 정책자금도 다시는 보증할 방법이 없어서 부동산 담보라든가 기타 보증할 방법이 없어서 못 받는 그러한 자금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금만은 군수가 연대보증해준다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늘 군정질문은 아니지만 좀 질문은 아닙니다만 좀 최소한도 자기 소관을 청취 보고 할 때는 많은 것을 습득해 가지고 임하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다음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아까 질문에 부첨해서 말씀드리다 말은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93년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책정할 때 고암리 근방은 어째 홍성읍에 농지가 많이 있는데 농민들의 애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상당한 것은 특혜를 준다고 홍보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93년도 이후에 수매특혜도 하나 주는 게 없습니다. 수매를 우선 진흥지역 소유자로 수매량을 받을려면 애로가 많은데 그런 특혜도 없이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미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진흥지역입니다. 이곳은 흔히 물으면 경지정리를 해준다고 이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는데 경지정리가 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어떤 특례를 줄 대책은 없는지 없다고 보면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디에다 건의라도 해서 금년도 수매 때라도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황필성 의원님!

농어민 후계자 관계인데요. 올해에 후계자가 104명 되었어요?

예.

그간에 후계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661명입니다.

661명이오? 그런데 이 후계자 관리 문제가 이게 뭐 죽기 생전 후계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은 아들과 같이 후계자로 생활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많은 숫자를 관리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상환기간 동안만 후계자로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그 후에 다른 일을 별도로 한다든지 뭐가 되어야지 이게 덮어놓고 그냥 후계자가 1년이면 100여 명씩 늘어나는데 그대로 관리를 한다면에서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되고 또 이들 후계자들 모임에도 연령차이가 많으니까 또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뭐 답변 요구 안하시는 거지요?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방제복이 지난번 문제가 있던 방제복이 또 나왔는데 금년은 어차피 다 지난간 것이고 계획에 의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도나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이 방제복은 없앴으면, 사실 그 방제복이 효력도 없고 지난번에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특정업체 한 군데서만 만들다 보면 이게 농수산부장관이 특정인과 해서 누구한테 영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형식적이고 뭔가 문제점 있는 방제복은 앞으로 지원않는 방향으로 상부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여기에 현재 보면 각 읍면별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해마다 짓고 있는데 그것을 계획성 있게 빠지지 않게 9개면에 골고루 안배 좀 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과 두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학래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1-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시설물 및 관련 단체업소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축산과 조직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축산과는 92년도 11월 7일자로 산업과 축산계로 존치하다가 축산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군을 비롯해서 서산, 당진, 예산, 천안, 공주 6개군이 축산과가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 축산과는 축산계, 초지사료계로 2개계가 있으며 전체 인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 주요 업무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주요 가축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한우의 경우 금년도 6월말 현재 45,400여 두를 사육하고 있어서 도내 281,000두 사육에 비한다면 저희 군 관내에서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한우 사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돼지는 저희가 296,500여 두를 사육하고 있어서 도내 1,154,000두에 비한다면 25%, 약 1／4을 저희 군내에서 사육하고 있어서 역시 도내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젖소는 5,690두 도내에서 6%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닭은 1,129,000수 이것은 도내에서 약 8%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산해서 볼 때 우리 군 축산세가 도내에서 가장 큰 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으로 현재 가축사육추세가 소규모 부업 양축가는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가축두수는 증가되고 있으므로 점점 가축사육 규모가 전업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소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역시 농업군입니다만 농업 분야의 총 소득이 연간 94년도 기준으로 따져 볼 때 1,787억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축산소득이 76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소득이 우리 군 농업 분야의 총 소득액 중에 약 4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이 30.9%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해서 축산분야의 소득이 식량작물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물 및 관련업체 현황으로써 11-7페이지 축산단체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홍성 축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축협은 현재 4,900여 명의 조합원으로 막강한 조합원을 확보하고 운영이 되고 있고, 홍성낙농협동조합이 253명의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돈협회 홍성군지부가 155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양계협회 홍성군분회가 45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시설 현황으로 첫째 홍성군 축협의 배합사료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아시겠지만 1일 생산능력은 약 350톤, 여기서 생산되는 사료 품목은 소, 돼지, 닭, 기타 개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어서 관내 양축가가 가축을 사육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축협의 사료공장은 홍성군과 당진군, 보령군, 천안군이 축협에서 배합사료 공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홍성낙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유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낙농가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1일 집유능력이 36톤, 여기에 이용농가가 약 200여 농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낙농가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으로 광천읍 홍천산업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박종진 씨인데 여기에서 도축하는 도축량은 1일 평균 약 소가 15두, 돼지가 300두 정도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군내 가축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공히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축세로 군비 세입에도 일조를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도축시설을 보면 소가 5,800두, 돼지가 126,000여 두를 도축을 해서 도축세가 2억 9,000만 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시장이 2개소 있습니다. 역시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성가축시장이 금마 장성리 은행정에 있고 여기에는 1일 약 400여 두 출장이 되어서 매매는 280두 정도 1일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광천 가축시장은 광천 시내에 있습니다만 400여 두 출장이 되어서 역시 290여 두가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개의 가축시장이 인근 다른 어떤 군의 가축시장보다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관내 소 사육자에게 이용편익을 주고 있으며 많은 외지 상인들이 몰리는 하나의 거점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광천 가축시장은 시장이 협소하고 도심지내에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공해, 교통혼잡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외곽에 이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는 준공을 시키고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물 전문 판매장이 4개소 있습니다. 홍성축협에서 2개소 운영하고 있고, 홍성낙협에서 1개소, 농어민 후계자가 광천읍에서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도 역시 소비자의 이용편익을 주기 위해서 한우, 돼지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부위별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호에 맞도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젖소고기의 한우 둔갑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계란 집하장이 홍성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도 역시 사료공장 뒤에 있습니다만 1일 약 240,000개 정도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하는 내용은 아시겠지만 계란을 일단 수집해서 깨끗이 세란을 시켜가지고 등급별로 4등급으로 선별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성을 높여주고 또한 계란의 소비처를 축협에서 직접 확보해 주고 있는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기타 관련업소로는 가축병원이 11개소가 있고, 부화장이 3개소, 종계장이 9개소, 종돈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업체인데 현재 돼지의 경우 모돈 500두 이상은 도지사의 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고, 돼지 200두 이상과 양계 50,000수 이상은 군수에게 등록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업체는 1개소가 있는데 이곳은 남부햄입니다. 그리고 등록업체는 돼지가 5개소, 닭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희 축산과 업무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축산과 업무는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개 양축가에게 개별로 지원되는 소규모 사업이고, 지원내용도 보조사업이 미약한 반면에 경자 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개 사업이 이미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7건, 아직 시기가 안된 것이 2건이 있고 문제사업이나 부진 사업은 없습니다. 11-12페이지 금년도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명 축사시설 개선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축사를 현대화 시키고 작업시설을 자동화 시켜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의 대상자는 한우 양축가가 13호, 젖소부문에 3호, 돼지 부문에 58호, 닭 4호, 기타 가축 4호 해서 82 농가가 대상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완료농가는 8농가가 있고, 아직 공사 중이거나 시공중에 있는 농가가 69농가, 아직 미착공 농가가 5농가가 있습니다만 거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저희가 촉구를 해서 11월 중에는 모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공동사육 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영세규모로 한우를 집단으로 기르는 마을에 일정한 하나의 공동축사를 지어가지고 공동 사육관리 함으로써 부락내에서 악취라든가 이런 축산 공해를 예방하고 노동력 절감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2개소가 목표입니다만 현재 부락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부락은 결성 용호리 덕우 부락이고 1개부락은 장곡 오성리 오성부락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축사의 선진지 견학을 모두 마쳤고, 현재 용호리 덕우부락은 진입로 개설 후보지 정지작업을 하고 있고 장곡 오성리 부락도 역시 농지 전용 절차나 후보지 정지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11월말 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정화시설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 관내에서는 축분처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가축분뇨 정화시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간이 정화조가 190개소, 이것은 소규모 양축가에게 42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 규모가 큰 양축가에 지원되는 정화시설이 132개소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322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간이정화 시설이 98개소가 완료되었고 정화시설이 52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잔여량도 거의 착공이나 또는 시공 중에 있어서 늦어도 11월 중까지는 완료를 시켜서 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 축분시범 처리 개별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분을 단기간 내에 속성으로 발효, 건조시켜서 유기질 비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축분을 기계로 교반을 시켜주는 그런 교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군비 범위 내에서 11개소의 물량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6개소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10월 중까지는 전량 설치를 완공시켜서 조기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생산을 이용하는 과정을 기계화 시켜서 인력난을 해소 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저희 군 관내에는 1개소를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내용은 우선 보관 관리 창고를 시설하고 또 조사료 생산에 이용되는 모든 기계를 9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로는 장곡면 행정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관관리창고는 50평이 완료되었고 트랙타외 6종이 구입이 완료되었고 권포기등 2종의 기계가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구입을 해서 활용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유휴 논밭에 청초 생산량이 많은 호맥을 재배해서 한우나, 젖소 등 초식 가축에 이용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량은 13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내용은 종자와 비료대를 70% 보조해 주고 30%를 자담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대상농가는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농한기 추수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10월말부터 시작해서 11월 중까지는 완전히 파종까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11-14페이지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볏짚에 암모니아 가스를 처리해서 가축의 기호도를 높이고 소화율을 높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톤을 기준으로 해서 물량이 260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햇짚이 생산된 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만 해놓고 볏짚이 생산 되는대로 사업을 완료해서 소 사육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지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3㏊의 물량이 있습니다만 현재 3농가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1㏊씩 3농가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벌목작업을 완료한 농가가 1농가 있고, 2농가는 현재 벌목이 끝나고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추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연막소독기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사내부 소독을 철저히 시켜서 가축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15대의 물량을 책정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이미 완료시켜가지고 현재 각 농가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의 법정 전염병 9종에 대한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물량은 9종의 전염병이 총 233,100두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예방접종이 완료된 것이 181,800두 해서 나머지 41,000두가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추기방역사업을 철저히 해서 가축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축산과 업무 중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최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화조 문제인데 이 정화조가 가축을 덜 먹이는 집은 3개월, 좀 많이 먹이는 집은 1개월밖에는 효용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넘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뭔가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거기다 걸러서 뭐를 낸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옛날 우리 재래식 화장실처럼 가득차면 대안이 없어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정화시설은 현재 3가지 종류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장탱크 삼조식 탱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상 환경 오폐수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450만 원인가? 4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예.

우리 지역도 보면 많이 시설을 했는데 3개월 이상을 못견딘다고 합니다. 가득찬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디다 처분해요?

사실은 저장조는 다른 곳으로 환원시킬 것을 전재로 한 사람만 저장탱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땅이나 그것을 버릴수 있는 ……

그러니까 결성에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것이 완공된 상태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현재 상태는 그것이 가득차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어디에 버려야 되나요? 하천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 여기서 답변해봐야 맨날 되지도 않는 일이고 그런 상태를 인지하셔서 앞으로 하시는데 열심히 해주시고 우시장은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지는 기준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도로에서 200미터, 몇미터 떨어지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왜냐하면 광천 우시장이 4차선 도로가 나는 과정에 인접해서 붙어서 시장을 하는데 지금은 2차선이고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커브길이 잡아지고 4차선 도로가 나서 심하게 달릴 때 이 우시장 이라는 것은 보통 새벽에 어두울 때 일하는데 이 교통사고나 모든 것이 유발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안을 강구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성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호 의원입니다. 가축현황 두수가, 두수파악을 하셨는데 정확한 숫자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는 통계에 의한 숫자인가 아니면 소비되는 사료량에 의해서 추정을 하신 것인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오수처리문제 방금 전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 사실 가장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근본적인 사항인데 사실은 이것을 저장을 해서 액비로 써야 됩니다. 자원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폐수로 환경오염 원인 폐수로 규정해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것도 하나의 자원으로 우리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천상 경작지에 이것을 뿌려야 되는데 일정기간 저장소에 부식을 시켜서 경작지에 뿌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차원에서 작물을 거둔 다음 뿌려도 이것은 냄새가 나지요. 또 시커멓지요. 오수니까 그래서 환경오염으로 그것까지 치부해버린다 그 말 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과잉반응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금비가 나오고 있지만 뭘로 농사를 다 지었습니까? 옛날에는 전부다 인분이나 가축분뇨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꾸 환경문제가 나오고 보니까 그야말로 좋은 자원인 가축분뇨를 경작지에 뿌리는 것 까지도 환경오염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홍성지역에서도 이 축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연간 1,800억 정도의 이러한 엄청난 소득이 나오는 그야말로 우리 홍성군 내에 주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축산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 축산은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이다. 이런 규정을 해버리는 그러한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그야말로 부식시킨 액비를 밭에다 뿌리는 것은 절대 이것은 환경오염이 아니다. 단지 냄새가 좀 나서 그렇지 보기가 좀 싫어서 그렇지 아까 농산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오늘날 우리 토양이 아주 산성화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다시 토양을 개량시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지금 토양이 아주 척박해졌다. 이것입니다. 그 원인은 이와 같은 가축 분뇨와 같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금비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좀 앞장서서 그야말로 작물을 거둔 다음에 부식시킨 액비를 뿌리는 것은 절대 환경오염이 아니다 또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이론적인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절대 토양오염이라든가, 지하수 오염이 되는 오염원이 아니다 하는 이러한 홍보를 우리 축산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정부에서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축사를 짓자면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설계를 하자면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설계비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표준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축사를 지을 때는 설계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준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아주 극소수 몇 개에 아주 한정된 가로, 세로 한정을 지어 놓고, 높이를 한정지어 놓고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마도 10%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몇% 아주 극소수의 축산인들이 그러니까 거의 축산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제도로 만들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별도의 이 표준설계도를 좀 융통성있는 말하자면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에 입각해서 지으면 표준 설계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 홍성군에서 만들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축통계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축통계는 여러 사람들이 가축통계, 우리나라 가축 통계뿐이 아니라 어떤 통계도 하여튼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축통계를 돼지의 경우는 3개월에 한번씩 실수 조사를 하고 있고, 기타 가축은 한우나 젖소나 닭은 6개월에 한번씩 지금 가축통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 조직을 통해서 이 통계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의 자원화 문제는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표준설계도 관계는 박 의원님께서 건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표준설계도를 갖다가 아주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취향에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표준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사실은 건축법과 상당히 밀접한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면 중앙단위에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홍성군에서 축산과에서 또는 무슨 과에서 이것을 해결하기는 힘이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광천에 있는 도축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에 도축비로 상당한 세수입도 있고 하는 이 도축장이 우리 홍성군이 전국에서 아마 첫째 아니면, 두 번째쯤 가는 축산의 밀집한 그러한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오수를 우리 홍성지역에서 남겨놓은 채 그야말로 더 부가가치가 있는 도축이나. 가공은 전부 외지에 가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똥만 놓고 그야말로 외지에 가서 돈은 벌린다. 이런 말을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축산군인 우리 홍성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도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광천에 있는 그런 장소가지고는 전혀 어림없고 최소한도 우리 홍성에서 나오는 물량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용량이 되는 그러한 도축장을 그것도 하나의 혐오시설이 아니라 아주 현대화된 도축장,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도축장을 가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가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것이 도축장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도축장 하면 서울 마장동을 가보던 축협 공판장을 가보던, 도축장을 가보면 참 지저분 합니다. 정말 혐오시설로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주 현대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도축장이냐 할 정도에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도축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 축산에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초현대화된 그러한 좋은 도축장이 또는 가공공장이 이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가축을 먹여서 나오는 그러한 소득보다도 도축장이나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지역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홍성지역의 축산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은 축산값이 그래도 유지해주니까 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개방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홍성지역에 있는 축산인 중에 몇% 정도가 경쟁에 이겨서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고 부가가치가 있는 이런 도축장 더 나아가서 가공공장은 우리 홍성지역에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의회 답변자료로써의 그러한 제도 자료가 아니라 우리 홍성지역에 축산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써 계획을 세워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혹시 도축장 관계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축산만 많이 사육하고 있지 실제로 유통, 가공 시설이 없다 하는 얘기가 지금 많이 떠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축산분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시설 또는 가공시설이 실지가 우리가 농촌에 지역에 그동안 소외받고 거의가 다 서울 근교나 경기도 근처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상황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역시 저희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홍천산업에서 발전적으로 축산물 종합처리장이라는 것을 지금 할려고 지금 출원을 해놓았습니다. 농수산부에 해서 금년 중에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만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외국의 도축장에도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나 모든 시설면에서 뒤지지 않는 그러한 첨단의 도축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도축뿐 아니라 포장육이라든가, 또는 비축시설이라든가 좀 더 발전적인 그러한 시설을 종합처리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약 180억이 소요되고 거기서 도축할 수 있는 도축량으로만 따지면 소가 1일 100두 정도 돼지가 1,500두 정도 이렇게 규모가 큰 도축장과 비슷하지만 도축장 보다는 가공시설까지 포함된 발전적인 종합처리장을 금년도에는 아마 책정을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금방 이 시설이 금년도 내에는 되지 않겠지만 책정만 받는다면 2년 동안 건축이 되면 2년 후에는 가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앞에서 전의원님께서 가축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좋게 해주셨는데 광천 가축시장만이 아니고 홍성 가축시장이 은행정에 있습니다. 금마 장성리에 그런데 진입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계속 5일에 한번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성군만이 아니고 축협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상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놓는다면 지금과 같은 교통혼잡은 있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바람으로 축산과 보시면 총 10건으로 해서 추진계획도 세우고 좋게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향후 추진계획에 넣어서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명년도 사업으로도 연결을 해서 축협과 같이 하상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대기할 수 있는 차량을 유인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축시장은 사실상 축협 소유이고 축협 것입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전적으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을 뿐이고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실지가 별다른 허가 조치나 다른 감독 기능은 없습니다.

왜 감독기능이 없어요?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축협에 하상주차장을 만들던지 주차장을 여럿을 만들어 놓고 시장을 개장해라 그러면 그렇게 지도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죄송하게 드렸고……

참고하시라고 해요! 뭐 자꾸 얘기를 해요.

참고말씀을 드릴게요. 군수님께서 사실은 이 가축시장 상설화 문제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으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그 문제는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로 하고 엄격히 따지면 축협은 홍성군청 축산과에 간섭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잘 못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허가가 우리 홍성군청이지요. 소관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다시 답변을 하시고 간담회때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이상 그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정원현황, 업무분장현황,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업무계획, 95하반기 역점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구정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지역경제계, 공업계, 교통 행정계 3계가 편재돼 있고 정원은 11명 정원에 현원이 현재 12명이 있어서 한명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노종업무와 고용촉진 업무가 저희 지역경제과로 이관돼서 한명이 증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이 6명, 사무보조원이 2명, 공익근무 요원이 5명해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시장은 저희 군에는 상설시장과 정기시장 32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정기시장 중에서 홍성읍 대교리 홍성정기 시장이 장옥 수가 53회 194 점포가 있습니다만 지난해 화재로 인해서 장옥 25동과 점포 95개소가 소멸된바 있습니다. 다음 석유판매 업소는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합해서 61개소 가스 취급업소는 충전소, 판매소등 해서 307개소가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특정 열 사용기자재 시공업체는 1종, 2종, 3종 해서 39개소 이것은 보일러 시공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기업체, 의료원, 운수업체, 축협에서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은 자동차 정비학원 등해서 11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유류 직업소개소는 도지사 허가 사항입니다만 저희 홍성읍 고암리 한 개소가 있습니다. 담배판매, 담배 소매인 판매 업체는 557개소, 소비자고발센터는 이 것은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부교실 홍성군 지부 김인호 회장이 맡고 있는데 이 장소는 현재 구 안기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랑증명업소는 홍성, 광천, 홍북에서 여섯 가운데 있고, 열 사용가구는 현재 취사용이 석유, 가스, 연탄, 전기등을 쓰고 있습니다만 취사용으로써 가스가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방에 있어서는 석유가 현재 54.4%, 연탄이 아직까지도 38.6%를 점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일반공장이 63, 광업공장이 34, 공장설립 승인 2, 조건부가 3, 농공단지가 28개에서 130 업체가 저희 현재 가동 내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구항 농공단지가 입주 계획에 20개에 20개가 다 입주가 돼 있고, 광천 농공단지는 17개 업체에 입주계획이 8개 업체가 입지승인 내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관내 수출업체는 남일 산업, 동화전승, 서해화성, 신흥직물, 삼진농산, 동산산업, 호서전자에서 7개 업체에 연 수출목표액 5천5백6십1만천불이 되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차장은 민영주차장이 3개소, 공영주차장이 14개소해서 17가운데가 있습니다. 동시 주차 능력 대수는 1,103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정차 금지구역은 21개소에 7,324m가 되겠습니다. 홍성 광천 서부 남당해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7월 10일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승용차가 8,171, 버스가 894, 화물이 5,839, 특수차가 48 해서 14,952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관용이 127대 자가용이 13,949 영업용이 876대가 되겠습니다. 운수 업체는 버스 회사가 한 가운데 택시회사가 6, 용달회사가 1, 화물이 4, 장의차가 2개소 특수차가 3개소해서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체는 정비공장이 8, 매매상사가 7, 폐차장이 하나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95년도 6월 도지사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되어서 6월부터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12-12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 경제과에는 총 50건을 계획해서 21건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종합진도는 62%로 정상추진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홍성 정기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물가 인상억제시책, 중소기업 육성, 교통질서 바로잡기 등은 주민과 기업의 자진 참여가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사업으로써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상억제를 권장하였던 대중음식 요금등 물가 요인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정부가 물가관리 목표를 소비자 물가 5%, 개인서비스 요금을 6%로 목표하고 있고, 6월말 현재 물가동향은 이것은 충남 전체 통계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2.4%, 개인 서비스 요금이 4.2%로 상승이 돼 있고, 작년 12월말 현재와 대비해 볼 때 가장 인상된 품목은 쇠고기가 20%가 상승돼 있는 그런 상태 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물가 단속반을 운영하고 업소 1,309개소에 대한 월 1회 점검을 실시하여 그동안 인상된 업소에 대해서는 환원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60개 업소에 대해서는 중국음식점과 차값이 종전 1,700원에서 2,000원 받던 짜장면 값이 다시 1,700원으로 환원했고 찻값을 다시 1,000원으로 환원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관리와 일반관리 업체로서 업소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고 물가의 안정적인 홍보를 위해서 교육과 간담회, 유공자 시상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물가안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내재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장 12-14페이지입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고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군청에 한 개소 각 읍면에 한 개소씩 하고 아까 위에서 상황보고 드린 민간인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상반기 까지는 206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환불배상, 해약, 고발, 수리, 교환, 상담 등 입니다. 참고적으로 94년도에는 502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저축의 날을 운영하는데 연간 목표를 3억으로 두고 6월말까지 1억1천4백만 원이 실적이 되었습니다. 저축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아울러 경제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적정 실내온도에 대한 목표를 하절기에는 26도 내지 28도, 동절기에는 18도 내지 20도 위가 목표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지정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광 공예품 육성을 위해서는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지난번 도 경진대회에 가서 저희 고향 출품된 것이 특선이 3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 산업디자인 대회가 10월달에 있고 여기에서 당선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에서 대표적인 공예품으로 개발에 주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동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모범근로자 표창이나 노사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 관내 노동조합 8개소 업소 중 현재 4개소 업소가 임금타결에 노사간 협정이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해화성이 12%, 한광운수 2%, 호서레미콘이 13%, 홍주여객이 7%로 이렇게 잠정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12-1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생 위탁은 이것은 저희 영세민 그 다음에 비진학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아까 위에서 현황 보고대로 보고드린대로 11개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업무입니다. 금년도 계획 150명에 현재 상반기 중에 105명을 지금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은 위에서 말씀드린 고용촉진 훈련과는 정 반대로 저희가 상담전화를 설치해 놓고서 구직과 구인을 받아서 업체에 취업을 시키는건데 상반기 중에 구인이 37명, 구직이 32명해서 서로가 협의되어 의사가 맞아서 취직을 시킨 사람이 15명이 있습니다. 도량형기 검사는 택시미터기 검사 이것들은 전부 정기법상 나오는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계량기 검사, 주유기 검사, 대형 계량기 사용업소 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부정 상행위 지도 단속을 위해서는 위조 상품 단속과 가격 매표시 단속, 불법 상품권 단속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공중화장실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규제사항이 아니고 유도 권장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주유소 중에서 화장실을 다시 철거 신축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이 다섯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개소는 이미 완성이 되었고 미결이 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개소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개소 삼일주유소가 현재 미정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적극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안전 점검과 가스 취급자 안전교육, 전단배부 등을 실시했고 가스누설 감지기를 4대를 소형을 구입해서 군에 한대를 넣고 홍성읍, 광천읍, 갈산면에 배치해서 이것은 저희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보일러 시공업체도 계속해서 연 2회 걸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구항농공단지가 대단히 쓸쓸하기 때문에 금년도 봄에 조경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총 1,800만 원 해서 4월 18일날 끝냈습니다. 그리고 구항농공단지에 각종 쓰레기가 만연돼 있기 때문에 소각로 1씩을 하반기 중에 지금 설계 중입니다마는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문제는 중소기업 유치목표를 저희 군에서 2000년도까지 3천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농공단지 입주할 계획이 14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를 입주시켰고 개별 공장 유치는 6개 계획에 2개 공장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돌아가고 있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1억씩 10개 업체에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공산품 전기 관리는 공산품 관리 단속인데 사전 검사 품목과 품질표시 검사 품목 전기품 생산 품목등을 연 2회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기공사 업체 관리도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서 17개 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노선 도색을 15개소, 12.7㎞를 상반기 중에 완료했는데 이 문제들은 홍성경찰서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신호기 개폐기재 구입, 신호기 보수, 경광등 수리,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경고등 설치, 차선 도색등 총 사업비 2,800만 원도 아울러서 경찰서에 배정을 해서 경찰서 주관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에 충남교통 앞에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3,000만 원을 자금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은 도지사가 경찰국장한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로 이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8페이지입니다. 남당리 해변가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써 고시됨으로써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 토지를 임대해서 지난해에는 지난해와 합해서 3,095평방미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동시 주차능력이 13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대기 차선 및 인도 설치공사는 저희 홍성읍에 오관교에서 청양 나가는 다리부분입니다. 여기가 병목현상에 대해서 이번에 청양쪽으로 돌아가는 2차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이 있는 인도를 약간 뒤밀고 해서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교통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야간 단속한 결과 상반기 중에는 4,380건을 단속해서 1억 5,781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상은 없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금년 2월부터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에 대한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5분 예고제라고 해서 가서 옐로카드를, 노란 딱지를 붙이고 난 다음에 5분이나 10분 정도 경과한 다음에 스티커를 이렇게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로부터 차량 방송 계도차량도 하나 별도로 배정을 받아서 단속하기 전에 앞서서 차량으로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5분 예고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 스티커를 이렇게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9페이지 95년 도 하반기 역점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홍성 정기 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입니다. 홍성 정기시장은 1943년에 개설되었는데 94년 7월 24일날 불의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부상 부지 면적은 시장 부지가 23,972평방 주거가 건설부 소관으로 1,358 평방에서 25,330평방이 있습니다. 이 시장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상 6개 구간으로 나누어 있고 1차적으로 화재 난 지역을 개발할 면적은 5,44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기본방향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기본방향은 시장 조합원의 대폭적인 합의와 건의에 의해서 군에서 군과 협의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군에서 관장하고 있던 시장을 민영화 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이고 둘째번에 민영화 시키자면 상가의 규모는 4층으로 하되 지하에는 전체적으로 주차장, 1, 2층은 상가, 3층은 주거시설로 한다는 것이 하겠고, 토지 매입과 건축비는 상인 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시공 자금관리는 조합장과 협의해서 군 주도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합원 전체가 다 시장에서 지금 가칭 조합이라고 형성돼 있는데 거기에 막대한 자금을 개인한테 맡겨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사고유발 때문에 군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는 현대화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묘안을 갖고 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하겠습다만 시장상인의 의견 불일치로 작년까지는 아무런 진전을 못보다가 금년도 1월 27일날 현대화 추진위를 구성해서 이건 시장 상인들로 구성이 된 겁니다. 3월 20일날 저희군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확정했고, 4월 15일날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장이 이광선 씨가 피선되었고, 이사 12명, 감사 3, 조합원이 183명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4월 15일날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 홍성군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 6월10일날 재무과에서 토지감정을 해서 시장 상인조합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장 조합에서 재무과와 토지구입계약 체결 이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시행 인가를 시장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승인이 나면 이것이 조합과의 수의계약 여건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것이 되면은 시장개설에 대한 내허가를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7, 8월에 상가설계를 해서 8월 중에는 착공을 하고 내년 7월 중에는 시장이 준공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시장 상인 동향으로 지난 6월 28일날 임시회를 개최해서 토목공사 용역비로써 조합원당 20만 원하고 부지매입계약을 위해서 조합원당 1천만 원씩을 8월 5일날 까지 수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천만 원씩 대략 거두면은 이것이 현재 불 난 지역에는 인원이 85명이 먼저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대개 한 8억 5천만 원이 거치면은 저희하고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구입하는 그런 계약금조로 지불이 되면은 거의 이 문제는 별 이상 없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22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사업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구항 농공단지는 현재 20개 업체 모집에 전체적으로 분양이 다 끝났고 광천 농공단지는 그 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8개만 분양이 되고 9개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농공단지를 추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구항 농공단지는 90년 8월 14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개 업체가 현재 입주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휴업한 곳이 한 가운데 있고 부도 처리된 곳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도는 현재 경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돈이 많은 분들이 와서 공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돈이 없는 분들이 사실 공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분양대금이 6개 업체가 2억 5천만 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광천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금년도 특수여건이 선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거 석달, 넉달 전부터 일반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가 거의 은행에서 다른 목적으로 쓸까 봐 중단된 상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상반기 중에 이런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하반기 중에 일소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천 농공단지는 93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93년 한국레카라는 공장이 9개 블록을 작년도에 입주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량골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주택은행과의 자금이 146억을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문제가 타결이 안되서 저희하고 땅값 문제 때문에 시비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조건부로 기한을 주고 해제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기간동안에 이 업체가 저희한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9개 블록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다시 공장을 모집해서 입주시켜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에는 1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 교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국고보조로 해서 버스 한대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회사가 기피하는 그런 지역에 오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3,600만 원이 저희 군에 전액 국고로 배정돼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30일날 사실은 이게 배정이 되었는데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이 예산 과목상에 위에서부터 재산취득비로서 계상이 되는데 재산취득비로 계상이 되면 군수가 사서 관리업체에 위탁, 경영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보조로 환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탁경영을 하자면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뭐 기계 하나가 고장 나든지 차가 어디 고장 나든지 일일이 저희가 가서 손봐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각 군에 똑같이 마찬가지 입니다. 도에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각 군을 전체적으로 절충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른 방안을 내려 보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저희 군수명의로 사서 대중교통업체인 홍주여객에 관리 위탁을 시키고자 이렇게 하반기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를 대략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과의 업무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하는 과는 아니고 민원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허가하고, 규제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이 충실치 못한 것 같은데 저희 업무 자체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오늘 군정청취이고 보고이기 때문에 혹시 깊은 의문점이 있으신 것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 군정질문이나 감사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묻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늘 특별한 사항은 거의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 중에 스키드로다이브, 가축분뇨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스키드로다라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화물 특수차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가축분뇨 처리차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쓰는 스키드로다이버가 있지 않습니까? 스키드로다. 그것은 이 자동차 등록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어디에 들어가는가?

또 다른 의원님.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입니다. 지금 홍성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내용도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또 의문점 나는 것이 광천우시장이 지금 옮기잖습니까? 그러면 우시장 자리 엊그제도 보면 군에서 매입을 다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광천 우시장은 어떻게 현대화할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세워 놓고 있습니까?

광천 우시장 자리는 현재는 이제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 재무과에서 사들여 저희 시장부지로써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시장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무과에서 재산관리측면에서 다른 용지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천시장 현대화 문제는 주민들이나 광천읍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군 예산 가지고는 극히 힘이 들고 홍성 현재 시장의 현대화에 맞춰서 주민들이 합의체가 이루어 진다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를 묻겠는데요. 아까 연초소매상 엊그제도 담배이용, 국산담배 이용으로써 지방세를 많이 올리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요즘 농촌에도 도로가 많이 도로망이 나고 또 버스나 이용객도 많이 오지도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버스표가, 버스가 정차하는 데는 조그마한 가게 같은 게 생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연히……

예.

그런데다가 연초소매상을 내고 싶어하는 농촌분들이 많이 있는 거같아요. 그런데 요즘 그전에는 전매소에다 하꼬방 뭐 무허가도 장소만 되면 허가가 나왔는데 요즘은 허가규정이 바꿔서 군청 지금 여기를 거쳐서 신청을 여기다 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첨부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요. 그런데 사실은 농촌집들은 그런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농가가 몇 개 없단 말이요. 그냥 아직도 그래서 그것은 좀 이렇게 읍면에서 옛날에 재산세 과세대장만 올리던지 또 농지주택 과정에만 올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확인서로 해서 연초소매상 허가를 좀 내줄 수 없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초소매상 허가는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그 장소가 타당성 여부는 전매소에 다시 공문을 넘깁니다. 그래서 전매소에서 거리상으로서는 50m가 규정돼 있고 그 다음에 판매액수를 그 사람들이 시장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몇 가구가 산다든지 해서 그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불합격 통지가 오고 오면 저희는 전매소에서 오는 그대로 허가를 해주는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옥대장을 붙이는 문제는 법상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 규정을 무시하고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하세요.

전용석 의원님!

우리 관내에 군도 포장이 급증하다 보니까 사실 시골지역에 새로 포장된 지역에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미설치된 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예산을 조금 더 노력해서 따셔가지고 농어촌 지역에 교차로라든가 새로 도로 포장한 지역에 경찰 계통에서 하는 교통신호등을 좀 더 증가를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홍주여객에 차를 증차를 우리 군수님 명의로 사서 중간에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오지노선을 활용할려고 그러면 중형차라든가 소형차를 사서 이렇게 몇 대를 더 뽀개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것 좀 검토해 주십사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검토 좀 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 2시 본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장현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설물 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저희 산림과는 2개 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12명인데 지금 현재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기능직에 있어서는 산림보호 서기 1명과 기능직 1명으로서 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기능을 보고드리면 식수계 소관으로서는 조림사업, 사방사업, 보안림 관리, 훼손허가, 토석채취, 임도시설, 보전 임지전용, 산림기본 통계, 임업 기술개량 보급, 가로수 식재관리, 천연림 보육 사업, 풀베기 사업을 식수계에서 담당을 하고, 보호계 소관으로서는 산불 방지, 산지정화 사업, 산림 사범단속, 산림 병충해 방제, 야생조수 보호증식, 보호수 관리, 영림계획 편성, 벌채, 육림, 휴양림 관리, 공유림 관리, 임야 매매 증명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다른 것이 없고, 임도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87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35.4㎞를 저희가 시설을 해서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10건으로서 완료된 것이 2건이고, 정상 추진 중에 있는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진도는 지금 현재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춘기에 3, 4월경에 이뤄졌기 때문에 94㏊인데 100% 실적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에 대해서는 총 사업량이 18㎞인데, 18㎞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면 신설이 금년도 9㎞이고, 보수가 3㎞ 96년도 설계할 사업량이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로서 하는 9㎞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장목 제거와, 토공사업은 50%의 실적을 보이고, 단지 문제점이 임도노선 통과 주변의 묘지나, 묘지주들의 동의 받는데 승락을 해주지 않고 하는 현상이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계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유임야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유임야 관리는 금년도에 매각 계획이 45필지 269,60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194,9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을 조금씩 된 필지에 대해서 45필지에 대한 것을 매각을 해서 저희가 휴양림내에 임시 종중산 있는데 194,975㎡에 대한 것을 매입을 해야 휴양림에 지장이 없고 해서 전년도에 이미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정은 전부 완료가 되었고, 곧 매각이나 매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내 주변 편익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용봉산 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용봉산 휴양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완 사업으로서의 1억 4,860만 원 가지고서 화장실이나, 대피소나, 진입로, 심정 개발, 취사장, 등산로 보수, 종합 안내판 등을 금년도에 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월산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심정개발을 1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시험 취수에 대한 음용수에 대한 취수 시험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사업자체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서산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오서산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그곳이 3,962㎡ 말하자면 1,19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시설을 할 장소를 선정해서 감정까지 되어서 지금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곧 공사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서 저희가 11개 읍·면에 총 1,218㏊인데 치수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300㏊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30㏊라고 기재는 되었습니다만 100㏊정도는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덩쿨류 제거에 대해서는 130㏊인데 100% 실적을 완료했고, 간벌에 대해서는 200㏊인데, 지금 예정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는 518㏊인데 이중에서 이것도 약 100㏊ 정도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7월 중에 저희가 80%의 실적을 올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천염림 보육 사업에 대해서는 70㏊인데, 금년도 예정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사업은 금년도에 14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70㏊를 구제를 했고, 나머지 70㏊에 대한 것은 10월 중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단형질 변경 이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산림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 목적은 불법 산림 훼손자의 양성화로서 민원을 해소하고, 실제 이용상황과, 지적 공부상에 일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자목상 임야로서 5년이상 농림, 어업용 또는 거주용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건물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 23일부터 추진을 해서, 내년도 6월 23일까지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 6월 23일까지 보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내년도 7월 22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각종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유성방송 등에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면에서는 1일 이내에 군에다 이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군에서는 현지조사를 하고, 확인 실시를 해서 허가 처리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에다 통보를 해주면 지목변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림계획 작성 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00㏊ 중에서 지금 현재 산림 임업협동조합에다 위탁을 해서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증식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는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인데 이 사업량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렵기 동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충청남북도가 수렵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일원에 대해서는 수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엽기중에 저희가 차칠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보호수 시술에 대해서 한본이 있습니다. 25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홍동면 신기리에 있는 정자나무 한본에 대해서 시술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금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 좋으신 의견이나 묻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의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군유임야 매각하는데 감정완료가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 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감정 완료된 서류에 대한 것은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견적과정이나 모든 것을 저희가 가격결정은 사정과정에서 인근 유사지 매매나 또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야 그 후에 가격이라든지 모든 것에 공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끝난 뒤에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용석의원님 말씀하세요.

군유임야를 팔아가지고 큰 것을 사시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간에 외부에서 듣기로는 용봉산에 임씨 종중산인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처음에 대화하는 것 하고, 지금은 조금 금액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주위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 무난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되어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걱정은 되나 협의를 가능하면 거기도 적의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도 타협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도 안나게 하세요. 나중에 군에 계획된 예산보다도 더 한다고 하면, 나중에 추궁이 된다든가 업무적인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임도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임도시설 하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느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시설하기 전에 그 부락에 해당되는 이장님들하고 모여서 대책이라도 한번하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 말씀드리는데 현재 구항에 임도가 나있는 과정에서 전부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낮다고 합니다. 현재 도로 난 상태가 산 7부능선 이상쯤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낮다보니까 그쪽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염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먹여가지고 잘못하면 이것이 도난의 문제가 해당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해서 앞으로 임도 시설이나 모든 것을 하실 때에는 해당되는 부락의 이장님들이라든가 유지분들이 모여가지고 한자리에서 적의한 상의와 대화가 있은 후에 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앞으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부탁은 현재 월산에 임도가 나 있는데 그것이 제가 의회에 4년전에 들어와서부터 처음부터 지적하는 사항인데 너무 단순하게 나 있다 보니까 시내 분들이 일종에 등산로 정도 내주는 상태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큰산에 임도 나 있는 사항을 보면 전혀 임도의 효용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항하고 개서부터 이쪽 월산을 가로질러서 지금 수덕사 가는쪽 그쪽 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임도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그것 좀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답변은 필요 없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시는데 참고를 해서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전용상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의원 입니다. 무단 형질변경 정리과정에 대해서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야를 무단 형질변경 건축물에 한해서만 이것이 허용되는 것인지……

전, 답, 대지, 건물까지 됩니다.

전으로 되어 있으면 전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그 필지를 전으로 지목 변환 할 수 있다 이말입니까?

예, 현실대로 해드립니다.

현실대로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묻겠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소유주가 임야 소유주는 예를 들어 오랜 조상의 명의로 있다시피 한데 그 후손들이 아직 그 명의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현 소유자가 신고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농민, 어민 여기에 대한 특혜를 주기 때문에 만약 농민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서 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자기명의로 가지고 자기가 경작을 한다든가 자기가 가옥을 가졌다던가 직접 해당이 되되 농민, 어민 거기에 부수된 농·어민에 대한 부수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고, 밭이나, 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작을 하는 이것에 대한 것을 확인을 읍·면·리에 보증인들이 3명씩 확인 발급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락에서 인정을 하고 저희까지 인감 관계로 제출 했으니까 그분들이 찍어서 올리면 현지 조사를 여기서 즉시 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설물 현황, 9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관리계, 방재계, 농지계, 토목계 등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수로원을 포함하여 정원 29명에 현원 27명으로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요업무 기능은 관리계는 국토이용 관리업무 등 5개 업무와 방재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 등 3개 업무, 농지계는 경지정리 사업 및 농업기반조성사업 등 4개 업무와 토목계는 도로공사의 측량 설계 및 시공감리, 접도구역 관리, 도로정비 농어촌도로 설치 업무 등, 군정 건설 분야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시설물 현황입니다. 14-5페이지 주요 시설물 현황은 수문, 방조제, 교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문은 농조관리 1개소와, 군관리 30개소 등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동식 17개소, 핀잭 12개소, 수압식 2개소로 수문은 매년 3, 4월에 보수하여 현재 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방조제 현황입니다. 서산 A.B 지구를 포함하여 총 11개 소로서 방조제 길이 8,394미터와 배수 갑문 17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교량 현황입니다. 장양교를 포함한 22개소로서 1964년도에 가설한 서문교와 1993년도에 가설한 수란교 및 행산교를 비롯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가설한 4개소를 제외하고는 보수 및 개량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15개소의 교량을 7억 8,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년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 번째 9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으로서는 총 94건에 완료가 20건, 추진 중이 72건, 시기미도래가 2건으로서 종합진도는 72%로서 농·어촌 도로 및 군도 포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지역이 토지 협의가 잘 안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만나 협의 추진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1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총괄입니다. 관리계가 2건, 방재계가 16건, 농지계가 27건, 토목계가 49건 해서 총 9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2페이지 입니다. 9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문제점 지역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서 두 번째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권리 보전을 위해서 금년도에 1,759필지 2,890,000㎡를 2,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차 추경에 이미 1,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000만 원 확보된 것을 가지고 840필지에 대해서 등기 촉탁 의뢰를 이미 지난 7월 10일날 한 바 있습니다만 1,2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경예산 시에는 1,200만 원을 확보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소하천 정비입니다. 홍동면 신기리 신기천 사업비가 2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7월 15일날 착공해서 금년 11월 30일날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된 도비 6,000만 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만 도비를 군비 부담식으로 따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보된 양여금과, 군비 2억1,000만 원으로 우선 사업을 발주 했습니다. 잔여 6,000만 원을 확보해 주시면 잔여 구간 마무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읍면 1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11개 읍·면 1억 8,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9개 하천은 지난 6월 20일날 이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수란천과 성호천 편입용지 토지승낙이 미흡이 되어서 조기 공사가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소리개뜰 소류지 준설 및 반송 소류지 준설 사업입니다. 이미 설계완료는 했습니다만 갈수기에 하기 위해서 저수지가 만수가 되었기 때문에 영농에 지장이 없는 갈수기에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1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94년도 효학지구 정주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홍동면 효학리에 1.2㎞의 도로확포장사업인데 보조기층 포설은 하였습니다만 편입용지 3건이 협의가 안되어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조속 협의 추진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빼고 끝부분으로 변경 시공코자 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입니다. 군도 2호선 갈산 ~ 결성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도 현재 구조물 설치 및 선택층과 보조기층까지 포설을 했습니다만 공사 종점부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불응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 보상을 하겠으며 불응시에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또한 군도 6호, 홍성 ~ 장곡간 확포장 공사는 공사 종점부가 토지 미 지장물 보상이 불응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오늘 민원인이 와서 협의 하겠다는 의사를 타진을 했습니다. 이것도 곧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9호 이호~신리 확포장 공사입니다. 서부면 남당리인데 공사 구간내 일부 토지 소유자가 협의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50미터를 제외하고 공사를 준공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광천 담산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광천 담산리에 1억 4,700여만 원의 사업비로서 토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토지 소유자가 협의 보상 불응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거산교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9페이지 입니다. 남당지구 관광조성 및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서부면 남당리 및 어사리 궁리 일원에 234,000㎡를 관광지로 조성코자 작년 10월 13일 계약을 해서 금년 6월 10일 납품을 받아서 1차로 84,500㎡만 취락지구로 지정코자 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서는 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였으나 수산청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전라남도 완도군 장보고 유적지 관광개발 사업도 수산청에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 25일날 수산청 어장보장과에 출장을 해 가지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산청과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다음 14-20페이지 세 번째 현안사업 두 가지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리천 개수공사 입니다. 매년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소 및 수해예방 대책으로 서부면 죽리에 총 연장 1,200m, 하폭 20m 제방을 축조하여 수해를 예방코자 하나, 7억원의 예산이 수반되어 도비 지원 요청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으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산교 확장공사입니다. 은하면 학산리에 연장 24m, 폭 6m의 교량을 개량하고자 금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 설계를 이미 완료한 결과 공사비가 1억 1,300여만 원이 소요되어서 6,3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종 대형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우리 군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건실한 교량 가설을 하고자 하니 특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 세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성 온천 개발입니다. 무질서한 온천 굴착으로 인한 자원의 고갈 및 산발적인 개발을 규제하여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홍성읍 오관리 옥암리 일원에 772,320m에 대하여 온천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3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온천 개발 계획 용역결과를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1읍면 1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개 하천은 사업을 완료하고 2개 하천은 추진 중으로 토지 소유자의 편입용지 관계로 공사 중지 중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홍동의 수란천과 결성의 성호천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범모델 소하천 정비 입니다. 기존치수 및 이수기능에 환경기능을 도입한 새로운 하천 정비를 실시하여 하천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 쾌적하고 향수어린 고향 하천으로 조성하여 항시 주민접근이 용이하고 또한 재해의 근원적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모델사업으로 홍북면 신경리 신리천에 전액 국비인 5억 원의 사업비로서 6월 20일날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주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전 직원은 살맛나는 홍성 건설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것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의원님 말씀하세요.

노후 교량 개보수 관계인데 거산교 하나밖에 없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전부 15개소의 교량을 7억 8,100만 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금년에 개량을 합니다.

15개소……

예, 15개소입니다. 저희가 총 22개소인데 4개소만 안전하고 그러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개소를 하고, 나머지 3개소는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소만……

올해는 15개소입니다. 거기에서 거산교는 면도입니다. 면도 내에 있는 교량으로서 사업비가 부족된 그런 현상입니다.

15개소를 지금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장양교, 월림교, 운월교, 현재 여기에서 우선 보수대상에서 빠지는 곳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면 신곡교가 96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교, 서문교가 96년도, 그리고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수란교와 산수교, 동성교, 행산교를 제외하고는 금년도에 보수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량 15개소하면 나머지 3개소 정도만 남게 되겠습니다.

전용석의원님 말씀하세요.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자기들한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부과시켜 가지고 하던 것을 정부에서 일괄해서 다 해줘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데 업자들이 도대체 주민들하고 이해 상관없이 엄청난 시비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좀 업자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자주 좀 나가셔서 감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엉터리 없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기존되어 있는 흙을 파다 엉뚱한 곳으로 옮기고 그런 곳을 놔두면 이것이 경지정리하면 지역적으로 낮은 지역은 비가 오면 물이차서 둠벙이 될 정도로 놔두고, 그것을 시비하면 본인들이 흙을 갖다 붜라 그런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기왕에 우리관에서 돈을 들여서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일하기가 조금 불편한 지역은 땅을 많이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에 경운기라든가 농기계가 들어가게끔 도로를 내는데 그 도로가 균일하지 않고 일 하기가 불편한데는 보통 엄청나게 넓게 만들어가지고 하다보면 지역 주민들은 감보량이 많이 되니까 그것을 이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자주 좀 나가셔서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서부에 중리천인가 거기는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인가요?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막대한 얼마입니까?

7억인데요.

7억이지요. 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언젠가는 경지정리 해야 되는 필요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에 7억씩 들여서 하천 정비를 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그런 지역을 앞당겨서 경지정리를 하면, 그래서 병행사업을 하게 된다면 7억이라는 돈은 이득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도 어렵고, 고질적인 상습 피해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선정하셔서 그런 곳을 해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언젠가는 경지정리 된다고 하면, 7억이라는 돈은 근본적으로 거기다 투자를 안해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같은 때는 계획이 안들어 갔지만 내년도에라도 우선순위로 이쪽을 경지정리 지구로 책정을 해서 내년 가을 대비 후년 봄 마무리 작업으로 경지정리를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다 굳이 7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지정리하고 병행해서 이런 사업을 좀 유동성있게 해주시면 돈도 절감되고 또 앞으로 경지정리가 안되는 지역 상습 피해지역에 그런 쪽으로 돌리는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해주셔야지 물론 그렇게 해주면 자기 담당 지역에 있는 군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필요 이상의 소요예산이 7억정도 들어가면 이것은 잘못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업무를 해나가시는데 많이 참고해 주시고 최소한의 정비를 가지고, 최대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영우의원님 말씀하세요.

하천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와룡천 정비사업이 이것이 군수 순시때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인데 그래서 몇 대 군수가 거쳐 갔는데 별 흔적이 없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냐 하면 쌍천교에서부터 그 아래 노루목이라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와리 건너가는데 잠수교 놓은 곳 거기까지 그것을 몇 대 군수가 거쳐 가도록 순시적마다 주민들의 건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식이 없어요. 이것이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그것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보시고, 진짜 해야 할 곳인가 안해야 할 곳인가를 한번 봐 주세요. 먼저 수해 적에도 둑이 터져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주민들이 군수가 순시적에 건의한 사항 같은 것이면 그런 것은 실지로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사업하는데 보면 그런 데는 멀리 내버리고 엉뚱한데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아마 꼭 사업을 실천해 옮기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용학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중리천 개수 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알고도 대답을 안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이 당초에 중하천은 관리청이 도 아닙니까? 중하천 그렇지요?

아니 이것은 군 관리입니다.

군 관리로 중하천이……

예, 준용 하천……

준용하천 준용하천이 도 관리라고?

저희가 이거 관계를 해서 저희가 도비도 좀 받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관리는 군수가 하지만 예산은 도비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95년도 경지정리에 이것이 들어가서 실시 측량까지 다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이 사업을 유보되어서 금년 가을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경지정리와 동시 도비 700만 원을 예산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농지정리가 앞으로 사업이 전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말씀 안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을 답변을 드릴까요?

다시 한번 좀 더 심도있게 파악하셔 가지고 차질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예, 전용상의원님 말씀하세요.

군도 6호선 사업 중단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군도 6호선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금년도 초에 승격 상신을 해서 지방도로 책정이 되었다. 이러는데 그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지방도로 승격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지방도 승격문제를 긍정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상위 계획인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위 계획인 지방도 승격, 기타 저희 군에는 없지만 군도 승격 문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 승격이 아직 중앙에서 아직 승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승격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계속 도와 중앙에도 얘기를 합니다만 도와 중앙에서의 얘기는 10월달 이후나 이렇게 해서 그때에 승격이 될 것이다. 늦으면 연말까지는 되는데 10월달 이후나 될 것이다 그렇게 전화상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부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선택층 및 보조기층 골재 포설이 지금 홍동쪽에 토지 타협이 안되어서 지금 중단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도 9호선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홍동 소재지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나중에 저기 하더라도 선택층 및 보조기층 골재 포설에서는 완료한 것으로 나머지는 빼고서 이렇게 준공처리가 안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의견을 토지 불응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오늘도 불응했던 분이 왔다 갔는데 저희가 2, 3일이면 감정가에 관계없이 응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합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이 지금 군비로서 포장을 홍성읍 장항선 철도주변까지는 이미 포장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포장은 천상 도비 요청을 해서 지방도로 되었을 때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런 문제가 금년 제가 오자마자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군도로 해서 지방도로 승격을 해준다고 해놓고, 우리 지역 주민들만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확장 내지 포장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도 이미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도 지금 이미 지방도로 년말에 승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계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여기에 일부 구간을 확장 내지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고 대책은 별도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부첨해서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군도 6호선 이라는 것이 일제시대부터 있던 군도인데 이 관통 지점이 어디냐 하면 홍성읍에서부터 장곡면까지 입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걸레조각 때움질 한 것 마냥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의 역할을 1급 도로인지, 2급 도로인지, 3급 도로인지를 잘 모릅니다. 중간중간에 해서 그래서 과장님이 금년도 95년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홍동면에서 홍성읍까지 기 기층이 완료된 지역이라도 포장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도에 단시일내에 지방도로 승격이 빨리 완료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업무소관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계, 주택계, 수도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14명, 현원이 15명입니다. 한명이 증원된 것은 주택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직원이 되겠습니다. 주 업무기능은 도시계는 도시계획 수립 및 구획정리 사업 택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계는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계는 상하수도 사업의 종합계획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총 20건으로서 완료가 5건, 정상추진이 9건, 시기 미도래가 1건, 부진이 5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부진 사업은 5건은 사업계획 지역에 포함된 해당지역 주민의 토지보상 협의 불응에 따른 부진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주민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5월 25일날 보상 완료를 해서 백퍼센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홍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항공촬영 및 지적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0% 추진되고 있는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비를 위한 항공촬영 및 지적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천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이것은 100% 진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6월 28일날 광천읍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홍성, 광천 정수장 관리사 신축공사 이것은 홍성과 광천 정수장내에 관리사를 신축하는 건데 이것은 홍성 정수장 부지 확장공사가 지금 아직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미도래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 도시 가로망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위치 김좌진장군 동상에서 홍주고교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폭 2m, 연장이 1.2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8년까지입니다. 올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위치로서는 김좌진장군 동상에서 은하아파트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폭 2m이고, 연장은 150m입니다. 사업비는 13억이 들어갔습니다. 예산확보로서는 94년도에 5억이 확보되었고, 95년도에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진도 현재 9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중요한 것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28일날 홍여고통 확포장공사에 있던 도비를 갖다가 5억을 갖다가 목적변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다 그래서 8월 27일날 도로부터 도비 보조사업 목적변경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날 사업장 위치 확정을 했습니다. 그때 김좌진장군 동상에서 은하아파트간이 되겠습니다. 10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날 감정 평가를 하였고, 작년 12월부터 올 4월 28일까지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5월 1일날 지장물 철거공사를 착공을 하였고 6월 16일날 지장물 이동을 철거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2동이 남아있습니다. 7월 30일까지 2동 남은 것을 완전 철거를 하고 차량통행토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총 사업비가 13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10억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 도시 계획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업계획으로서는 위치는 홍성읍 오관리 75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폭이 8m, 길이가 260m입니다. 사업비는 6억입니다. 현재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회복지회관 입구에서 현재 짓는 현대아파트간이 되겠습니다. 현황 추진으로서는 올 2월 28일날 현대아파트 부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 폐지 협의를 했습니다. 4월 20일날 현대산업개발에서 저희 군에다가 6억을 납입을 했습니다. 위탁개발 사업으로서 6월 8일날 보상액의 감정평가를 했고, 6월 26일날 실시계획 인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34건 보상금 중에서 10건이 지금 지급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까지 공사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서는 광천읍 신진리 광천역에서 버스정류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70m,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4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93년 도에 3억이 소요되었고, 95년도에 3억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5월 1일날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93년도 11월 15일날 지장물 감정 평가를 하고, 94년 4월 1일날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17일날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였는데 곽복동이라는 분이 협의불응해 보상금 변경 지급통보를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만 부족 사업이 3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 때 뽑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 외곽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서는 광천읍 광천리 우체국 앞에서 광천교를 지나서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확포장공사인데 폭이 6m에서 8m 연장이 693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6억인데 교부세가 2억 도비가 3억, 군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서는 작년 5월 24일날 감정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작년 8월달에 추경예산 2억을 확보했고 작년 12월 29일날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대상이 44명인데 14명이 지금 보상이 미협의가 됐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보상 협의 불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 차질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보상협의 추진하겠습니다만 최종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수용할려고 계속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천읍 신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 21호에서 지방도 614호 소암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50m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날 편입용지 분할이 되겠고 12월 16일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2인인데 올 3월 4일날 지급 결정 통보가 났는데 한 분은 찾아가고 한 분은 김재수라는 분이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해 가지고 협의 불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하고 지방도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도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협의에 대해서는 계속 초진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 제 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성읍 대교리 고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 3천평, 진도는 현재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12월 2일날 시행령을 받고 89년 3월 4일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9년 12월 18일날 환지계획인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16페이지 넘어가시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계획 변경과 기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5일날 제 1지구 환지확정 측량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서 작년 12월 9일날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초는 94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인데 올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7일날 환지청산을 위한 감정실시를 했습니다. 올 5월 10일날 공사완료 공고를 했습니다. 31일날 충남도에 환지 처분 공고 및 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환지등기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1지구 청산금 징수 및 교부 내역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부할 금액은 49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142명이 되겠습니다. 징수할 금액은 22억 차액은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액 나는 것은 지금 문제점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류장과 주차장 체비지인데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매각이 되면 바로 보충이 되겠습니다. 정류장과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정류장은 3천평인데 30억이 되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한 730평 한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33억인데 이것이 매각되면서 징수와 교부는 다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류장을 팔려고 그동안 7회에 걸쳐서 계속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현대산업, 쌍용, 동아, 금호 대기업과 직접 제가 간부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만나보았는데 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롯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각하려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1지구 문제점이라면 정류장 매매가 이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토록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성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연도를 2001년도로 잡았습니다. 계획인구를 5만 명으로 잡고 현재 도시계획 면적이 11.8㎢입니다. 변경은 15,584 그래서 3,783 증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 70%가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달에 용역을 계약을 했고, 93년도에는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93년도 9월달에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94년도 4월달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10월 24일날 충남도에 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11월 4일날 도에서 건설부에 신청을 했고, 마지막으로서 95년 3월 13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3,783㎢에 대해서 변경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그 안을 근거로 해서 3월달부터 재정비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28일날 충남도에 재정비 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실과 일부는 완료를 했고 그래서 지금 충남도 실무자가 지금 현지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8월 말이나 9월 초에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된다면 9월경에는 결정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말이면은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홍성읍이 인구가 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5년도 3만 4천인데 현재 작년 말 95년도 3만 3천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한명이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서 얘기가 주거지역을 확대할려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주거지역이 2,529㎢인데 3,17㎢ 늘리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계속 협의 하면서 우리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미실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7월 19일날 재무과에서 계약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읍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성읍 옥암리와 오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52㎢고 사업비는 천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현황으로서는 추진현황으로서는 93년 3월 22일날 기본 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95년 3월 12일날 국토이용계획 승인이 났고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95년 5월 25일날 용역계약을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승인권자인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충남도와 계속 협의하면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직영 개나리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로서는 구항면 마온리 산 5-12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로서는 아파트 1동인데 5층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624㎡ 연면적은 2,334㎡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50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별 규모로서는 13.6평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시작했는데 95년 5월 15일날 다 입주 완료를 했습니다. 입주대상자는 법정 영세민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 또는 저소득모자가정, 보훈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입주자 임대보증금은 16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3만 3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30일날 택지매입을 해서 93년 9월 20일날 조성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7일날 건축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를 거쳐가지고 95년도에 5월 15일날 건축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50세대 전세대에 대해서 입주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매월 임대료 및 징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시 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관리인 일용잡급 1인만 충원이 되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매월 임대료 및 관리 징수 할 때 재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11개읍면입니다. 사업량은 20건인데 세부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농촌 불량주택 개량이 165동, 입식부엌 및 화장실 개량이 250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농촌 불량주택 개량은 동당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식부엌, 불량화장실 개량보조금은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말씀드리면 올 5월 22일날 대상자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날 융자금을 읍면 단위농협에 배정을 했습니다. 10월까지 사업완료를 해서 11월달에는 대상자 보조금 지급 및 융자금 잔액 배정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 정수장 부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성 정수장 고암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지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3월 30일날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5필지가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는 협의가 되었고 3필지가 협의불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개별 방문하면서 이해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를 만나 가지고 저희들이 여하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갱생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성읍과 광천읍, 갈산면 3개 읍면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갱생공사가 2.11㎞ 확장공사가 1.89㎞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는 진도가 99%입니다만은 7월 25일날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준공처리하면서 통수토록 빨리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 상수도 지하수개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에 대한 상수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내범리 지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공, 지하수 6공이고 채수량이 2천톤 착정심도가 900m인데 현재 착정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구가 5공이 되었고 채수량은 2천 3백톤 정도가 지금 채수량으로 나와있습니다. 심도가 1,26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0%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만 펌프운영에 따른 펌프기공 및 지하수 개발 용량에 따른 전기공사 발주가 늦었기 때문에 9월 9일까지 기한 연기토록 저희들이 행정상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9월 중순이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천읍 갈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성읍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거가 167m, u형 하수도가 113m 수로관이 74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 20일날 완료를 다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성이 총 295m, 광천이 210m, 갈산이 92m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 옹암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적 및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로서는 광천읍 광천리 광천천이 되겠습니다. 현 교량지역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교량이 폭이 6m이고 연장이 77m입니다. 구조는 철골 I빔으로서 하부가 중력식 교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 하중은 총 중량이 32.4톤이 되겠습니다. 이 교량은 1956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량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상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이 15m로 하고 연장을 77m로 하겠습니다. 구조형식은 연속스라브 기초는 파일기초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설계하중은 DB-24로 해 가지고 43.2톤으로 증대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가 9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3일날 교량파손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바로 교통차단 및 우회를 시켰습니다. 차량 우회시켰습니다. 그 이튿날 교량 복구비 투입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에 3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날 소형차량 통행을 위한 제방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날 차량 통행금지 공고 및 개량사업비 지원건의를 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날 도에서 회신이 왔는데 재정상 어렵다 조속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 해결하라는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11월 19일날 복구공사 착공을 저희들이 바로 했습니다. 상판스라브하고 교각 일구를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만에 작년 12월 19일날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일 뒤에 12월 24일날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인 이규원교수한테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구조학 박사입니다. 이분 말씀이 공문이 왔습니다만 6톤이상 차량은 제한하라는 얘기하고 시급한 보강 및 보수가 요망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24일날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운행 제한 공고 및 위험표지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날 옹암교 개축 건의를 군의회에서 충남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한 충남도의 처리결과 통보가 왔는데 저번 작년에 94년도에 회신과 똑같이 지원이 어렵다 안전진단 실시한 후에 통행제한을 시키고 안전사고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95년 4월 4일날 특별 교부세 1억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4월 13일날 교량 노후 및 교폭 협소로 도시계획에 의한 교량개량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한 성립된 예산편성을 받아가지고 5월 17일날 실시계획 실시설계 용역 발주로 해서 6월 21일날 95년 6월 21일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에서나 관련부서에서는 지금 전혀 보수에 대해서 어떤 개량에 대해서 군에서 무방비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행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9억 중에서 특별교부세 2억분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7억이 지금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어떤 설계가 끝나면은 2억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성 지방 상수도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성에 홍성, 광천, 갈산, 결성 네군데가 도시 계획 구역내 입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도시계획 구역내에 농어촌 지역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목표연도가 2001년도 급수구역은 홍성군 결성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 4,300명 보급률이 85% 1인 급수량 310리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규모가 천통 1일 천톤이 되겠습니다. 상수원은 저희들이 충남서부지역에 지금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지하수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 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책정한 것이 2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4년도 10억이고, 95년도 1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25일날 실시설계 용역업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이기 때문에 수맥조사 및 시추공사 업체 선정을 12월 23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배급에 따른 농업용수 생활용수 고갈이 우려되어 가지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94년 12월 30일부터 쭉 보시면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5월 4일까지 9회에 걸쳐 가지고 주민들과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뭐가 나왔냐 하면 결성면과 지형조건이 비슷한 지역에 이런 예가 있으면 답사를 해보자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수도계장이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하고 대신면을 갔다 왔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하고 거의 유사한 지역입니다. 용량도 똑같고, 상수원도 지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서는 많이 늦었습니다만 8월말까지는 한번 인가고시를 받아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30일까지는 급수시켜 보려고 추진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은 인근 주민들이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고갈을 우려하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있습니다. 대책을 대략 말씀드리면 현지 여건이 비슷한 경기도 가남면과 대신면을 주민들과 같이 현지 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 한공을 시추공사를 해 가지고 영향 반경을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피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점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의원님.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금방 결성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함께 경기도 거기 저 견학을 안 가보셨습니까? 답사를 안 하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또는 관계공무원께서 사전에 답사를 해보니까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홉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아홉차례 정도면 어느정도 주민들의 반응을 읽으셨을 것으로 보는데 대개 어떻게.

전체 주민이 전부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일부 주민께서 반대하시면 찬성하시는 분도 거기에 흡수되는 그러한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전 주민 전부다 반대하면 저희들이 어렵겠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보고 동향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인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빨리 이해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우선 유사한 지역 과거 수도계장님께서 갔다 오셨습니다만 유사한 지역에 답사를 한번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답사를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나 또는 반대하시는 분들을 모시고서는 갔다 오고 그리고서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그동안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추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넣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반대로 선회하는 이러한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결성 면장님도 계속 고생을 하시고 저희도 같이 하면서 긴밀히 협조하는 여하튼 왜냐면 이것은 전부다 군비는 1원도 없습니다. 다 국비인데 이것을 어차피 소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시계획구역내 농어촌 도시계획구역 내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결성면으로 이렇게 아주 딱 못박아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일부 주민은 또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랬든 어쨌든지 간에 부락 전체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글쎄 아직 좋은 질문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로서는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결성이 먼저 축산폐수 처리장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도 제가 나왔는데 주민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동안에는 조건부였다 이겁니다. 농업용지나 식수에 식수는 뭐 상수도 나오니까 되지만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준다면 좋겠다 하는 조건부도 있습니다. 오늘 또 만난 주민 얘기는 무조건 싫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집단 행동을 할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말입니다. 물론 일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전 주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만한…… 할수 있을까요?

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죄송합니다.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입니다. 15-30페이지에 대한 옹암교 개설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옹암교 차량이 6톤이하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쪽으로 타이어를 놓고 차량을 통행금지해 놓았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6톤이하의 차량을 다닐 수 있도록 아치형을 세워가지고 양쪽 입구에다 해놓고 차라리 그 타이어를 없애면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가 속력을 내다가 그 안에서 사고가 없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다리 양쪽에 놓는 것보다는 아치형을 세워서 차량이 6톤이상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형이 어떤가 싶어서 혹시 그러한 설계를 할 수 있는가 한번 과장님께 질문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2월 24일날 안전 진단 실시를 한 후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공주대교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차량 높이는 높고 6톤이 안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런 것도 있고, 그때 그 당시에 보수공사는 사업자랑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분 말씀이 철제로 하는 건데 그것은 1m 50인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 높이의 차는 6톤이 안되는데도 통과를 못한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또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차의 폭은 별것 아닌데 높이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타어어에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타이어를 그렇게 하면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차량의 그 높이는 고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아치형을 세우는 것이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내지는 미모상의 보기도 나을 것이고 세상에 도로 위에 타이어를 놓고서 차량을 금지한다는 것은 홍성군 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농촌 불량주택 개량융자금 1,600만 원 있죠?

예.

그게 건평이 말입니다. 건평이 20평 여기 20평으로 되어 있네요.

예.

제가 수요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25.75, 25.7평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평이 25평, 20평이 틀림없는 것이겠지 뭐 그런데 지금 20평 이상 자기 희망대로 자기 주택이니까 20평 이상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청에서……

진입시킬 수가 있지……

예?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저기 담당계장은 이쪽으로 앞으로 나와 가지고 ……

그래요.

거기서 답변을 해주었으면 여기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제가 묻는 얘기 들으셨죠.

이성원 예.

20평 이상의 건평을 20평 이상 했을 경우 행정조치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

이성원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은 20평 기준으로 1,600만 원 융자가 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20평보다 규모가 크면 은행에 처음 대부결정이라든지 절차에 의해 가지고 융자금을 늘릴 수 있고, 사옥이 20평 이하면 융자금을 더 늘릴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그런 얘기고, 융자금 지원은 현행 30평까지 가능한 것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어떻게 되고 있나 내용을……

이성원 지침 내용은 그렇습니다. 20평 기준 1,600만 원인데 면적을 20평 초과하면 1,600만 원을 더 드릴 수가 있고 은행 소관 절차에 의해 가지고 면적을 더 적게 짓는 사람은 그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더 적게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아니 그런데 사전에 집을 지을 적에 나는 한 30평 지을 테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융자금을 주시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어놓고 지어놓은 다음에 그렇게 보고 융자 결정하는 건가.

이성원 융자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은요, 그 내용을 농협에 송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그.

잠깐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지금 소관에 있지 않은, 없는 거니까 우리 이용학 의원님 도시과장을 통해서 정식 서면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서면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답변자료 뒤에 실음)

예.

저는 뭐 질의가 아니고 어제 우리 동료의원 전용석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장이시기 때문에 새마을 과장님한테 도시권 교통해소를 위해서 홍남학교로 가는 군도 6호선을 살려서 얼마 안남을 것을 포장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하니까 도시과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도시과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홍남국민학교와 소방대와 지금 군도 6호선이 청양도로에서 기점서부터 이렇게 순회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막혀 있느냐 하면 바로 군도 6호선 청야도로 기점 한 백 미터로 올라가면 옛날에는 도로를 한동안 시골 저쪽 농촌지역에 팽겨 가기고 안 써서 그냥 폐로로 알고 지금 집을 내짓는 상태가 양쪽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량만 하면 그것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뚫어서 태영아파트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홍남학교 쪽 저쪽 미주아파트로 가는 분들이라든지 이용편의가 아주 얼마 안 해도 금방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이 좀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를 측량을 좀 해 가지고 지금 담을 담도 이런 겁니다. 편목대길로 이렇게 내밀은 건데 그것만 가급적이면 해 주시면 금방 소통되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서…… 이상입니다.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궁금증이나 깊이가 있는 것은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들을 출석 나오시도록 해서 보고 받는 형식도 있습니다. 자 우리 황필성의원님.

홍성읍 상수도 관계 말이죠 내법리 일원 내에 6공을 뚫으셨는데 그것이 아직 준공이 안 되었나요.

준공이 지금 그러니까 지하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전기공사 해 가지고 뻐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공사를 발주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를 완료를 하면 바로 되는 겁니다.

거기가 광천 같은 데는 지하수 뚫는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인근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거긴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무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무리없이 필요한 용량을 다 채취하는 것으로, 광천보다는 순조롭게 지나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용학 의원님

방금 이진귀 의원님께서 옹암교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했으니까 저는 보충 문의를 질문 좀 질문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엊그제 기획실 현안사업에서 내가 참작을 말씀드렸는데 광천시내로 들어오는 주행과정에서 다리위에다가 장애 뭐요? 튜브를 놨기 때문에 초행, 초보 주행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냥 무조건 무의식적으로 주행을 하다 들어오면 타이어가 부딪쳐 가지고 거기서 인명 또는 차량손실을 여러 차례 했다 해 가지고 차 가진 사람들이 말이죠 욕을 많이 하더라구요. 이런 세상에 이런 데가 있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표시를 백 미터면 백 미터, 2백 미터면 2백 미터 주행에 기술면에서 봐 가지고 표시를 해서 위험을 표시하도록 그것 좀 참작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우의원님

저는 여기 버스정류장 하고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7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죠.

입찰 만약에 실제로 매립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제가 7회라고 했습니다만 우수기업체 현대산업, 쌍용, 동아 이렇게 다 우수기업체인데 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보고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뭐 수 없이 왔었습니다. 한 20명 와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고서는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투기 비슷하게 할라고 했다가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매입할 의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기 제 말씀을 조금 더 들어봐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신빙성이 있는 분이 한 얘기를 내가 들은 것인데요. 지금 과장님은 아닙니다. 전임과장님께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하러 왔는데 혼자 와 있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3시반, 4시 되어도 아무리 오지 않거든 직원들이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많구요.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전 모 누구라는 얘기까지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수의계약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이 아주 듣기에 아주 거북한 얘기를 그분이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예가 있어서 그것도 사실 수의계약을 않고 말았다. 하는 얘기를 굉장히 기분 나쁜 어조로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현지에 그때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가 아닌데 어떻든지간에 이런 예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희들이 빨리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라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을 붙들고서 우리 홍성군내 지역 여론이 그런거예요. 기업을 유치할려면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끌어 들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형태가 타 시군들은 뭐 보기만 하면 막 끌어들일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한테 누가 어떤 분이 아주 정확하게 누구 누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어조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오면 더 친밀하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 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보니까 아파트 관리는 일용잡급직으로 충원을 할라고 그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임대료가 33,960원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용잡급직 그분을 두고 임대료를 징수한다고 그러면 그분은 얼마씩 주어야 돼요.

봉급을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분 인건비까지는 정확히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타지역에 있는 관리인과 동일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타지역은 얼마정도 되죠?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 것은 사실 33,960원씩 50세대에서 받아서 그분의 인건비 주고 나면은 사실 별로.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3만 3천이라는 것이 이게 아파트 관리인 인거비가 아니고 이것은 임대료 내고.

아니 임대료 얘기죠?

예.

33,960원씩 50세대가 이게 자기네 임대료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받아서 그걸 예를 들어서 징수하는 사람 하나 두고서 징수해서 그사람 인건비 주고 나면 얼마 남겠느냐 이거요.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자진납부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또 발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좀 할께요. 15-27에 홍성 상수도 지하수 개발 공사가 있는데 지금 아까 황의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준공이 사업기간이 4월 11일부터 8월 6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봐야죠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났을 땐 지체 보상금을 물어야 되는 건가.

이것은 저희들이……

간단하게만 ……

기간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 했어요.

전기공사가 미비되었기 때문에 기간연기를 행적력으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혹시 그 사업을 하다가 잘 여의치 않아 설계변경을 한 사실은 혹시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 6공을 계획했었는데 5공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하였고, 채수량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변경, 설계변경은.

했어요.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에다 그 설계변경 사실을 회의에서 보고해 주었어야 우리가 쉬운데……

죄송합니다. 설계변경 완료한 근거로 해 가지고서는 기간 연기를 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 뭐 의원님들 더 물으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1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장호섭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일반현황과 16-3 주요업무 기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주요시설 및 단체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민방공 경보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분배 단말 1개소와 수신 단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해안 지역 12개 관할을 해 가지고 송·수신 업무를 전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부 지역의 유일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대 조직 현황과 의용소방대 현황, 향토 예비군 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총 13건에 완료가 2건, 정상 추진이 6건 시기미도래가 5건 해서 지금 현재 종합진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 상반기 업무추진과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항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은 94년 10월 28일날 착공을 해서 95년 4월 3일날 완공을 해서 준공식을 한 바 있고, 광천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은 95년 5월 25일날 착공해서 6월 15일날 준공해서 6월 15일 날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홍동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홍동면 구정리에 1층으로서 사업비 6,000만 원을 해 가지고 5월 23일 착공해서 현재 70% 공정으로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북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홍북면 대동리가 되겠습니다만 2층으로서 사업비 1억원입니다. 착공은 6월 29일날 착공해서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갈산 의용소방대 청사입니다. 갈산면 상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으로서 사업비 6,000만 원으로 6월 2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착공을 해 보니까 지반이 연약해 가지고 다시 설계 사무소하고, 시공감리자하고 현지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지반이 너무 약해 가지고 거기를 다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사업변경 설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은 우리가 상반기에 2회를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2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 공익근무요원 및 병력 동원 훈련 소집입니다. 우리가 2,769명 대상에 1,078명이 지금 현재 입영을 해서 39%가 되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전원 100% 응소시켜서 우리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대원 교육입니다. 이것은 9,122명 계획에 4,964명으로서 54%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5 을지훈련 계획입니다. 이것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1주일간 우리가 훈련을 실시하는데 전시 군사 작전 및 국가 비상시에 대비한 도상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계획에 의해서 군과 민 합동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 20주년 기념행사를 9월 22일날 홍주문화회관에서 실시합니다. 대상은 450명이 되겠습니다만 당일은 기념식 행사와 장비 전시가 있겠습니다. 9월 중에 우리가 세부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2주년 소방의 날 행사입니다. 이것은 11월 9일 예정인데 우리가 아직 확정을 안 되었습니다만 대상은 5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용소방대원과 유관기관장이 되겠습니다만 이 행사는 읍·면 소방대장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읍·면별로 순회해 가면서 이 행사를 실시합니다. 장소관계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의용소방대 기술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1월달에 되겠습니다만 소방의 날 행사와 같이 겸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또 600명이 되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과, 유관기관장이 같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은 속도, 방수, 수관메고 달리기, 배구 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작년에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다음번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의용소방대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 징병검사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전 지방병무청에서 1,098명을 상대로 징병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상 저희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민방위과에 대한 업무 중에서 좋으신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소방 청사를 짓는데 어느 면은 6,000만 원짜리 공사가 있고, 어느 면은 1억짜리 공사가 있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먼저번에 한번 신문보도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홍북에는 1억짜리 청사를 짓고, 홍동하고 갈산은 왜 6,000만 원짜리냐 그런데 당초에 제가 그것을 알아봤더니 그 지역에 소방시설물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지, 위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도에서 그것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책정을 도에서 그 시설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가 부담됩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획일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 말씀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년에 행사가 군민체육대회도 있고, 4H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이런 행사가 같은 동질성의 행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삭감한 원인도 소방의 날 행사를 하고 또 소방대원 경진대회라고 따로 체육대회를 또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큰 소득도 없고, 소모성 다 없애는 행사를 해 가지고 아무리 사기 진작도 좋지만 군민 체육대회 할 때는 소방대원도 와서 행사 하는데 참여해서 한 종목에 들어가서 하고, 심지어 예비군도 하고, 다 홍성 군민 전체 축제로서 그 행사를 굳이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예년에 그렇게 했는데 기획실장도 우리가 이것을 업무보고할 적에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더니 행사를 통합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할 때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저희가 왜냐하면 이것이 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아주 단합도 잘 되고, 유일하게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모임이 또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계자들까지 체육대회를 따로 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불필요하게 자꾸 소모성 있는 것을 가득이나 없는 군에서 써서 없애는 것만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뭔가 통합해서 행사를 한번하고 마는 식으로 어떻게 타과와 상의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징병검사를 해서 군에 가는데 사실 지금 병력을 많이 줄이는 시점인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군을 가는 인원이 굉장히 전보다도 적기 때문에 군에 안가는 인원을 현재 여러분야로 내보내고 하는데 홍성 같은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면 단위는 소방대원들이 거의 소재지 위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소방대원으로 해서 아마 한달에 한번씩 모이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업을 하다보면 거의 나오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 5명이나 많이 모이면 10명 적게 모이는 곳은 3명 이런 식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군에 안가는 병력을 차라리 각 소방대에 배치해서 5명이든 고정 배치해서 거기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한번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충역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읍·면, 군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하면 뭐 화재라든가 나도 이 사람들 거기서 계속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러한 대안을 연구하셔서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그것을 연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착오없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대영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영 의원입니다. 청사 신축 자금은 어디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에서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청사 신축요?

예.

소방대 청사 신축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소방대 청사 신축.

그것은 군비에서 부담 합니다.

다른 분. 예, 전용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의원입니다. 홍성읍 지역이 상당히 도시화 되어 있는 시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고층건물 15층 이상 건물 등 고층화 건물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장비를 보면 그냥 옛날 차량 그런 식인데 이 고가차량이나, 이런 소방차량 지원대책은 연구해 보시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고가차량을 배정을 받았을 때 보관 창고라든지 소방서의 말하자면 주차장 및 차고대책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하고 이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확정은 안되었는데요. 제가 공식상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홍성군에서 소방업무를 관리하던 것이 5월 17일자로 대천 소방서 관할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명 있던 직원들이 2명이 환원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직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민원업무도 지급 현재 대천 소방서로 이관이 되었고 또 소방 업무도 거기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군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만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문이 소방파출소 거기로 공문이 와가지고 홍성도 주민들 여론이 빨리 소방서로 승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인구도 늘고, 시설물도 고층화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해 가지고 소방서 승격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방서로 승격만 되면 그런 문제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지 승격하더라도 문제는 그 시설물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는 군비에서 마련하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채현병입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19-4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문화사적지 관리사무소는 행정 5급 직의 관리소장 아래에 행정 6급 사무장 직제를 두고 있습니다. 직원으로는 7급 3명과 기능직 공무원 4명 등 총 9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주문화회관과 19-6쪽 홍주의사총,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19-8쪽 소정의 조기정착 및 내부결속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쪽 홍주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교육문화 예술의 장으로서 종합문화회관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고 노후시설의 정비확충과 주변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문화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추진계획으로 교육, 문화, 예술행사 및 청소년 수련행사, 꽃꽂이 교육 등을 실시하여 문화 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확대 폭을 넓히고 출입시설, 전용주차장 시설, 화장실 등의 장애인 시설을 확충하는 등 군민 종합 문화회관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경영기반 확충을 위해서 온·냉방시설, 방음·방송시설, 무대시설, 노후시설장비 등을 정비·확충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 및 시설물을 정기 안전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입 확대를 위해서 현실에 맡게 본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입니다. 19-11쪽 문화사적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한용운선사와, 김좌진장군 생가지의 사적지가 저희 문화회관에 아직 넘어오지 안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홍주의사총 하나뿐인데 앞으로 이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온 후에 군 공보실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후에 관과 민이 함께하는 관리 체제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저희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6월 22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한달여 남짓 지나지 않했습니다만 직원 7명이 모두 합심단결해서 소정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사적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님!

소장님! 사업소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처음 사업소를 운영하시느라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믿고 제가 홍주문화회관 주변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질문하는데 소장님은 안되고 기획실장님이 이것 좀 적어 놓으셨다가 해당 과장님과 같이 내일 아침에 와서 설명을 해주게끔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회관 주변 뒤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땅은 문화회관 지을 때 사고 그 주택은 안 사 가지고 그 집에 가보니까 문화회관을 거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구요. 그러면은 그 집도 보면 허름하고 뜯어내어야 할 그런 집인데 어떻게 해서 땅을 살 때 그 집은 안 산 것인가. 그것 좀 해당과에서 해 주시고 홍주병원에서 문화회관 쪽으로 다리를 놓아 가지고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 홍주병원에 오는 차들이 문화회관 그 뒤에다 전부 주차해 놓고 환자들이 전부 그리로 드나들어요. 드나들고 심지어 오후 낮에 가보면 이 환자들이 거기 와서 자리를 깔아 놓고 고스톱을 치고 앉아 있다구요. 거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홍주병원에서 거기에 다리를 놓게 되었는가,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볼 때는 그 뒤 단독주택 하나를 땅은 어차피 군에서 매입한 것이니까 그 집을 살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 또 홍주병원에서 다리를 놓게 된 동기해서 만약에 그것이 불합리 하다면 우리가 문화회관 전체 주위를 담을 쳐서라도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행사가 있고 하면 이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거기 돌아다니는 것이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앞으로 출퇴근하고 관심있게 쳐다보면 그 밖에 둥그런 외등을 켜 놓았는데 제가 시가를 물어보니까 거의 16만~17만 원 가요. 외등 하나가요. 이게 거의 없어요. 밤에 애들이 거기에 올라와서 사람이 없고 하니까 애들이 놀러 왔다 그것을 깨쳐가지고 아무리 수리를 한다고 해도 깨치는 숫자하고 그 돈을 보수하는 숫자 가지면은 사실 우리가 철조망이라도 치고 밤에는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가 소장님은 금방 오셔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거기 해당되는 부서 과장이나 실무계원을 내일 아침 일찍 한 30분 전에 오시게 하여 이것 좀 상세히 설명 좀 하고 추후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재산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재산관계는 재무과나 어디에서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님이 재무과와 공보실하고 전체를 알아가지고 해당되는 과에서 다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해요. 이건 도대체 사업소라고 한쪽 구탱이에 몰아놓고 무슨 대안도 없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일을 할 수가 없다구. 뭔가 일을 하겠끔 뒷받침을 해주고 가서 일을 하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갇다 집어 내둥댕이치는 식으로 했다가는 일이 안되는 것 아니요.

내일 아침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09:30~10:00 안에 미리 와서 상세하게 대안하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등을 하두 많이 깨쳐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빼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6~7만 원 씩 가는 전등을 끼워 놓으면 저녁에 와서 깨치고, 의사총하고, 문화회관은 등이 시가로 6~7만 원 가는데 끼워놓기만 하면 하루에 2개씩, 3개씩 깨칩니다. 그래서 방법을 강구한 것이 우선은 빼놓고 행사나 무슨 귀중한 일이 있을 때 즉시 끼워서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없으시면…… 예, 유영우 부의장님!

문화사적지 관리위원회 운영 조직하신다고 그랬지요. 이것은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관리위원회는 무어가 필요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넣었습니다. 이게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사 생가지가 밤에는 관리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낮에도 근무시간밖에 못하기 때문에 주위에 그 지역 어른들하고 또 한용운 선사면 한용운 선사와 관련되는 그 주변의 인척 되시는 분들하고 관하고 민이 같이 관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주민들이라고 해서 지금 야간에 잠을 안 자고 거기 가서 관리할 사람은 없고……

제가 야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야간뿐만 아니고 하였든 한용운선사 생가지면은 그 주변 사람은 관심을 갖고 이런 게 하는 그런 유의 그 운영 유대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필요를 해서 조직을 한다고 가상한다고 보면 여기 군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생가지가 넘어오면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주위에 가까운 분들로 해야겠네요.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할때는 해당면장하고 상의를 하고 지역 이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현실에 맞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소장님께 말씀이 가까운 곳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사실 이것 제가 볼 때는 별 효과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위원회가 하나라도 생긴다고 하면 뭐 별 소리해도 자꾸 군비가 일원이라도 낭비가 되지 그분네들 더러 돈을 내라 이러구 하면 하지 안할 것이고 한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소가 엄연히 있는데 관리소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운영위원회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나중에는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위원회를 면장의 의결을 들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들어가지고 아마 조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문화사적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