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우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업무진행사항을 파악하여 1996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집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수행 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순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황필성 의원님 위원에 전용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12월 4일 감사실시 선언에 의하여 위원장 인사가 있은 후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마친후에는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심도있고 구체적으로 잘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석환입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에 앞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미진한 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환기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 중심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95년도 중점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는 총 551건 중에 완료된 것이 396건,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이 130건, 부진한 사업이 25건으로 년간 사업계획의 95% 실적이며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사업지연 및 재원확보의 한계로 몇 개의 미진한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잘 된 점이라면은 대부분의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신뢰행정 기반을 구축하였고, 대화와 민의 수렴으로 주민화합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좀 미흡했던 것은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혐오시설 설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토지타협 불응과 재원확보의 한계로 계획된 사업이 일부분이 착공지연되고 있는 점이였습니다. 재정운영 면에 있어서는 95년도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해서 863억 원이며, 95년 11월 현재 736억 원을 세입조치하여 연간 대비 85%의 실적이며 여유자금 174억 원을 정기예금하여 8억 2,0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예산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달아주기는 440만 원을 투자하여 표찰을 제작 국가보훈처 등록 유공자 280가구에 제50주년 광복절 이전에 부착 완료하였으며 맑고 아름다운 샛강가꾸기는 1읍면 1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11개소 1,932m에 1억 8,700만 원을 투자해서 9개소 1,649m를 완료하고 2개소 283m는 토지타협 지연으로 인해서 12월 3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정비 및 택지개발 사업은 소향리 공동묘지 무연분묘를 개장, 납골당에 안치하고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납골당 설치가 늦어진 관계로 납골당에 설치한 후에 공동묘지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납골당 설치비를 우선 확보하여 택지개발 사업비는 96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마무리 해야할 사업을 수시 점검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추진한 총 10건 중에 6건은 완료하고 4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완료된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 중인 것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매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인데 3/4분기까지 완료했고 4/4분기 분만 남았습니다. 다음페이지 통계연보 발간은 현재 자료정리가 전부 완료되어서 금월 중으로 발간 승인의뢰를 해서 도의 승인하는 대로 해서 12월 중에 발간하여 배포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현재로 내정까지 전부 끝내고 도에 제출해서 검토만 남아있는 실정인데 참고적으로 10월말 주민등록 인구가 10만 1,786명인데 이번조사 결과로는 9만 5,910명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살고 있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지금 나가 있는 학생이라든지 군인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1-6페이지 생활계획 7대과제 추진입니다. 3대 중점과제로 저희가 질서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말쓰기 4대 부처과제로 불법 퇴폐행위 추방, 맑은 물 지키기, 예약문화의 생활화, 예절바른 한국의 상 찾기 등을 정해놓고 분기별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체제 구축을 위해서 상황실과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설치하였으며 신고망을 구축하였고 중점 추진사업으로 7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질서지키기 생활화를 위해서 주정차 계도 단속과 불법 주차장 금지구역 확대고시, 주민편의 시설 정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도색과 과태료 부과 금지구역 표지판 정비 등을 하였으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국토대청결 운동 및 주말자연 정화 활동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지도단속, 1회용품 사용억제, 1산 1하천 가꾸기 등을 추진하였고, 고운말 쓰기를 위해서 직장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불법퇴페 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강화하였고 맑은 물 지키기를 위해서는 상수도 수질오염 사전예방 및 단속강화를 하였습니다. 예약문화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와 위생교육을 통해서 주지시켰고 예절바른 한국인 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 해외연수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관광업체교육, 관광안내판 정비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떠버리는 것보다 한 지역 한 분야만이라도 완전 정착토록 추진하고 민간단체의 자율참여 유도로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진도를 분기 1회 분석하되 단순한 진도보다 사업효과 위주로 평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고 각실과 자체분석을 구별해서 현장분석을 병행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의회운영의 발전적 지원입니다. 주요업무는 반드시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토록 하고 집단민원 등 현안사항은 공동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외 연수 등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 96년도 지방공공사업 조기발주입니다. 96년 지방공공사업의 50% 이상을 1/4분기 중에 조기 착공한다는 방침하에 96년도 조기발주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설계기획단과 확인점검반을 운영하여 조기발주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96년도 재정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사업과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재정운영 방향과 지방재정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과 투자심의 결과의 체계적 관리와 공약사업 및 건의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우선 해결토록 하겠으며, 자주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소비성 경제의 증가 억제와 예산 절감 운영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확대를 함으로써 건전재정, 계획재정, 합리재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자치법규집 추록정비입니다. 과도한 규제라든지 어려운 행정용어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연 2회 추록을 발간해서 가장 현실성있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통계연보의 발간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록한 연보가 연내에 발간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발굴 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 군정 추진실적 및 9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아주 궁금한 것 이외는 질문을 피해 주시고 잘 메모해 두셨다가 감사에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신보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추진실적 및 96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95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금년도 사업은 총 28건 중에서 18건은 완료가 되었고 7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부지사업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로서 종합실적은 89%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금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국·도 군정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특집 보도는 6회를 계획해서 11월말까지 5회가 완료되었고 1회 지방지 1개사에 대하여 하지 못한 것은 12월 중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경로당 위문지 보급은 이장 331명과 경노당 18개소에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 주간홍성을 보급하는 것으로 12월말까지 보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83%입니다. 영상 홍보는 홍성, 광천, 갈산에 실시되어 있는 유선방송 TV를 통해서 보급하는 것으로서 유선방송 가입 가구수가 13,080가구로 군내 가구수의 48.5%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실적에 지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월말까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관소식지 발간 보급은 홍주신보를 제작 보급하는 것으로서 홍주신보는 유일한 홍성군의 기관지로서 매월 1회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시책 및 공지사항, 의정소식, 주요미담 등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보 제작 배포는 월 2회 발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2회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의 공포 등은 군보에 의해서 공포를 해야만 효력발생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보에는 조례, 규칙공포 및 훈령, 예규 등을 게재하고 고시, 공고 등을 게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공단체 지도육성에 있어서는 자유총연맹 홍성군지부를 저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는 민속시범학교를 금마 충청웃다리 농악육성을 위해서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제 전승을 위해서는 지승공예가 도지정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원 지원 사업은 문화원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문화원 활동 사업비를 반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향토민속자료 발굴을 위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 또 소관을 위한 장서구입비를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홍주문화상 시상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5개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부분 1개 부분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1개 부분만 시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는 홍주향교 보수와 결성동헌 보수, 홍주성 보수, 조응식 가옥 보수, 한용운 생가 정비공사, 전용일 가옥 보수, 양곡사 보수공사, 내원사 보수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기타 문화재 시설 보수는 이씨열녀문 보수공사 1건과 군청 여하정 연못정비 1건, 홍동 삼일각 보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역사 사료발굴 조사는 장곡면에 있는 주류성 지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서 지금 90%의 진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에 건설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총 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다섯 차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94년 3월에 사업이 결정된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 미루어 오다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10월 19일 토지매입을 완료함으로써 95년 11월 16일 입찰에 의해서 근지종합건설이 낙찰자로 지정되어 계약을 완료하고 95년 11월 23일날 착공되어 있어서 오늘부터 공사 추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까지 절대공기 180일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건물이 완공된 후에 내부시설 및 주변에 대한 사업비가 미확보되었는데 약 2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 사업비를 국·도비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결성농요 보존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5일 사업비가 결정되어 2억의 사업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도비 1억은 계상이 되었고, 군비 1억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6월 12일날 도비보조 결정에 의해서 4천만 원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도비 2천만 원은 이미 예산확보가 되었고 군비 2천만 원은 추경에 요구를 했으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서 군비 확보가 되지 안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처리해서 보조된 사업비를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군정 홍보사업에 대해서는 군정특집 보도를 지방지 6개사, 지역신문 1개사 해서 7회에 걸쳐서 군정특집 보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2천1백만 원의 사업비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군정홍보 및 경로당 위문지 공급은 금년도 공급한 거와 마찬가지로 331개 이장과 118개 경로당에 지방지와 지역신문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32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단체 위상제고를 위해서 중앙지를 확대 보급할 길은 없느냐 하는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별도로 우리 군정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홍성소식 영상방영도 금년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홍성, 광천, 갈산의 유선방송 채널을 통해서 화면전송에 의한 군정홍보를 추진코자 합니다. 기관소식지 발간도 홍주신보를 지금 매월 발간하고 있는데 금년도 수준과 마찬가지로 흑백으로 해서 30,000부를 발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군보도 매월 2회 검율효과 충족을 위해서 조례 개·폐라든지, 예규, 공지사항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공이념 고취사업으로서 저희 정액보조 단체인 자유총연맹을 통해서 순회 강연회를 실시하는 사업을 연 2회 추진할 것이며, 반공호국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군민 바둑대회는 도 주관 도지사배 바둑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도지사배에 출전하는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군민바둑대회를 홍성기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토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행사는 군민의 날 기념 홍주문화제를 10개 종목을 문화제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정에 있어서는 민선자체단체장 출범과 더불어서 격년제로 실시하던 군민체육대회와 문화제를 한데 묶는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완료되면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주문화상 시상관계는 문화상 시상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금년도에 5개 부분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상 결과는 심사에 의해서 채택되는 대상자를 선발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도 문화활동 지원사업, 향토민속발굴사업, 문화원 운영 보조사업, 이런 사업으로 금년도 수준과 똑같이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 문화재 전승사업도 지승공예 한부분에만 금년도 수준과 마찬가지로 월 30만 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통 문화계승 발전도 금마 충청 웃다리 농악이 전국 민속지정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이미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홍주성 보호구역 내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1억 9,200만 원을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진 발생 이후 홍주성 정비 작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가옥 1동이 지금 철거가 안 되고 현재까지 안 되고 있어서 순환도로의 구실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누년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탈락되다가 내년도 사업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식가옥 보수사업도 3,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산사 대웅전 보수사업도 대웅전문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홍주향교 보수도 명륜당 보수 공사를 금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결성 향교 보수도 동재해체 복원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용일 가옥 보수도 지금 보수가 반만 되었습니다만 사랑채 보수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적 정비 사업으로서는 백야 김좌진 장군 기념관 내 내부시설물이 지난번에 용역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월해서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21페이지 내년도 구상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군정 구상사업으로 내고장 문화재 홍보카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하장에 군내 문화재 사진을 인쇄제작 판매함으로써 전국에 충절의 고장 홍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대금은 세입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불우이웃돕기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0,000매를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00매의 성과를 분석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작은 금년도 성과로 보아서 100,000매 정도를 제작을 해서 년간 판매하는 방법으로 실시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현지 방문심리를 유발시키고 이에 따르는 관광객이 기대되며 이 사업도 금년도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홍주성 순환도로 편입용지 매입사업입니다. 사업 총괄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홍주성 순환도로가 총 542m인데 이 중 가옥 1동이 철거가 되지 못해서 순환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선량한 홍주성의 보존관리 및 순환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 1,9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공사가 지장물 철거 보상 2,500만 원 정도가 예상되며 도로개선 및 거기에 따르는 포장사업이 한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우선 확보된 지원사업비 1억 9,2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부지매입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차근차근 실시를 해나감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유적의 적극적인 보존 관리와 휴식공간을 확보하는데 사업의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사업실적 및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문화공보실 소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 전용석 의원님!

결성농요보존회관 건립에 10억이 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되지요?

금년 5월 12일날 왔습니다.

군비확보가 안 되나요?

아직까지는 확보가 못되고 있는데 3회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되는 것은 결성 농요보존 회관을 한용운 선생님 생가지를 성역화 하는 그 부분에 끼워서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인가요?

지금 결성농요 보존회관 건립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보존회측에서는 결성 소재지 근방에 부지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부지 매입비가 별도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군의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한용운선생 생가지 주변에 600여평의 대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치하는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결성농요 보존 회관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있고, 전통계승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성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결성소재지 근방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드라도 땅을 사서 거기에다 회관을 짓고 농요를 보존할 수 있는 학생들도 배우고자 하는 배움의 전당을 만들어야지 한용운선사 생가는 거기 나름대로의 성역화를 해야지 그것을 병행해서 하다보면은 먼훗날에 시설자체도 존속할 수가 있고 너무 거기가 외지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군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따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결성농요 보존회측에서도 지금 시내 주변에 보존회관을 위치한다는 이론과 또는 한용운선생 생가지 쪽으로 일치하자는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군수님실에서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부지선정되는 위치를 자체적으로 조율해 줄 것을 협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되고 있는 것은 한용운생가지 쪽으로 의견이 접수된 것이 많은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의 결정 관계는……

됐어요.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소용없는 것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한용운 생가지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한다는 것이요. 여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굳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한용운선생 생가지 성역화를 오로지 거기에 대해서만 해야 먼 훗날에 문화재의 가치가 있고, 성역화 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거기에다 이것저것 전부 지금 옛날에 관공서를 하다보면은 전부가 모여서 지여있거든, 분산해서 나가야 할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하든 행정식으로 한쪽에다 졸속하게 붙여놓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먼 훗날 금방 후회되는 사업 같아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님!

2-20페이지 조응식 가옥하고, 전용일 가옥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3,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앞으로 96년도 추진상황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 당시 전통가옥 보존하는데 원형보존을 원했기 때문에 뜻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방법은 원형 보존하는 방법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다 또 다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질의한 보람도 없는 것이고, 사실 질의했다고 해서 다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 가옥 보존이라는 기본원형의 뜻이 사실 이대로 한다고 하면은 새 건축자재를 갖다가 붙여놓고 이게 전통가옥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없는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다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난번 현지확인 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가옥 보수는 원형그대로 보존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지금현재 원형이 변경되어서 설치된 덧댄집이라든지 또는 시멘트로 벽채를 바르고 있는 이런 것을 흙벽으로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지금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그런계획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원형이 보존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용일 가옥보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족만 보수를 해놓고 반쪽만 보수를 하지 않은 것이 지난번 현장확인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문화재관리국에 건의를 해서 원형보존에 가까운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허물고 흙벽으로 원형대로 보존하는 사업을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2-5페이지에 군정홍보 경로당 위문지 보급 관계인데 경로당이 홍성군 전체가 118개소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현재 지금 지방지가 1부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 지방지는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는……

아니, 어떤 놈이 들어가든지 하나가 들어갈 것이 아니오.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주간홍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주간홍성이 들어갔는데 여기 실적을 보면은 들어간 것으로 되었어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안받고 있다는 거요?

안받고 있는 경로당이…… 지금 저희는 주간홍성으로부터 매월 보급실적을 보고……

주간홍성은 들어가고 있는데 대전일보……

아 그것은 이장 단위로 들어갑니다.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는 이장님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 들어가는데 전부가 다 몇부냐 하면 449부인데 이장이 331명, 경로당 18개가…… 449개요. 그럼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도 449라는 말이오. 들어가게 되었는데……

331이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이고 이장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물론 이장댁으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나머지 118개소 하면은 449개가 맞는데……

예, 맞아요.

맞으면 그 숫자가 여기…… 나 이거 감사할 때 할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숫자가 안들어가고 있으니까 ……

아니요. 지방지 3가지는 이장 331명한테 들어가는 것이고 주간홍성 118부는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황필성 의원님! 우리 질문하시는 의원님들 중요한 사항이 아니시면은……

2-12페이지 인데요. 공공도서관 건립관계 이것은 내년도에 도서관 내부시설 사업비 2억원을 도에 중앙에 건의해서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부시설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착공하는 것이죠.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시설 사업비는 건축물이 완공되어야만 연차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건물공사를 완료했다는 보고와 동시에 내부시설 사업비를 요청받도록 공사진도에 따라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라는 돈은 내부시설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예.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내무과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5 업무추진 총괄과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입니다. 95년도 총 사업이 10건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8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진이 2건입니다. 부진 사유는 청사가 증축되어야만 이루어진 사업이 청사가 지금까지 증축이 안됨으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사업계획 7건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통상적으로 100%가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원실 개선으로서 민원인의 편익공간 및 민원실이 협소 민원실을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 청사 증축공사의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 한 가지가 지연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끝에 보면은 주전산기 도입입니다. 이것도 민원실 증축이 아직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95 부진사업의 마무리 계획은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업무 전산 및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서 부진사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명랑한 근무분위기 조성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즐겁고 명랑한 가운데 군민에게 성실히 봉사하고 보람을 느끼며 퇴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하위상달이 격의없는 근무환경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대화의 날을 12회 운영하고 직장 내 취미클럽 6개 클럽에 대해서 2회의 활동을 하겠으며 제안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제안의 날은 국·도·군정이라든지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토록 해서 잘 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이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실시와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를 지금까지 전체 직원들이 숙원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 공무원과 가족의 체육대회를 한번 갖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행정공무원의 업무추진 능력향상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현장확인 행정강화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형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생활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의 작고 진실한 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적극 행정에 반영해 나가는 진정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사항으로서는 군민과의 순회대화를 실시하고 군정보고 대회를 실시하고 초청대화를 실시하며 사고위험 지역 사업장을 중점해서 점검을 하고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과장 1일 민원실 근무제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군수가 매일 민원실에 한 번 정도씩은 나가서 군무하는 방향으로 해서 군민과의 잦은 접촉으로 신뢰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10페이지 공명정대한 선진선거문화 구현입니다. 깨끗하고 돈 안 쓰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하고 불법선거 운동의 철저한 감시단속에 목표를 두고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12개소 운영을 하겠으며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운영을 2개반을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대책 상황실 읍·면·군본청에서 12개소를 운영하고 공명선거 교육으로서 공직자, 이반장, 민간단체에 대해서 각종 회의시라든지 교육시에 교육을 해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 및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이장 사기앙양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연일 노고가 많은 이장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장 생일선물 증정과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이장과 연 1회 정도 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군정유공자 포상입니다. 군정에 적극참여한 군민과 출향인사를 분야별로 발굴 표창함으로써 주인의식과 인정감을 부여하고 군정전반을 홍보하여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하는데서 군민의날 표창을 25명 하겠으며 분기별로 민간인과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 견문보고 우수자에 대해서 표창을 해서 매월 표창을 하겠으며 군민의 날 군민대상으로서 농어민에 대한 대상 3명을 실시하여 주민의식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개발의 동참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교육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흥하는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주민본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하 공무원에게 직무교육으로서 문서교육, 소양교육, 전산교육을 8회 3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부정부패의 근원적인 사항을 척결하고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으로 군민에 대한 공직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정기감사를 내년에는 광천, 홍동, 장곡 3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특별감사에 대해서는 취약업무에 대해서 수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복무기강 단속을 실시해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전용석 의원님!

공무원 취미활동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 생색을 내고 있는데 개회식날 군수님께서 앞으로 군정을 하시는데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는데 앞장서시겠다고 하셨는데 내무과는 거의가 다 써서 없애는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소득적으로 가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또 없든 것을 자꾸 만들어 내 가지고 물론 옛말에 하인을 잘 둬야 양반행세를 한다는 식으로 물론 공무원에게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자꾸 없던 것도 만들어서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군 재정상 그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여론이라든가 뭐하든간에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착안 좀 하셔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 전용상 의원님!

내무과장, 96년도 계획이 아주 물론 사기앙양 공무원의 명랑한 근무 이것도 잘 작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 96년도 계획에 좀 특별한 공직자, 내무과 산하 공무원들이라고 하면은 800여명인데 주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지침 내용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96년도 세부계획에는 그런 것 좀 삽입해서 뭔가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상 좀 하나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더욱 좋은 안을 96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없으시면은…… 없으시면은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철학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95 군정추진 실적과 9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추진 실적과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금년도 총 완료사업이 103건, 정상 추진사업이 20건 그래서 123건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3%입니다. 먼저 95년도 군정 추진 실적입니다. 편의상 100% 완료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현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결성면 자은동하고 서지동해서 2동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2회 추경시 목변경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이면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앞마을의 덧씌우기 사업도 역시 2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20일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의 사업교육은 현재 496명을 교육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입니다. 마을 유래 상징문 가꾸기는 3개소 입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공정을 받아 가지고 12월 30일날까지는 표상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 총 12건 계획에 은하 3건하고, 서부 8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장곡이 제2회 추경에 확정된 공사는 12월 30일날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은 전체로 크게 나누어서 6건입니다만 이것은 12월말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진도는 95%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뒷장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전체 총 소요액이 152억 600만 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는 것이 85억 3,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공사를 완료할려고 하면은 본부석 스텐드부분이 지금 43억 원 가량 부족하고 그 다음 우레탄과 잔디포장 부분이 24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공정을 할려고 하면은 67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 토목공사가 현재 88%, 본부석 스탠드 공사가 75%, 국궁·양궁장 신축공사가 20%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궁, 양궁장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는 완료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절대 공기문제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재원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97년도까지 사업을 당초 완료할 목표로 되었습니다마는 재원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도에 24억 정도를 별도로 요청해 달라는 건의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24억 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레탄과 잔디포장을 최소한도 마무리 해야만 다른 운동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이 경비는 가져야만이 일반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출수 있고, 스텐드는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4-8페이지 저희과 소관으로서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은 현재 새마을 도로가 149건, 소교량이 50건, 마을회관이 4건, 기타가 7건 해서 210건입니다. 현재 내시된 것은 전체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3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복구는 거의 지난 9월 20일 정도에 완료가 되었고 현지 측량과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는 12월 30일이면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12월 중에 일부를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먼저 마을 도로포장입니다. 이 도로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농촌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에서 1억 4백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군비 부담률이 아직 지시가 되지않기 때문에 게시가 되는 대로 군비까지 합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안길 농로 확포장과 유지보수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마을안길이 포장된 것이 20여년이 넘겨서 된 사업도 많기 때문에 기포장된 사업이 거의 황폐화된 사항에 있고 아주 못쓸 부분 또 지금까지 손을 안댄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구기 사업은 이것은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내시되었습니다. 1월 중에 지금 각 읍면에서 1개씩 보고를 받아서 도에 심의를 올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1월 중에 사업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농어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금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재원은 7억 9,386만 7,000원이고 그 중에서 현재 대출된 것이 6억 2,200만 원, 현재 잔액이 1억 3,100만 원 중에서 12월까지 회수 예상 금액이 1억 6,9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현재 두 가지 명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이고 하나는 소득금고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지원기준도 새마을 소득특별자금에는 마을당 1,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지원하고 또 가구당은 500만 원, 그러나 소득금고는 마을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구당 200만 원까지 또 대부조건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은 3년거치 2년상환인데 무이자로 실시하고 있고, 소득금고는 1년에서 5년 거치 2~3년 상환으로 년 5%의 이자를 붙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으로서 두 가지를 통합을 하겠고 해서 지금까지 마을당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당·가구당 지원으로서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통일을 시키고 또 이자금의 상환기간도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해서 연 5% 정도의 이자를 붙여 가지고서 금고를 활성화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상환할 금액과 현재 잔액을 가지고서 약 3억 원 정도가 내년도에 가구당 1,000만 원씩 지원이 되면서 3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도의사회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쭉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의 도약으로 인한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시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기에 수치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새마을 지도자 교육 도의 사회교육, 청소년 교육으로 해서 465명에 대한 내년도에도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기히 지난번 임시회의 때 보고를 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오지면으로서 장곡하고 은하면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장곡면에 대해서는 공동축사와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해서 2억 4,600만 원, 은하면에는 공동축사, 비닐하우스, 도로확포장해서 4억 9,200만 원 총 7억 3,800만 원을 가지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 개발 사업은 10개년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죽도가 되겠습니다. 호안시설이 당초계획이 700m, 전기 시설이 124㎞, 급수 시설이 24호였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것이 다른 것은 다 완료가 되고 호안시설만 200여m가 남아 있어서 내년도에 4,900만 원으로 호안시설 200m를 완료하면은 죽도에 대한 일반종합개발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도로변에 꽃길조성과 조성으로서 관광하는 홍성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꽃길조성은 1년생 초아리를 위주해서 숙근초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현재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노변 꽃길 16개 노선에 대한 식재와 가로화단 시범 꽃동산과 시내에 꽃장식 박스사업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묘포장을 각 읍면에 만들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1,1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사회체육의 저변확대입니다. 체육행사를 통해서 군민을 화합하고 군민체위 증진을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서 체육의 저변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도민체육대회 참가, 군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체육진흥사업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동네체육시설을 위시해서 5건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군민 체육대회는 저희가 지금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합동으로 협의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군민체육대회를 일부 여론이 매년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제는 지금까지 실시한 문화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홍성만 가질 수 있는 문화제로 승격을 해서 별도 실시를 하고 체육대회를 매년하자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저희 군정방향은 매년 하는 것으로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관계자의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문화제는 문화제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12월 중으로 단일화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직장 저희군에 있는 양궁팀 선수 육성사업입니다. 95년도 대회전적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6년도 대회 출전 계획도 전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선수 육성비는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매년 거의 같은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4-20페이지 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은 건전한 사고와 올바른 가치관을 갖은 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인적인 민주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현재 청소년들이 쉴 곳이라든지 편익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등 전체적으로 이것이 사회전반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의 지원금 50%, 군비 50%로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공공청소년 수련원실 운영, 청소년 상담실 운영, 사랑방 어머니교실 운영은 작년부터 계속 되어 왔고 96년도에 다시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어려운 청소년은 단체 가입지원, 청소년 사물놀이 육성은 96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위에서부터 책정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실권에 대하여는 5,82만 9,000원을 예산을 해서 사업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 이대영 의원님!

양궁선수 육성에서 도비를 6천만 원 지원을 받는데 더 좀 증액해서 요구할 수 없나요?

지난번 11월 중에 저희 체육을 담당하는 사회진흥과장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문제 때문에 그래서 각 군에서 공히 도비를 좀 더 증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군은 지금 선수육성이 한팀인데 다른 군은 5개군 정도가 2개팀을 가지고 육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공히 마찬가지로 50 대 50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달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과장들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건의할 때는 4:6정도로 조치를 해달라고 그런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아마 도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전용상 의원님!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를 그전에는 마을 직영사업으로 그 안에 해왔는데 이것을 좀 옛날같이 마을단위 이장이면 이장, 새마을 지도자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그 부락민이 더 좀 참여 좀 해 가지고 어떤 공사기준에 맞추어서 좀 연장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없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로변 꽃길조성도 참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여론에 의하면은 꽃 종류를 바꾸어 가지고 조성할 수 없는 것인지 그간에 교통상에 시야를 가리는 코스모스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 좀 한번 바꿀 방법이 없는가 해서 문의합니다.

새마을 사업을 그전에는 마을직영 사업도 주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백만 원이 나가면은 120m도 하고 150m도 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 발주 사업으로 환원을 전부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부락당 100m가 기준이 간다고 하면은 거기다 부락자금을 붙여서 20~30m를 추가로 하는 것은 자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은 우리 부락별로도 그전에는 장비도 없고 이래서 어려움도 많고 인력으로 하든 시대에 이르다 보니까 불합리하다 이랬는데 요즈음에는 부락마다 장비도 있고 해서 충분히 소규모 공사는 우리 규정대로 충분히 부락에서 업자에게 이권을 줄이는 것을 오히려 부락에서 더 연장선을 가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꽃길 같은 것도……

꽃길 조성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사항을 위에서 지시에 의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보아도 꽃길조성은 어떤 특색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가에 거의 코스모스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꽃 여러 종류를 계절로 하자매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러니까 가장 쉽고 잘 사는 코스모스가 저희 군뿐이 아니고 각 군도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쑥근초로 대체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마을문고 육성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이게 공보실하고 이게 천지가 되었다고 마을문고 육성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우체국 심지어 지서까지도 문고를 만들어 가지고 부락에도 거의다 있는 실태인데 이것을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면단위로 크게 한다든가 학구단위로 크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뭐 사방에 지원만 해 주고 효과도 없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 해나가시는데 잘 이용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군민체육대회하고 행사를 두 가지로 갈라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군에 돈이 없는 실정에 의해서 초대의원 시에 이것을 격일제로 하자 해서 갈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자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이 21% 정도 많게는 23%정도 밖에 안 되는데 또 행사가 많은데다가 체육행사는 체육행사대로 하고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대로 한다고 보면 그 경비는 어떻게 감당할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그리고 이게 군에서 행사를 하면은 큰집 잔치에 작은집 돼지 죽는다고 군에서 행사를 하면은 읍면에서는 몇 천만 원이 그냥 들어가는거요. 그리고 이것을 이장님들한테 하면은 이장들이 아우성이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제 행사하는 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과장들이 전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체육대회를 하는 때에도 돈이 소요가 필요하고 또 문화제 할때도 입장식도 있고 하니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격년제로 하나 격년제로 안하나 금액은 똑같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럴 바에는 작년부터 실시하는 만해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고 해서 홍성군에 특색있는 문화제로 육성시키고 매년 문화제날 하는 무슨 각종 문화행사는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 뭐 그네뛰기, 제기차기 행사는 체육행사의 일환으로서 합해서 해 보자 이렇게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장들만 하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회 이사회 측, 문화재 위원쪽 양쪽의 걸림작용을 해서 꼭 이것이 예년처럼 하자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고 또 다시 단일안으로 확정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

왜 그러느냐 하면 체육회팀이라든가 문화제 그쪽팀은 당연히 하자고 할거요. 그런데 읍면에서 출현하는 분들은 절대 반대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규모나 짜임새를 잘 짜셔야 될 것이고 문화재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문화공보부나 중앙에서 자금을 많이 따다가 돈이 좀 덜 들어갈수 있는 그런 선으로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정이 되는대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없으시면은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96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군정추진 실적, 부진사업 마무리 대책, ’96 주요사업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실적 총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59건을 계획을 해서 50건을 완공을 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이 10건, 부진사업이 1건해서 종합실적 95%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거나 완공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7페이지 부진사업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부진사업으로 된 것은 현재 청사별관 증축과 민원실 확장이 되겠습니다. 별관 증축은 금년도 계획을 해 가지고 3월 31일날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설계내용은 별관에 3층과 4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집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보류를 했다가 8월 31일날 다시 사업량을 조정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별관 3층과 4층을 증축할려고 했던 것을 3층만 증축을 하고, 민원실 청사와 별관 사이 공간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10월 6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도로 봐 가지고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민원실 확장은 이것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별관 증축과 연계되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관이 마무리가 되어야만 민원실이 확장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현재 민원실 내에 있는 서고를 증축하는 별관으로 이전을 하고 그 서고를 전부 합쳐 가지고 민원실로 확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 민원실은 일단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이 금년 내 마무리가 안 되면 민원실 확장은 역시 사고이월 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96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96년도에 저희가 부과징수할 목표는 도세가 59억 7,200만 원, 군세가 102억 5,300만 원 등 총 162억 2,500만 원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금액은 95년도 당초 목표액 145억 8,100만 원에 111%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서는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를 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세원을 확보를 하고, 과세 기본대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세금부과와 징수가 전부 전산화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산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외국 담배 불매운동 캠페인과 관외 차량 차적 옮기기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에 있어서는 내년도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5억 2,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 9,500만 원 등 총 48억 2,400만 원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당초 목표액 58억 9,700만 원의 81%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년도 금액보다 목표액이 작은 것은 내년도 예산 중에는 재산 매각대가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목표액보다는 상당히 액수가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장옥 및 시장 등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 체납된 세금을 강력히 징수하며 자금을 효율적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자를 조사해서 변상금 및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 읍면에 인증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부재산에 대해서 이용실태를 일제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부재산은 총체적으로 저희가 현재 대부하고 있는 것이 국유재산이 876필지, 도유재산이 67필지, 군유재산이 771필지 등 총체적으로 1,71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이용실태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자 등을 색출을 해 가지고 부과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산화 작업은 금년도에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프로그램 개발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전산화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의 권리증서를 저희과에서 일괄 종합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산재된 불용재산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해서 국·공유 재산을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이 토지 과표의 현실과 조정은 정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과표 현실화 추진계획에 맞춰서 인상폭을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점차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도록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등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조정한 등급 현실화율은 공시지가액의 32.3%가 현재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부가 지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아무래도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시에 따라서 조정을 하되, 현재 별다른 지시가 없는 한 내년도는 35%선을 목표로 해서 현실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대상은 총체적으로 16만 4,039필지에 대해서 정기와 수시등급 조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는 청사 보수에 있어서는 방수 시설과, 화장실 배관수선, 의회 화장실 수선, 의회 청사 후면의 조경 식재, 청사 광장의 포장 등을 추진을 하고, 환경 개선으로서는 청사 내부 도색과, 정원수 전지, 청사주변 제초, 청사 현관 초본화 배치를 추진을 하고, 구경찰서 건물은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청사 광장 보도블럭 설치 3,00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300만 원인가 얼마해서 타당성이 없지않느냐 해서 제대로 조사도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없애고, 또 3,000만 원을 들여서 또 한다고 자꾸 군비를 낭비시키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고, 소모성이 있다고 써 없애도 되는건가 말씀해 주세요.

청사광장에 대한 것은 당초 공사를 집행을 할 적에 의원님께 그 내용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때에 1,2,3,4항까지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그 4개안 중에서 문화재라든지 이런 보호측면에서 마사토 백회 다짐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에 사실 추진을 했는데 추진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사토, 깬돌, 생석회, 시멘트 이렇게 4개 종류를 해 가지고 섞어 가지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다짐 자체로 봐서는 사실 시멘트 포장한 정도로 단단합니다. 지금 팔려고 곡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도저히 팔 수가 없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사실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장을 할적에는 지금 대개 문화재 주변을 그런식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술진들 판단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장을 했는데 차가 많이 다니니까 사실상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재 주변에 포장한 것은 그렇게 포장했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 광장에 포장한 것은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것이 자꾸 팽겨 가지고 먼지가 나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저희가 차가 많이 다녀 가지고 그것이 먼지가 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일부 검토 과정에서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송한 것을 될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군비도 최대한 절감해서 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1년도 못가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때에는 뭔가 담당자들이 무슨 책임한계를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하고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군비를 계속 낭비를 시키고, 무계획성 있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때 어떻게 우리가 실·과를 믿고 사업승인을 해 주고 합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할 적에 그렇게 포장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추진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판단이지 이것은 잘못된 거지 그럼 이 막대한 군비를 이렇게 자기네 돈 아니고, 군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막 쓰는 거니까 그냥 하다 시행착오로 또 써도 되고 또 써도 되고 해도 된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요구를 낸 것이 지금 3,000만 원을 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금년도 포장한 것을 전체 포장하는데 기초공사로 보고서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게 3,000만 원만 들어가는 것이지 기초까지 하고 한다고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못합니다.

이것 나중에 또 해 보면 알겠지만 틀림없이 하자가 또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과장님이 임시응변으로 하는 것이지 저것을 기초로 생각하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말 같지 않은 소리이고, 근본적으로 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답변은 하지 말고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다시 좀 짚고 넘어가고,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시장 장옥세 사용료 하고 제반 수수료의 인상이 언제했나요?

조정이 지금 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조례상으로 몇 년마다 한번씩 조정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인상의 필요성이 느껴지면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시킬 수는 있습니다.

작년인가 금년인가 임시회 때에 올리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료 수수료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재무과에서 업무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관 실과별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 상수도 사용료 같은 것 인상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식으로 각과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실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조례를 전부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현실하고 가격이 맞지 않는 부분은 인상을 하도록 현재 실과와 지금 업무 조정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회기 중에 이런 것을 미리 실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 정도는 올라와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맨날 뒤로 미루고 하다보면 늦어지고 일을 효율성없이 처리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실과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이번 회기에는 안 되겠지요?

예, 이번 회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덕치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95년도 군정 추진 실적과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95년도 군정 추진실적으로는 총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사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개별 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각종 국세 및 부담금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합 토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174,251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반원 66개반에 132명을 편성해서 96년도 1월 1일부터 96년도 9월 30일까지 조사완료 해 가지고 지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개별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가 3,100만 원, 군비가 4,100만 원 해서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도 지적도 동일 축척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의 성과 지시와 식별이 용이하고 수작업으로 인한 측량 오차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임야도인 1/6,000 축척을 1/1,200 축척으로 확대하고자 대한지적공사와 계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 지역은 홍성읍과 광천읍 지역으로 사업량은 38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가 330만 원, 군비가 770만 원으로서 1,1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 토지표시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목변경 및 축척변경 등 일부 토지이용 정리사항만 등기촉탁하던 것을 분할, 합병 등 모든 토지 이동 정리시 신규등록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등기 촉탁하도록 개선하여 군민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대상 토지를 발췌하여 5월 30일까지 등기부를 열람 내사하고, 96년 12월 말까지 등기 촉탁하겠으며 예상 필지로는 1,000필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 A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등록에 따른 빈지조사 등록이 되겠습니다.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서산 A지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준공되어 등록됨으로써 기 등록지와 해안선, 대안선의 경계를 대조 후에 빈지를 신규등록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서부면과 갈산면이 해당지역으로서 약 17필지에 14,000여 평 예상되며, 대상 필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측량을 실시 관계 실·과와 협의 후 96년 10월말까지는 소유자를 국가로 신규 등록해서 국유재산의 가치 증식과 지적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적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임야 지적도 동일 축척화 사업에서 대상이 홍성, 광천인데 대상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그동안에 연차사업으로 다해 나와서 이제 홍성, 광천만 남았습니다.

다른 곳은 다 정리하시고?

예, 축척을 다 확대해 가지고 지금 다 보관 중에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임야도를 정리를 다 하셔 가지고 바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정리하는 게 아니고 임야도는 1/6,000이기 때문에 1/1,200로 이것이 지적공사와 계약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1/1,20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리가 안된 것을 정리를 다 해달라는 말씀이시고 이 동일 축척화 사업이라는 것은 1/6,000 소축척을 1/1,200 대 축척으로 이것을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는 다 마쳤습니까?

그것은 대한지적공사하고 계약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정리는 다 끝났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번지를 일러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번지를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을 96년도에 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불편해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요즘은 우리 농촌 도로 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여분땅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농사를 지을 가치도 없고 하는 농지라고 할 때 이것을 그냥 묵히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잡종지로 신고하면 받아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등기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동정리가 된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목변경이 되었거나 합병이 되었거나 등록정정 되었거나 해 가지고 우리 지적 공부상에 토지이동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 등기부를 촉탁을 해 가지고 정리를 우리 지적공부하고 맞춰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지금 법원에 있는 등기하고, 우리 토지대장하고 이미 등기는 갑에서 을로 넘어갔는데 여기는 여전히 갑으로 그냥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등기소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즉각즉각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등기필 통지서가 송부되는 대로 전산 입력을 하기 때문에 ……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기 12명이 군의원을 하면서 재산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도 사실은 다 넘어갔는데 없는 것으로 신고했더니, 전산에 나타났다고 해 가지고 다시 재신고 조사 뭐 이렇게 와서 저희가 다시 등기부 등본을 떼다가 다시 준일도 엊그제 있습니다. 안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 12명 중에서도 이런 예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군 전체로 봐서는 많이 않겠느냐 이런 것은 좀 전산화되면 완벽하게 되는 건지요.

예, 그것은 등기소에서 통보 되는대로 즉각즉각 전산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등기소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할 적에 누락된 것일 겁니다.

그런 예가 저희는 홍성읍에서 살고 사업소에 자주 가보면 말이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계속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대조해 가지고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95 군정추진 실적 및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군정추진 실적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입니다. 95년도 군정추진 실적은 완공사업이 20건 정상추진 사업이 16건해서 금년도에 총 36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실적은 95%입니다. 95년도 군정추진 실적은 추진사항 중 완료된 것은 생략하고 추진사항 중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이 융자는 12월 중에 융자를 하기 때문에 아직 융자를 하지 안했습니다. 다만 이 융자 대상자를 선정만 하고 있는 뿐입니다. 그 이유는 생활안정기금이 기왕에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융자되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야만이 융자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12월 중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중에서 수용시설 병동개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도에서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인데 유일원에 병동을 개축하도록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7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12월 18일까지 완료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서 중복장애인 생계비 지급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자 계획을 45명을 계획을 해서 현재 45명에게 1,215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했습니다. 4/4분기는 아직 보조지원이 늦어져서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달되는 대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국비영달이 지연되어서 영달 되는대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는 현재 174,241명분에만 대하여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의원에서 치료를 해 가지고 해당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신청에 의해서 지급 때문에 이런 진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외래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인당 7.4명씩 병원에 갔고 입원은 1일당 14일 정도 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에서 심야 변태업소 단속이 주 3회씩 계획으로 해서 연간 144회 계획인데 현재 132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132회 단속을 하면서 49개 업소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그중 고발을 8개소, 허가취소 12개업소, 영업정지 22개 업소, 과태료 부과 7개 업소 등을 해서 49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시설 점검입니다. 연중 계획은 2회로 잡고 현재 739개 업소에 대해서 2회 점검을 다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개소 25개소를 명령했고 시정경고를 101개 업소에 대하여 처분을 해서 총 12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농어촌 음용수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계획대로 완료했고 간이상수도 시설 개선은 현재 서부 남당하고 광천 벽계가 준공 중에 있습니다. 곧 준공처리하고 자금을 집행할 것입니다.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입니다. 생활비 지원으로서 최저생계 유지를 시키고 자립기반 구축으로 자활능력을 배양시키며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조성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또 자활보호 대상자로서는 생업자금 융자, 학자금지원, 생활안정기금 융자, 장학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생계비 지원 등을 96년도에 계획할 것입니다. 이 중 사업비가 거의 예년과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제일 하단에 있는 특별생계비 지원은 이것이 96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은 거택보호를 해줘야 할 그런 수준에 법적으로 구호를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투입해서 저희 군내에는 49가구에 92명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수용자의 안정된 생계보호와 청결한 환경유지로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정신질환시설인 유일원에 대해서는 시설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시설운영비 지원, 세탁물 건조장 등 총 4억 5,537만 9,000원을 월별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에는 운영비를 5,464만 3,000원을 지원해서 지역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재각 복지센타의 사업비로서는 3,749만 2,000원을 지원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노인 등에게 가사 간병 정서 등의 재가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로서는 활동이 제약되는 장애인에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서는 장애인 보호로서는 의료비와 보상구를 지원해 주고 중증장애인에게는 생계보조비와 모범장애인 표창, 월세 거주장애인 주거비 지원 등을 실시하며 장애인한테 지금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공공기관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1개 읍면 중에서 홍성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충령사 관리입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지금 충령사 주위에 담장밖에 잡관목을 제거해 나가고 또 경매에 조경 등을 실시하고 충령사의 잔디관리라든가 건물유지관리를 해서 충령사의 호국정신을 함양의 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13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 보훈단체 육성입니다. 국가유공자 공헌을 계승발행전 시키고 국가유공자와의 유족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현충일 행사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보훈단체장과 그 유족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모범 보훈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장제도의 저변확대로 주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고 진료기관 지도점검을 해서 부당의료행위를 사전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 시에는 8,691명에 대해서 연간 외래진료는 8.3의 진료계획으로 해서 72,052명으로 잡고 입원진료는 1인당 15.7일 입원기준을 잡아서 총 137,401명에 대해서 시혜 혜택을 주는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진료기관 지도점검은 72개 기관에 대해서 월 2회씩 실시를 하고 대상 주민진료 확인에서는 필요시 따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불금 징수는 기왕에 대불금 청구에 의해서 진료받고 반환하지 않은 대금에 대해서는 회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국민과 소비식품 특별관리 강화와 방부제, 농약사용 우려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확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불량 유통단속은 월 4회씩 48회 실시할 계획이며 유해 우려식품에 대해서는 120건을 수거 검사하여서 주민 유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신고본위 태세를 운영하여서 주민신고 의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의 안전성과 위생적 관리로 유해식품 근원을 차단하고 불량식품의 유통방지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위생관리 교육을 1회를 실시하고 위생검사 2회 생산제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해서 식품의 안정유통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유해접객업소 관리입니다. 범죄 무질서 추방을 위한 유해환경을 척결해 나가고 과소비 퇴폐향락 의식을 바로 잡아서 건전 영업풍토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대주민 홍보를 4회 실시하고 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1회 실시하며 단속활동은 합동단속 주 1회씩 48회와 자체단속은 주 2회씩 66회 등을 해서 사치나 퇴폐, 과소비 추방으로 인하여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음용수 관리입니다. 등산로 주변에 위치한 약수터 등 수질관리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현재 3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연중 4회 실시를 하고 실태점검을 4회 해서 주민의 음용수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19페이지 군 특색음식점 육성입니다. 식생활문화 개선시책 활성화 및 좋은 식단제 실시와 청결하고 맛갈나는 특색음식을 개발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서는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육성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특색음식점 선정을 10개소를 하고 이 선정된 업주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과 시찰을 맞도록 하면서 요리 강습 및 접객 예절교육을 특별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맛자랑 대회를 개최해서 이 지역의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보급해 나갈 계획이며 또 이에 따른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홍성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음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96년도에 전개를 해서 지역에 맞는 음식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을 간결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정광호 의원님!

아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읍면에 주차장을 홍성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을 한다고 했는데 왜 홍성읍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홍성읍 같은데는 읍사무소의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항시 사용도 안는데 거기다가 별도로 만들기가 곤란해서 읍사무소는 뺐습니다.

민원인은 제일 많은 데가 홍성읍인데 장애인도 많은 데를 해야 할텐데 그냥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도 않는 데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용자가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거기는 안넣었어요.

홍성읍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약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약수터를 조사하시는 것은 좋지만 저희가 볼 때 여러분이 모인데서 통에다가 자동차로 실어나르는 음료수 있지요. 생수하고, 그것은 어디에서 오며 그 물을 한번쯤이라도 검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물을 떠다가……

지금 생수에 대해서 시판허가가 지금 저희 군에는 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잡아서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해 가지고 그것이 대장균 같은 것이 있으면 판매금지시키고 보급중지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좀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한번쯤은 해볼 수 있더라, 왜 그러냐 하면은 어디 덤벙 물을 퍼 가지고 오는지도 모르니까……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황필성 의원님!

음용수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가운데 연 4회 수질검사 의뢰를 하셨는데 물론 연 6회, 10회 해도 좋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먼저 제가도 군정질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질검사 요구하는 전가구에 수질검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질문했는데 예산관계도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렵다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용봉산, 매봉재, 남산 세가운데를 극한하지 말고 이게 대상지가 많이 있을 것이오. 농가주택 음용수를 제외하고서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 홍성읍 내에도 여기 문화원 올라가는데도 물을 여전 퍼가고 있는데, 많이 쓰는데 이 대상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음용수는 수질검사를 연 4회가 아니더라도 연 1회를 하더라도 많은 대상지를 찾아서 숫자를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 협조를 해서 좀 수질관리를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사항도 참고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생활안정기금 융자하는데 그분들 담보없이도 해 주나요.

이것 안정기금은 저희 군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보증인만 세우면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예.

먼저는 농협에서 해 주고……

그 위에 보면은 생업자금 융자금 융자가 있어요. 이것은 국비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금융기관 농협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이것은 담보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인데 담보가 있나요. 군에서는 가져가라고 하고 농협에서는 안주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저희가 여신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보증기금 제도에서 보증서를 떼어 가지고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 근본적으로 행정체계가 군에서 줘라고 딱 내리면은 담보없이라도 주겠끔 대책이 되어야지 군에서는 줘라 해서 기분은 좋은데 농협에가면은 안준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것은 없애든지 뭔가 그 사람들이 담보물 없이 보증인이 있다든가 면장이 책임을 진다든가 부락 이장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은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요리강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비예산으로 지도소에서는 1년이면 몇 번씩 하더라구요. 산발적으로 지도소와 뻐개서 하지 말고 같이 협조를 해서 돈좀 덜들어 가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좀 구상해 주시고 답변은 필요없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은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색다른 어떤 사업을 괄목적인 어떤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의 재정확충 경영수익사업이 사업 부서이든 어떤 전문부서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안정음용수 공급이라는 문제가 있길래 전문분야가 아닙니까. 위생관계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서 구항 같은 데 가면은 수질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좋고 그런 적지 자원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연구좀 해서 내가 어디에서 보니까 타군에도 물장사를 경영수익사업을 하드라구. 큰 돈을 투자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하여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계획을 관계부서와 해서 돈을 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다구, 우리 군청 내에서 잔디포니, 국공유재산 세외수입이니 이런 것만 하고 있지 그것 가지고 재정 확충 사업이 됩니까? 지금 예산은 없어서 채무만 지고 빚도 못갚고 사업은 할 것이 잔뜩이고 돈을 번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고 맨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쓰는 사업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타 군에서는 거기 이 무지무지한 연구를 하고 많은 것을 저기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사회과에서도 위생관계가 있으니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은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

더 없으시면은 없으시죠? 예,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남은 실과업무보고는 내일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