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최근에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던 홍북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군수님께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군정에 대해서 몇 가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당리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도 개발하시고 그에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천수만일대, 남당리에 그치지 않고 천수만일대와 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홍보지구를 연계해 가지고 대단위 관광 및 휴양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내륙에 있는 한용운 선생 생가지라든가 김좌진 장군 생가지 또 윤봉길 의사 생가지 등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그 인근, 즉 보령이라든가 서산, 태안 등 인근 시, 군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공동사업으로 추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에 축산이 상당히 많은데 축산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정책을 보면은 우리 군의 축산과에서도 다루고 또 군산업과에서도 다루고 농촌지도소에서도 다룹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일사분란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업무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역시 우리 군은 축산군입니다. 따라서 이 가축을 키우고 키우는 이것은 1차 산업에 불과합니다. 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2차, 3차 산업으로 연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은 우리 지역에 대단위이면서도 아주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그러한 아주 위생적인 도축가공 공장, 도축장과 가공공장을 우리지역 내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지역은 해안선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선과 접하여 있는 여러 많은 면적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농지이용이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AB간척지가 완성이 되었고 또 홍보지구 간척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주민들의 농지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산자원보존지구를 재조정해 주실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농지이용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물론 농지를 단지화해서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농지를 이용해 가지고 농업구조개선사업에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취지는 참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일단 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 지정된 지구, 지정된 품목에게만 정부의 지원이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 지역에는 정부의 지원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지금 가뜩이나 우리 농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으로 많은 지금 제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국가적인 식량 차원에서 이것을 물론 받아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농민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잘못하면은 또 하나의 농지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농산물의 완전한 수입 개방되기 전에 우리 농업에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98년도까지 42조 정도의 엄청난 돈을 농촌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구가 지정이 되고 품목이 지정되었을 경우에 정말 꼭 정부의 도움을 받을 농민들이 행여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별로 단지화해서 품목을 묶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양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업의사활은 질병을 어떻게 콘트롤 하느냐, 질병을 잘 콘트롤 하는 농장은 살아남을 것이고 질병 콘트롤에 실패하는 농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양돈농가의 전국적으로 볼 때 현재 한 50,00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서도 1만~2만 농가는 남고 나머지는 문을 닫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현실에서 행여 질병 콘트롤을 잘못해서 문을 닫는 농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 질병 콘트롤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질병이 들어오지 않게 차단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선진 외국에서는 차단방역, 농장과 농장간은 말할 것 없고 같은 농장이라 하더라도 분만사와 이유자돈사와 비육사를 멀리멀리 띄어 놓습니다. 그러놓고 보니까 엄청난 생산성을 가져와서 그네들이 말하기를 양돈산업의 혁명이다 이럴 정도로 지금 차단방역에 두고 이런 때에 좁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것을 어느 한 구역에 몰쳐서 집중 육성했다고 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농지이용계획에 대해서 98년도 이후, 그러니까 정부에서 농촌을 집중 지원하는 98년도 이후로 유보해 주실 생각은 없는가. 또한 복합 영농단지로 우리 군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왜냐하면 강력한 말씀을 드려야 하냐면은 이것은 뭐 상부에 어떠한 계획도 있고 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군의 특성을 살려서 강력하게 우리 군의 현실대로 추진해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양질에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최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은 규제하고 벌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곧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 외형적인 것으로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을 개소하고 집기를 고쳐주고 차를 대접하고 하는 등 외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 예를 들자면 민원인이 기다리지 않게 하는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 또는 자칫 지나치게 규정이나 원리 원칙에 얽매여 가지고 규제가 지나치게 된다든가하는 사항은 없는가. 또 하나는 별 특별한 근거없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료를 어떠한 절차를 요구하는 사항은 없는가. 그래서 그야말로 주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고 간편하고 간소하게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주민편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주민편의 행정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해 주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체적은 예가 있으시면은 그 예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박성호 의원께서 질문받은 내용이 적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보충질의는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장님이 나오시니까 군수님 질문사항 이런 사항이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각 실과별로 ……

그것은 질문한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요. 그냥 무조건 의견 들어보지도 않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군수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냥 넘어가면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의사진행이 어떻든간에 질문한 의원이 있으니까 또 질문서를 내지 않은 의원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의견, 다른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과장님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예,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군수님이 지금 시간 일정 때문에 답변을 못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시간이 계실 적에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직접 군수님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안이 나왔네요. 여러 의원님들 그러면 제1안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을 이 자리에서 받아서 실과장님이 답변하는 안이 있고 두 번째 안은 이대영 의원님이 나중에 군수님이 직접 계실 때에 보충 답변하는 순서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두 가지 안인데……

두 가지 안에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어떻든간에 발언한, 질문한 의원님이 있으니까 그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해서 군수님 시간이 적으니까 그러면 담당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해야지 무조건 진행을…… 질문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그냥 진행할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저는 실과별 답변이 있기 때문에……

아니, 실과별 답변이 늦으면은 내일, 모레 더 연기해도 되는 거지, 우선은 질문한 의원의 의견을 한번쯤 들어봐야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이 지금 의장님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것입니다.

그럼 이대영 의원님 그것을 철회하시지요.

아니, 철회보다는요, 우리 주민의 대표가 민선단체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은 별도로 군수님의 시간이 계실적에 질문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최경식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안에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군수님 견해와 실과장님의 견해 차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접 군수님한테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러면 군수님이 다음 기회에 보충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아니, 가만있으세요. 본 의원이 의장님께 드린 말씀은 여기 질문서를 낸 의원이 있습니다. 그 의원, 박성호 의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 답변자가 없으니까. 그럼 박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보충질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장님께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처럼 민선군수님이 참 나오셔서 1년만에 주민의 대표들인 의원들과 한자리에서 군정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서로 질의 답변하는 굉장히 귀중한 이런 시간을 모처럼 가졌는데 마침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일정을 바꾸든지 군수님 시간을 조정하시든지 해서 좀 충분하게 앞에 나가서 질문을 안하셨다 할지라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군수님께 보충질문 내지는 다른 질문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간에 쫓기지 말고 할 수 있게 하시지 뭐 30분 안에 할 계획하고서 이렇게 가신다, 이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그런식으로 의사진행을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군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충질의는 실과장님이 하는 식으로 하고 가셨단 말이오. 그 답 실과장님들한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묻고 하는 절차를 밟으셔야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전적으로 저도 이대영 의원님이나 최경식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내일도 좋고 군수님이 시간을 내셔서 마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전용상 의원님!

지금 실과장들한테 자세한 질의 답변을 받으시라고 한 내용이 지금 군수의 군정질의 답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군정 보고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확실한 구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히 질의를 하신 동료 의원은, 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당장 군수의 답변을 들어야 할 그런 입장인데도 또 질문을 해야 할게 몇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답변서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과장님 중에서 다시 또 군수를 불러서 답변을 듣더라도 이 답변서 질의한 답변서 내용에 의해서 해당 실과장님의 좀더 설명을 듣고 그것도 불충분하다면은 다음에 군수님을 모시고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실과장님들이 나오셔서 군정보고가 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사항이 있으니까 질문하실 때에 군수가 이런이런 답변을 했는데 실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로 저는 답변도 겹드려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저희들 소관이 이번에 군정질문 보고 답변이니까 그런 순서를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군수한테 군수가 시간이 없어서 나가셨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실과장님을 우리 의원들께서는 군수답변 요지와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다시 한 번 답변 요지하고는 조금 틀리는 질문을 짚고 넘어가고서 그 다음에 군정 보고사항 질의도 각 실과별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군정질문답변은 그 유인물 박성호 의원님 내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과장님들…… 박성호 의원님!

그런데 이것은 구분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군수님이 아니어도 실과장님들께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유독 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은 초대민선 군수님이시고 또 우리 행정에 최고 책임자이시다 이겁니다. 그런 분으로서의 소견도 있을 것이고 또 실무를 담당하신 실과장님에게보다도 직접 책임을 지신 분에게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 사항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 드린 질문의 요지를 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실과장님들한테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과장님들이 기왕에 여기 군정보고를 가지고 오셔서 보고를 하실 것이니까 그 내용을 듣도록 하고 군수님의 질의 답변은 어디까지나 군수님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를 하든 안하든지 하는 것은 역시 군수님과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이 나오시니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질문을 하시고 아까 이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다음 회기동안에 날짜를 잡아서 보충질문 답변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이 동의하시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님!

예.

그러면 군수에 대한 질문답변은 보충질문은 회기 내에 시간을 할의해서 다음 시간에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업무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두용입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공공사업 조기발주 사업과 96년 1/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현황, ’96 주요업무 추진현황,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공공사업 조기발주는 ’96 지방공공사업의 50% 이상을 1/4분기 내 조기착공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수해복구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발주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총체적으로 도로 관련 사업이 40건, 교량 5건, 경지정리 4건, 수해복구사업 622건, 총체적으로 671건을 추진했습니다. 실적은 그중에서 261건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10건으로서 종합진도 55%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규모 숙원사업 중에는 보조금 중 군비를 확보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데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공사 일부지역에서는 편입토지 소유자의 승낙거부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다소 현 시점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군정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2/4분기 분이 아직 평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1/4분기 평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7개 분야 110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것이 1개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95개 사업, 시기 미도래가 7개 사업, 부진 사업이 7개 사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추진종합 진도는 95%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인데 이것이 도비보조 내시가 지연이 되고 교부세가 삭감이 되어서 제때에 추진을 하지 못하였고 또 도의 생활 육성 사업으로 역시 도비 보조 내시가 지연되고 군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또 마을 도로 확포장 중에서도 도비보조 내시가 지연되고 군비가 미확보되었고 공동묘지 택지개발 사업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어서 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업으로 이렇게 되었고 홍성 시가지 도로포장은 토지인 협의가 지연이 되고 하여서 사실상 지금 추진이 부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족되는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토지협의 불응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총체적으로 10건입니다. 그중에서 3건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건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사업으로서 종합진도 70%입니다.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은 읍면 확인 평가와 홍성군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홍성군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으로서 이것은 시기가 되는 대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매분기 한번씩 해서 연 4회를 하도록 되었고 대상사업은 110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4분기 1회를 확인 평가를 해서 100%가 되었고, 군정조정위원회 개최는 이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3회를 했습니다. 시군정 연구발표대회는 저희가 도로부터 받은 과제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 외 8인으로 연구단을 구성해 가지고 96년 6월에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96년 10월까지 연구논문에 내용을 심사를 해서 96년 11월달에 도에 가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홍성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가 되어 가지고 조례가 10건, 규칙안이 4건, 훈령이 2건, 총 16건을 의결을 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95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이 조사기간은 9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데 대상은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체로서 6,306개 사업체입니다. 이것은 95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6,306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완료하고 현재 군에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13일까지 이 내용검토를 완료한 후에 7월 16일까지 도에 보고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5 기준 광공업 사업체 통계조사는 조사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에 걸쳐서 광공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었고, 조사시점은 95년 12월 31일 현재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104개 업체를 조사완료를 해서 현재 군에서 집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까지 집계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이 통계연보는 매년 1회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자료수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8월 31일까지 자료를 정리를 해서 10월 중에 발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확인평가입니다. 읍면 행정평가는 저희가 6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방법은 평가반을 구성해 가지고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상황, 군수지시 사항 처리결과, 민원업무 처리상황 등을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때가 되면은 바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홍성군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입니다. 이 계획은 반기별로 해 가지고 두 번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록을 발간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4월달에 행정기구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함에 따라서 이 자치법규집이 전반적으로 고쳐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록을 발간을 하지 않고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사이에 대본 발간을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본 발간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홍성군 행정기구 및 직제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신설 또는 폐지된 기구 직제로 인해서 대본을 발간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록 발간과 대본발간을 동시에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시군정 연구 발표대회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과제를 하셨는데 거기 위원이 8인 아닙니까?

예.

전부다가 공무원이신가요?

예.

거기에다 양축가라든가 그런 실무자들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개 축산직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추가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공무원들께서 더 좋은 방향을 많이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업자들의 의향도 듣고 또 그네들이 바라는 처리의 방향은 무엇인가도 한번 들어보고 그들 나름대로 연구한 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모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전용상 의원님!

여기 내용에 보면은 사업부진 사업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단체사업 내용 중에서 미착수된 내용과 미착수되어서 또 미착수되어 진행하는 거와 가능건수는 어떻게 분리되었는지 구별 좀 해 주십시오. 1-3페이지 주요부진 사업에 토지 뭐 이런 것이 서로 타협이 안 되어서 안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세분해서 어디 사업이 어떻게 안 되었나 이런 것은 군의회에 제출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하나 또 읍면 확인평가 이 확인평가라고 나왔는데 사무감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평가하는데 평가내용을 시행한 연후에 읍면별로 의회에 제출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정광호 의원님!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기획감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45회 임시회의 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부진해서 우리가 청취를 안하고 다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사항은 하나도 없거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은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번 업무보고에 분명히 하고 이것이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데 1년을 이것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결과를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작성을 해서 징계를 줄 사항은 징계를 주고 처리를 뭔가 매듭을 지어야 사무감사가 아닌가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다시 작성제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는 했습니다. 했는데 임시회에 안건으로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해서 제출을 하지 않했습니다.

아니, 의장님한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실장님한테 의사를 듣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

예, 그 사안은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충해서 보고 안 된 것으로 사료되지만 다음 회기에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충분히 듣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

글쎄 다음 회기로 45회 임시회의 때 ……

이번 군정보고 질의이고 ……

46회 임시회의 때 못들으면 이것 언제 듣는 것입니까?

간담회의에서 다음 회기 하자구 ……

다음이니까 46회 임시회 ……

이번 회기 말고 다음 회기 때에 하는 것으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번은 군정질의 보고 ……

군정질의 보고 아니고 지금 이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하는데 행정감사 때 자료가 불충분해서 44회 때 자료가 불충분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해서 부결시킨 것을 그러면 정비를 해서 처리결과를 명백하게 해서 가지고 나와서 보고를 해야겠다든지 어떻게 해야겠다든지 해야지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빼버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요. 이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요.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거요.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의시 의원님들이 이번에 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46회 임시회의 때 듣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다음 47회 때 하는 것으로 약속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뭐 잘못된 점이 있어서 46회도 아니고 47회로 미루는 것입니까? 무슨 의혹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듣자, 심도있게 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치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좀 지금 여기에 읍면 확인감사도 하고 뭣도 한다고 했는데 실장님 의견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지난번에 45회 때에 해 주셨는데 우리가 못들은 것도 아니고 듣다가 질문도 아니고, 질의도 아니고, 답변도 아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부결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이나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초 45회 때에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전부 보완을 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고를 하도록 결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방법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부결을 했으면은 보완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든지 했어야 우리가 보고서 좋다 해서 이번 46회 회기에 하자, 안하자 하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뭐 12월까지도 가는것이요.

이것은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요.

저희 의회가 이번에 요구를 안했어요.

아니 이게 요구해서 하는게 아니지 않아요.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것도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요구해서 불성실하게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이니까 다시 해서 가지고 와서 의원들한테 제출해야 우리가 보고서 잘 되었다, 안 되었다 해서 이번 회기에 보고를 해라든지 말든지 그런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다음 황필성 의원님!

47회 임시회가 언제쯤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게 행정감사처리 결과를 듣다가 못들으면 46회 임시회 전에라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면 요구를 한다든지 뭐 요구가 확실히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행정당국에서도 처리결과가 되었으면은 다됐다 이렇게 되었다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만족하면은 넘어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들어보자 해서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이야기가 되었어야 될 것이고 그게 지금 1년이 다 되었는데 언제까지 왔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지난번처럼 보고를 우물주물 넘어가고 적당히 넘어가기로 말하면 뭐러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럼 군의원이 하는 것이 뭐요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적당히 넘어가고 말고 우물주물 넘어가고 47회 임시회가 언제 열린 것입니까?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회기 내에 통보를 받고 처리할 시간을 갖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 회기가 끝난 다음에 즉시 행정감사처리 결과를 보고를 받고 조치가 잘못된 것은 문제가 된다든지 해서 뭣인가 아주 시정이 되어야지 우물주물 적당히 넘어가는식 그건 안 되지요. 47회 임시회가 언제 할거요. 계획되었어요. 다음달에 47회 임시회 합니까? 그런 일정도 없지 않아요. 없는데 47회로 넘어간다 그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번 회기 임시회에 못하면 이달 중에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의사일정을 정한다든지 해서 빨리 이것은 처리가 되어야지요.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돼야 하는데 안된 것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시정하라면 빨리빨리 해야죠.

자 그 사안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다시 해서 이번회기 내에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든가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을 정회를 통해서 다음에 결정을 하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진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다가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그것을 동감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료작성을 하는데 방향을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까지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자료작성을 하는 데에서는 지난번처럼 내용을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뭐하겠다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서 잘못된 부분은 전부 문책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서 법규 위반이나 추진상에 문제가 있든 부분은 전부 발취를 해 가지고 대상공무원을 문책을 하도록 내무과에 통보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의회에서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일단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넘어오면은 그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전부 분리를 할려고 합니다. 분리를 해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뭣이 잘못되었으니까 이 사안은 문책을 해야 되고 이 사항은 뭐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고 하는 것을 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아예 실과에다 시달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지적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처리사항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신다면은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 다른 의원님 또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소관을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현병입니다. 96년도 문화공보실 군정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8건 사업에 완료가 2건, 정상추진이 18건, 시기미도래 사업 7건, 부진사업 1건으로 종합진도 3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첫째 군민 바둑대회 개최로써 제7회 홍성 군수배 바둑대회를 96년 4월 23일 실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둘째 양궁선수 육성입니다. 양궁선수 육성은 선수 4명, 감독 1명을 96년 5월 3일 입단 계약체결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기관소식지 발간으로서 홍주신보 제작 배부입니다. 흑백 4회에 112만 부, 칼라 1회에 3만 부, 총 5회에 걸쳐서 15만 부를 배부를 하여 4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께 문제점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홍주신보가 우리가 여론을 수렴한 결과 너무 단편 적이다 해서 편집개편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홍주신보 편집을 개선을 하고 칼라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칼라화를 하다 보니까 1회에 1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격월제로 두 달에 한번 정도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 시에 소요예산 520만 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홍성군보 제작배부입니다. 월 2회 발간에 8회입니다만 총 홍보실적은 78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및 위문지 보급으로서 군정홍보지 보급은 이장 331명에 대하여 대전일보 111부, 중도, 대전 매일신문 110부씩 총 331부를 배부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위문지 보급으로서 경노당 118개소에 대하여 홍성신문 118부를 배부 노인들을 위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우수 DM망 요원 위문지 보급입니다. DM망 요원 100명에 대하여 중앙지인 서울신문 100부를 배부를 하므로써 국·도정 군정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영상홍보로서 홍성소식 편집 방영입니다. 요 편집 방영은 주 1회에 1일 3회 방영하는 것으로서 21회 편집 방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반공단체지도 육성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홍성군 지부 지원으로서 자유수호 이념 고취 사업으로서 반공 웅변대회 반공강연회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읍 대교리에 위치한 홍주향교 보수입니다. 사업은 전사총 1동, 14평 보수로서 기와교체와 기둥 바로잡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96년 5월 28일 발주를 의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성 읍내리 결성향교보수는 명륜당 보수로서 기와교체, 마루보수, 기둥부식, 부분이본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서 도 문화체육과에 96년 5월 28일 설계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다음 결성 무량리에 소재한 고산사 대웅전 보수입니다. 사업은 대웅전 고막이 보수로서 도 문화체육과에 96년 5월 28일 같이 설계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2-7페이지 장곡 산성리 소재 조응식 전통가옥 보수입니다. 사업은 문간채 1동에 담장 51m 보수로서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6월 3일 공사가 완료가 되어 현재 준공검사 신청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전용일 전통가옥 보수입니다. 사업은 지붕보수 기와 교체로서 사업비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96년 5월 15일 발주의뢰를 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홍성읍 대교리에 소재한 홍가신청난비 보수입니다. 사업은 비각, 보호철책, 기단정비로서 사업비는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5월 23일 착공하였습니다. 2-8페이지 공설운동장 사업입니다. ’96 사업계획은 총 4건으로서 광장부 포장 14,480㎡, 잔디식재 8,187㎡, 간이정화조 1개소, 옥외화장실 2동입니다. ’96 사업비로서 10억 중 6억 6,001만 8천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착공은 96년 6월, 준공예정일은 12월로 지금 잠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10억 중 사업비 잔액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잔액 사업비 3억 3,998만 2천 원과 추경에서 6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경기장 스텐드 80m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추경에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사업량이 1개소이고 사업비가 270만 원 입니다마는 당초는 은하에 부지를 확정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체육시설부지가 미확보 된 상태로서 현재 사업시설이 미확정 상태입니다. 이것은 6월 10일 안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6월 30일까지 착공을 하고 준공은 7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 사업 추진으로서 사업비는 2,493만 4천 원에 사업량은 6건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이 조절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서 반공이념 고취로서 자유민주이념 순회교육입니다. 9월 중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2-9페이지 반공호국 희생자 합동위령제도 10월 중에 계획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홍주문화재 행사입니다. 시기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중요 행사로는 9월 30일 전야제 날에 백월산제 등 네 종류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농악시연과 홍주골 새장터 등은 본행사인 10월 1일에 체육대회와 겸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세부행사 계획을 수립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주문화상 시상입니다. 이 선정기준은 2년 이상 관내 거주자와 2년 이상 연고자로서 지역개발과 향토문화 선양, 충·효·열 등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에 대하여 5명을 선발하여 군민의 날 홍주문화제 행사시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인당 상패 및 보상금 1백만 원씩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10월 1일 공설운동장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500만 원을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번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도민 체육대회는 96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천안시에서 개최됨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옹벽 및 배수로 설치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층 철근골조 및 레미콘타설, 조적, 전기공사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장 현관부분, 스텐레스 철문설치가 공사 중이며 8월 중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도서관 부지면이 기존도로 및 배수로 보다 낮아 정화조나 건물기초 부분이 노출되는 그런형태 입니다. 또한 우수가 자연 방사되어 주변 농경지에 직접 유입되어 민원의 야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옹벽 및 배수로 설치비 2천5백만 원을 추경확보로 공사를 시행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양궁부 숙소이전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 간담회의시 보고드렸기에 생략을 드리고 다만 건의 말씀은 앞으로 항구적인 양궁부 숙소 마련을 위해서 97년도 본예산에 아파트 32평 시가액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내고장 문화재 홍보카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크리스마스 카드 및 연하장에 문화재 사진을 인쇄 제작 판매함으로써 충절의 고장 홍성을 알리고 판매수입금을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시기는 96년도 12월이며 카드 및 연하장 인쇄 자료는 34개소의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50만 원이며 판매 예상수입은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시에 소요액을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홍주성 주변 순환도로 정비입니다. 홍주성 순환도로 총 연장길이가 542m 중 가옥 1동이 현재까지 철거되지 못하여 매입 철거 등 정비추진하여 문화재의 선량한 보존관리 및 순환도로의 기능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만 이 소유주가 감정가격에 대한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불응을 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만나서 소유주와 최종 협의를 한 후에 불응시에 문화체육부에 사업지침 변경승인을 받아서 타 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예,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전용석 의원님!

문화공보실 보고 사항에 금년도에 문화회관 냉온방 시설 계획은 없습니까?

아, 그것은 문화사적지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 말씀 하셨는데 다음 스텐드는 어느 쪽으로 먼저 ……

그것은 지금 로얄박스 맞은편에 거기에다 하고 기계실이 들어가고, 배전실이 들어가고 ……

그것도 분분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계시설이나 모든 전기시설이 그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동감인데 일부에서는 옆에다가 하면 이용도가 낮고 연계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로얄박스 앞에 80m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내가 몇 군데 물어봐도 서로 미루고 있는데 문화재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데 월산 꼭대기 가면은 홍가신 사당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도 많고 찾는 분도 많은데 오히려 군에서 팔각정까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축해 놓았는데 다 좋은데 거기에 올라왔다가 문제가 생기는게 하나 있어요. 야간이고 낮이고, 이게 간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아무데나 방뇨를 해 가지고 한여름 같은 때에는 사람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간이화장실 계획을 깨끗하게 하는 측면에서 그런 연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다음 2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

제가 산림과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서로 미루는 사항입니다. 거기 왕래하는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싫어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2-5페이지입니다. 유선방송 영상홍보인데 이게 지금 3개 읍면만 홍보가 되고 그 외 지역은 전혀 홍보가 안 되는 실정인데 전 군민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이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확대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요.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부의장님!

홍주신보에 보면 대략 군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 또 성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 이런 것을 많이 보도를 하는데 사실 지금 요즈음에 보면은 학원폭력 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주신보에 보면은 각 학교별로 어떠한 모범학생이라든지 학교에서 어떤 좋은 행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각 학교별 어떤 모범청소년 꼭 상을 주고 표창장을 주고 상금을 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든지 모범청소년으로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발해서 홍주신보에도 보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나 가정에서 그런 것을 자꾸 읽어보아서 학생들이 선량한 쪽으로 선도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홍주신보에 군민들 보는 거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진짜 순수하게 군민들이 알아볼 수 있고 앞으로 자라는 세대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홍주신보 편집에 대해서는 처음 이번에 칼라로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발전방법을 강구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홍주신문을 보면서 실린 것을 못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DM망 요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저도 공보실장으로 와서 알았습니다만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용어 자체가 고유명사로 DM망인데 다이렉트 메르라고 해서 직접 우편으로 신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우편 홍보요원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우편 홍보요원 ……

직영으로 하는 우편 홍보요원인데 우리 군에 100명한테 위촉을 해 가지고 국가나 정부의 국도정을 홍보토록 하는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만나서 뭣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편물을 전달함으로써 홍보토록 하는 것이 DM망 요원 홍보 체제입니다.

DM망 요원이 하는 일이 뭣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을 우편으로 배달을 해 주면은 그놈을 보시고 국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그런 차원인데 이게 저희가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위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업이 분리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우편을 통한 홍보요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공보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실장 한창숙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민원실 운영의 활성화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항으로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시행 및 민원실명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자체 특수시책 사업으로 민원인을 위한 건강 안내제 운영과 민원인에 국산차 접대 사항과 민원인 상담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향후 민원실 발전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자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민원실을 설치한 바 있고,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는 정원이 10명입니다. 그중에 3명이 일용직으로서 창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기능은 창구 즉결민원처리로 종전의 민원봉사실 업무가 되겠고, 민원종합 조정통제로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과 각종 신고, 허가 등 유기한 민원 중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변모하는 민원환경이 되겠습니다만 금번 민원실 확장공사를 계기로 해서 민원실과 지적과가 현재 2층 대강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공사와 더불어서 민원실에 노후된 집기와 장비 등을 일제히 교체해서 산뜻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민원처리가 이뤄지겠습니다. 의원님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그 창구를 은행처럼 낮추어서 편안하게 꾸미고, 상담위주의 환경을 조성하겠고, 민원실 창구 운영 개선에 있어서는 민원실과 지적민원 등을 구분해서 창구 운영함으로서 민원발급이 지연되어서 민원인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구분없이 민원량을 감안해서 통합창구 운영 실시를 해서 민원을 신속히 접수하고 처리함으로서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방안을 검토해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 근무요원 복장 및 용모단정에 있어서는 창구 공무원의 청결하고 산뜻한 근무 복장과 명찰을 패용토록 하고 또 민원창구 공무원을 정규직화 하여 책임 행정 및 소속감을 고취하도록 관계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식변화로는 창구 공무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 실시와 민원실의 환경분위기 조성으로서 각종 집기라든가 장비를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을 위한 승차권 및 항공권 예매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업무를 보는 동안 필요한 승차권이라든가 항공권을 예매함으로서 일일이 역이나 여행사를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전용전화 설치인데 민원인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국번없이 120번으로서 민원인 전용전화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확장공사를 계기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민원부서 직원의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를 해서 매일 일과 후 주기적인 반복교육 등으로 친절을 몸가짐 생활화하도록 하면서 또한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자세를 확립하고 민원 접수 즉시 처리에 임하는 적극성과 신속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근무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통한 민원행정 내실화 도모는 분야별로 민원행정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으로 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담당공무원의 창발 행정과 끊임없는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우수기관 및 타 시·도 우수 민원실 견학으로 견문과 안목을 넓히도록 하고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능숙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자세를 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7건에 완료가 1건, 정상추진이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복합 민원처리로서 여러 개 실·과를 거쳐서 처리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월 29일 현재 297건을 처리한 바 있고, 일반 민원처리로는 4,67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업무는 창구 즉결민원이 되겠습니다만 10,915건 등 해서 15,884건으로 1일 평균 10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창구 설치와 읍·면에 각각 민원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한 바 있고, 공직자 친절교육은 전 직원 월례 조회시 실시하고 또 민원담당 도 교육과 군 교육으로서 매일 업무개시 전에 친절교육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후견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한 여러 개 실·과를 거쳐야 되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후견인 지정은 군 본청 계장급 53명을 대상으로 해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민원서류 접수 진행 처리과정 협조촉구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총 민원접수 326건에 후견인 지정 민원 건수는 11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해 줌으로서 민원처리가 비교적 신속히 처리되고 있어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직원들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대상민원은 유기한 민원이외 진정, 건의 등 특별민원이 되겠습니다만 총 민원접수가 2,911건에 실명제 접수한 건수는 2,911건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실명제 확대는 세무, 행정, 공사, 시설, 교통행정 등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업무 중에서 일반 주민과 생활이 밀접한 분야까지 실명제를 적용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민원인이 입은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보상해 줌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확보와 책임행정 풍토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상대상은 행정기관의 사무착오에 의한 행정기관의 요구로 내방한 민원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서류 보완요구시 공무원의 부주의로 요구사항을 누락시켜서 이를 다시 보완하고자 다시 내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또한 행정기관의 사무착오를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방문함으로서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본 민원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세공과금 기 납부자에게 사무착오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민원인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내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방법은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현금으로 실비 보상하되 민원사무처리 주관과 실·과장이 발행한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 대상 확인서에 의해서 민원실에서 지급토록 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교통비 및 식비지급 등 지역실정에 따라서 보상금을 산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명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민원서류의 접수부터 완결까지 민원처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서 책임감 부여와 능동적인 처리를 유도하며, 민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유기한 민원과, 이의, 진정, 건의 등 특별민원이 되겠고, 실명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대효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확대시행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명백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실명제 확대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민원행정 10대 쇄신 과제에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분야 뿐만 아니고, 세무분야, 공사시설 분야, 교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민원실명제가 앞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민원인을 위한 건강안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하여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대기하는 시간에 건강상담 코너를 마련해서 민원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안내 항목은 혈압이라든가, 시력측정, 체중, 신장, 기타 건강상담이 되겠습니다만 이 소요 확보액은 약 13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 민원인에 대해서 작은 봉사로부터 실천해서 정성을 다하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에게 국산차 접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를 위하여 내방한 민원인이 대기하는 동안 국산차 접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 내용은 주로 생강차, 인삼차, 설록차, 우리밀차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무료 제공할 예정이고, 운영은 테이블을 비치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종류의 차를 시음하도록 해서 민원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로서 민원의 참봉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인 상담코너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대기 시간을 활용해서 법률과 각종 세무상담을 통해서 평소 민원인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주 1회씩 운영하되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세무상담에 있어서 국세는 매주 화요일, 지방세는 매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건축상담은 매주 목요일 등 이렇게 분야별로 상담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민원실 발전 구상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 자세를 민본위 위주로 전환하고, 민원실은 접수만 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사고를 탈피해서 참봉사를 실천하고 직접 처리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민원인 위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유기한 민원서류의 조정 통제로 지연 사항을 억제하고, 또한 민원처리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를 전환해서 창구직결 민원의 친절, 공정, 신속한 처리를 해서 확실히 달라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민원실에 일용직 공무원이 남녀 몇 명씩 있어요.

저희 민원실에 정원이 10명입니다. 그중에서 일용직이 3명인데 남자가 1명이고, 여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규직화 한다고 했는데 정규직화 해서 책임행정을 하겠다. 물론 정규직 직원이 아닌 직원이 일용직 직원이 주민들을 상대할 때 서비스 행정을 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정규직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정규직을 할 수 있는 법적이라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요?

군수님께 제가 여러 번 건의도 드렸고 또 관련 실·과하고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차후에 인력조정 정원 조정 시에 최우선적으로 정규직 직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정규직이 아닌 공무원이 정말 주민들한테 더군다나 농촌에서 어떻게 보면 무지한 사람들한테 서비스 행정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그런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제 민원인한테 보상하는 것은 돈은 국고입니까, 군비입니까? 보상을 하는 돈은?

이건 저희가 지침시달을 받았는데 이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비요. 예산이 서 있어요,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 군비로 전부 지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 본인이 변상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또는 실수나 착오 등 이렇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본 그런 분들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인데 사실 이건 공무원이 덜 챙겨서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제도 사항이고, 저희 지침이 떨어진 것은 별도의 문책이라든가 구상권은 없습니다만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명백한 잘못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 민원서류를 챙겨서 정말 민원인 위주의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실과장이 확인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과장의 확인 시에는 담당공무원한테 한번 주의를 주고, 촉구해서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고 책임행정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지만 앞으로 공무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실수라든가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주의를 준다든가 훈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뭐는 아직 없는 거죠.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사람이고,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 없는데 실수가 되어서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본인이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그건 앞으로 연구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용상 의원님!

지금 기구개편에 따라서 민원실에 과장님도 담당됐고 이랬는데 여기 민원인에 서비스 행정 이런 내용이 여기 열거되어 있는데 앞으로 비단 민원실에서 즉시 처리하는 그런 증명발급 이외에 건축허가라든지 무슨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일단은 민원실에서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접수한 연후에 접수를 하고나면 을이 접수를 했는지 갑이 접수를 했는지 숫자만 가지고 있지 그 민원처리가 제 기한 내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살필 계획이 있으신지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이 어떤 특수 대리인을 통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민원실에 접수했을 때 그 서류는 어디가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예가 지금 우리 주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후처리를 제대로 제 시한 내에 됐는지 안됐는지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그렇고, 민원의 신속처리에서 관심을 갖고 그날그날 처리정리를 결과를 각 실과에 보낸 것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미처리된 내용을 즉시 집에서 무한 기다리고 있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 가서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민원인들이 저 자신도 그런 예가 많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그렇게 서비스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자판기 국산차 대접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보다는 인원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준비 이런 것 보다는 거기 민원실에 외제 차는 안 들어가는 국산차로만 자판기 시설을 해 가지고 오히려 값을 싼 돈을 넣고서라도 대기하는 중에 사먹을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갑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유념을 하셔서 군행정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 특히 유기한 민원은 절차가 까다롭고, 여러개 과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일단 유기한 민원을 저희가 접수를 하면, 접수증을 민원인에게 교부를 하는데 담당실과에서 아무개 누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민원 실명제를 지정해서 본인한테 또 통보를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원은 접수부터 처리까지 추적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사항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경우에 이제 다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과에 촉구를 해서 그 민원이 법정기일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원 처리는 저희가 별도로 그걸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현재는 어디나가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떤 문제점 어떻게 보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현재 저희가 받고 있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처리기간이 다 됨에 따라서 수시 관계과와 협의하고, 촉구하고, 독려해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하나 냈다. 이러면 그것이 복합민원으로 해서 되는데 어디에 무슨 과가 있는지도 모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민원실에 누구한테 그 질의나 독촉을 한다고 할 때 왜 안 되느냐 질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것은 복합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민원실 명제라고 해 가지고서 이 담당공무원이 아무개다라는 것을 접수증을 교부해 주고 또 공문이 시행하고, 반려하고, 취하하고, 보완할 경우에도 그 시행문에 이 담당처리 공무원은 아무개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문의하도록 저희가 그 시행문이 찍혀지지 않으면 공문이 통제가 안됩니다. 민원실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또 후견인제를 지정해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계장급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민원인과 전화상담하고, 자기를 소개해 주고 또 처리과정 궁금한 것도 알려주고 또 관계과에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과 유기적인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데 더 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원칙대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예, 유영우 의원님!

과장님 민원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보니까 내용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대로만 되면 우리 군민들이 우리 홍성군의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섬세하게 소상히 잘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틀린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말과 같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뭔가하면 3-2페이지 보면 기구 및 정원해 가지고 정원이 과장님 아까 말씀이 1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인물에 내용을 보면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부터도 소상히 해야지 이런데 착오를 일으키고 뭐하는데 우리 민원실장님께서 새롭게 거기도 가셔서 여러 가지를 잘 하겠다 정말 홍성군의 민원행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이런 민원인들에게 인상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처음서부터 의구심이 가져지고 이런 것은 좀 실지로 말을 앞세우지 말고 실지로 우리 민원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행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런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내용을 만약에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할 적에 어느 개인 아무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건지, 아니면 진짜 군민의 대표기관인 대변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다 제출한 서류 보면 10명인데 정원이 1명으로 해서 갖다놓고서 하면 서류가 나중에 민원인들에게 발급하는 서류가 잘못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여기에 제출하는 서류도 이 내용도 보면 10명인데 1명으로 되었는데 나중에 서류발급 하는데 민원인들한테 무슨 내용을 어떻게 기록해 줄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실제로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이런 손실이 있는데 그 실제로 경제적인, 시간적인 어떤 정신적인 이런 것 요구했을 적에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시되 여기 내용대로만 하신다면 유인물 내용대로만 하신다면 사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발부터 삐그덕하면 말이죠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이런 것은 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실제로 우리 민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행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덜 챙겨서 그런데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용석 의원님!

방금 전용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 문제에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시·도에 보면은 전문위원 방이 따로 되어 있더라구요. 되어 있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사무실 배치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과 제가 협의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군에는 이미 직제개편이 다 되고 이랬는데 읍면에는 예를 들어 옛날에는 재무과에서 하던 재무계나 여기다 회계과와 세무과에 분류된 업무를 맡아서 계가 형성이 되던지 뭐가 책임문제가 돼야 할게 아니냐. 이런 것이 얼른 직제개편이 되면서 시행이 안됐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없앨 계도 있다는데 그냥 놔두고, 이런 행정은 시행이 즉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끌고 온 원인이 무엇이며 그 다음은 홍성읍 같은 곳은 정말 군행정의 업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홍성읍인데 지금 홍성읍에 다 아시다시피 누구든 공직사회에서 똑같이 보는 형태인데 정년퇴임기가 되면은 자기도 이런저런 일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할 의욕도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홍성읍장님이 7월달에 정년인가요?

예, 7월달입니다.

그렇게 되고 부읍장은 아시다시피 읍면 부읍장은 과장요원으로서 정말 공부도, 책도 보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공간이 생기니까 밑에 직원들이 뭔가 일을 협의해서 제대로 창의적으로 할라고 해도 협의대상들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기발령이 하던지 다만 한달을 쉬라고 하던지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런 인사관리는 빨리빨리 해줘 가지고 행정집행이 원활하게 하루라도 공간이 안생길 수 있고 정말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그렇고 그런 것은 조속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군에는 조직개편이 되었으나 읍면에는 아직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개편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홍성읍의 진흥계를 부과징수로 재무계에 재무계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과계와 징수계로 나눌려고 저희는 해서 이미 규칙으로 정해서 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아직 승인이 안떨어져서 발표만 못하지 즉시 발표만 되면은 읍면장이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임이 다음달에 있고 하니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뭔가 앞으로 방대한 행정을 다룰 사람들이 빨리 인사조치를 해서 창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성읍의 읍장이 금년 7월 23일이, 7월 22일까지 근무기간입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과장이 6월 말까지고 그런 실정인데 읍장은 그렇습니다. 7월 22일까지는 읍장이 미리 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발령은 그 안에는 하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이 지나야 저희가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민과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한다면은 3개월 전에 공로휴가를 줄 수 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즉시 처리를 해서 행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4-12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가구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며 사실 1천만 원 가지고 소득사업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구수를 줄여서라도 좀 더 개정을 더해 가지고 소득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구수는 한 가구당 천만 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락에서 적의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기 저희가 2억 9,800만 원 이것은 초과를 해서는 되지 않고 이 중에도 지금 홍북면 중계리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1억은 반드시 저희가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고 나면은 약 1억 9,800만 원 정도만이 줄 수 있는데 이것이 11개 읍면에 주다 보니까 자금이 적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과 업무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금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건수는 저희과에서 10건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은 완료했고, 8건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완료된 2건은 과세자료를 정리하는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에 대한 과세자료가 완료가 되어 있고, 읍면 증명발급을 위한 인증기 보급이 홍북, 금마, 홍동, 장곡, 갈산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총 172억 3,700만 원의 세입목표를 두고서 5월 25일까지 부과를 한 것이 42억 9,300만 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조정을 한 것이 53억 5,900만 원을 고지를 해서 받아들인 것이 45억 9,000만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순수 군세로 받아들인 것은 22억 9,500만 원을 거둬들여서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 목표는 48억 2,400만 원이고, 5월 25일까지 조정해서 징수한 것은 71억 2,3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46%의 징수실적을 올리게 된 것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있는 이월금 45억 6,000만 원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징수목표를 초과하는 것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기본자료정리 사업은 면허세 과세자료정리를 위해서 13,001건에 대한 자료정리를 완료를 해 가지고 1월달에 부과를 한 바 있으며 종합토지세 10월 부과를 위해서 지금 985필지에 대한 작업을 완료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건설이 개간한 서산 A지구 간척지 사업이 금년도부터 과세대상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세에 철저를 기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정리도 건물 51,058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고, 6월 과세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은 1/4분기, 2/4분기 세무공무원 교육을 실시했고 주로 전산화되고 있는 지방세 행정체계 유지를 위해서 전산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대책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군에서 제일 첫째 외국산 담배 불매 운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담배소비 촉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6월 중에 홍성읍에 소재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두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분기에 5단 광고로 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2/4분기에는 5월 4일자 홍성신문에 광고를 게재를 해놓고 연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전산화에 따르는 부과장비의 현대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 처리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4,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워크스테이션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현재 부과업무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가 486컴퓨터로 지금 600MB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 570MB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30MB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에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8,000MB짜리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을 설치를 하면은 향후 10년간은 우리군에서 세수증가 되는 추세를 볼 적에 그것으로 자료관리를 할 수가 있고, 내무과에서 보고하고 있는 전산 종합 전산시스템에도 유닉스 소프트웨어를 연결시켜서 같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시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6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 의회 감사 시에 지적되어서 시정조치된 사항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정기예금은 여유자금으로서 정기예금은 258억 원을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는 5월 말 현재까지 7억 4,000만 원의 예금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연간 정기예금에 의해서 발생된 이자는 13억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5월 말까지 발생된 7억 4,000만 원을 금년도에 세입예산에 반영을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증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급하는 인증기는 5대로 홍북, 금마, 홍동, 장곡, 갈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3월 26일날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1,300만 원이고 이로서 민원발급이 시간이 단축이 되고, 증지를 붙이는 것보다 증지를 인쇄하는 이러한 수수료 등을 감안했을 때 년간 지금 5대에 가지고 있는 인증기로서 예산절감이 연간 4,500만 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납액 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체납액은 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징수되고 있는 것은 9,700만 원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이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각종 재산압류 등 등록원부압류 등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의 부도 또는 납세의무자의 도피 이러한 것으로서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직제 개편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세무조사계 등 특수기능을 발휘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무조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로써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3월달에 실시해서 탈루되어 있는 272건을 발견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2,445만5천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사는 금년도에 세무조사 대상에 15개 업체입니다마는 3월 8일 현재 12개 업체는 법인신고가 세무조사가 신고가 되어 있고 지금 3개 업체가 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27일날 독촉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6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9월 중에 세무조사를 착수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세무조사계의 기능을 십분 발휘해서 지방세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에 계획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님!

서산 간척사업 A지구가 종합토지세 대장정리가 완료되었다 했거든요. 5-4페이지 그런데 105필지를 정리를 했다는데 정리만 완료가 된거죠. 그것하고 정리가 되었으면은 여기에 부과징수 징수량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대장정리는 완료가 되었는데 거기서 지방세가 종합토지세가 얼마나 부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세원이 전체 세원이 얼마나 되나?

지금 서산간척지가 금년도부터 과세대상토지로 되는 것은 총 985필지가 됩니다. 이것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합토지세하고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하고 농지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종합토지세의 과세는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저희는 과세를 위한 과표산출 등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표산출을 완료시켜 가지고 예행연습을 해서 세액이 정확한 세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산출이 되는 것은 9월 중에 인제 산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 것이냐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결과는 종합토지세로서 약 한 7,0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잠정적으로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세액의 산출은 9월이 지난 10월달에 가야 세액이 산출될 것으로 봅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7천만 원 추리예정이고 농지세도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아직까지.

그것은 추정 안 해 봤죠.

예, 그것은 아직까지 추정할 단계가 아니라서.

잘 알았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신설된 세무과인데 세원확보, 여러 가지 종합토지세 대장정리 완료하고 여러 가지로 하셨다하고 그러시는데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용 같은 것의 실태조사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연중 이런 확인된 사항에서 부과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외국산담배 불매운동 캠페인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사회단체 이렇게 있는데 국산담배가 팔리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요식업소하고 유흥업소로 기준했단 말이오. 그런데 그런 곳에 대한 어떤 구체안을 세워서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냥 가두캠페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요식업소를 상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누락이라든가 은폐된 재산의 색출관계는 물론 세무과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소관부서가 회계과 관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 하천 공유수면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색출을 우리가 세수증대 차원에서 회계과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도높게 세무과가 참여해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산 담배 판매소는 우리 군내에 한 개소도 없습니다마는 유흥업소를 통해서 비밀리에 지금 거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생식품업소 단속업무와 병행해서 우리 세무직원도 참여를 해서 색출하는 방향으로 함께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님!

저도 남당 소도에 방파제를 막아 가지고 거기가 지금 2만 몇 평인가 3만 몇 평인가 되는데 지금 잡종지로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임대를 1차적으로 그 부락에다 주었다가 거기 소용관계가 아무 득이 없으니까 해약이 지금 되어 있더군요. 해약되어 있는데 그냥 그게 지금 놀려있단 말이오. 놀려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군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개발하는데 우리도 수익사업에 뭔가는 자원 확충하는 사업을 좀 했으면 물론 여러 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세무과에서 더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업무를 연구개발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 놓고 잡종지라 해 가지고 임대료를 누가 쓰지 않으니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단 말이오. 아까운 자원이란 말이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척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양과 골재를 채취하고 남은 잡종지 현대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방파제와 붙어 있는 토지가 14,000평의 현대분 소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대건설에서 현재 방파제와 높이를 같이 하기 위한 성토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토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군에서 현대측과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현대와의 협의사항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우리 군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던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든 군에서 임대를 하든 지금 현대측과 내용적으로 지금 긴밀히 업무를 협조하고 있는.

내가 얘기하는 곳은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 아니고 남당리 갈려면 소도 꽃섬 가기 전에 방파제를 막아 가지고 그 빈지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냥 관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대를 줬다가 아무 소용가치가 없어 가지고 임대가 해약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땅을 뭐 국유지, 현재 지금 물론 있지마는 잡종지 되어 있지마는 우리 군유재산을 빈지로 어떻게 해 가지고 취득을 해서 말이오.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으면은 군 재정확충 수익사업에나 모든 우리 군세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쪽도 개발의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지마는 각과하고 같이 연계협조해서 할 일이지만 상당히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장하고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세무과장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그것이 지금 앞으로 관리계획 같은 것은 물론 국유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재 관제계 세무과에 관제계가?

화계과입니다.

회계과 관제계인가요?

예.

내가 잘못알았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세무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입니다. 9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8-2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 총 사업건수는 크게 대별해서 52건 중에서 완공이 3건, 정상추진 38건, 시기 미도래 8건, 부진사업 3건입니다. 이 부진사업은 뒤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비 보조 내시지연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우선 생활보호 문제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451가구 687명에 대해서 5월분까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5가구에 가구당 1백만 원씩을 지원을 해서 난방시설, 부엌개량, 주택보수, 지하수 개발 등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홍성군 생활안정기금 운영기금의 이자로 조치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달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업자금 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 55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신용대출은 1천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2천만 원 이하입니다마는 현재 예정대로 상반기 지원은 끝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도 계획인원이 342명입니다마는 추후에 인원이 발생해서 현재 352명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가 지불되었고 2/4분기는 현재 도에서 보조사업비가 지연되어서 6월 중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자금 지원은 이것은 홍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이자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10월달에 가서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특별생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자 74명에 대해서 거택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6,755만 4천 원입니다만 본 예산에 2,916만 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나머지 3,838만 4천 원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자 보장구 지원은 11명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제작 의뢰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예정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보조비지원 문제는 등록된 장애인 중 생활보호대상자 101명에 대해서 1급 중복 장애인은 월 5만 원, 부부장애인은 월 1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 1/4분기는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2/4분기는 도비 송금 지연으로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의 저소득 자녀의 대상으로 11명에 대하여 학비지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명으로 대상자가 되었습니다마는 11명으로 늘어서 9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와 아울러서 1회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는 예정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큰 항목 4번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유일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인원이 255명 시설인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인원이 253명으로서 5월분까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 8-7페이지 유일원 운영비 지원도 월평균 1,640만 원에 대해서 5월까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법인 유일원에 대한 세탁물 건조장 설치는 4월 6일날 보조결정이 되어서 현재 설계제작의뢰 검토 중에 있습니다. 큰 항목 다섯 번째 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홍성 사회 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합해서 전체적으로 년 예산이 5,464만 3천 원입니다마는 시군비가 1천만 원이 미확보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홍성 사회복지관 부설재가 복지공사 센터 운영비는 예정대로 2/4분기까지 지급을 완료한 실정입니다. 다음 장 8-8페이지 보훈단체 운영비 지급입니다. 저희 군에는 대한상이군협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1개 단체에 연 6백만 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군비 8백만 원이 미계상되어서 역시 이것도 추경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상을 했고, 2/4분기까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큰 8번째 충령사 정비 및 잡초목제거 시설관리는 6월 6일 현충일을 대비해서 이상없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번째 저소득층 의료보호는 저희 홍성군 대상이 2,443가구에 7,036명입니다. 현재까지 총 예산 17억 7,614만 8천 원입니다마는 집행된 것이 7억 4,64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9페이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그중에 노령수당 지급은 대상이 70세 이상 거택, 시설자활보호대상자로 한 인원이 929명입니다. 1인당 지급액은 70세 이상이 월 3만 원이고, 80세 이상 거택시설 보호대상자는 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2/4분기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희 등록된 경로당은 총 123개소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을 해서 차등지급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86개소 40인 이상은 3만 원씩 40인 이하 농한기만 이용하는 데는 1만 5천 원씩 차등지급을 해서 2/4분기까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상반기는 지원을 완료했고 나머지분은 하반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위에는 123개소이고, 밑에 121개소는 봄에 난방비 121개소만 지원을 하고 두 군데가 추가로 뒤에 등록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10페이지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는 장수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수원의 수용가능 인원은 50명입니다마는 27명이 현재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65세 이상 9,830명에 대해서 1인당 월 6,24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4분기까지 지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 7개소가 확정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개소는 도의원님 사업비가 이 중으로 계상되었다고 해서 현재는 5개소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개소는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금회 추경예산에 1개 읍면에 1개소씩 도의원님 지원사업비, 다음에 납골당, 홍북 수혜사업을 합해서 현재 22개소 예산계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1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입니다. 저희 군에는 35세대 62명의 소년가장이 있습니다. 1인당 월 지급액은 5만 2천 원 정도가 되는데 2/4분기까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광천 사랑육아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동수가 55명이 있습니다. 2/4분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은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2/4분기까지 전체 운영비를 지급완료 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현재 대상이 7개소입니다마는 총 아동수 970명입니다. 2/4분기까지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장 8-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부자가정에 대한 남녀학비 양육비 지원인데 저희는 대상이 5명이 있습니다. 1인당 월 지급액이 학비는 3만 2천 원, 양육비는 1만 2천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13번입니다. 화장장 화장로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봉서리 화장장은 화장로가 2기가 있는데 금년도 국비와 군비 사업비로 1기를 증설하는데 6월 30일까지 완공기간인데 현재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은하면 금국리 장수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에 622㎡이고, 사업비는 6억 1,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 준공예정일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번째 납골당 신축공사는 명시이월분인데 금마면 봉서리 화장장 바로 뒤에 건물 지하, 지상으로 해서 2,502㎡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7월 30일입니다. 16번째 다음 장 8-13페이지 노인종합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회계과에 사업발주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는 대로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17번째 여성의식 건전교육입니다. 여성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이 현재 12개 과목에 대해서 금년도 7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5월 말까지 홈패션 외 6개 과목을 맞추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읍면 부녀회장 교육은 전체인원 331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전가정 육성과 환경보존 실천을 위한 교육이 7~8월달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위에 여성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이 겹치기 때문에 이 교육은 하반기로 넘겼습니다. 다음 여성교양 및 건전생활 교육도 2회에 걸쳐서 1,000명,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교육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8~9월로 사업시기를 조금 늦추었습니다. 다음 장 8-14페이지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지난 5월 12일날 군청 후정에서 7쌍을 실시했습니다. 군민야외예식장 운영은 전체적으로 준비를 완료해서 지난번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스타트로 해서 접수가 되는 대로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예식장 구입장비 477만 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조치를 했습니다. 20번 상설알뜰매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오관리 240번지에서 9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급품목은 중고품 의류를 교환하고 매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인데 현재 운영실적은 전체적으로 중고품류가 3,081점, 농산물류가 2,593점, 생활용품류가 4,621점, 우유팩 교환이 54,412㎏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총 이득금 457만 3천 원이 나와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이익금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큰 21번 모자가정 보호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지원입니다. 여기에 등록된 것은 전체적으로 156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원 내용은 아동양육비, 수업료, 교육비, 학용품비가 지원되는데 연간 1인당 7만 3,44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 사업계획 인원이 3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 2명은 홍성요리학원 조리반에 입교되었고, 1명은 도배반을 신청해서 다음 기회에 도배교육장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은 총 79명이 대상입니다. 3월 중에 대상자를 완료했습니다마는 도비 보조금 미결정으로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시달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작은4번 저소득 월동비 지원은 11월 중에 지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8-16페이지입니다. 큰번호 22번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심야변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대상은 7개 업종에 1,258개소 입니다마는 현재까지 60회를 단속을 했고 조치결과 허가취소 9건, 영업정지 2, 과징금이 12개소, 과태료가 7개소, 고발 3개소 해서 36개소를 조치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은 총 대상이 1,050개 중에서 저희가 현재 점검을 끝낸 것이 612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64개소를 시설명령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유통 근절사업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사업인데 이것은 계절별로 다소비품과 보존료 방부제과다 사용건수, 농약과다에 의한 농산물에 대해서 총 116건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71건을 수거 검사해서 적합이 70건, 부적합 1건이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장 8-17페이지 불량식품 유통단속은 계획이 48회에서 현재 19회를 단속했습니다. 그중에서 유통기한경과 식품으로 수거해서 폐기 된 것이 244점,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이 5건이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는 위생검사는 년 2회를 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예정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9페이지 저희 특수시책입니다. 위에서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민 야외 예식장 운영사업입니다. 앞에 목적이나 사업계획은 기왕에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예식장비 구입이 3월 중에 완료를 해서 아취 외 12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서 5월 12일날 11시에 군청 후정에서 7쌍의 합동결혼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9월 이후에 현재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계속 홍보도 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도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님!

18-10페이지 경로당 신축개보수 관계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5개소가 확정이 되었는데 2개소만 설계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3개소는 어째서 용역을 안주셨나 하는 것도 문제고, 경로당이 대개 보면은 설계가 비슷하게 많이 짖고 있는데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지을 수 있는데는 지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각 읍면에 많이 건축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지금 5개소 중에서 2개소만 용역을 했다고 하면 언제 설계를 해서 동절기 안에 착공완료를 될 수가 있을는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은 본 예산에 7동이 서있습니다. 그중에서 2동은 도의원님 사업으로 해서 차후에 추경에 조절키 위해서 5동만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의 5동은 예정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를 읍면당 의원님 한분씩 조치가 되고, 도의원님 사업비가 4동, 납골당 수혜사업 1동, 홍북 상하 하산거기가 1동, 축산폐수처리장 그쪽에 2동, 금마 내가 1동 해서 금년도 총 조치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계획은 22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22동이 앞으로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5동이 기히 확정된 것도 2동만 설계 용역을 주었다는 말씀이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본 예산에 7동인데 2동은 도의원님 사업으로 사업조절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빼고 5동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동은 예정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잘못 기재했지요. 설계용역을 2개소, 교동 하담부락만 여기 보면은 된 것으로 되었어요.

3동은 완료가 되었고 ……

3동은 그러니까 ……

그동안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동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2동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게 5동 중에 어째 2동만 설계용역을 주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8-3페이지 거택보호자가 홍성군 내에 몇 세대가 됩니까?

거택보호대상자가 451가구에 677명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자금을 대상자 선정 중이라고 했는데 대상자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선전기준을 만들어서 읍면별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준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 같은 것은 전액 융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홍성군 생활자활보호대상자 생활 안정기금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운영비는 1억 6,964만 2천 원인데 이것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금이 들어 오고 이자가 붙고 한 것을 그 이자만 가지고 원금 회수되는 것과 이자하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 추산 6,9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없어서 못 나누어 줄 입장입니다.

저는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

조건이 연리 3%이니까요 시중 금리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고 서류절차 ……

보증인 한사람만 세우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앞에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한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읍면 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 있거든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이 금마에는 장성리 어린이집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봉고차로 학생을 실어나른다구요. 심지어 금마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봉고차가 다니면서 장성리로 실어간다구, 그러다 보니까 금마초등학교도 병설유치원이 있고 배양초등학교도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병설유치원을 운영을 하잠도 아니고 안 하잠도 아니고 그렇다고 몇 사람 저희 언니들은 쫒아서 초등학교로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봉고차가 다니니까 그 차로 장성리 어린이집으로 간다구요. 금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학생수가 적으니까 운영하기도 안하기도 그렇고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한사람이라도 더 와야 교사라고 하나 선생님들 수당이라도 지급하고 하니까 한사람이라도 더 유치할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구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안맞기 때문에 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을 위해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없애고 어린이집을 아주 군비로 전부다 지도를 할 수 있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장성리 어린이집은 장성, 신곡해서 그 주변만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게끔 무슨 조치가 되든지 해야지 학교는 학교대로 운영을 하잠도 아니고, 안 하잠도 아니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학생을 더 유치할려고 봉고차로 실어나르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돈이 얼마에, 기본급료가 얼마고, 저소득층 뭐 돈을 따져서 하는 그런 기준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법과 어린이집 법은 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아동취학의 연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홍성에 사설유치원이 몇 군데 있어요. 유치원에 가기 전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게 아니라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대로 그럼 어린이 집이나 유아원에 학생들 97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정원명단을 각 읍면에 보라고 제출받아 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이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 있는게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 나올 게 아니오. 취학아동 조사를 해 보면은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자꾸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유아원하고 유치원은 허가관청이 틀리지요.

당연히 틀리지요. 어린이집은 저희 행정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유치원과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8-16페이지인데요.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하절기를 맞이해서 특별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지금 시골 구멍가게에 가보면은 일자가 지난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네요. 실적만 있지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일제히 구멍가게까지 파악해서 일제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 샘플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거해서 폐기시킨 것이 그것은 부정 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뒤에 폐기수거가 244종에 41㎏ 정도 나머지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에 유통기간이 언제까지라든지가 하나도 안 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5건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박성호 의원님!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동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에 1동씩 해서 11개를 할 계획인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5동도 그렇고 6개도 추경에 들어왔는데 지금 22개가 추진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세한 말씀을 제가 못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22개 정도가 추진되는가 또 나머지 동의 재원을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요.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정확하게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한 분당 1개동씩 해서 12동, 도의원님 4동, 납골당 수혜사업 1동, 홍북 하산부락에 1동.

홍북 하산부락은 뭐지요?

위생쓰레기장 ……

하산은 그게 아니구요 거기에 있던 경로당을 농촌지도소에서 농어촌 소득사업을 하면서 그걸 자기네에서 써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경로당을 확보해 달라고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 주변 마을 3동, 금마 내가 1동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 부분도 있지만 기획실에서 시책적으로 지금까지 모은 것을 가지고 총 집계한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주변마을 아십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별로, 부락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나머지 실과 업무보고는 3차 본회의 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