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6-9페이지를 보면은 공사지연 업체 중 공사지연이 되었는데도 어떠한 사업을 줍니까? 수의계약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지체상금을 물기 이전에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 그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가 안 되었다 아직까지 그동안에 주느냐 이 말이오.

지체상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체에서 순조롭게 사업을 잘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체상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그것은 어떻든간에 공사기간 내에 순조롭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원칙이기 때문에 지체상금도 그렇지마는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고 할 적에는 안 주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행산교 6-22페이지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847만 원이라는 돈을 예치한 것으로 되었는데 이게 몇 %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도급액이 2억 4,600만 원이거든요. 그럼 관급자재를 뺀 것이지요. 계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답변하셨나 잘 모르겠는데 A지구 공유수면 빈지 관계 있죠.

그게 육지와 바다와 사이 그런데 이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대에서 막아서 서부, 갈산 사람들이 미리 불법으로 막은 거요. 옛날에 바다를 막아서 농사져먹은 거요.

그래 현대에서도 우리 바다니까 너희 사라 해 가지고 물의가 엄청난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물의가 있었어요. 데모 심지어는 서장이고 누구고 돌멩이 닿기만 하면 다 던지고 난리폈었는데 이게 현대에서 막은 땅이며 거기 하여튼지 간척지 막아서 농사진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서 다 나눠준 거요.

그런데 이거는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말이오. 이게 또 물의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건 가상해서 옛날에 불법으로 매립해서 흙을 등으로 짊어져다가 막아서 져먹는데 왜 우리더러 사라고 하느냐 현대가 늦게 막으며 그러면 그것이 현대가 막았다는 바다라는데 주장하는 데가 현대가 막은 데고 육지가 과거에 우리 면민들이 소유주가 지주가 짓던 땅이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현대가 막은 데까지 다 타협을 해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 몇 년 동안 주민들과 관하고, 현대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을 했는데 이것은 측량판을 무조건 예산요청해서 측량판을 갖다 대기 이전에 이 내용을 잘 알고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참고하시고 꼭 알아서 해야지 만약에 여기에 측량판 댔다가는 또 물의가 일어나면 오히려 난리나고 진짜 그리고 물의를 불러일으키는거요. 가만히 있는 것을 현대 어디서도 다 바다막은 것도 그럼 좋다해서 해결 다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수십 년간 농사져 먹었는데 지금와서 측량판 갖다대면 난리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깊숙이 알아서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서 사실 이걸 홍성군에서 홍성군수가 그때 당시 어민들인데 어민들한테 그걸 농어민들한테 해줬나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나중에 가서 예산 다시 못쓰고 하면 예산 어떻게 보면 계획이나 이런 게 다 헛된 구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깊숙이 알아서 문제점이 있어도 지금 막을 판인데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아닌데 계장님이 그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다뤄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