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석 의원 발언

부실업체하고 계약 위반한 것은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따서 그것도 하청주는 게 있거든 그러다 보면 그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그것을 사업을 따서 누구한테 하청을 주면 그 사람은 이제 이익을 남겨먹고 한다 이거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모든 건축이 됐든, 도로가 됐든,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업체가 따면 그 딴 사업을 딴 사업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걸로 누구한테 하청을 준다든가 못하게 하청을 준다는 그 자체가 벌써 부정이 개입이 되는거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돼요? 이게 군에서 조사할려면 금방 조사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동안 안 하고 관습적으로 그냥 내려와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중앙에도 건설부나 어디에 건의를 해 가지고 뭔가 제도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한은 계속 부정이 나오고 요새 계속 사고 나잖아요. 아파트니 다리니 다 부서지는 그런 행위가 사실 이놈저놈 떼먹고 나중에 끝에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 결론이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무슨 조례라도 개편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최초로 한번 시도해 볼 용의는 없는가 답변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번 시범 좀 보이자구요. 중앙에서 지시 내려오는 대로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게 보통 잘못된 게 아니라구요.

전용석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공동묘지 관리실태를 묻겠는데요. 2년에 걸쳐 군비를 투입해서 공동묘지에 측량을 해서 기존 표지판을 해놨는데 이것이 많이 손실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장을 통하든지, 군 본청이라든지 관리실태를 명백히 하는 그런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농어촌 지역에 의료보험 수가가 너무 높다는 여론이 많고 해서 이 수가를 조정하는 과정을 의료보험조합과 상의를 해서 대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허가시 수질검사를 해야 합격을 해야 위생업소 허가를 해 주는데 사실 이 실지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거의 수질검사에 해당되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특정한 우물을 한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형식적인 허가를 맡아오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가지고 가도 불합격이 나온다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도저히 맞지 않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서너 가지 좀 묻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하는 것은 사실 군에서 총괄을 하되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하셔야 안 봐도 될 거예요. 뭐 큰 답변은 필요없으니까 읍면장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것을 해야 공동묘지 관리하는 것이 수월할 것 같애요.

그렇게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야외예식장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야외예식장 처음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 토요일까지 한다는 것을 토요일에는 전일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오후 5시까지 하다 보면은 군 직원들이 근무하는데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일요일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해놨단 말이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전기 기술자라든가 뭐하는 과정에 일요일도 출근해야 되는 과정 때문에 평일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참 타당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업무에 참고 좀 해 주시고 위생업소 맑은 물 그것을 제가 볼 때에는요.

지금 현재 도시건, 읍이건 거의 식당들이 판매하는 물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중앙에 건의 좀 해 가지고 완화하는 법이 그 옛날법을 그대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보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